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23일 개의된 제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5월 25일 자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윤순옥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윤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유재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된 유재빈 위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의 역할을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채희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85억 1,777만 5,000원이 증액된 4,714억 7,673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6.4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41억 4,430만 1,000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51억 4,296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2011년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04억 원으로 명시하였고,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에 의거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 상환 원리금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74억 7,752만 2,000원이 증액된 4,043억 1,299만 6,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3억 8,550만 4,000원이 감액된 593억 262만 7,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4억 2,575만 7,000원이 증액된 78억 6,111만 3,000원입니다. 다음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74억 7,752만 2,000원이 증액된 4,043억 1,299만 6,000원입니다. 그중 지방세 세입은 6억 원이 증액된 947억 1,0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72억 594만 원이 증액된 340억 45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12억 6,326만 8,000원이 증액된 1,219억 326만 8,000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 1,374만 8,000원이 감액된 257억 8,625만 2,000원이고, 보조금은 86억 2,206만 2,000원이 증액된 1,179억 897만 6,000원이며, 지방채는 변동 없이 100억 원입니다. 다음 1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78억 6,111만 3,000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4억 2,57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22억 3,347만 7,000원이 증액된 69억 8,032만 원이고, 보조금은 1회 추경예산보다 1억 9,228만 원이 증액된 8억 8,07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3억 8,550만 4,000원이 감액된 593억 262만 7,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13억 8,550만 4,000원이 감액된 328억 4,089만 1,000원이며, 보조금과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기능별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5쪽,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7억 6,227만 6,000원이 증액된 384억 8,388만 1,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3억 2,151만 2,000원이 증액된 39억 4,225만 2,000원이며, 교육비는 4억 3,139만 6,000원이 증액된 87억 7,558만 6,000원입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비는 3억 4,393만 원이 증액된 209억 2,576만 4,000원이고, 환경보호비는 23억 7,299만 7,000원이 증액된 294억 1,650만 원이며, 사회복지비는 56억 8,771만 4,000원이 증액된 934억 1,742만 1,000원입니다. 보건비는 2억 8,320만 1,000원이 증액된 50억 4,741만 6,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79억 9,746만 6,000원이 증액된 450억 4,078만 5,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4억 6,737만 2,000원이 증액된 39억 9,232만 4,000원이며, 수송 및 교통비는 63억 3,677만 7,000원이 증액된 517억 4,959만 7,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42억 7,410만 8,000원이 증액된 451억 5,442만 8,000원이며, 예비비는 21억 2,275만 8,000원이 감액된 51억 4,296만 7,000원입니다. 기타는 16억 7,846만 9,000원이 감액된 532억 2,407만 5,000원입니다. 다음 27쪽부터 28쪽, 특별회계는 회계별 내역을 생략하고, 31쪽부터 88쪽까지도 세출예산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5쪽부터 387쪽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세출예산 사업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부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 지방세 수입은 당초 94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6억을 증액 94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자동차세 99억 6,000만 원에서 전년도 자동차세 징수율과 올해 자동차세 자연 증가율 및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서 징수 가능액 6억을 증액 10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당초 267억 9,856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72억 594만 원이 증액된 340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150억 2,061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72억 594만 원을 증액하여 222억 2,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목별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잉여금 수입은 100억에서 51억 7,271만 3,000원이 증액된 151억 7,2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월금 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18억 9,1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36억 2,061만 원에서 독신자 숙소 보증금 반환액 1억 4,175만 원이 증액된 37억 6,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 이하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종합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불용예산은 삭감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 수입에서 자동차세가 6억 원의 소폭 증가,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업소세 등의 증가가 미미하고, 예산의 주요 증가 요인인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잉여금 40억 6,400만 원과 이월금 19억 3,100만 원 또한 국·도비 보조금 88억 1,400만 원 등이 주 세입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로써는 세수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시정을 수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과 시급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관련 예산의 조정과 당해 또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경상인건비 조정의 사유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일부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5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발행에 있어서 매년 개최하는 포천시 홍보영상 애니메이션 공모전 홍보비로 1,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궁무진 포천뉴스 인터넷 웹진 운영에 따른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매체 운영 사업으로 공중파 및 케이블TV 홍보비로 1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3월 28일 로고스필름(logosfilm)과 MBC에 ‘내마음이 들리니’ 제작 지원비 지원 협약을 체결해서 1억 원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및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홍보를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인 관광안내 시스템 설치를 위해 2,3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무인 관광안내 시스템을 아트밸리에 실내용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국립수목원 매표소 인근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실외용으로 설치하고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학습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자 4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화상 상봉 이용 환경 조성 사업을 위해서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6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각종 회의일정 안내 등 SMS 이용량이 증가되어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되기 때문에 문자전송 시스템 SMS 서비스 유지 수수료 납부 예산 500만 원을 예산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7쪽입니다. 통신 장비 증설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방범용 및 어린이 보호용 CCTV 모니터링 장비를 경찰서 본관 2층에서 별관 2층으로 확장 이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카메라형 모니터 9대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5,3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과 지방행정 공동 시스템 지원 사업 및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 사업 등 3개 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서 356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가 홍보에 많은 계획도 하시고 활발하게 움직이셔서 우리 시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26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안USB 구입비가 있어요. 그때도 좀 많은 듯 싶어서 저희가 조금 삭감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전액을 다 삭감하시는 거네요?

