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권오완 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 4월 7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우리 담당이 한명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사를 못 드렸기 때문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 차주영계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정예산이 58억 1,205만 1,000원이었었는데 금회 3억 0,657만 4,000원을 계상해서 예산안은 61억 1,6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행정역량강화에 군정 및 대민업무수행 공공운영비목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 400만원과 전북시장군수구청장회비 400만원해서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비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우선 재원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회비를 안받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비는 작년도에 불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감액해도 될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과의 대화 및 행정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사용 테블릿PC를 구입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100만원 계상했는데 이 PC는 이동을 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는 종이 없는 행정을 지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사서 운영을 해보려고 구입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안전 CCㆍTV설치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주민생활안전 CCㆍTV 고장수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잦은 고장이 있어서 일부 기판이라든가 수시로 수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목에 주민생활안전 CCㆍTV 노후장비교체로 3개소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내 6개소가 고장이 나서 본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3대를 교체를 했고 지금 작동이 제대로 안되는 3대를 추경에 계상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행사 및 공무원체육대회행사운영비로 제1회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주ㆍ진안ㆍ장수 3개 시군체육대회를 화합이라든가, 소통을 위해서 하자고 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이 체육대회를 함으로 그동안 건설공무원체육대회는 여기에 통합해서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육성 자산취득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직원후생복지용 물품구입으로 탁구대 외 3종인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구제역이라든가 근무하는데 애를 썼다고 해서 지정기탁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이 물품구입비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관리 및 근무환경개선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군청구내식당 식탁세트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3년도에 일부구입을 했고 그 전에 개인이 식당 했던 분으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여태 써서 일부 탁자 같은 것은 앉으면 넘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활성화에 있어서 지역인재육성 출연금에 애향교육재단출연금으로 7,303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초중 특기적성프로그램으로 영어카페라든가 이런 것으로 6,510만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농협 법인카드 포인트로 나온 부분을 카드이용수수료로 해서 재단으로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교육지원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지원에 이것은 보조금 일부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기숙형고교지원에 프로그램운영비 7,0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거점학교육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고 해서 기숙사급식비만 남겨놓고 운영비는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사무관리비 뒤쪽 109쪽이 되겠습니다. 범형소프트웨어 백신하고 각종 뉴틸리티 구입하는데 8,53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 동안의 우리 프로그램 상에 이전 버전으로 되어서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최신버전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정보화기반구축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문서시스템 디스크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1,100G-Byte로 되어 있는데 지금 950G 정도를 지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잔여량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G-Byte 정도로 구입을 6개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구입을 하면 향후 5년 동안은 쓸 수 있을 분량이 되겠습 니다. 다음 방화벽시스템구입비로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이것은 정부에서 임차를 한 부분인데 임차비가 12만 8,000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육성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전용장비구입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3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각각 동동마을과 별헤는마을에 150만원씩 2개소에 42인치 모니터와 화상카메라 스피커폰 이런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전 사용경비로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는 다문화가정이 아무 때나 와서 화상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시설을 하다보니까 뒤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품만 구입해 놓고 보니까 뒤에 따른 배경이라든가, 탁자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자체예산으로 이번에 1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환경조성 시설비에 7,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키폰시스템교체에 우선 장수하고 장계하고 설치를 하려고합니다만 이것은 인터넷 전화로 교체를 해서 읍면에는 계단위로 전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별로 전화번호도 부여를 하고, 그 다음 행안부에서는 앞으로 구내통신망 전체를 두고 인터넷전화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수하고 장계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광대형가입망구축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농어촌지역광대형가입자망구축 분담금으로 2,380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0가구미만 마을에 대해서 50메가 이상 인터넷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보존지출목에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설비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65만 