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이은 예산안 심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최성관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무엇보다 살림규모를 최대한 줄여서 규모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며,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제시와 논리적인 설명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2일이라는 짧은 기간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이지만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 그 방안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즈음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17일 본회의 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성관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화덕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삭감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79페이지입니다. 구정 정책홍보 케이스, 산출기초 2500원×1,000개 25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요구가 올라온 사항입니다. 본 내용은 우리 구 각 부서에서 많은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 홍보물을 구청을 내방하는 내방객이나 중앙부처, 의회 같은 경우에도 자매결연 의회에서 의회를 방문하면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포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산발된 여러 가지 홍보물을 일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케이스가 없어서 임시로 간편한 행정봉투를 사용한다든지,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겉표지가 너무 추접고 통일성이 없어서 저희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전 부서에 활용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아무쪼록 반영이 되어서 어렵게 각 부서에서 공을 들여 만든 홍보물이 배부되는 사람들한테 끝까지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의 품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82페이지의 구민배심원제 운영 중에서 위촉장 제작 55만원과 구민배심원 참석수당 7만원×15명×2회 210만원이 삭감요구 된 내용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심원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심원제라는 용어는 생소합니다마는 우리가 각종 사업수행이나 행정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수민원 대상은 거의 행정청과 이해당사자, 여기서 이해당사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립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하천 공사를 하는 경우에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민들과 사업시행 주체자와의 의견표출이라든지 대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통례적으로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관 양 당사자가 앉아서 토론을 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마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배심원제도를 채택해서 제3자가 그 부분에 개입해서 양자를 조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나가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인천광역시 남구라든지 충남 부여군, 전남 여수시 등에서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아서 저희들도 이 제도를 시책으로 도입해서 행정과 사업주체,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매개체 역할로 삼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조례를 제정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마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배심원제가 없을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그만큼 민원이 없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예산만 확보해 놓고 배심원제도 운영하는 횟수를 보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린 바가 있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는 하나도 없고, 저희들도 내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금년에 본 계획을 4월에 수립해서 인터넷으로 구민배심원제를 공모했는데 약 40명 정도가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명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이 편성돼야 하반기에 그 분들을 한번 모아서 배심원제에 대한 취지를 설명 드리고 위촉장을 드리는 형태로 앞으로 배심원제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각종 현장에서 발생되는 대형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계시민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전준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위원장님과 화덕헌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감요구 된 사항은 총 2건으로 삭감요구 된 세계시민사회센터 차량구입 및 유지비 2,800만원과 세계시민사회센터 사업비인 태극기사업 국민제안 공모, 사회적자본 측정 사업비 2,300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 차량구입 및 유지비는 2008년 자원봉사도시 해운대 선포 이후 1만명에서 7만명으로 늘어난 자원봉사자 관리와 다양한 행사, 교육 등 업무추진을 위해 전용차량인 스타렉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경쟁력있는 대부분의 자원봉사센터는 자체 차량을 보유하여 각종 행사와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예산 사정이 어려워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2011년 세계시민사회센터 출범에 맞춰 더 늘어난 업무와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득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예산 사정상 센터직원에 대하여 외근비나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장의 개인 차량을 이용하거나 한번씩 구청 차량의 도움을 받아 운행할 뿐 아니라 여건이 어려울 경우 개인 사비로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 인해 업무추진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누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자원봉사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자원봉사 역량이나 경쟁력이 높은 도시로서 전용차량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소형 차량보다 스타렉스 차량을 요구한 것은 행사가 많아 물품을 운반하거나 봉사자들을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소형 차량보다는 스타렉스가 더 적합하다가고 판단했고, 타 센터의 경우도 대부분 봉고차량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용차량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부산시와 동구, 강서구, 기장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시민사회센터 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극기와 아리랑 사업입니다. 태극기와 아리랑 사업은 해운대 구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가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국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정체성과 애국심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구민들이 가장 쉽게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태극기와 아리랑을 주제로 국가 다시보기 차원의 애국심 고취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태극기 유래 교육, 태극기 바로 그리기, 손잡고 태극기 띠잇기 행렬, 아리랑 다시 부르기’를 주제로 태극기와 대한민국, 아리랑을 소리 높여 불러보며 손에 손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조국으로 받아들이는 이벤트행사로 구민들을 결집시키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세계시민사회 만들기 국민제안 공모는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설립취지인 선진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만들어졌고, 전국 자치단체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는 멋지고 당당한 대한민국 선진시민입니다’를 주제로 한 다양한 대국민 제안공모 사업을 펼쳐 창의적이고 우수한 사업을 선정해 실질적으로 시민의식 높이기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해운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진시민사회로 만들어가는 계기로 마련하고자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에 해운대에서 출발한 세계시민사회센터를 알리고 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비영리법인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의식 높이기 운동을 확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업비 중 시상금이 과다할 수 있으나 전국적인 공모사업을 통해 우수법인이나 개인, 기업, 학생들이 참여토록 시상금을 높게 책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전국 공모시 최소 3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시상금이 책정된 점을 고려해 어느 정도의 시상금 책정이 불가피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업인 세계시민사회 만들기 요구조사와 사회적자본 측정은 일반기업과 학교, 법인 등에 일반화되어 있는 자료조사와 미래 예측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를 설문을 통해 구민의견을 취합하여 구민들이 원하는 세계시민사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수요와 선호도를 파악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절차며 사회적 신뢰와 규범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인 사회자본을 측정하여 해운대의 사업계획에 중요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이 되겠으며 연구용역기관에 위탁할 경우 수 천 만원이 소요되고 통계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8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센터직원이 직접 연구를 실시하고 부산시 소재 대학교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요구 사항인 담배꽁초 모으기 경진대회 우수동 시상금 1,7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 모으기 경진대회는 담배꽁초 안 버리기 시민계도뿐 아니라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움으로써 시민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담배공초 안 버리기 캠페인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화활동에서 버려진 담배꽁초를 모아 경진대회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주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월간 2회에 걸쳐 버려진 담배꽁초 모으기 경진대회와 동별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확인하여 평가할 계획이며, 주민 경각심 고취뿐만 아니라 동 및 단체원의 캠페인 및 정화활동 참여에 대한 노고 격려와 연간 계속되는 사업추진에 대한 사기진작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삭감 및 검토요구 된 3건의 사업은 2011년 우리 구 핵심사업인 세계시민사회센터를 통한 시민의식높이기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과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질의 하십시오.