이 보안USB를 저희가 활용하려고 그랬는데요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거기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액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업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 시스템이 이 해당 업체의 것을 지금 구입을 해야만 우리가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업체가 부도났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회사밖에 없나요?

몇 개 회사가 있는데요 저희는 지정된 회사가 시스템을 회사명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연결되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바로알기 포천 도전벨 사업을 추진키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관내 거주 기업인과 군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가 개정되어 당초 23명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이 48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족액 3,42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민군협력자문관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 국외여행 지원비로 당초 2억 원을 계상했으나 금년도 5월 현재 1억 8,900여 만 원을 집행 내지는 지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부족분 3,000여 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반기에 대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기록물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록물관리 서고를 신축코자 반영했었으나 회계과 쪽에서 서고 신축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4,95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수영장에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 등이 시설관리공단 업무 위탁으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과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해 부족분 8,24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범 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의 산업시찰 예산으로 당초 4,000만 원을 확보했으나 5월 현재까지 8명의 명퇴 공무원 및 배우자에게 3,200만 원을 지출해서 현재 잔액이 8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수요에 대비코자 2,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 지원 사업으로 독신자 숙소 임대료 부족분 239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또 독신자 숙소 매입비로 1억 4,16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매입코자 하는 숙소는 일신아파트 2동이 되겠습니다. 매입 예산은 기존에 보증금을 회수해서 반영을 한 사항으로 96쪽에 세입으로 잡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부에 전국 및 도 규모 대회 유치를 위해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하반기에 추가로 전국대회를 유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유치할 종목은 전국 직장인 축구대회가 되겠습니다. 전체 참가 예상 직장은 약 한 150개팀에 참여 인원은 4,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경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 역량 강화 사업으로 포천시 리틀야구단을 창단해서 우리 시의 야구 꿈나무를 육성하고 야구의 저변 확대를 도모코자 4,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리틀야구단은 관내 초등학교 4·5·6학년 25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창단이 되게 되면 전체 목표 인원은 4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25명은 주말에 포천고 운동장하고 설운동 체육공원을 이용해서 훈련을 하고 있고, 창단이 되면 KBO(한국야구위원회) 및 한국리틀야구연맹에 등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축구단 선수들의 숙소 건립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소 건립 위치는 만세교 자원회수시설 내 수영장 옥상에다가 신축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민구단은 선수 29명이 있는데 이중에 22명이 숙소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 숙소가 신읍동에 삼립연립으로 현재 3,600만 원의 전세금으로 있는데, 이 수영장 옥상에 3,600만 원은 전세금을 뽑아서 이리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체육지도자 인건비는 국·도비의 변경 내시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36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축구공원 조성 사업비 예산 중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138억 원을 투자해서 만세교리 일원에 축구공원을 설치코자 추진하였으나 과다한 투자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에 현재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이전 여부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리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공사는 토지매입비 1억 2,000만 원을 부기 변경해서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중중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체육기금을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시설 관리 예산은 수영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건비 등 불용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8쪽에 상단부까지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공무원 보수체계 변경에 따라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본봉에 흡수됨에 따라 인건비 등을 정리한 것으로 역시 유인물로 설명은 대신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집행하고 남은 국·도비를 반납하고자 99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5쪽 보면 중간에 시민축구단 숙소 건립해가지고 3,6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요, 이 숙소를 어떻게 짓는 거지요 옥상에다가?

옥상에다가 경량식 판넬조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잠만 자는 것이지 음식을 해 먹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음식은 다른 데서 사먹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짓고자 합니다.

아니 그래서 22명이라는 선수가 들어가서 거기서 자야 되고, 또 올해 이렇게 포천시축구단을 봤을 때 좋은 성적도 내고 하는데, 이게 경량식으로 해가지고 일회용으로 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해 주는 것보다는 어떤 장기성을 봤을 때 사우나시설이라든가,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저녁에 라면도 하나 끓여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3,600만 원 한 30평 정도 짓는 것 같은데, 이게 한 100㎡ 정도 하니까 한 30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짓는 게. 그런데 너무 예산이 조금 잡힌 것 같아서요.

하도 예산 파트에서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돈은 사실 아까도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신읍동 삼립연립을 3,600만 원에 전세 들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해서 하는데 저희 건축직 얘기로는 충분하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민축구단이 앞으로 우리 축구공원을 용정리 쪽으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가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선수단 숙소를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항구적인 그런 숙소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사우나 이런 것은 바로 밑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도 되고, 거기서는 잠만 잔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도 거기서 보일러 소각장에서 오는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땐 아무리 경량식이라도 하여튼 너무 금액이 작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과연 지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을 몇 개 만들 것이며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좀,

예,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안내데스크 인건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하실 때도 안내데스크에 대한 부분은 시의 얼굴이다 그리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변동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용역사에서 현재 나와 있는 직원 한 분하고 또 기간제로 2명이 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삭감이 된 거지요. 2명이 있는데 1명치.

