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18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전순덕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전순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받들고 존중하면서 본 위원회가 의도한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순덕 부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실ㆍ단ㆍ국ㆍ소ㆍ관별로 심사를 하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ㆍ단ㆍ국ㆍ소ㆍ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ㆍ단ㆍ국ㆍ소ㆍ관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기획공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갈마도서관, 일자리창출추진단, 생활지원국)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건설교통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58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의안번호 1958호로 상정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9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58호로 상정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1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2쪽, 설명서 8쪽에 있는 다문화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어교양강좌가 9월부터 11월해서 12주 총 36시간 교육하는 것 맞습니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현재는 10주를 하고 있는데 12주 3회씩 36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교육할 계획이시죠?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보면요. 3만원씩 20시간해서 4인했으면 4인은 2일해서 48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36시간이면 3만원 곱하기 36시간 곱하기 4인하면 432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4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다시 192만원을 증액을 했는지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주 2회씩 10주해서 20시간 4명분 480만원 한 것이거든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게 했으면 480만원이 아니고 240만원이 맞지요. 잘못 계산이 된 거죠. 3만원씩 20시간 8일하면 240만원입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이게 상반기만 따지면 240이 맞습니다. 연 2회를 해요. 그래서 이게 당초 본예산에 보시면 연 2회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80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산출기초에는 상반기는 그냥 20시간하고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해서 16시간 추가분만 계상한 겁니다. 192만원을.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운영시간이 9월에서 11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주인 것인데 어떻게 상반기, 하반기가 따로 되어 있다고 하십니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현재 상반기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하반기, 9월에서 11월에 할 것만 여기 계상을 한 거예요. 추가분을 9월에서 11월에 12주, 36시간 할 것만 계상을 한 겁니다. 상반기는 계획에 의해서 돌아가니까 36시간을 할 수가 없어서 20시간 그냥 하고 하반기에는 36시간을 늘려서 그 부족분 그것만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동안 항상 상반기는 그럼 언제부터 했던 거죠?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지금 3월부터 했어요. 지금 6월까지일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3월부터 6월까지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이게 후반기 것이라는 얘기인 건가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명시가 되어 있으면 혼동이 안 될 텐데 이렇게 봐서는 잘못 계상된 것으로 혼동이 됩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세출사업명세서 121쪽 설명자료는 6쪽에 있는 구정업무추진 우수 부서 시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21개 실·단·과·소 해서 평가를 해서 상을 주는데 최우수는 30만원, 우수는 20만원, 장려상은 10만원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기획실에서 계획을 한 것으로 봤는데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우수부서 시상식 내용을 보면 최우수는 50만원, 우수는 30만원, 이렇게 금액이 다른데 어느 부서는 많이 주고 어느 부서는 적게 줍니까? 같은 내역인데 양쪽에서 이렇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현장 행정관련해서 주는 걸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현장행정 부서평가 포상금 해서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개인우수상, 최우수상이 50만원, 또 개인 우수상도 30만원. 개인으로 해서도 금액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단체로서 최우수가 30만원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기획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포상금은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많이 주면 좋은데....,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차이가 나면 아무래도....,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저희도 50만원을 줄까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재정이 지금 현재도 본예산에 세워야 할 것을 못 세우고 또 부족하고 그래서 줄여보자 그러다보니까 좀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세울 수는 없어요.