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집행을 하고 남은 반환금으로 6건에 대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시도비보조반환금도 역시 전년도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 355만 3,000원 2건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명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에서 거점산지유통 신선편의시설 임대료가 2,810만 8,000원이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에 있어서는 총 5,088만 3,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만 도로사용에서 도로점용 5건에 31만 7,000원을 수입을 추가로 잡았고, 시험 및 체험학습시설사용료가 당초예산액에서 5,12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기숙사동을 한우 씨름단이 합숙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잉여금에서는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86억을 잡았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6억 2,155만 7,000원을 추가로 해서 92억 2,155만 7,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에서 일반부담금은 용담댐주변 지원사업비로서 5,592만 9,000원을 저희들이 세입 잡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부담금을 지불한 것이 되겠습니다. 잡수입기금에서 가축방역의약품소독약대금은 2,710만 7,000원입니다만 관내 구제역발생시 관내 이장단이랄지 사회단체에서 저희들한테 구제역방역에 따른 기부금으로 내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누리전당 축냉설비지원금으로 6,048만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지열시스템지원금으로서 한전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총 140억 4,299만 2,000원을 이번 추경에 증감을 시켰습 니다만 보통교부세 84억 1,500만원을 증감시켰고, 특별교부세는 17억 3,790만 9,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분권교부세는 5억 2,511만 5,000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89페이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총보조금 122억 1,597만 7,000원을 증 시켰습니다만 국고보조금 93억 2,807만 1,000원을 증액해서 603억 0,945만 9,000원이 대상이 되었고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8억 8,790만 6,000원이 증해서 135억 5,1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재정지원출연금을 2011년 지방세연구기능강화사업비로서 추경전 사용경비는 특별교부세만 우선에 집행을 했습니다. 군비부담이 27만 4,000원에서 51만 5,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세징수에 지방세징수우수시군 표창으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2,000만원을 받은 돈이 있습니다. 이 돈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에서 세무담당공무원 업무연찬비 450만원과 징수차량 네비게이션을 50만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여비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외 체납세징수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세외수입관리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비로서 특별교부세로 812만 8,000원을 군비 812만 8,000원을 더해서 1,625만 6,000원으로 시스템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청사유지보수비로서 당초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천천면 복지회관 정주비는 이번 예산에 3,000만원 시설비와 부대비 300만원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도비가 영달된 1,48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인건비에 24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여비를 3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국공유재산 위치정보시스템구입비로 도비 550만원이 영달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 절전형화장실설치비는 당초 지방세 우수시군표창 받은 2,000만원 중에서 도비 1,200만을 여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 재무과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는 전체적으로 1억 0,690만 6,000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7급 보수비를 당초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한 것이 3억 6,366만 5,000원이 되겠고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인건비를 7,949만 2,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인부임 2,741만 4,000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재무활동반환금은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반환금 36만 6,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한규하입니다. 민원과 소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총 예산은 추경에 10억 3,759만 7,000원이 늘어난 44억 8,5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적정보관리 국내여비 국비 23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토지종합정보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201 일반운영비에서 6,300만원인데 여기는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일부 전환이 되면서 정리된 사항이 되겠고, 120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환경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특별교부세 2,500만원하고 군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부터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사업이 전체적으로 환경이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 직원들이 쓰고 있는 세올시스템이라던가 기타 연결되는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쪽에 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력으로는 토지매입이라든가 건축물매입이 4억 6,000만원 군비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감리비하고 시설비가 일부 나눠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개선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특과 국비를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지원사업 중에서 운수업계보조금사업인데 이것도 내력을 도비가 25%부담에서 20%로 낮춰지면서 5%부분을 군비로 700만원을 계상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오지도서공영버스도입자금에 3,600만원 2대 7,200만원, 도비 50%, 군비 50%로 계상을 했습니다.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중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추진에 161만 8,000원하고 여권 25만 4,000원, 그 다음 빈집정비사업이 금액이 큰데 5,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작년도 210동을 추진해야 되는데 실제는 80여동 밖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보고를 해주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먼저 107페이지 테블릿PC라는 게 100만원인데 한 대를 산다는 거예요? 몇 대를 산다는 거예요?