그러니까 용역 부분이 삭감되신 거예요? 아니면,

용역비는 아니고 기간제로 한 명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뽑지는 않으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채희군입니다. 기획예산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입니다. 정책개발 지원, 시민 모니터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432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소송 수행 업무로 공무원, 변호사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새마을운동 포천시지회 운영비 960만 원과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 운영비 및 차량 유지비 6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차량 유지비로 92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서울사무소 일반운영비로 명동신문 홍보 광고비 500만 원과 시정 홍보를 위한 농특산품 구입비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기관 대항 체육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효율적 예산 지원으로 예산 성과금 400만 원과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조기 집행 우수 부서 포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물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6억 4,985만 1,000원과 자본전출금 1억 8,400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하는 부분 있잖아요. 물론 필요해서 운영비 지원을 하시겠다고 그 예산을 세우셨으리라고 믿지만 운영비 지원을 이렇게 해 주다 보면 다른 단체들도 많은데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운영비 지원을 또 세우셨는지?

그 일반 사회단체 중에서는 새마을운동 포천시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 또 문화원 이렇게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그런 단체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운영비를 편성할 수는 없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른 쪽에서도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많이 요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명확한 선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모든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잠깐만요. 그래서 그,

추가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나 향후에 그런 어떤 기준선을 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흘읍 자율방범대 차량 유지비 지원 같은 부분도 전혀 안 되고 있었었나요. 이거 왜 소흘읍만 추가로 지원을 하게 돼 있지요? 145페이지 하단에 있는.

지금까지는 각 읍·면·동에 차량 유지비라든가 운영비를 똑같이 지원했는데요 소흘읍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읍·면에 비해서 상당히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실지로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흘읍만요.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읍·면·동에 예산을 나름대로 집행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업무상에 이게 어느 영역인지 확실히 모르는데 그게 읍·면·동에 예산집행하고 집행한 내역 예를 들어서 시공이면 시공한 업체라든지, 또 시공하고 나머지 앞으로 예정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읍·면별로 내역서를 받으려면 어느 과에서 관장을 하고 어디다 해야 됩니까?

읍·면·동에서 예산집행 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가령 3억이면 3억 원 리별로 쭉해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내역, 거기에서 도로 포장을 했다 그러면 도로 포장을 어느 회사에서 했나, 또 앞으로 계획이 잡혀 있으면 어떻게 계획 잡아서 하겠다 그런 걸 받을 수가 있다면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시지요?

예.

그럼 14개 읍·면·동에 말씀 좀 하셔서 실태를 정리해서 자료 좀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 상단, 세정 업무 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날로 변하는 지방세 연구를 위해서 연구기능 강화 방안으로 438만 9,000원, 세외수입의 정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금액으로 812만 8,000원이 특별교부세로 각각 교부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지방세 수입 증대 활동 지원 사업비입니다. 매년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금으로써 금년도에는 2,872만 3,000원의 보조금이 교부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현재 운영되는 경기도 체납세 연구모임 운영비로 300만 원, 경기도 광역 합동체납 징수 활동 운영비로 200만 원,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한 워크숍에 1,088만 원, 체납세 징수 유공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과 체납세 징수 활동비로 1,2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인 차입금 이자 상환비는 2010년도 지방재정 충당을 위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한 1억 3,608만 원이 교부되어 예산을 편성하고 그 차액만큼을 시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보조금 반환은 2010년도 세수 증대 활동비 지원 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3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이동면 장암4리 시가지에 소재한 이동면 장암4리 구 마을회관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흘읍사무소 증축 공사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증축 사업비 부족분 6억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용역비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철거로 해가지고 2,500만 원 잡은 게 그럼 이동,

1,5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은 기존에 화현 쪽에 철거 건물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세운 것이고요.

이게 터미널 쪽에 있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터미널 택시정류장 그쪽에 있는 거지요.

그럼 거기가 4가구인가 되지요. 4가구인가 5가구 되지요?

예, 5가구입니다.

거기하고는 그럼 전체적으로 모든 협상이 다 끝났습니까?

예. 저희가 1년 전부터 계속 철거 통보를 했고 최근에 입주자들이 한 가구만 남겨놓고는 다 거의 거주를 하지 않습니다. 짐이 좀 일부 남아 있는 상태고, 다섯 사람이 다 모여서 이동면에서 간담회를 하고 일단 철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을 지었습니다. 통보도 한 상태거든요.

그럼 포천시에서 어떤 이사 비용이라든가 보조해 주는 그런 부분은 없지요?