봉권
유봉권위원
총무과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포상은 아니죠?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분야가 다르죠. 분야가 다 다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분야가 다릅니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다르죠. 저희는 부서평가가 전체 과, 실과 거기에 대한 부서평가고 여기...,
봉권
유봉권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거기는 아마 동까지 전부 포함해서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동까지 포함해서 인데....,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총무과에서는 동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각 실·과만 하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여기 총무과는 실, 국, 도서관, 보건소, 주민센터까지 포함하는 거고 동사무소만 빼고 하는 겁니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범위가 넓지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봉권
유봉권위원
우수부서 시상하는 것도 일률적으로 맞춰서 해야지요. 어느 부서는 개인인데도 50만원씩 주는데 여기 부서는 단체인데도 30만원 주면 형평성이 어긋나고 하니까 이런 것도 부서별로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지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저도 많이 주고 싶은데...,
봉권
유봉권위원
아니,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떠나서 다른 부서나 이 부서나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지 어느 부서는 개인인데도 50만원 주고 여기는 단체인데 30만원 줘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22쪽 설명자료 8쪽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다문화가정 외국어 강좌는 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죠? 시에서 평생교육원인가, 도마동에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각 분야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해봤지만!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일본어하고 중국어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시집온 사람들은 그래도 좀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살만한 사람들인데 이것을 시나 구나 이중으로 하는 것보다도 동남아에서 시집온 분들 예를 들어서 베트남, 몽고 이런 데에서 온 분들은 실제 이런 혜택을 많이 못 봐요. 그런 것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그분들은 한글 교육을 해요. 도솔체육관 거기에서.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니까 아니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없고?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저희가 하는 것도 있어요. 별도로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어느 부서에서!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산설명자료로 붙은 거지 총체적인 것은....,
봉권
유봉권위원
여기는 지금 일본어하고 중국어 두 가지!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일본어하고 중국어만 하지만 저희가 한글교육을 도솔청소년 문화회관 있어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글교육. 그리고 이것은 외국인상대가 아니고 구민들이에요.
봉권
유봉권위원
다문화가정이 아니라고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아니죠. 이것은 아니고 서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어를 초급반, 중급반 배우고 싶다든지 일본어를 초급, 중급반 배우고 싶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우리 한국사람들에 한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이것은 한국 사람한테 하는 거고 외국인에게는 한글 교육을 해야죠. 중국어나 일본어 교육입니다. 강사는 원어민이 여기 와서 사는 분들이고요.
봉권
유봉권위원
참석인원이 많아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여기에 지금 현재 115명 정도 돼요.
봉권
유봉권위원
20명 모집에?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 정도 참여를 항상 한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큰 효과가 있어요? 이 정도 36시간 배워서.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글쎄요. 효과는 본인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죠. 저희는 다리만 놔주고 운만 띄어준다 이렇게 봐야지 이것을 가지고 다 100% 통달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요.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유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에도 이렇게 성실하게 예산 올려주신 실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안정적인 웹 시스템 운영 122쪽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웹 서버가 도입됐고 기서버는 2003년도에 도입됐죠?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내구연한 은 특별히 정해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저희 구에서 정해진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실질적으로 웹 시스템자체가 민원인들에게 우리 구청, 공직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민원인들에게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구연한이 보통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한 5년이죠?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그렇죠. 5년 이내로 봐야죠.
경석
김경석위원
5년도 한참 넘어서 이제 와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특별한 이유라고 하면 재정형편이죠. 이게 사실은 상임위원회 때도 논란이 됐었던 건데 최소한 작년에 교체를 해줬어야 했어요.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쓸 수 있는 데까지 밀고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현황에 보면 유성이나 대덕구 이런 데는 2008년도 늦은 데가 2010년도에 전부 교체를 했어요. 저희하고 같이 설치한 데가. 우리가 제일 늦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어려워서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이 웹 시스템 자체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민원인들이 좀 더 빨리 일을 볼 수 있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일을 줄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예산보다 선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웹 시스템 자체에서는 내구연한이 없다면 다른 예산보다 우선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옥
장권옥감사실장
감사실장 장권옥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58호로 상정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중 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25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1958호로 상정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145쪽부터 동주민센터 223쪽까지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먼저 156쪽,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자 급식비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자 급식비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식대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5,000원씩해서 100인 2식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서구에서는 어떤 종목이 참가하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아직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이번에 시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과 관련해서 5월 28일, 5월 30일에 개최가 되는데 저희는 괴정동하고 갈마2동 두개가 출품이 됩니다. 여기에서 선정이 되게 되면 전국 박람회에 나갈 수가 있고요. 저희가 2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동장 그리고 저희 구 총무과장이 단장으로 해서 9개동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서구 부스는 주민자치박람회를 할 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100인이라는 것은 그 동의 참가자에 부스 설치한 동네 주민들이 거기를 갈 경우 거기에 지급되는 급식비입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분들도 가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선발을 해서 같이 가서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견학한다고 할까요, 벤치마킹한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