한 대.

한 대가 그렇게 비싸요?

예, 테블릿PC가 말하자면 I- pad나 이런 것인데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중앙부처라던가 이런 데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많이 보급이 되게 생겼네.

앞으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각종 보고 같은 것.

행정지원과장님부터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 다녀야겠어.

그래서 시범적으로 사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밑에 시설비 CC-TV 3개 지역이 어디 어디에요? 언제 설치했던 것이고.

이것은 처음에 설치했던 부분인데요,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개소라고 말씀드렸는데 3개소는 본예산으로 했고 이번에는 산서 동화리.

군에서 설치했던 거예요?

예, 전부다 군에서 설치했던 겁니다.

몇 년도에? 카메라만 바꾸면 안돼요? 카메라 값만 그래요?

지금 교체를 하려면 장비자체가 그 전 것은 부분적으로 제대로 안 찍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상황실은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동영상이 번호판하고 전체적으로 찍히는데 그 때는 부분적으로 해서 식별이 불가능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교체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몇 개나 더해야 되요?

지금 6대를 교체를 했는데 우리가 12개소에 2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설치한 것은 그런 문제가 없고요. 구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1회 공무원 3개 시군 진안ㆍ무주ㆍ장수지역, 그것은 전체공무원인가요?

예, 이것은 그전에 논의가 되었지만 건설공무원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건설, 청원, 산림.

체육대회가 있는데 여기 무진장체육대회 때 3개 군수님들이 모여서 일부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전직원이 참여해서 화합하고 소통하는 의미에서 확대해보자고 해서 진안에서 주도적으로 해서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람직하기도 하고 어디 나가도 무진장같이 옆에 쭉 왔는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 기관단체장까지.

의원님들도 참여를 해서 별도로 종목을 넣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자체 체육대회는 존치를 하면서?

그것은 이장들하고 하기 때문에 자체체육대회는 별도로 한번 하는 것으로.

그런데 1,000만원이면 되요, 이게? 우리가 한500명 이상 되잖아요.

최소경비를 잡았습니다. 어차피 자체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그 때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걸을 활용을 하고.

그러면 그 속에 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사용 하겠다?

같이 사용은 안하더라도.

시군표시가 있기 때문에 안 되지.

그러니까 읍면별로 올해는 할 것이 아니라 체육대회 할 때 군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키자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같이 활용하게요?

예, 두 번 써 먹는 것이지요.

어떻게 두 번 써 먹습니까? 대회가 틀린데.

그래서 시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유니폼정도는 해줘야할 것 아닌가 해서 그것만 하고.

츄리닝은 두 번 써먹고?

예, 먹거리하고 그 정도만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08쪽에 애향출연금 7,300만원인데 이건 또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중특기적성프로그램으로 해서 영어카페라든가 이런,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본예산에.

이런 사업을 추경에 어떻게 올려요?

본예산에 상당히 논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만 이것이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교육청시설에다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다문화가정을 교사로 활용을 해서 영어교육하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초중고 다?

예, 초중학교.

이것을 본예산에 올려서 시작했어야지 벌써 상반기 다 지나갔는데.

본예산에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조금 보류를 하셔서.

그것이 아니고 교육청시설에 한다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것이 왜 삭감이 되었냐하면 현재 기금이 있잖습니까? 기금을 집행하라는 얘기에요. 현재 기금잔액 있잖아요, 얼마 있어요?

기금은 37억 정도 있는데요, 그것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기본자산으로 일정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손을 못 데게 해서 그 부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적다고 감사에 지적당했어요? 얘기가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적다고가 아니라 기본자산으로 묵어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쓰지를 못하게.

연초에 예산서를 편성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출연이 되잖아요, 거기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걸로 했는데.

기본예산에서 써도 되요. 그리고 109쪽에 아래쪽에 농어촌지역광대형, 어디서 이것을 추진을 해요? 부처가.

이것은 국비가 25%하고 KT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지방비는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6.3%들어가고 우리 군비는 18.7%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KT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겠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지역에 50가구미만인 마을을.

가입이 50가구요, 아니면 형성이 50가구에요?

마을 형성이 50가구 미만인데.

우리 190개 마을이지요?

이 사업이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11개 마을 했습니다. 10개 마을하고 한 개 마을을 추가로 해서 11개 마을 하고 올해 11개 마을 하려고.

