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봉선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시찰기간, 시찰지, 현지시찰자, 현지시찰 결과 총평, 사업장별 시찰결과, 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찰기간은 2011년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찰지는 어천3리 라벤더테마향수마을 연결도로외 15개 사업장을 시찰하였습니다. 현지시찰은 의장, 부의장 및 의원 4인이 하였고, 의회사무과장과 전문위원 그리고 사무과 직원 4명이 수행하였으며, 각 사업설명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 및 사업장 해당 실과소장 및 담당이 함께 하여 사업장 현장시찰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었습니다. 현지시찰 결과 총평으로 금번 시찰은 2011년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 및 주요사업 계획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장입지의 적합성, 설계, 시공의 적정성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에 기준을 두고 실시 하였습니다. 시찰결과 대부분 사업은 계획대로 활발히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방재과를 비롯한 7개 부서 16개 사업장을 둘러 보았으며, 모든 사업장이 관계 공무원의 노력으로 비교적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도 상당 부분 엿보였습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굴취된 소나무를 공공시설 조경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우 돋보였습니다. 또한 사업장별 시찰 결과 일부 문제점도 발견되었는데 첫째, 초도항 주변정비사업은 사전 주민들과 협의 되었다고는 하나, 물양장 콘크리트로 보강 시 계단형으로 시설되면 어민들의 장비나 어구 운반에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눈비를 맞으며 노천에서 작업을 하는 어민들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옥개시설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변정비사업에 고려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진항 수산물 유통센터 주변정비 사업도 바닥데크 설치시 데크로 모래 유입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모래 유입을 막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진항 수산시장 신축공사는 2층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계획되어 있어 준공후 영업이 시작되면 상인간 잦은 분쟁이 예상되는바 2층의 공간구조가 영업자의 편리에 맞춰 개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을 볼때 집행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입안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수요를 보다 철저히 파악하여 내실있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현지 시찰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업무 추진에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업장별 시찰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근거법령인 식품위생법이 2009년 2월 6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가. 조례 제1조,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제3조제1호, 제4조, 제13조의 법조항을 개정된 식품위생법 조항에 따라 개정을 하고 조례 제10조, 제12조, 제15조의 내용의 적절한 표현을 위한 자구수정 및 기존제명에 대한 띄어쓰기를 적용했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1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설명은 의원 간담회시 설명드린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5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이 2009년 2월 6일 전면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자구 수정 및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제3조제1호, 제4조, 제13조의 법조항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안에서 개정되었으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남기흔입니다. 고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의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명확히 하고 종이없는 녹색 지방세정 구현에 협력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하며 지방세를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을 공제하게 되겠습니다. 납세고지서에 도세와 시군세가 병기된 경우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목적세에서 우선공제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 개정 계획서와 지방세 관련조례 개정 표준안 시군회의결과 통보, 세무회계과-5004번, 2011년 3월 4일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6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의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명확히 하고 종이없는 녹색 지방세정 구현에 협력하는 성실 납세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 의거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시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