세계시민사회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올라온 내용 중에 두 번째 설명해 주신 태극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것의 궁극적인 취지가 뭡니까? 상당히 추상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한 궁극적인 취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보면 태극기를 그리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태극기나 애국심에 대한, 예를 들어 애국가라든가 이런 개념이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의 태극기그리기 대회에 나가면 바르게 태극기를 그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따라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애국심이라든가 또는 개인별 정체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느냐. 일단 초등학생부터 이러한 운동이 전개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가운데 애국심이나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얻기 위한 부분이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해운대구민으로서 세계시민센터에서 애국심을 고취시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취지는 아직 몸에 직접 와 닿는 부분이 없고 공감은 간다 하는 정도까지는 가고 있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해운대구민으로 세계시민센터에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국가적인 애국심은 좋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애국심이라든가 개인별 정체성이라든가 태극기에 대한 사랑과 애정 이런 것을 우리 해운대에서 제일 먼저 출발해서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보자는 의미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운대구민 모두가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렇게 참가함으로써 개인의 아이덴티티나 국가 사랑하는 마음을 심고자 한다면 삭감이유에 쓰여 있는 것처럼 실제 구의 예산보다도 기업이나, 우리 구에 있는 기업들의 후원을 함께 받는 것도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거를 검토했는데 일단 저희들 예산으로 추진해 보고, 광복절이나 제헌절 날 하루를 정해서 대대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추후에, 그게 한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몇 번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일단 저희 구 예산으로 추진해 보고 반응을 봐서 여러 NGO단체들이 합심해서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스타트부터 많은 단체들이 참가해서 함께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이죠. 담배꽁초 모으기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현재 각 동에서 각종 캠페인이나 환경정비 활동을 매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캠페인이나 청소활동을 할 때 담배꽁초를 모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각 동별로 모은 실적하고, 그다음에 각 동별로 담배꽁초 없는 시범거리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저희 직원들이 현장 확인해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가 깨끗한지 그걸 2회 확인평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모으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거리에 얼마만큼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중평가가 들어가는 겁니까? 한 가지가 아니고요?

예.

좋은 취지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해운대구 관문에 가게 되면 담배꽁초 없는 해운대거리에 대한 플랜카드나 홍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돼 있거든요. 바닷가 한가운데도 있고 구남로거리에도 몇 개 있고 기타 거리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해본 결과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얼마 전에 구남로상가번영회 회의하는 데에 저희들이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구남로상가번영회라든가 일반 주민들의 얘기가 실질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기 전과 지금과 비교했을 때 30%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민들 스스로 얘기하고 있고, 마음에 양심이 있는 분들은 100%는 참여안하지만 그런 플랜카드를 보고 홍보문안을 보고 담배를 피우고 싶어도 피우지 않는다든가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않는다든가 이런 인식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30%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네요?

주민들 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시로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프로까지 올리시겠습니까?

저희들 마음은 100%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0만원 예산으로 몇 개 동으로 시상하는 겁니까?

예, 5개 동을 시상합니다.

1등부터 5등 이렇게 되는 건가요?

1등 1개 동, 2등 2개 동, 3등 2개 동 해서 5개동입니다.

기준은 거리가 깨끗한 동인가요?