앞으로 남는.

앞으로 나온 마을도 연차적으로 14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전체 우리관내 197개 마을인가요?

199개 마을인데 50세대 이상인 데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못하고.

199개 마을 중 50호 미만이?

50호 미만은 59개 마을.

그러면 지난번에 11개 마을, 금년에 11개 마을 22개내요?

2014년까지는 해결이 됩니다.

확대를 해서 더 해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음해라고 우리 군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운다든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KT나 국가에서 실링을 줘서 그 숫자를 맞춰서 하다보니까.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려면 100% 다 들여서 해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농어촌지역 인터넷도 잘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오지인데 정보망까지 오지가 되니까, 이건 안돼요, TV도 난시청지역이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빨리 해결해줘야 해요.

이 시설하면 50메가까지는 나옵니다. 우리 군청보다 훨씬 빠르다고 봐야지요.

지금 하는 것은 빨라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115쪽 재무과, 보수 인건비, 왜 군비를 삭감해서 분권으로 바꾸지요?

예산부서에서 공교롭게도 특화로 되어있어서(청취불능) 사회복지직원들.

사회복지직원이 131명이에요? 그러면.

아니 전체가 131명이고.

여기 7급이 131명이라고 나왔어요.

그건 전체이고요.

131명 중에서 7급이 몇 명이에요? 분권교부세로 바꾸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예산서 올려놓고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이것 확실히 좀 알려줘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도 마찬가지네요.

미화원이 그만두고 나서 무기계약직 되려면 2년 정도 있어야 되요. 그래서 기간제로 우선에 쓰려고 삭감시켰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일반 2명만하고, 기본급 20명은 뭐예요 그럼.

전체 것이고요. 전체 것 중에서 7,900만원만.

아까 7급 131명 중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인데 분권교부세로 이렇게 하는데, 3억 6,300이에요 이게, 3억 6,300이 아까 재무과장 말씀대로라면 조금 차이가 나는 같아요, 이것도 좀 알려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주차장이 없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말하자면 공용주차장 이런 식으로.

현재 장수하고 장계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수도 없어요?

장수하고 장계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계남은 그 앞에, 그것 군에서 매입해서 해준 게에요, 주차장으로. 계북도 있잖아요, 그것 군에서 매입해서 사준 것이거든요. 한규하 과장님이 면장님 하실 때 어찌나 욕심을 많이 부려서 그 집 많은 것 다 부시고.

그것도 면에서 만들어서.

아니 군에서 사줬어요. 앞에 맛있게 하는 자장집까지 다 뜯어버렸어요. 산서도 군에서 해줬고, 번암도 군에서 해줬고, 장계도 했는데 장계 면세에 비해서 작아요, 장계도 추가로 해야 할 지역이고, 그러면 손도 안댄 데가 어디가 있어요?

천천만 없구만요.

왜 그래 천천만 여태껏 방치해줬어요.

면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하는데 제가 있을 때 저도 그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천천면장 했어요, 안했어요.

했습니다.

알고도 안했겠네요? 지금 생각은 어때요?

주민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면에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같이해서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해줘야지요.

지금 면에서 상향식도 좋지만 우리 종합행정을 군에서 하잖아요,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 지시를 받아서 읍면장을 비롯해서 면직원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예산이 있습니까? 어떤 결정권한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조사보고해서 올려서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가 죽어서 못해요. 올려봤자 안되니까. 왜 기본적인 사항인데 본위원이 이번에 그런 사정을 얘기해서 반영을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런데 흘려버렸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면장이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어디 좀 들어가고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물론 없으니까 군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저는 그것이 더.

그러면 면에서 주민들 의견을 따라서 읍면장이 요구했던 사항 다 해줬어요? 안 해줬잖아요?

될 수 있으면 해드렸지요. 돈이 되면 될 수 있으면 해주고 그랬지요.

안 해준 것이 더 많지.

그리고 읍면의 보수비랄지 각종 세운 것도 면에서 세워주라고 해서 면에다 세워주고.