이광복위원
그럼 23개 동에서 거기 참가신청 희망자를 모집해서 가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럼 교통은 어떻게 하고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저희 버스가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구청버스로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163쪽 국고보조금에서 보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어르신체육지도자 배치, 공공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운영비가 있어요. 기금이 있고 보조금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항목을 이중으로 나눠야 되나요? 하나로 해서 거기에 표시만 해주시면 어떨지, 이중으로 꼭 편성된 것처럼 보여서....,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예산 편성을 할 때 방침에 보면 과목별 편성을 하도록 원칙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인 통일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이광복위원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각종 스포츠에 대한 지도자 배치를 해놨는데 지금 유일하게 스포츠댄스가 생활체육에서 가입이 안 돼있죠? 스포츠댄스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동에서 요즘 스포츠댄스팀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물론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생활체육에 가입을 하면 그분들도 여기에 코치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회비를 걷어서 지급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에 가입을 하고 싶은데 그 과정이 수월치 않은 것 같아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가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호인들이 그런 것을 구성을 해서 생활체육 서구협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면 요건만 갖춘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을 가입하도록 해줘야 되지요.
이광복위원
그 임원들 얘기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것을 원치 않는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동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소외감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구청에서 어떤 중재 방안을 찾아서 이분들도 거기 생활체육에 가입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드리지만 대표자가 누군지 알아서 저희 구청을 방문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나가던가 해서 그러한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총체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인증기 또 냉·온수기 이런 문제점이 지금 일괄적으로 각 동사무소에는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해마다 예산안에 각 동별로 많이 올라와요. 그러다보면 동 예산에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삭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물론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되면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난번에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컴퓨터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청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노후화 된 것은 일괄 교체를 해줬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인증기나 이런 냉·온수기 이런 공통적으로 가는 부분은 구청에서 총괄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해서 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갈마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제안설명에 앞서 배려해 주신 점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서관 업무에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2011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소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3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추진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추진단장 조경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일자리추진단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27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단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37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관저 품앗이 공동체 영농법인 재심사 이유가 뭡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추진단장
그 지침은 전에는 1회밖에 신청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침 변경에 따라서 작년도에 그것을 중단하면 그만큼 지원된 금액에 소홀해질 수가 있다. 지원해서 중단을 시키면 사업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그래서 재심사해서 익년도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 대신 멕시멈은 3,000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원했었던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작년에 지원해준 것이 두 가지 외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추진단장
두 가지입니다. 승산골하고 품앗이하고 금년도 2개소 그래서 4개소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마을기업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 서구에서 일자리창출의 목표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지원을 받지 않아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보고 지원해주는 거죠?
경구
조경구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작하고 나서 지금 2개밖에 없습니까? 그전에 해오던 것?
경구
조경구일자리추진단장
네 군데입니다. 작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2개소 해서 4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럼 작년에 했던 것 2개다 살아 있는 거네요?
경구
조경구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반응이라든지.
경구
조경구일자리추진단장
상당히 좋습니다. 마을기업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승산골 같은 경우는 제과, 빵 제조를 해서 판촉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밝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에 보면 많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시 지원이 끊기면 바로 그냥 무너지고 또 시에서 지원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자립이 되지 않아서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른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서구의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단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순덕 부위원장님.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김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보충으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이 지원사업이 1년에 한번 단위로 지원이 되는 거죠?