일단 깨끗하다 하면 각 동의 각 자생단체뿐만 아니고 노인일자리차원에서 어르신들이 수시로 거리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홍보하고 담배꽁초 안 버리기 서명을 벌이는데, 이러한 행사를 하는 동에서는, 사실상 좌동 일부라든가 반여2동이라든가 일부 동에서는 굉장히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하러 한번 가봤는데, 저도 반여2동에 갔었지만 실제로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꽁초 버려진 게 숫자도 몇 개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 세 가지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상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담배꽁초 안 버리기 시민운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니까 91%가 담배꽁초 안 버리기 운동은 참 잘한 것이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담배꽁초 안 버리기 시민운동에 대해서는 참 잘 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또한, 담배꽁초 안 버리기 시민운동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저도 담배를 피우는 입장에서 이러한 담배꽁초 안 버리기 운동을 함으로 인해 길거리에서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한 운동을 전개함으로 여기에 동참해서 거의 버리지 않지 않겠느냐 이러한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운동을 전개함으로 인해 우수동에 대한 시상을 하게 됨으로써 동에서 참여하는 단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은 일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덕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구정 정책홍보 케이스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의 물품입니까?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부산시와 유사한 형태인데, 우리 구에 각종 리후렛이나 홍보용 CD나 주민계도용 책자가 각 부서별로 제작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걸 한데 모아가지고 주는데 모아줄 수 있는 봉투가 없어요.

재질이 뭡니까?

종이입니다. 안에 끼워서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많이 하는데, 내용물은 좋은데 담아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단가가 2,500원이다. 그죠?

단가는 조정이 가능 하겠죠. 디자인이라든지...

예를 들어 그걸 봉투로 했을 때 단가는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봉투로 제작하면 단가가 많이 내려갈 겁니다.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행사장에 가서 받아보면 받을 때 폼은 나고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불필요한 물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봉투 정도로 해서 디자인을 컬러를 넣어 예쁘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이런 모양은 아니고,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샘플을 가지고 온 것이고, 백화점에서 기념품이나 선물을 사면 내용도 중요하지만 포장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니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담백하게 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들이 과도하게, 물론 예산상으로 미미하죠. 이런 것들을 자꾸 멋있게 폼을 내고 하지만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일부 반영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디자인이라든지 모양은, 반드시 이런 형태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말씀해 주신 봉투라든지...

그다음에 구민배심원제 관련해서 혹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운영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건축과에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죠?

건축과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해당사자들이 앉아 있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고, 당사자들끼리의 첨예한 문제에 관이 개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실 이걸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하는 거거든요. 아까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주민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주민과 행정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배심원제를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있습니까?

구속력은 없습니다.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조정하는 거지 강제성이나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건축과에 이미 제정되어 있는 제도조차도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걸 또다시 만든다는 게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전혀 강제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계시민사회과 질문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추상적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많은 논란 가운데 시민사회과를 출범시켰는데 결국은 이 과가 급조됐다고 생각 드는 것이 이 과에서 생산되는 사업이나 행사들을 봤을 때 굉장히 구태의연하고 고리타분하거든요. 지금 나온 게 보면 차를 사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온 사업들은 기존의 자원봉사센터사업과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흔히 관변단체나 주민단체들이 할만한 행사하고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뜬금없이 담배꽁초를 줍겠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담배꽁초 줍기 하면 찬성하죠. 예를 들면 담배꽁초 버리기 운동을 하면 다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찬성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담배꽁초 줍겠다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찬성한 거예요. 이 사업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사업을 구청이 할 수는 있는데 세계시민사회과라고 거창하게 논란을 일으키면서 출범시켰는데 고작 담배꽁초 줍겠다고 하면서, 이것은 청소과 소관도 아니고 자원봉사 소관도 아니고, 그러면서 현수막은 온 데 붙여가지고 새로운 공해를 유발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반성의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굉장히 몰상식하고 거만한 표현이에요. 시민들을 계도하겠다는 건데, 사실 담배꽁초가 버려지는 이유는 담배를 피기 때문이고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나이 많은 분들은 따로 담배꽁초를 처리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 처리할 때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몽이나 계도를 통해서 풀겠다는 게 굉장히 차원이 낮은 수준이에요. 세계시민사회과가 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태극기 관련해서, 조금 사무를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애국심에 관해서는 국가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에 많은 직원분들 계시는데 구청 행사 때 애국가 최근에 큰 목소리로 불러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의회도 애국가 잘 안 불러요. 음악 나오면 그냥 건성으로 하지. 이게 교육이 잘못됐거나 몇 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사회공동체성이 결여되고 국가주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후퇴하고 시민사회가 크면서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애들이 태극기를 못 그린다면 그거는 학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구청이 일회용 캠페인을 통해서 태극기 그리는 법을 가르치겠다! 애국심을 고양시키겠다! 이런 사업을 우리 시민사회과에서 제안한다는 것이 실망스럽습니다. 결국 담배꽁초 모으기 경진대회를 하는데,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들이 참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여가가 있거나 자원봉사를 하실 마음이 있거나 애향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하실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타킷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태극기 사업이나 아리랑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 단위로 이걸 내야 된다면 애청심 갖기 운동을 해보십시오. 안 이상 하겠습니까? ‘구청을 사랑합시다’ 운동을 하면. 주민들한테,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한테 지금 애국심을 가지라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자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애국심을 이야기한다는 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죠. 그래서 세금 내고 군대 가고 여건이 되는 분들은 애도 많이 낳고 해야 되는데 관이 이걸 계도하겠다는 발상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하나의 사업으로 제안하신 건데, 이름도 좋은데, 세계시민과 사업으로서는 그다지 적절한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기획감사실에 구정 정책홍보 케이스 제작 부분에서 삭감이유로 사업필요성 부족이 돼 있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 샘플을 보여주셨는데, 당연히 그런 깨끗한 이미지를 전달해 주고 우리 구에 알릴 건 담아서 주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전에는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행정봉투에, 누런 행정봉투가 있습니다. 조달구매로 하는 거. 거기에 넣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주는 내용에 따라서 임시 급조해서 일반봉투를 사용했는데 그래도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특구고 상당히 행정수준이 높다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행정의 마케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작을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주관했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제작해서 다른 부서에 배포하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방금 봉투에 담아서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서류를 봉투에 담아서 찢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종이재질 케이스를 하면 현실성이라 할까 찢어질 염려가 있는 부분에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게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분도, 받을 때 간편하게 만들어서 줘야 끝까지 가져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산발적으로 봉투에 담아주면 성의도 없어 보이고, 그런 부분에서 기획하고 제작요청을 한 거거든요. 의회도 다른 자매결연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도 특별한 게 없어서 드리는 것도, 이런 사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에 쓰는 것은 봉투를 쓰지만 방문객이나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상징적으로 보일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하는 것처럼 약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시민사회센터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운영비에 4,300만원하고 삭감이 2,800만원 올라왔는데요. 2,800만원 삭감해 버리면 1,500만원이 되는데, 삭감이 된다면 1,500만원으로 어떠한 사업을 펼칠 수 있습니까?

