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재무과장입니다.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범위를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동거가족 범위 확대 및 대체취득에 따른 종전 자동차 처리기한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장애인 범주에 포함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장애인 차량을 대체취득할 경우 종전자동차 처리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라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보통고지 세목에 한하여 납부기한 전달 말일까지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에 따라 일정세액을 군세에서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을 했을 경우 고지서 1매당 150원을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동시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고지서 1매당 300원을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가 되겠고 붙임 조례안과 대비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1-24호,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에 동거가족 범위를 확대하고 대체취득시 종전 자동차 처리기한을 변경하는 것이며,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예.

지방세 조례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이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위령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노근리평화공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은 평화공원의 관리 운영 및 수익사업, 노근리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평가·전시·문화·학술 및 출판사업, 평화·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입니다. 위령제단의 관리는 위패봉안 대상자는 희생자 중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및 희생자로 결정된 생존자가 사망하였을 때로 하였으며, 위령제단 참배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 기념관의 관리입니다. 기념관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를 제외한 매일 개관하는 것으로 하였고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관람료는 무료로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교육관의 관리입니다. 사용료는 대회의실은 1일 5만 원, 숙박시설은 1박을 기준으로 해서 2인1실이 2만 원, 5인실 5만 원, 8인실 8만 원, 15인실이 15만 원, 20인실이 20만 원이며 식당은 1일 기준 9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되 위탁 운영시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노근리사건 관련 단체·법인 또는 군민 및 군 자매결연 기관 등이 사용할 때는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두었습니다.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최대 30%까지 공제한 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자료평가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당연직위원은 관련 부서 실·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노근리사건 단체·법인의 임직원, 자료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구입대상 자료의 산정 및 평가, 기증·기탁·임차에 관한 사항, 불용결정 등을 심의하고 위원은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자료의 수집 관리입니다. 자료는 노근리 사건과 관련된 역사적, 학문적, 예술적, 자료로써 소장할 가치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를 거쳐 구입하고, 군수는 전시·보존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기탁·임차를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박물관 등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의 경우 기념관 전시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료가 본래의 형체를 상실하여 보존가치가 없을 때 불용결정하며 망실·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규정도 두었습니다. 다음 관리 운영의 위탁 조항입니다. 평화공원은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운영비는 시설사용료, 자체수입과 국비보조 사업비로 하되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는 보조금, 사용료 및 그밖의 수익금을 평화공원 운영에 직접 사용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감독·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입니다. 첨부해 드린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1-25호,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위령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노근리 평화공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정안의 조례안은 6.25전쟁 중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노근리평화공원 조성과 노근리사건을 재조명함은 물론 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 운영 위탁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유족회에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위탁받으려고 준비한 것 같던데 어떤 상황인가요?

유족회가 노근리 사건 희생자 유족회도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아서 운영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12명의 대표 유족회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광범위하니까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정은용’ 회장님의 아들인 ‘정구도’라는 분이 유족회 부회장입니다. 근데 그분이 노근리평화공원이 나중에 완공이 되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단자가 들어갔지만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노근리 국제평화제단이라는 사단법인을 다시 하나 만들었어요. 도에서 인허를 해줬는데 이사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해찬’ 유족회 부회장이 이사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유족회 이사들은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은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할 거잖아요?

예.

나중에 이것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특별법에 노근리 관리 운영계획을 유족회와 협의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지를 못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방침을 지난해에는 군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걸로 국비운영비를 지원받아서 금년도 운영비가 3억 10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안을 가지고 행안부 충청북도 유족회하고 몇 번 토론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유족회에서 자기들 조상 부모형제들이 돌아가신 핏 값으로 어떻게 보면 만든 평화공원인데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해서 위탁하는 길을 열어달라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변경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준공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시점을 7월말로 보거든요. 그동안 연말까지 시설보완도 해야 되고 또 전시관 같은 것은 시험운영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해서 문제점이 다 보완되면 2012년도에는 위탁도 한 번 공고를 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탁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의결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동의에 의결해 주시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금년 하반기에 한 8월 중에 위탁계획을 수립하고 9월 정기회 때 의회에 동의안을 넘겨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의결을 해주시면 공모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조례에.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뒤에 교육관 시설사용을 보니까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한 50명이네요? 실로 따지면.

숙박시설은 1일 최대 한 번에 70명이 잘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 인원 갖고 교육시설을 위탁줄 거 아니에요? 전체 다 주는 게 아니라.

전체 다주는 걸로 관리 운영까지.

민간위탁으로요?

예.

이것들을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될 텐데 자체수입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거고 군비로 부담을 해줘야 될 텐데 용역 같은 것은 민간위탁할 때 받아본 게 있는가요?

유족회하고 협의할 때 당초 우리 안은 위탁을 줄 수는 있는데 국비운용비 가지고 위탁할 수밖에 없다 다만 시설사용료는 수탁자가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했는데 유족회에서 도에 실무위원회나 여기 가서 군비를 50% 이상 국비지원액에 50% 이상 그러니까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50% 이상씩 도·군비를 지원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데 최종적으로 도비는 아직 얼마 부담할지 결정이 안 났는데 우리군은 국비지원액에 20% 이내로 군비를 지원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해서 그걸 가지고 실무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비용이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은 3억 1000만 원이 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담해 주면 6200만 원이지요. 6200만 원 우리가 부담하는 것 하고 시설사용료를 따져보니까 우리가 지금 규정된 대로 해서 30% 가동이 되면 한 8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도비가 결정이 안됐는데 도에서는 미온적입니다, 도비를 부담하는 것은. 강력하게 유족회에서 아니면 제단에서 요구는 해놨는데 그 정도 선에서 위탁금을 가지고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간 준비 잘 하셔서 개관 잘 하셔야 되겠는데 모든 게 비용일 것 아니에요? 근데 군비가, 최소한 지원이 군비로 모든 것을 충당해 준다는 것은 좀 안될 것 갖고 그 사람들이 잘 운영해서 이득을 남길 수 있을 덴데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개발을 해줘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관 운영 프로그램 이런 것이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역을 줬습니다. 국비에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고 국비에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어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는 교육관 프로그램을 뭐를 해야 되고 전국에 있는 방문객을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3개월 후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