경구
조경구일자리추진단장
예. 한번입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그러면 지속적으로 전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면 장메주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고 장독대 만들어서 된장, 고추장 이런 것해서 3,000만원 지원이 됐다 했는데 별로 안 좋다 하면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경구
조경구일자리추진단장
예. 성과가 없으면 그대로 끝나야죠. 이것도 이제 심사를 하거든요. 신청을 해서 응모를 하는 건데요. 그 마을기업에서 신청서,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저희들 1단계 거치고 시까지 가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전통식품이라든지 마을기업은 1회용으로 하지 말고 1회성으로 연 단위라지만 뭔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선정을 해서 처음에 할 때 해야지 어쨌든 크든 적든 우리 구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경우를 봤는데 특히 장메주 같은 것 마을의 기업으로 해서 조그마하게 지원을 해줘요. 해주는데 항아리 사오고 다 했는데 그것이 뭐 어떻다고 그 다음에는 지원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그 지역에다 뭐를 만들어놓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못해요. 그러면 그런 걸 할 때 앞으로 우리가 서구에서 전통식품을 만든다하면 그것을 잘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또 판로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연계해서 해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분들이 항아리 잔뜩 사다놓고 또 지역에다 만들어놓고 지원이 안 된다니까 그대로 그냥 방치해놓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을 지원사업을 할 때는 연계해서 몇 년이라도 할 수 있게끔 심사숙고하셔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추진단장
전순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마을기업 신청을 받을 당시에 1회성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사후 관리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전제하에 지원을 한다는 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기성동에 메주 있잖아요. 된장, 그 사업을 몇 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구청에서 일부 좀 지원을 받고. 그래서 그 기성동 마을회관인가요, 노인회관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콩을 쒀서 메주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아마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추진단장
마을기업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있거든요, 그 사업은.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그런 경우도 일단 크든 적든 어떠한 방법으로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서구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판로나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면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추진단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잘 심사숙고하셔서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235쪽에 보면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인부임이라고 이동일자리상담소 운영을 설치하기 위해서 직업상담사 인부임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동일자리상담소를 어디어디에 설치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추진단장
그것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동일자리상담소 운영을 하기 위한 인건비가 아니고요. 그것은 부수적으로 저희 구에서만 시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오늘도 시청 지하철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달 2회씩 용문역하고 시청역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은 부수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 상담사는 저희들 사무실 내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22일부터 채용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것만 실적을 말씀드리면 4월말까지 890명, 취업을 101명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꼭 필요한 상담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상담횟수가 전화상담뿐 아니라 찾아와서 상담을 해주는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디어디 취업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추진단장
전 분야 다 걸쳐 있습니다. 식당, 기업체에서 구인신청하지 않습니까, 구직표를 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직신청을 내거든요. 구인업체가 구인신청을 하면 구직자들을 우리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직표를 써서 필요한 업체에서 매치를 시켜주는 교량역할을 해주는 거죠.
경근
고경근위원
인건비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추진단장
인건비는 두 쌍방간에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미스매치가 나오는데 구인업체에서는 주려고 하는 임금, 조건, 구직자들이 바라는 조건, 그게 맞지 않아서 미스매치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안내, 교량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상담사가 해주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인건비 가지고 쉽지만은 않을 텐데.
경구
조경구일자리추진단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물론 가서 일할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할 테고.
경구
조경구일자리추진단장
그렇죠.
경근
고경근위원
일을 시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경구
조경구일자리추진단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애로사항이 구직신청을 했었던 구직자들이 조건이 단돈 백원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만큼 또 힘들지 않은 데서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담을 해주면서도....,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일자리를 알선해주면서 교육 같은 것은 안 시키죠?
경구
조경구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이 시간에 창업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중회의실에서 2시부터 2시간동안 창업교육을 하고 있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창업교육이 아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음식점이라든가 서비스업종 같은데 가서 일을 할 분들은 분명히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됩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추진단장
그 교육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 안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교육을 시켜야지 어떻게 보면 아무나 가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가끔 서비스업종 같은 데는 손님하고도 마찰이 생기고 주인하고도 마찰이 생기고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서비스에 대한 기본교육은 어느 정도 시켜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경구
조경구일자리추진단장
음식업 계통은 저희들이 매치시키는 것이 대부분들이 직접 연결을 해서 취업을 하는 상태고 저희들이 경비원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대부분이 그쪽에서 구직신청을 내고 식당에서는 구인신청을 내는 경우가 희박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물론 음식점뿐만 아니고 서비스업종에서 할 때는 그런 기본교육 정도는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구
조경구일자리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세웠으면 좋을 텐데 아무리 예산이 없어서 예산부족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만 언젠가는 꼭 줘야 될 돈이고 안 세우면 안 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인건비 자체는 본예산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게 맞는 방법인 것 같고요.