2,800만원, 차량비 말입니까?

차량비만 2,800만원 삭감입니까?

예, 차량비가 필요한 이유가 현재 센터직원들 여비나 시간외수당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센터직원들이 행사에 참여할 때 급할 때는 택시도 타야 되고 어떨 때는 버스 타고, 차량이라고 하면 센터장의 차량이 있었고 센터직원들은 차량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종 행사를 할 때는 무거운 짐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센터에 직원이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섯 명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10명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기존 센터직원이 6명이 있고요. 저희들 파견 직원이 3명, 청년인턴이 4명, 공공근로가 2명 해서 15명으로 행사를 할 때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움직이거나 어떨 때는 구청의 차량을 빌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들을 행사를 위해 수송하고자 할 때 개인별로 오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어떤 행사를 지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는 업무용 차량이 없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현재 센터에 차량이 있는 데는 부산시, 기장, 동구, 강서 네 군데만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구는 차량이 없는데, 거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보통 2만에서 3만 정도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7만 이상 자원봉사자가 있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2만, 3만 가량이 됩니다. 각종 자원봉사자들이 움직이는 그러한 행사가 있을 때는 차량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태극기, 아리랑 사업도 화 위원님이 주장하는 부분하고 공감대를 갖고 있는데요. 나라사랑 하는 부분은 우러러 나야 되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복지부분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따라서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구에서 이런 부분을 일회성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담배꽁초 모으기 경진대회 이런 부분도, 반여동에도 담배꽁초 없는 거리 선포식도 참석하고 같이 꽁초도 줍고 해봤는데, 사실상 버릴 데가 없으니까 꽁초를 줍고 있을 때도 버려지는 형태가 있거든요. 이전에는 정류장이나 곳곳에 쓰레기통이 구비되어서 주위에 있는 쓰레기나 넘쳐나는 부분은 청소하면서 치우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다 보니까 온 사방에 조금씩 쓰레기가 버려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캠페인을 통해서, 이런 대회를 통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고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극기, 아리랑 사업은 이상희위원님이나 화덕헌위원님 말씀처럼 좀더 신중을 기해서 많은 단체가 참여해서 고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꽁초 사업은 앞으로 금연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시에서는 금연 조례가 통과됐고 저희 구에서도 금연 조례가 시행되려고 조례제정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일단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거리에서는 흡연 할 수 있는 흡연구역을 설치하는데, 각 가로변에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니까 거기에 각종 오물을 버려서 오히려 쓰레기통 있는 게 환경을 더 저해하고 길가에 온갖 쓰레기를 버려서 쓰레기통을 없앴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별로 시범구역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있는 제한구역이 있는지 파악해서 그곳만이라도, 지금 버스정류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60m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금연구역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의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설치할 수 있도록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꽁초 안 버리기 홍보도 필요한 부분은 필요합니다. 사실 시민들이 담배꽁초를 버릴 데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가지고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버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짜 담배꽁초 없는 해운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기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에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 구민배심원제 운영에 대해서, 보 조례 제정 후에 예산을 반영하라 해놨는데, 타 위원회도 조례가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회의참석을 하면 수당을 주도록 지방자치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야 할 수 있는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타 위원회도 전부 조례로 정하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유보시키는 이유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심원제라는 것은 만약의 상태가 발생했을 때 긴급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 달에 종합계획을 세워놓고 내부규정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면서 배심원도 인터넷으로 모집했는데 40명 정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분들 모아서 설명을 드리고 위촉장도 주고, 다음에 빈도를 봐서 많이 생긴다면 조례제정을 하는 게 맞지 조례제정부터 해놓고 나서 자칫 빈도가 없을 때는 조례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자체에서도 규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선발기준은 각 분야별로 건축, 환경, 녹지, 교통, 전문가, 대학교수 분야별로 했는데, 39명이 응모를 했는데 환경에 네 분, 시민단체에서 두 분, 건축, 도시, 건설, 교통, 법률, 세무 이런 부분들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장 제작 50명이 해놨는데 참석수당은 1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제 운영규정을 만든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교량건설을 하는데 교량을 만드는 게 맞다 안 맞다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39명 풀가동한 상태에서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 15명을 위촉해서, 사안에 맞는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분들을 배심원제에 투입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수당을 드립니다.

