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덕수 위원장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1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 6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5월 2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 중 6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련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육비 지원대상을 셋째 자녀 이상에서 둘째 자녀 이상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둘째 자녀 지원은 1년간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던 출산육아용품 지원을 본 조례에 포함하여 지원근거와 지원규모를 확실히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에 맞도록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업무가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 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 및 전자적 납부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군세를 감면코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구분할이나 분할 발주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차주영 위원장입니다.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기본계획(모평문화공원 해제)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세 건은 모두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선군기본계획 모평문화공원 해제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군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선읍 광하리 모평문화공원을 정선읍 북실리 병방치 스카이워크와 연계한 군립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모평문화공원을 해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선군관리계획 모평문화공원 폐지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건은 모평문화공원에 대한 같은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선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남면 낙동리 20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 중 4,48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만1,110㎡가 증가하여 총 11만5,813㎡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석회석 관련 제조업 회사인 충무화학의 사업규모 확장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