아니 그건 면이 집행할 것이 있고 군에서 할 것이 있지. 이걸 줘서 면장보고 주차장을 하라고 하면 합니까? 못하지 군에서 해야 되는 거지. 군사업이지 면사업이 아니에요, 군에서 조사해서 군에서 계획 세워서 해야 되지, 왜 면장들한테 핑계를 댑니까? 면장들이 할 사업이에요? 이게.

사업계획이야 우리가 세우지만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면장이 해줘야지.

지역주민의 대표의원이 얘기 했으면 충분히 반영이 된 것 아니에요. 왜 또 핑계대요? 다음에 챙기겠다, 현재 못 챙겨서 미안하다든가 주민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면장은 꼭 해주고 그 지역 의원이 하는 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말을 왜 그렇게 해요. 면장이 보고를 안 해서 안 해준다고, 그러면 지역의원이 하는데 왜 안 해줘요. 지역의원이 그냥 허수아비로 앉아 있습니까? 주민들 대표로 위임을 받아서 있잖아요. 군정행정 간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있는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도 투표를 하는데 잠깐 갔더니 차를 몇 대 대니까 그 근방 사람이 대놓으니까 차 댈 데가 없어,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하여튼 잘 반영을 해서 그것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약속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유명선 재무과장님은 한번 약속하면 꼭 하더라고요. 120쪽에 가운데 시설 희망마을 하면서 간단히 설명한번 해줘 봐요.

다문화센터 사업인데 공모사업을 우리과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 하는 거예요?

예, 엽연초조합.

그걸 희망마을.

예, 희망마을사업으로 공모에 참여를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걸 추진할 때 담장을 철거해버렸으면 좋겠어요.

담장 없습니다.

다 철거해버렸어요?

예, 없어요, 화단조성이랑 싹 해놨잖아요.

축협 쪽으로?

아니요 앞쪽으로도 각이 없어요. 엽연초조합이 없어졌어요.

엽연초조합이 어디로 갔어요?

임실하고 통합되고.

경작지가 여기가 제일 큰데 임실, 순창, 장수, 남원 중에 제일 많은데 기관을 뺏겼네.

경작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은? 그 전에는 많아서 여기에 유치가 되고, 투표하면 꼭 장수에 유치가 되었었는데, 거기가 인삼공사가 아니라 축협 앞의 이쪽 건물이다, 착각을 했었네. 그 건물이 아주 오래 되었는데.

그러니까 30년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새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얘기가 되어서 새로 지으려면 3억 정도는 더 추가로 필요한데.

그래도 지어야지 지으려면. 그리고 옛날에 지어서 본 위원도 그 사무실을 다녔었는데 아주 외소하고 낡아 있어요. 냉난방시설은 물론이고 자재들도 아주 옛날 것이라서 새로 지어야 합니다. 가서 보세요 한번.

예, 한번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이 D등급이 나와야 철거하는데 그게 C등급은 나와서 그러나 앞으로 30년을 본다면 60년 된 건물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20년 산다면 50년, 30년이상 산다면 6,70년을 거기서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짓는 것이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영모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말씀드렸는데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이 미화원이 2명이 퇴직을 해서 아직 채용이 안 된 상태지요?

미화원요? 채용은 다 되었고요.

채용되었어요?

예.

어느 면에서 퇴직하고 되었어요?

계북에서 퇴직을 1명하고 장계가 1명 비어서 상반기 중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공고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안 되어서.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2년간을 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정을 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용인부임을 쓰고 돈이 없으니까 거기 인원을 줄이려고 줄여 놨구만요.

아니 줄인 것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을 안하더라도 미화원들은 기간제라도 보수가 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은, 거기가 업무보고 때 얘기되겠지만 명절휴가비까지 다 나가는데 삭감이 되어서 채용이 되었나, 안되었나, 했는데 이런 미화원 같은 경우 퇴직하면 바로 채용해서 최일선에서 최고 고생하는 사람이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얘기한다면 국회에서도 얘기되지만 읍면동 복지인력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주최는 읍면동에 주고 군에서 전부 조정하고 있어요. 읍면의 70%공무원이 주민생활과 공무원이에요. 참 그 사람들이 애쓰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3개군 한마음체육대회인데 거기가 건설공무원이 별도로 하고 있고요. 산림공무원들도 하고 있지요?