예, 전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동지역에서도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예산도 잡혔으니까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여권창구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에 변경 내시에 따라서 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명주소 일제조사 고지 고시 관련 고지 및 인쇄비는 도비 보조금으로 사무관리비 1,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고지 우편요금은 관외 거주자에게 고지를 하는 내용으로써 서면고지 대상자가 당초에 예상했던 3만 건보다 1만 5,000건이 증가됨에 따라서 2,62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60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 시스템 운영 환경 개선 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 읍·면·동이나 민원실에 가보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딱딱한 느낌도 들고 주민들 만나면 좀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요즘은 본 위원이 민원실이나 각 읍·면·동을 가 봐도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달부터 소흘읍을 시작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 2주마다 순회를 하면서 직원들 친절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흘·가산·군내·내촌까지 네 군데는 마쳤고요, 나머지 화현면까지 계속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아마 그 영향이 크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도 웃음치료라든지 친절교육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친절할 수 있고 민원인들이 창구를 찾았을 때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데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예산이 좀 편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도로명이나 주소지 변경이 있으면서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우시겠지만 친절하게 응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거의 다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서 짜여진 예산으로 중요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은 도비하고 시비의 부담 비율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166쪽 맨 밑에 지역사회복지 대회는 국비로써 144만 원이 새로 내려와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7쪽, 무한돌봄센터 운영은 변경 내시에 의해서 인건비 인상분하고 차량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일을 통한 탈빈곤 상담 지원으로 국비 3,135만 3,000원을 계상해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당초에 시비 부담액을 세우지 못한 것을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드림스타트 사업은 내시 변경에 의한 사항이고, 맨 밑에 과목 경정으로 민간위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17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CCTV 5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4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2억 1,0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 지역 대회가 있잖아요. 국비로 144만 원이 지금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연계해서 협력 강화를 하시겠다고 계획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보면 웬만한 워크숍 비용하고 보면 너무 적게 잡혀 있지 않나 싶어요. 국비에만 의존을 하고 사실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나 이런 분들은 큰 역할들을 해 주시고 계시고,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이 다른 이익단체하고 다르게 순수한 봉사정신을 가지고서 같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민간단체나 이런 경상보조하고는 다르게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지 않나 싶어서 이거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별도의 운영비가 있고요, 이 대회만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 한 400만 원인가 500만 원 신청했는데 전 시·군이 다 신청을 해서 잘려서 조금 내려왔는데 여기에 맞춰서 일단 그렇게 하는 건데요, 또 되는 내년도 말쯤에는 시비를 좀 추가해서라도 대회를 알차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해진 예산 가지고 집행하시고 계획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한 번 하는 건데 진짜 보건의료 서비스라든지 기타 봉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일당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보상이 될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예산을 세우셔서 시에서도 조금 성의를 보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어려우시더라도 조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 사업을 시키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이 몇 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하천변 주변 청소나 도로변 청소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또 다른 사업으로 일을 시키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과·소, 읍·면·동에서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업무 보조로 사람을 쓰는 게 27명이 있고요, 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 데도 사람을 쓰고 있고, 기타 거리청소 이런 것 하는 데도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도 지원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근로 나오시는 분들이 일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시설 같은 데 그런 데 가서 봉사는 아니지만 그런 데 가서 일을 시키는 것은 안 되나요?

시설에 가서 일 시키는 거요?

예, 시설에 가서 시설 주변에 청소를 한다든가.

그것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시설 주변에 청소 지저분한 그런 곳이 있다 그러면,

시설 주변은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시설장이 책임지고 청소를 할 사항이지 거기까지 공공근로가 지금 풍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할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가서 해 줄 순 있겠습니다마는 배치를 완전히 시켜서 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시설이라 하면 순 장애인들만 많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특히?

장애인이 있는 데도 장애인들이 그것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거기엔 또 온전한 사람이 실제로 운영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잘 알았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맹한영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과의 추경예산액은 46억 9,59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 변동에 따라서 증감하거나 감액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주요 증액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영북면에 있는 보화센터에서 퇴소하는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지원 2,000만 원과 그 다음에 우수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대한 특기적성 교육 강사료 지원으로 1,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부족분 1억 206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3,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 321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을 위하여 내촌면 마명리에 있는 청음공방에 작업장 증축을 위해서 3억 2,704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운보원 고압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7,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산어린이집 안전진단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 보육시설 20개소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비로 2,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3개소 시범 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4,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 인증을 받은 민간 보육시설 중에서 우수한 시설 3개소를 선정해서 7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부족액 2억 5,182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시설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5,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육시설 인력 중에서 출산, 병가 등 대체 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동면과 소흘읍에 있는 군인 관사 어린이집을 금년에 신규로 설치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295개소 경로당에 5개월분 매월 30만 원씩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사업비로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별로 100만 원 내외해서 냉방기기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1개소 신축을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을 위하여 4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혜의집 양로원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3억 5,000만 원밖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2억 원을 편성해서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9억 7,0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시립 보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 있지요. 가산, 일동, 포천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이게 일동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됐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 1,000만 원을 줄이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그것은 과목 변경을 시설비 했던 것을 민간보조로 바꾸는 것이고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7,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가산어린이집 안전진단용으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그것은 아니고 시설비에서 1,000만 원을, 7,100만 원이었었는데 6,1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줄여가지고 그것을 그 위에 보면 포천어린이집 기자재 구입하는데 1,000만 원으로 과목 변경만 한 것이지 줄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가셔서 보셨으면 알지만 그 상태가 아주 심각하던데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는 완벽하게 저거는 다 못해 드리고요 일단은 보일러 관계, 누수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저희가 보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저희도 가봤는데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192페이지 보면 이번에 1,000만 원 있는데 성매매 및 가정·성폭력 예방 교육이 있는데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거지요?