배심원 안에 15명이 같이 포함돼 있는 거네요?

예.

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각 부서에 있는 것을 총 망라해서 다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운영을 감사계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분쟁조정위원회는 주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성이 흐려질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위원회가 필요 없겠네요? 위원회가.

이런 분쟁에 대한 위원회가 우리 구에 두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죠.

지금 구민배심원제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상당히 다변화되고 주민들의 이기심, 님비현상 때문에 각종 사업을 하는데 행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행정주관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민간 주도 사업의 경우에 우리 관이 나서서 중재를 하려고 하면 관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배심원제도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요즘 피랍선원 재판과정에서 배심원제를 하는데, 상당히 개인적으로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서 자기들은 법과 논리의 잣대만 들이대지만 배심원이란 사람들은 그 한계를 넘어서 현장에 또는 가까이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루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것을 예외적으로, 물론 예산편성 해서 효용도가 없으면 반납을 할 겁니다. 결국 전국 지자체에서 상당히 좋은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고, 화장장 건립이라든지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 세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갈등해소 요인 사례에 보면 배심원제가 외국에서도 좋은 사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걸 도입해야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걸 시도한 겁니다.

타 구에서 시도한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구에?

부산에는 없고 울산에 방폐장을 할 때도 주민배심원제를 했습니다. 부여군에도 하고 있고, 여수, 경북 이런 데에서, 경남 같은 데는 도정배심원제라 해가지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물론 지역구 의원님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편성해서 한시적으로 그 건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큰 맥락에서 볼 때는 참여행정이죠.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방법을 택한다면 다수는 아니더라도 극소수지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시민사회과에 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차량이 1대도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차가 없으면 과 운영되는데...

과가 아니고요.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차량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직원이 5명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15명으로 늘어났고 업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순수한 직원이 6명 되고, 저희들 보조인력도 6명 있고, 파견직원 3명 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1만명, 2만명 하던 자원봉사 인구가 7만 이상의 자원봉사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r 여기에 따른 각종 사업이나 행사가 예년에 비해 두세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비품을 운반한다고 해도 개인 차량을, 센터장의 차량을 이용해서 움직인다든가 택시를 타고 움직인다든지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행사가 있으면 구청 차량을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 차가 1대 있는데, 그걸 자주 빌려줬었는데 그 차가 요즘 토요일·일요일마다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게 되면 센터에서 움직이는 행사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못해주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행사라든가 물품을 나른다든가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이 너무 긴데, 꼭 필요한 건 맞습니까?

예.