3개군은 산림공무원들은 별도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네. 안하고 건설공무원들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건설공무원 예산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건설공무원은 행사 주관하는 군에서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는데 장수에서 하면 장수에다 예산을 세워서 하고, 무주에서 하면 무주에서 예산을 세우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논의가 된 것이 작년도에 건설공무원체육대회를 할 때 3개군 군수님들이 일부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소통하고 화합을 하려면 전체 참여해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올해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오재만 위원님도 지적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우리가 본 예산을 심사해서 확정될 때까지 하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그대로 올라 온 데가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유일하게 행정지원과 딱 몇 군데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해 놓으면 이 자체가 참 저희들도 입장이 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본예산 쪽에서 서로가 노력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그대로 올라온다면 우리 의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조정되었다는 것을. 그런 측면에서 추경에 내니까 아무소리 못하고 다 되었더라 뭐하더라고 이렇게 되어버릴 것 같으면 서로가 견재와 감시, 그 다음 집행부에서는 일욕심 이런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좀 껄끄러운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본예산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본 예산에 들어가 수 있도록, 이것이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우리 관내 학생들이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에서 애들 교육도 시키지만 다문화가정을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지금 초등학교에 영어까페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을 했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4, 5월까지 거기 영어까페 안하고 있습니까?

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간을 늘려서라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원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CCㆍTV 설치하는 것하고 개선사업 3개소가 보완하는 겁니까? 2억 0,400만원.

3개소는 보완하는 데가 있고 신규사업이 있고 그렇지요.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장계에서 여기 오는 데도 계남 지나고, 장계 지나고, 장수 지나고, 천천 이렇게 쭉 가는데 실제로 돈은 투입이 계속되는데 시각적으로 딱 나타나서 여기다 싶은 곳이 없고, 지금 해 놓은 것이 바닥에 페인트칠 주황색인가 하고 인도하고 차도하고,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 CCㆍTV는 그 뒤의 문제이고 이것은 성범죄예방차원으로 들어간 건데 그것으로 하면서 실지로는 여기 30으로 달아놨잖아요. 그 외에는 저도 운전하고 다니지만 감각이 딱 없어요, 좀 획기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방법은 카메라를 달아버리면 간단한 방법인데요, 사실은 차량 통행하는데 물론 시간에 따라서 아침하고 저녁에 하는 방법을 써야지 차량이 어찌 보면 우회도로 성격인데 장계 같으면 거기를 차량속도를 늦추거나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그런 표시만으로 운전자들한테 충분히 예고 차원으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지역 가보면 딱 들어서면 본인 스스로도 느낄 정도로 되어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요것을 벤치마킹도 하셔서, 어차피 우리는 국도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점은 있는데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 들어가면 도시나 같이 느끼는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잘된 데도 한번 보시고 하셔서 예산이야 우리 어린이보호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세입을 보면 우리가 이번 추경이 326억이지요. 전체 늘어난 것이 되는데 거의 보면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빼고 나면 자체재원은 너무 형편없어요. 살림살이 꾸려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원 발굴에 노력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계도 금년도 본 예산에 보면 24%정도 작년대비 올라가고 했는데 공유재산이 상당히 세원발굴이 많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임대료도 그렇고 각종사용료내지 수수료, 사업수익, 여기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세입이 없으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세입 쪽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이해는 많이 되었습니다. 민원과장님, 오지도서공영버스구입지원 이건 뭔가요? 버스구입 하는데 지원을 해줘요?

예, 해주고 있어요.

아, 우리가요?

도비 50%, 군비 50% 그러는데 버스구입 할 때마다 회사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언제부터요.

상당히 되었지요,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버스도 사주고.

지역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113쪽 보면 징수차량 네비게이션구입 있지요? 지금 단속하고 있어요?

