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제167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의안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문화관광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부여군 명예 읍면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제2차 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부여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심의를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5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을 수정의결하였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의안처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호의원입니다 제16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5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위원장에는 본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지순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3,97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666억원보다 30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채무부담 행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은 20억9천8백28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58억7천6백55만5천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보다 2억천4백34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린 각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정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이대현의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이대현의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발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감액하기로 심사 의결하신 감액내역에는 군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포함되어 이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는 428쪽 문화관광과 문화생태탐방으로 조성사업의 시설비중 군비 7천9백42만4천 시설비 중 군비 57억6천만원과 예산안 511쪽 도시건축과 소규모로 주민숙원사업의 시설비 군비 3억원은 감액하지 아니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일반회계에서 총 17억천8백28만원을 감액하여 예산비에 증액하기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장님! 투표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수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인지 원안에 대한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확실히 해 주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는 의장님이 결정하셨고요 가부방법은 지금 예산 수정안과 원안과 같이 동시에 표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 예산수정안이 지금 동의안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상정됐으니까 이것이 수정안을 좋다 예산을 살리는 거죠 좋다 하면 가 찬성 가가 찬성 그리고 아니다 수정안은 필요없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대로 원안대로 하겠다 그러면 부 반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찬성이 많으시면 예산안 수정안하고 나머지는 예결위에서 통과한대로 통과되는거고 이게 수정안에 대한 것이 부결이 되면 예결위에서 방망이 친 원안대로 통과가 되는 겁니다

찬성이 수정안입니다

찬성안이 수정안이다

예. 찬성이 수정안입니다

반대는 예결위에서 통과한대로 그냥 통과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대현 의원입니다. 제16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부여군 명예읍면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982년 제정된 것을 현재의 여건과 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부여군의 발전적 명예읍면장제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부여군 문화관광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은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고도문화사업소로 조직개편 되면서 문화재 시설, 고도보존, 역사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으로 확대되어, 원활한 국도비 등 확보와 집행 등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2차 변경안), 귀덕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건은 귀덕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재원부족으로 부여군에서 신축 부지매입비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나, 세도면 11개 마을 770가구의 건강을 돌보는 최일선 보건기관으로서 농촌의료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회부된 원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성용입니다. 제16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중 전부제한지역 가운데 일부지역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서 도시지역중 녹지지역을 가축사육 전부제한지역에서 일부제한지역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하고,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일부 완화하는 조례안이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인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판단해 볼 때 축종별 제한거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성용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부여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군수는 군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사업내용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 사업의 투명성을 기하고,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관 실과·직속기관·사업소장 및 공사감독공무원의 책임감독 아래 읍·면 공무원을 공사부감독관으로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2억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설계전 해당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공사후 시공상태 확인이 곤란한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시공하게 하였으며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등 계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제재하고 공사감독 소홀 공무원은 인사조치를 하고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