행사 횟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18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교육지원청하고 관내 대학이라든가 초·중·고 그리고 네트워크 연합 캠페인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마다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영산대학교하고 동부산대학교에 가서 행사 독려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오늘은 교육청 연합 소속의 10개 학교가, 350명 정도가 해운대해수욕장에 나와서 캠페인 활동을 하고, 거기에 따라 센터직원이 나와서 지원도 해주고, 그 사람들 자원봉사 실적관리도 해야 되고 이러한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 직원들도 캠페인을 하면 몇 몇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태극기 사업이라든지 행사가 몇 개 올라왔고 사업의 현실성 부족이라고 올라왔는데, 이런 비슷한 사업을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과하고 세계시민사회센터 이런 정도...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세계시민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반갑습니다. 늘른과장 박영근입니다.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과 화덕헌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늘푸른과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과다책정 검토된 1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5페이지의 간선도로변 대형현수막 제작 설치 3개소 500만원 편성에 대한 사항으로 이는 「산림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산불방지 홍보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간선도로변 대형현수막 설치는 산림청 산불예방 우수사례로 선정된 산불예방 홍보의 핵심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현수막 설치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간선도로변 출퇴근 시민을 대상으로 대형현수막을 통한 산불조심 메시지 전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적으로는 올 상반기 중 산불발생은 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건 대비 80% 감소되었습니다. 과다책정 사유를 설명 드리면, 올 1월 산불예방을 위해 설치한 대형현수막 3개는 5월15일 산불조심 기간이 끝나 현재 철거하였으며,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노후 퇴색으로 재사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2011년 11월1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산불예방 홍보를 위하여 신규 설치가 불가피하여 예산을 요구한 사항으로, 산불대책의 목표는 최선의 수단이 예방활동이며 차선의 선택은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대형현수막 설치를 타 시·도 및 구·군에서는 우수사례로 평가한 사항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늘푸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어려운 구정재정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푸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화덕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검토요구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4페이지, 해운대해수욕장 운영평가보고회 장소임대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2006년도에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해수욕장운영 평가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약 400명의 참석인원을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웠으며 토론형식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기에도 장소가 협소하여 질의응대 애로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구청 대회의실이 평가보고회 장소로 부적정하여 2007년부터는 아르피나에서 개최한 바가 있고, 이곳 또한 장소가 협소해 어려움을 겪던 중 그린나래호텔이 개장됨에 따라 2010년도에는 2층 대연회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평가보고회 장소 임대는 한해 해우욕장 운영 결산의 의미도 있지만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운영에 노고가 많았던 단체원들에 대한 감사와 노고에 치하의 의미도 있는 만큼 간단한 다과를 겸하여 다음연도 해수욕장 운영 발전에 관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임대장소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관광시설사업소 2011년도 제1회 추경 검토요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늘푸른과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늘푸른과에 여쭙겠습니다. 최근 1년간 산불 발생빈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올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보고된 사항이 2건입니다. 전년도에는 10건으로 보고가 되어 거의 80%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10건의 원인이 대체로 어떻게 모아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속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는 방화범이 있었다고 그런 소문도 들리고 했었는데, 확실한 근거 이런 건 없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실화가 아니냐. 등산객들,

실화라고요?

방화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실수에 의한,

작년에 빈도가 계속 높아졌을 때 언론에 보도된 것도 그렇고 우리가 공유하기를 이것은 방화다 했는데, 실화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보는 입장에 범인이 없고 그러니까...

못 잡으니까 없지만 발생은...

소문은 방화로 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실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창 이슈가 됐을 때도 그렇고 불이난 장소를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 방화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대형현수막을 간선도로에 거는 것이 산불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했을 때 계량화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담당 과에서는 현수막을 걸고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담배꽁초 사업처럼 30%가 줄었다 하는데 계량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위원회의 검토내용과는 다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현수막을 설치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설명 드렸듯이 「산림보호법」 18조제1항4호에 산불방지 홍보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 깃발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깃발 말고 대형현수막을 가로변에 거는 것에 대한...

깃발 설치를 계속 해나왔는데 그것보다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사항으로 대형으로 거니까...

그러니까 현수막을 관청에서 간선도로변에 거는 것 자체가 위법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주말마다 또는 주중에 늘 현수막 철거작업을 다니고 있고, 한 주에 많게는 수백 건의 현수막이 철거되어 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현수막 3개를 하는데 250만원이 드는데, 물론 설치비까지 하니까 그렇긴 한데, 5m, 7m, 10m짜리 3개 해서 250만원 든다는 비용도 과다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길거리에 현수막을 거는 것 자체가 조례라든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위법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산불홍보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저는 이렇게 도시미관적으로 봤을 때도 간선도로변에 거대한 현수막을 다는 것이 과연 미적인 효과가 있는가 그런 염려가 되면서 기존의 등산로 출입구를 중심으로 간단한 소형 현수막을 다는 이런 정도로 만족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큰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다니는 자동차전용도로나 터널 입구 이런 데에 큰 현수막을 다는 게 그다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일을 한다는 전시성 효과는 큰데 홍보의 실효성은 측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수막을 설치하는 순간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설치에 관한 단속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구 스스로 모순이죠.

저희들은 현수막 설치가 옹벽 법면에 걸기 때문에, 나무 사이나 게시판이나 이런 데에 거는 게 아니고 대형으로 해서 법면에 걸기 때문에, 3개소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 발생빈도가 높아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었는데, 현수막 거는 게 위법한 사항이라는 것이죠.

저희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그 법면에 현수막을 걸면 다음날 도시디자인과에서 바로 철거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데 계속 홍보 현수막들을 많이 걸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필요성은 조금 더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규모를 줄이거나 등산객 탐방로 입구 쪽 위주로 하는 거지 외곽 간선도로에 큰 현수막을 거는 게 산불예방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과를 미치는지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변경하시거나 규모를 줄이시거나, 왜냐하면 현수막 3개를 두 번 달아가지고 총 예산이 500만원이 든다는데, 물론 구 전체 예산에 비하면 미미할 수 있지만 현수막 총 6개 다는데 500만원 든다는 거죠. 개당 80만원 드는데...

그런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달기 때문에, 5월15일자로 끝났기 때문에, 5개월 현수막을 걸다보니까 훼손되고 퇴색이 되어 제거를 했습니다. 11월1일부터 다시 산불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점에 다시 걸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6개 다는데 개당 80만원 이상 든다고 봤을 때 너무 과도하게 크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시설사업소에 장소 임대료가 과도하다고 의견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행사에 참석하는 단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2010년도의 경우에는 해운대·송정 모두 다해서 41개 단체에서 참석했습니다. 그때 300명 가량 참석했습니다.