아, 이것은 저희들이 체납징수차량이 관외로 나갈 경우에 거기에서 잠복근무를 하루씩 자고 이틀씩 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지를 넣어서 찾아가서 차량이랄지 체납자를 잡아야하기 때문에 저희 차에 부착하는 네비게이션이 됩니다.

주차단속 하고 있어요?

민원과에서 하지요.

아까 오재만 위원께서 주차장문제 얘기 하셨는 데, 장수주차장 어디 어디 되어 있어요?

장수주차장사업은 민원과소관이긴 합니다만 현제 주차장사업은 도시계에서 100억사업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부근하고 농협뒤쪽 당초에 샀던 부분하고 2군데를 추진하고 있지요.

장수소재지에서 제일 필요한데가 어디에요? 주차장으로서 제일 필요하다, 제일 주차난이 복잡하고 정말로 꼭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곳이 어딘 것 같아요?

주차장의 개념은 사실은 500m정도의 거리 내에만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인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차량가진 사람들이 단 100m도 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있는데 저는 그 두 군데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 앞 광장 여기가 없고 다리건너 있다면 어떻겠어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건 청사관계고.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뜻인가는 알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주차를 편의성, 주차장이 자기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주차할 곳이. 그런 개념인데 정말 장수에서 필요한 것은 터미널사거리 주차장입니다. 거기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외, 우체국 앞에 농협 뒤에 거기까지 누가 주차를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터미널사거리는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주차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다른데다가 구입해서 주차장을 하니 주민들의 주차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터미널 바로 뒤에 태권도장이었던데 거기 누가 개인이 매입을 해서 싹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주인이 제시를 해요. 군에서 주차장 필요로 한다면 이 땅을 주겠다.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의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실제 건설과에서 당초에 그것을 매입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떤 매입가격 때문에 못하고 말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차장을 한다고 강행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협의해서 사야 되는데 협의가격이 된다면 못살 것도 없지요, 근데 아마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미 번암 사람이 사서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토지주하고 절충을 한 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쪽에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다른 곳에 아무리 주차장을 만들어도 불만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라고 장수읍의 실정을 알기 때문에 우체국 앞에 300평인가 한 것도 그렇게 필요한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개인 몇 사람이 필요한 주차장이고. 또 농협 뒤에 해 놔봐야 주차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복잡한 곳이 터미널 사거리에요. 그런데 그 쪽에 주차장을 한번 잘 연구를 해보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도로명 있지요. 도로명주소사업이 사용시기가 연장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올 7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전주소하고 같이 2년간 사용하는 겁니다. 2년 후에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는 것이지요.

2년 후에, 지금 홍보는 필요하지요. 그러나 2년 후에 필요하다면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사업이라고 하면 그 중에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현재는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어있고 우편송달이라든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한다거나 하는데 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필요한 시설비는 안내판 설치하는 사업이요, 안내판은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다시 해야 되냐 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바꿀 당시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환경개선은 어떤?

그것은 컴퓨터상에서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세올시스템이 있는데 그것과 연결시켜서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 기타 군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지요.

그럼 새주소도로명 표시가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은 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방범용 CCㆍTV는 다른 군, 다른 도로 나가는 경계지역에 설치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더 소요되는 데는 없고요. 한다면 마을간, 아니면 리간, 이런 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내구연한 딱 되었다고 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식별을 못하는 장비, 구형장비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이 잘 안되고 그래서.

예, 저희들이 상황실에 가서 식별이 안 되는 부분을 같이 점검을 해서.

각 초등학교 7개소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문화 가정에서.

다문화가정에서 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월수로 따지면 그런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월수로 따지면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말하자면 우리 한글 같은 것이 프로그램 자체가 2002나 2003이 갈렸어요.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이 2010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문서가 오면 보고서라든가 그런 것이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서 그런데 지금은 그 전 같으면 프로그램 하나 사서 컴퓨터 여러 대에 깔아서 쓰는데 지금 기관에서는 절대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개별 PC별로 사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Excel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데 공모사업 하는데 보고서를 만든다든가 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초예산에는 일부 급한 데만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예, 방범용으로 당직실에 모니터랑 기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CㆍTV 설치해서 선만 끊어서 연결하면 되는데, 방범용이죠. 그 쪽 차량에 대해서 절도사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범용으로 예방효과도 있고 그래서.