경구
조경구일자리추진단장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8쪽예요.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해가지고 1억 2,9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연구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 짜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연구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연구용역라든가 무슨 사업이 이렇게 다른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5,000만원짜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경구
조경구일자리추진단장
이것은 한 가지 사업인데 패키지로 묶어서 특화사업하고 연구사업을 묶어서 응모한 사업이거든요.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충남대학교 인재개발원하고 저희하고 컨소시엄으로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고 지금 기성권역에 특화사업은 교육사업으로 분류를 하시면 이야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용역사업은 저희들도 기성권역에 관광벨트 조성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의 일자리 발굴하고 연계시켜서 특화된 지역을 만들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그래서 패키지로 묶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연구는 다른 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추진단장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중에 두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패키지로 묶여서 신청이 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이재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43쪽부터 303쪽 위생과까지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사회과, 복지과, 경제과까지 몇 가지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64쪽, 푸드뱅크 사업 있죠?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구사업보다도 시정책사업에서 시작된 사업이죠?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서구에 몇 개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1개소 있습니다. 뱅크는 1개소.
이광복위원
1개소 있고, 푸드마켓은요?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거기도 하나 있고요.
이광복위원
그런데 이것은 물론 추진배경이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을 해서 결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지금 기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기부 받습니다. 당연히 기부를 받아야죠.
이광복위원
기부를 받는데 많이 들어와요? 지금 제안서에 보면 기부문화가 거의 전무한 것이,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예산은요. 운영비로 쓰는 것이고 저소득층한테 배부하는 것은 대부분 기부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8,700만원 중에 푸드마켓 운영비가 8,000만원이고 700만원은....,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푸드뱅크 사업입니다.
이광복위원
뱅크사업이 운영되고?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예.
이광복위원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이광복위원
이것을 우리가 다 구에서 지급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이 취지는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운영함으로써 어려운 독지가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시작한 것인데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당초 저희가 기대했던만큼 기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좋은 사업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마켓은 1개소를 해서 8,000만원 나가는 게 인건비 나가는 거고 뱅크사업은 700만원해서 아마 운영비를 주시는 것 같은데....,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공공요금 그런 것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사업할 때 어려운 구정살림에 이 돈도 적지 않은 돈인데 굳이 이렇게 꼭 해야 될 사업인가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265쪽이요. 보육시설 냉·난방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육시설 냉·난비 운영비에 대해서는 내용 잘 아시죠? 지난 본예산 때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서구의회가 상당히 소란스러웠고 아직 그 여운이 가시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 올라온 예산 6,000만원이 냉방비 지금 올라온 겁니까?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냉·난방비 같이....,
이광복위원
총체적인 사업비가 얼마 있어야 됩니까?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1억 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우선 6,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심도 있게 사전에 의원들하고 좀 더 교감이 이루어져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세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아니면 또 미뤄졌다가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상의를 좀더 심사숙고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만 여유가 있었으면 아예 냉방비, 난방비까지 1억 200을 다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우선 구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우선 여름철에 쓰는 냉방비만 확보를 하면 나머지는 난방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 6,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서 예민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의원들과 함께 상의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리고 또 270쪽. 경로당 환경개선 수선비가 2,500만원하고요. 271쪽에 경로당 리모델링사업비가 5,000만원이 잡혀있어요. 리모델링사업비하고 환경개선사업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리모델링 사업은 말 그대로 건물을 조금 수선하는 쪽이고요. 이쪽 환경개선사업비는 말하자면 보일러가 고장났다든지 방수공사를 한다든지 화장실 수선을 한다든지 그런 경로당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고장 난 것을 고치는 것 위주로 하는 그런 쪽으로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 서구는 벽지 같은 경우 2년 전인가 방염벽지를 다 해주지 않았어요?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도 그전에는 경로당에서 도배를 해달라, 장판을 교환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거의 4년 이상 경과된 것에 한해서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청장님이 현장행정을 하시면서 경로당에 가보시니까 담배도 피우시고 그래서 도배지가 퇴색됐는데도 불구하고 요청을 않는다. 