300명은 우리 공무원들도 포함된 겁니까?

공무원은 제외고요. 도합 다 하면 350명 가량, 우리 구청도 아시다시피 아침 조회를 하면 조밀하게는 앉아지는데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다과도 해야 되고 PT보고도 해야 되고, 요즘 회의 패턴들이 한쪽에 전달하기보다는 의견도 진술하고 마이크 시설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우리 구청 설비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연례적으로 3, 4년 전부터 임대를 해왔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참석했잖습니까. 명목은 평가보고회 형식인데 내용적으로는 노고를 치하하는 다과회 형식에 가까운데, 그렇다면 각 단체에서 인원을 배정해서 일정 부분 들어 오셔가지고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보고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과회는 다과회대로 따로 가거라도, 그걸 같이 하면서 이렇게 규모가 커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과회 중심으로 가고 실질적인 문제나 평가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에 대한 의견개진들은 드물었거든요. 저를 비롯한 정치인들 참석해서 얼굴 내밀고 인사하고 치하하고 이런 위주로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나서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권장사항이나 개선책이나 이런 고민들은 별로 다루어지지 않으니까 평가보고회라는 제목과 형식과 크기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반적인 얘기는 말씀을 잘 해주셔서 대략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삭감이 되게 되면 하반기에 설치가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상반기는 5월로 끝났고?

예.

상반기에 설치해 보니까 ‘작년도 대비 80%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예, 실적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다 일리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큽니다. 이 벽면은 제가 자주 가봐서 아는데, 특히 10m×10m는 멀리서 봐도 엄청난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는 곳인데 거기가 거의 다 차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도시미관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설치하고 관리 감독하는 장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설치하는 입장 자체가 5m×5m, 7m×7m, 10m×10m 했었는데 반송에는 사람들이 큰 걸 걸어놔도 시각적으로 그게 없겠다 싶어서 큰 걸 걸었고, 시내에는 작은 것을 걸고 그렇게 생각해서 홍보하려고...

과장님, 반송지역 주민들이 들으면 약간 섭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차량 자체가 적게 다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큰 거를 걸고, 중간 것, 작은 것 이런 식으로 겁니다.

사이즈에 대한 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별도로 있습니까?

사이즈에 따라서 저희들은 수정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규정이 있는 규격은 아닙니다.

워낙 벽면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크게 하신 거고요?

예, 높습니다.

홍보성이고 이런 걸 걸어서 조사해 보니까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그와 아울러서 해운대가 지향하는 부분 있고 하니까 관광특구 미관에 큰 저해가 안 되는 범위 안에서 가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한번더 고민과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설치할 때도 도시디자인 심의를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상기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상기위원입니다. 늘푸른과 현수막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다책정이 됐다고, 처음에 500만원이 3개에 500만원인 줄 알았는데 1회에 250만원씩 나눠졌다. 그죠?

그렇습니다.

만약 통과가 된다면, 반송 입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얼마 안 붙어져 있더라고요. 관리가 잘 안 됩니다. 너무 크다 보니까 바람에 금방 훼손이 되는 과정이 생기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혹시 깃발이 떨어지는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이 설치 업체에 연락하면 수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 업체에서 무상으로 해줍니까?

끝날 때까지 책임을 지도록...

‘산불조심’이라는 용어는 아무리 많이 강조를 해도,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소 관계는, 저도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봉사단체에서 많이 고생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비싼 임대료를 해서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거든요.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130만원입니다마는 3, 4년 전부터 이런 행사를 쭉 해왔는데 장소 때문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아르피나에서 했고, 아르피나는 장소에 비해서 사용료는 더 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매년 바깥에서 했습니까? 구청에서 안 하고.

2006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앞에는 구청에서 하셨죠? 회의실에서.

예, 그렇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복지협의체 운영인력을 지원하는 건데요. 고용주체는 누가 됩니까?

고용주체는 일단 저희 구에서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고용하는 실제 주체는 누가 됩니까?

복지협의체입니다.

복지협의체 민간 간사의 역할이 어떤 게 되겠습니까?

역할이 위원 관리 및 지역복지자원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지역 내 주민욕구도 함께 조사하면서... 자원조사 및 개발도 함께 하면서 각종 안건과 관련된 사항도 검토하고, 평상시에 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의 각종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이런 사무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이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못해서,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반영을 못한 상태에서 실제 복지부 평가에서 많은 감점요인을, 불이익을 받아왔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업무의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평소에는.

일단 우리 구에서 그 역할을 대행했었습니다.

복지협의체 같은 경우 연간 모임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실무분과위원회까지 하면 12회 정도 됩니다.

모임장소는 주로 어디입니까?

그동안에는 구청 및 각 복지관 시설을 활용했었습니다.