저희가 성폭력이나 이런 상담소를 2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우리에 1개소 있고 포천동에 1개소가 있는데, 그런 데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상담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할 건데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 나오면 저희가 적정한 교육기관을 우리가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도비도 나오고 시비도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이런 교육이 실시될 때는 그 과에서 신경 많이 쓰셔서 어차피 교육시키는 것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폭력상담소에만 맡겨놓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못 거둘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시비 투자해서 도비도 100만 원 있고 시비도 900만 원 있지만 투자해서 하는 사업 반드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에 일선에서 복지여성과가 행사나 각종 사업을 벌이시는 것을 보면 정말 일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포천시의 모든 어려운 부분이나 꼭 챙겨야 될 부분들을 많이 어우러지시는 그런 것들이 정말 인상도 깊고 큰 역할을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시는 만큼 조금 더 꼼꼼히 챙겨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184페이지, 가산어린이집 안전진단 비용이 있어요. 이게 너무 노후가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진단을 하는 이유가 증축을 하기 위해서인가요?

지금 가산면에 내년도에 도서관 신축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가산면 복지관에 우리가 어린이집도 같이 있습니다. 시설도 지금 열악하고 그래서 이것을 그거 지을 때 같이 함께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걸 계속 존치하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안전에도 현재 있는 것을 새로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안전진단을 해 본 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다시 신축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싶어서 안전진단을 먼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산어린이집은 시립이면서 시에서 건물을 지어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안전진단비 1,000만 원이면 보수하고 웬만큼은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반인들로는, 비용이 너무 좀 육안으로는 할 수 없나 그런 생각도 얼핏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어린이집들이 공동주택도 그렇고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기준에 맞지 않으면 놀이시설을 철수하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보완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 죄송합니다. 189페이지요. 경로식당 무료 급식비가 있어요. 1인당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으신 건가요?

지금 무료 식당은 끼당 2,000원꼴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장을 나가봐도 그렇고 사실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가 상승률이 요즘에 정말 시장바구니가 정말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경로 무료 급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챙겨봐 주시고 그런 계획들은 좀 있으신가요?

저희가 경로당 무료 급식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아동에 대한 무료 급식하는 도시락 제공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복도시락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 실은 어린이나 이런 데 지급하는 단가는 2,000원보다 더 높습니다. 실은 2,000원이라는 단가는 적은 단가로 여기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것이고, 이 사업비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지 실지로는 이게 단가는 낮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러 우리 시만 이렇게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개선돼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나 여러 곳에서 경로 무료 급식을 봤을 때 2,000원이라는 돈이 지금 시장에 나가서 살만한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단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쪽에서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너무 과도하게 하는 그런 예산 지원은 안 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챙겨봐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한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복지여성과가 참 예산도 많지만 복지 포천을 지향하는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맹한영 과장님 잘 하시고 계신다고 보고요. 177페이지에 시설 퇴소아동 정착금이 있어요. 그게 퇴소하는 아동들한테 실질적으로 무슨 금전적으로 무엇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제도를,

저희가 관내에는 보화센터 한 군데 있거든요. 거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20세가 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거기서 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립정착금으로 1인당 5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작년에 연말에 8명이 퇴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27명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수급자 업무도 지금 복지여성과에서 취급하나요, 생활보호 대상자.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어느 마을에 가보면 장애인들이 주택은 가지고 있는데 건물 소유만이지 토지는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180페이지인가 농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요. 그런 데서 사업을 해 주신다 그러면 토지주의 동의서를 해 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사회에서는 토지주가 동의서를 해 주는 사람이 물론 있겠지만 잘 안 해 주려고 그래요. 동의서 없이 마을의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 그런 분들의 승인하에 개조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것은 법적인 저런 것은 아니고요, 법적으로야 토지 소유권 관계도 있고 건물권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해결보다는 저희가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읍·면장님이나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나서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면사무소에서도 그렇고, 면사무소 사업 분야에서도 이렇게 보면 꼭 동의서 같은 것을 해 와야만이 사업을 해 준다는 그런 저기가 많아요.

조그만 수선 같으면 그런 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데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럴 때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조금 수선하는 것은 아마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업이요 189페이지에요. 경로당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난방비가 지급이 되는가요?