모니터만 설치해서 선만 끌어오면 되니까.

본 주장치는 민원실에 있으니까요.

센스를 부착해 놓으면 불이 자동으로 나갑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방세 우수시군 표창을 3위인가 해서 2천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일부 행정으로 쓰고 1,200은 화장실에 센스를 부착을 해서 사람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화장실불이 들어왔던 것이 나가고 사람이 들어와서 움직이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절전용으로 에너지절약하기 위해서.

노선별로 무주ㆍ진안ㆍ장수가 같은 권역이기 때문에 노선별로 탑승객조사를 3개월인가 조사를 합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 조사 결과물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그 부분은 용역을 줬을 때 우리가.

우리가 직접 줍니다. 용역사에서 일정한 기간동안에 노선의 탑승객조사를 하는데 그 때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명 잡습니다. 미달되면 1인당, km당 107원 계산해서 줍니다.

정평모 50%입니다.

정평모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에서 확정을 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한가지만, 행정지원과장님, 장수군청 발전기금으로 기업카드라는 게 뭐예요?

카드를 쓰면 카드 포인트를 재단기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를 공무원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요, 법인카드요. 국민은행에 한 포인트네요. 개인들한테 포인트는 별도로 가고 우리하고 협약을 해서 일정부분을 장수사랑카드라고해서 쓴 것이 있습니다. 장수사랑카드를 사용하는 포인트를 개인들한테 주고 0.2%정도를 사용 한만큼 적립해주는.

원래 주는 게 농협카드를 많이, 농협에다 장수로 해서 한 것 있지요?

법인카드는 세입을 잡지요.

저도 농협카드 갖고 있는데 장수군이라고 해서 농협카드.

개인카드는 개인들한테 포인트만 정립이 되는 데 이것은 개인카드라도 개인들한테도 정립이 되고 일정부분 협약을 체결해서 군으로 정립 됩니다.

가령 천만원을 썼다고 하면 일정포인트를 개인에게 정립이 되고 또 천만원에 대한 몇 프로는 장수군청발전기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가 우리 국민카드는 얼마나 발급되어 있어요?

우리 전직원이 다 있는데 사용을.

공무원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도.

아니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권유를 하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발급을 할 때.

몇 년도 발급한거에요, 이것이?

한 2년 되었나? 한 3년째인가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들어온 것은 이번에 처음 세운 것 같네요.

실질적으로 농협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직원들이 장수가 생활근거지라서 많이 안 쓰니까.

그러니까 국민카드라서 국민은행도 사실상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은 16명인데 분권교부세 교부금할 때는 7급으로 기준을 해서 지금 직급이 7급도 있고 6급도 있고 그런데 여하튼 16명분을 준 것입니다.

131명 12월이라는 것은?

그것은 7급 전체이고요.

그중에 16명은 3억2,700.

그것은 분권교부세를 받은 것이지요.

박인호 사회복지직은 분권으로 내려주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해주지?

박인호 분권은 내려 보내줄 때 사회복지직은 분권으로 내려 보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전부터 이렇게 됐었어요?

박인호 이것이 확정이 되어야하는데 본예산 때 확정이 안 되고.

금년도에다 아마 집행을 다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빈집정비사업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제 마을에 가서 보면 소유주들이 헌집을 놓고 뜯어버리면 좋은데 왜 안 뜯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손을 못 대게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철거해도 된다면 철거를 하는데 철거비용을 보면 우리가 100만원 돈 주는 것이 있고,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비용에서 220만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사실은 철거하는데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요. 자부담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환경사업소하고 위탁처리를 해서 그 쪽에 계약을 한 상태거든요.

건물을 왜냐하면 논개사당 가는 국도 변에 빈집이 4집인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철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