스스로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요구를 하지 않아도 지원을 검토 하자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도배사업은 보통 예전 같은 경우는 4년 이상 경과된 것에 한해서 도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에 국비가 내려와서 바닥하고 벽지, 커튼을 일괄 소방법에 의해서 다 방염재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저희 구는 이번에 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세부 조사를 해서 파악한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쪽에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요 지원품목이 에어컨, 경로당에 따라 김치냉장고, TV, 일반냉장고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서구 관내에는 냉장고하고 TV하고 전반적으로 다 보급한 게 작년하고 3년전인가요? 작년에도 이 TV 다 교체했죠? 90만원짜리인가요? 일괄 지급했잖아요.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이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식경제부 시책 사업이거든요. 지식경제부에서 시책사업을 해서 금년 3월에 결정된 사업인데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서 이용하는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낡은 제품,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교체해줌으로써 경로당 환경도 개선을 하고 에너지도 절약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품목은 대여섯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만 지원해줄 수 있는 품목이 여러 개 품목이 있습니다. 20여개 이상 이렇게 품목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경로당에서 요청을 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전자제품을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광복위원
기왕 예산 확보된 것 효율적인 사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서구 경로당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TV는 다 확보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기존 새것을 저희가 일부러 교체할 필요는 없죠.
이광복위원
그런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방을 따로 쓰다 보니까 TV문제 가지고 많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거의 할아버지 방에만 있어서 아마 더 사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효율적인 배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서구건강체련관 기능보강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체련관이 해마다 문제점이 많아서 기능보강사업비가 전액 구비로 책정돼 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적으로 과감한 사업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영장에 탈의실 타일교체 이것도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는데 사업을 할 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문화원을 지을 때라든가 주차장 지을 때 지금 서구청도 아마 주차장 대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준공이 떨어지면서 이행각서를 쓰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주차장 적립기금을 포함을 해서 수영장과 문화원 지을 때 같은 예산을 반복해서 쓸 것이 아니라 이런 공간적인 자유가 있을 때 복합적으로 해서 사용을 했으면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을 우리가 쓸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학교급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지원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학교급식식품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 원가 안에는 이 재료구입비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우수식품 지원비는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서 보급하라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고 무상급식하고는 별개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식비를 받잖아요. 식비를 받을 때 그 식비속에 인건비와 재료가 다 포함되는 부분이잖아요.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되는데 이제 친환경농산물 구입 그런 것을 하라고 해서 거기다 200원씩 조금씩 더 추가로 좋은 식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광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경제과 것 질문 해보겠습니다. 한민시장 아케이트 조성 공사 1억 4,000 주민부담금인데요. 이 주민부담 걷은 것을 구청에서 수입으로 잡아도 상관없습니까?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원래 기본계획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지원 사업도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할 때는 주민자부담분이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도마시장 아케이트 공사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도마시장 때도 주민부담금을 그때 부담시켰습니다.
이광복위원
구청에서 세입을 잡았습니까? 그 당시 안 잡은 것 같은데.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세입을 잡았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이광복위원
세입을 안 잡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아마 시행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돼서....,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세입을 잡는 게 원칙입니다.
이광복위원
회계법상 가능하다니까요.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예. 가능합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명품서구 건설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재승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예산이 서구의 50%가 넘는 예산이지만 항상 부족한 예산으로 어려운 살림을 해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릴 것은 259쪽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정폭력이 심하고 남편도 매 맞는 남편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남편을 위해서 상담프로그램이나 정서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남성이요, 글쎄요.
경석
김경석위원
매 맞아도 어디다 하소연할 때도 없고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요즘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과거에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덜 대접을 받다보니까 요즘에는 여성 위주로 가는데 정말 양성평등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역차별 받는 그런 문제도 얘기가 되고 그럽니다만 남성 보호센터 그 건에 대해서 아직은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센터까지는 몰라도 상담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요.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남성들도 여성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그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실질적으로 요즘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폭력도 심각한 수준이라 필요할 것 같아서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처리 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회의는 2011년 5월26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