예, 똑같이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모순된 점도 있어요. 어느 마을에는 전기보일러라고 하는 보일러가 설치된 데가 있고 석유보일러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가 석유보일러가 설치된 데는 겨울에는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전기보일러는 거기에 3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전기보일러도 지역이 경로당에 전기보일러 지원 받은 데가 전부 복지여성과에서 지원해 준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좀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분리 좀 저거하게 해 주셔야지 전부 어느 누가 그러면 전기보일러 안 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다 해 달라 그러지. 그러고 나서 전부 지원되는 금액을 전기 사용료에 조금만 내면 되는데 누가 100만 원, 200만 원씩 내려고 그럽니까? 그것도 모순된 것 같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점이 제기된 것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경로당 등록하면 똑같이 주다보니까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다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된 데서 아파트에서 관리비 쪽에서 받는 데는 저희가 지원 안 해 주고 이런 쪽으로 저희도 파악을 해서 차별화 둬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심야보일러를 쓰게 되면 난방비가 저희가 지급해 드린 것보다 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정산해서 저희가 쓴 만큼만 지원해 드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시 환수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할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략적으로만 저희가 깊이 파악해 본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그전에는 선거법이 강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런 사항에 많이 선물도 주고 합동결혼식만 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거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겨서 아마 그게 중단되고 거기서 부작용이 나오니까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도 작년에 같은 경우에 일동 같은 경우에는 교회 쪽에서 해 주시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접근하는 방법이 이게 또 잘못하다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접근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용도 한번 파악해 보고요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옛날에 포천 청년회의소에서 하다가 상공회의소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상공회의소에서 계속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선거법하고 연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상공회의소는 그거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는 장애인 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교회 쪽이나 상공인 단체 그런 데서도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파악한 게 없고요 그런 데서도 한다는 얘기는,

포천 청년회의소에서 하다가 그게 청년회의소에서 상공회의소로 넘어갔어요. 상공회의소에서 "그 사업은 우리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이 주례를 보고,

군수님이 주례를 보고,

선물도 많이 해 주고 했는데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하여튼 청년회의소에서 하다가 상공회의소 넘어간 것까지 아는데 그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이인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의 2011년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본예산은 76억 4,792만 4,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3.1%인 2억 3,740만 6,000원이 증가한 78억 8,5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사행성 게임장 단속에 따른 불법게임기 운반료 부족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단체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출신인 근대문학의 개척자 동농 이해조 선생의 문학사적 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조문학회에 연구 지원비 및 연구 책자 발간을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포천가요제 추진을 위해 행사비 1,500만 원을 지원코자 하며, 포천 가노농악 복원 사업은 300여 년 전 조선시대 영평현에서 전해져 내려온 전통 민속놀이로 전주대사습놀이 출전을 통해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204쪽 상단부까지 문화예술 행사 지원은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전체 사업비 중 평가위원 수당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과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단 부분에 문화바우처 사업입니다.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1,091만 4,000원 전액이 삭감되어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고,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는 분권교부세와 도비, 시비 재원 변경 내시됨에 따라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상단부에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포천 자작리 유적지 토지매입비는 국·도비 보조 내시서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분권교부세 8,292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비와 시비는 각각 2,898만 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직두리 부부송 유지 관리입니다. 직두리 부부송의 유지 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에서 내시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357만 1,000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부 관광상품 개발 홍보입니다. 지난해에 승진훈련장 안보관광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낙뢰로 인해서 고장이 난 수중모터, 앰프 수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승진훈련장 안보관광과 우리 시의 각종 행사 및 축제에 활용하기 위한 전광판 운영 차량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관광지 접근이 용이하도록 관광지 일원에 홍보를 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편의를 증진코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국어 표기 관광안내 지도 제작입니다. 현재 관광안내 가이드북이 영어로만 제작되어 있어 일본어와 중국어 표기로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각종 행사 및 축제 시 활용하기 위해 기금 지원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창작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이 마지막 해로써 국·도비 추가 재원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감액 편성하고 목간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국비 4,306만 원과 도비 지원 사업비 중 4,525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포천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포천시 시민가요제 있지요, 예총에서 하는 거?

예.

이거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예.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예총에 지원을 해서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대일보하고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포천예총에서 처음 가요제를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1,500만 원 지원은 하지만 어떤 기본계획서는 좀 나와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자세한 계획서는 아직은 없는데요 소요 예산 정도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예총에서도 잘 하겠지만 과장님도 잘 감시하겠지만 어떤 정확한 계획서가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종합 관광안내도 및 관광 유도표시 설치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어요.

예.

이것은 지금 축석령휴게소하고, 아트밸리하고, 허브아일랜드에 새로 설치되는 사업인가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1개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난해에 일제 조사를 해서 위치 변경하거나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것은 지금 2005년부터 해서 계속 저희가 관리하는 하고 있는 게 25개소거든요. 그게 규격이 최근에 한 게 가로·세로가 2,000×1,550 이렇게 해서 규격화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요.