필요성도 있겠지만 모임횟수라든지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걸 봐서 굳이 추가인력을 고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역복지 사업을 위해서 협의체 내 단체들이 모임과 회합을 가지기는 하지만 시급한 요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주민복지 욕구가 날로 폭증을 함으로써 관 위주의 복지사업도 중요하지만 민간자원을 같이 연계해 서비스제공을 하고 각종 주민들의 욕구를 조사·발굴하는 기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못 한 부분을 이분들이 채용됨으로써 여기에서 상당한 지원 내지는 수행역할을 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하는 역할 자체가 주로 모임 구성을 위한 수발드는 역할들 아닙니까?

수발도 있고 평소 관리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7월 달에 반여3동에 드림스타트센터 준공 및 사용검사가 떨어지면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 사무실을 관리도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상기위원 질의 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 질문하겠습니다. 313페이지, 구남로 간판시범거리 조성 사업인데 시범거리 간판 선진화사업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가게 사업주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본인부담을 얼마라고 단정을 못하는데 일단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저희 예산이 얼마쯤 들어가는데 쭉 개요를 설명하고 설계를 할 겁니다. 그때 주민들이 간판 같은 것은 얼마를 부담하겠다, 간판 말고 벽채 같은 건 헐어서 못쓰는 부분을 다시 재시공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몇 프로를 하겠다고 단정은 어렵지만 저희들은 주민 동의를 구해서 주민부담을 조금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주들은 전혀 동의도 없는데 디자인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두 차례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에 의하면 자기들도 지역에 명품거리를 육성하는데 찬성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도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부담금은 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하는 프로테이지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자기들도 대한민국 전역에 간판시범거리를 하는 데는 조사를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간판시범거리 자체가 어느 특정 개인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문화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봐도 그리 크게 부담을 하지 않더라는 거고, 특히, 간판만 했을 경우에는 부담을 몇 프로지지 않는데 간판이 아니고 벽채를 헐을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을 해야 된다고 자기들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주민 동의를 구해서 하고자 하는 안이 있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확정된 상태에서 하는 안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후자를 택했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됐을 경우에는 괜히 허수만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하겠다고 어느 정도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 동의 하는 데는 애로는 있겠지만, 쉽게는 안 된다고 저희도 난관은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에서는 몇 프로 선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최소한 10%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하는데 벽채 같은 경우에는 10%가 아니고 20%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 왜냐하면 개인 기업들인데 간판을 무료화 시켜서는 안 된다는 쪽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금액에 몇 프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 정해져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데는 거의 부담이 없는 걸로, 중구의 광복로 같은 경우는 부담을 안 한 걸로 알고 안산이나 저런 데는 일부 부담했다는 말도 있고, 실질적으로 속속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저희들한테 물어보면 답은 안 해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화덕헌위원 질의 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문도 하고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간판사업을 하게 되면 시공을 발주하는 주체는 누가 됩니까?

발주하는 주체는 현재 관이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당연히 부담해야 될 거고 이걸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간판을 만든 연식이 얼마 안 된 업주 입장에서는 관의 정책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많이 부담해줘야 되겠죠. 반면에 연식이 조금 되어서 어차피 바꾸어야 될 경우에는 주민부담을 늘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368개를 일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 거기 많지 않습니까? 구남로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간판을 달았는데 시범사업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바꾼다는 것은 자원의 낭비이기도 하고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368개로 일단 기초조사는 하였는데 설계를 해보면 368개를 다 안합니다. 좋은 것은 그대로 넘어갈 거고, 설계 가이드라인에 오버되는 부분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368개 전부 다 간판교체는 안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추경 때 질의한 것에 보충적으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노점상 재발생 방지시설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 사이에서 정확한 위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의 정확한 위치가... 혹시 아울렛 뒤쪽에 고기 구워먹는 식당들이 있는 보도 넓은 그 지역입니까? 아니면 도로변입니까?

지역이 두 군데인데, 고기 구워먹는 보행자 도로하고 밖을 나오면 차로변 100m에 가로화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데, 아래 말씀드릴 때는 위원님들 듣기에는 고기 구워먹는 보행자 도로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하고 앞으로 나오면 장산지하철에서 올라오면 차로변에, 100m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들이 노점상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 화단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도 구체적으로 안 정해졌다고 들었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두 곳 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구조물들을 설치했을 때 보도가 줄어드는, 보행권이 줄어드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쪽에 넓은 마당처럼 넓게 돼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보행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일부러 보도를 넓게 잡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화단이나 지장물을 설치했을 때 오히려 보도가 줄어드는, 물론 양식 없이 영업을 하는 분들 때문이긴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감독 할 수 있겠는지 잘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화덕헌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79페이지 구정 정책홍보 케이스 제작 등 총 5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덕헌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최성관 화덕헌 이명원 지주학 이상기 이상희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채수동 세계시민사회과장 전준걸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원 늘푸른과장 박영근 주민복지과장 이경우 행복나눔과장 김경환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 건설과장 김동백 보건행정과장 이봉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호순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