그런데 일관성 있게 그렇게 규격화해가지고 안내도를 설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치되는 장소의 성격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률적인 그런 관광안내 표지판이 아닌 그곳에 알맞은 디자인이나 규격이 적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지금 작년도 사업하신 것 봐도 너무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마다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서 디자인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재질면에서는 뛰어난 것 같아요. 스테인레스로 해서 견고하게 잘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그곳의 특성이라든지 같이 어우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도시 미관이나 관광을 위한 목적도 홍보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그곳에 어울리는 그런 안내표시판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신규 설치하는 1개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변화를 주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석령휴게소 같은 경우는 포천에 들어오면서 초입에 가장 얼굴이 될 수도 있는 안내소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기타 편의시설에도 같이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유진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쪽에 중간입니다.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 자금으로 민간경상보조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공동 출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왕방산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화장실을 설치해 드리고자 하는데, 당초 예산에 1,5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악취 감소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발효식으로써 무발효 순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지하수 또는 침출수 분석 결과 이상이 있거나 토양오염에 우려가 있는 가축 매몰지에 대한 토양 오염도 검사를 위해서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연탄재·폐토사 등 불연성 생활폐기물의 수도권 매립지 이송 업무에 대한 업무 위탁 처리비로 청소 대행업체에 위탁금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과 내에 청소 대행업체 민간위탁금에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금 소송으로 청소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패소 배상금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로 민간위탁금으로 당초 34억 7,700만 원이 소요되었으나 본예산에 2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9억 8,5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을 집중 수거하여 환경보전 및 깨끗한 농촌 이미지 제공을 위헤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설운체육공원 축구장의 규격을 보완하고 관람석, 축구장 펜스 등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설운체육공원 축구장 보완 공사 시설비로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포천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에 나오는 그 인조잔디를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3쪽, 노후 슬레이트 제거 및 폐석면 처리 비용 지원을 통해서 환경보전 및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석면, 슬레이트 처리 시범 사업에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입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축 사업비로 5,600여만 원, 진공 노면살수차 구매 자산취득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2011년도 자연생태 복원 우수 마을로 선정된 일동면 수입4리 산내지마을에 생태마을 보전 활동 사업으로 3,000만 원, 신북면 금동리 지동산촌마을에 7,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5쪽 상단입니다. 한탄강 수질 개선을 위한 한탄당 지키기운동 활동 지원본부 분담금으로 2,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탄소포인트제의 범시민적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보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인건비로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11쪽에 왕방산 등산로 간이화장실 설치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

지금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이번에 추가로 5,500만 원을 계상하면 수원산 전망대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처럼 그렇게 좋은 시설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방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공사 잘 부탁드리면서 새로 임도가 나면서 위치 선정 같은 경우는 지금 하셨나요?

왕산사에서 등산로 쪽으로 도로변 옆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산사에 있는 구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왕산사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새로 화장실만 설치하실 게 아니라 주변 환경 같은 경우도 산림녹지과에서 연계하는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서 사업이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화장실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연미가 생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운체육공원 축구장 보완 공사 있잖아요?

예.

저는 처음에 재활용되는 인조잔디를 까는 비용이 전체가 1억 원 이상이 드는지 알고 사실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설명서 보니까 기타 보완되고 스탠드나 기타 사업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좀 가슴을 쓸어내리기는 했는데, 사실은 종합운동장에서도 사용하던 것이 수명을 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철거하는 부분이고 또 주민들은 그냥 모레 운동장보다는 잔디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재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런 재활용되는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이나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신경쓰셔가지고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 체육시설팀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부분이라든지 많이 마모가 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사용 못하는 부분들은 체육시설팀에 부탁을 하셔서 그 부분만이라도 좀 새로 깔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되어야지 큰 공사비가 들지 않지 지금 당장에 공사비 줄이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갖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또 제2의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덜 마모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골라다가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같이 공조해서 훌륭한 설운체육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한탄강 지키기 운동 활동 지원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한탄강네트워크는 지금 경기도 2청에 우리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4개 시·군이 한탄강을 관리하는 바운더리(boundary)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한탄강네트워크가 동두천시에 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4개 시·군이 공동 부담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탄강네트워크에서는 한탄강 지류나 한탄강 본류의 정화 활동에서부터 홍보 활동,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천시 분담금으로 하는 겁니다.

분담금이 그 단체에 우리가 지원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단체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한탄강이 우리 수계로 보면 관인에서부터 저쪽 관인 중리로 해서, 관인에서 영북 거쳐서 저리로 내려가는데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한탄강에 대해서 그 양반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참 활동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한탄강네트워크 본부장이 포천 윤주일, 우리 포천 분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업을 거의 다 포천으로 끌어와 주시고요, 한탄강네트워크지만 포천천 또 영평천 정화 활동하는데도 예산을 거의 다 저희가 갖다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실질적으로 한탄강 우리 영북 쪽으로 관통하는 한탄강을 보면 쓰레기 투척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비 한번 쓸려서 오면 한탄강 송장수라는데 항상 보면 쓰레기가 많이 그냥 있는데, 실질적으로 글쎄요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가 힘들면 지역의 어떤 뜻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실질적으로 한탄강 주변에 널려져 있는 많은 폐기물들, 쓰레기 그런 것을 깨끗하게 치울 수 있는 상징적인 운동의 시작을 그러면 말 그대로 한탄강지킴이 운동이라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진짜 한탄강에서 수질을 살리고 그 주변을 정화시키고 깨끗이 하는 운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보기엔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탄강지킴이 운동본부에서 한탄강 전체를 커버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요, 또 분담금으로 봐도 그렇고 연간 지킴이 운동본부 예산이 도에서 분담하는 것까지 한 2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거기에 인건비 나가고 활동비가 많지 않고요, 기타 말씀하신 강 주변의 관리는 저희 하천 부서하고, 저희 환경 부서하고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탄강 지키기 운동이라는 게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나도 한탄강 있는 데서 태어나서 자라고 여기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징성이 있는 단체나 호칭을 쓰는 데는 그 격에 맞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면 지역에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탄강지킴이 운동본부에서 회원 확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결국은 예산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있으면 활동도 그 사람들이 많이 할테고요,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4개 시·군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 쪽으로 많은 사업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쪽입니다. 시장 관리에 신읍시장 공중화장실 온풍기와 전기계량기 이전 설치, 운천 전통시장 창문샷시 설치 공사를 위해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에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1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그린 100만 호 보급 지원 사업으로 가구당 200만 원씩 15가구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순 시비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만 도비 600만 원이 지원되어서 도비를 삭감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연탄 지원 사업비로 도비 50% 보조사업입니다. 8,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 네트워크와 가족보건복지협회 2개 단체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7,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star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으로 소흘읍에 소재한 킹유전자에 글로벌 스타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도비 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지역 발전 국제협력 지원 사업으로 한·중 양국의 가구산업에 장점과 가구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서 경기 대진TP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매칭 사업으로 시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복지 증진으로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교육, 다문화 사업 인식 개선 사업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 1,5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으로 1,0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 강사료 등으로 9,400만 원, 틈새 일자리 취업수당으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 사업 조정 등으로 감액 예산한 사항은 생략하고 신규로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특화산업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비지니스를 통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코자 소회산리 마을회, 산정리 마을회, 관인면 교동마을 장독대마을, 고모루마을 영농조합을 선정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8,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도 많으실텐데 지역경제과까지 맡으셔서 업무의 과중이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경제과에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비 지원 사업이요?

예.

굉장히 바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고 기존 사회적 기업뿐이 아니라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금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8개월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운영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1년에 8개월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금 다문화 사회적 기업이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니 금년도 5월부터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8개월만 채택하신 건가요?

그렇지요.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8개월치만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또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멈추지 않고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우리 시에도 사회적 기업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육성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관심도 가지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그래요. 그런데 추후에 관리되는 부분들을 보면 지원 기간이 지나면 폐쇄되거나 사업체가 아예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시는 다행히도 행복도시락이나 그쪽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열심히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품이 제공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품질의 제품들이 제공이 되는데, 조금 운영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만 그렇지 관심이 멀어지고 예비사회적 기업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어져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또 사회에 환원되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체하고 연계를 해 주시든지 판촉 사업 같은데서도 앞자리에 두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업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역에서 봉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서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간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그 과도기 때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지역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에 있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신읍동 구 한내사거리 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국·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3,77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6,9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금년도 본예산에 국비 보조 비율에 의한 시비를 미부담하여 시설비 3억, 감리비 2억 등 총 5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본예산에 시비를 미부담하여 시설비로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트교 교량 설치 공사는 2010년도에 시비를 미부담하여 금회 추경에 시설비로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송우리 우회도로 대로 2-1호선 개설 공사는 소흘읍 주공 3단지~동교동 간을 연결하는 우회도로로써 택지지구에 인접한 축사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약 4억 5,000만 원으로 평가되었고, 토지소유자가 축사 이외에 편입토지까지 보상을 요구함은 물론 감정가 불만 등으로 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향후 연차별 재원 투자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 시에 일괄 보상을 실시하고자 2억 1,84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양문시내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미군 공여구역 2단계 사업에 반영되어 2012년부터 ’17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종합 발전계획 재원 투자계획 변경으로 국비 지원이 지연되고 있어 향후 사업계획 확정 시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로 편성된 시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일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 개설 공사는 일동면 수입리 리버아파트 앞 도로로써 시책추진 보전금이 내시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면 방축 공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도 시책추진 보전금이 내시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은 신읍동 125-3번지 일원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3월 31일 대법원 최종 패소 판결에 따라 시비 1억 9,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시설비 2억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주민 숙원 사업비는 소규모 시설물의 개·보수 및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은 과년도 잉여금이 발생하여 4,37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일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7호선 개설 공사는 기반시설 부담금 세입 추계 착오로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1쪽에 일동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중로 2-1, 3억 5,000만 원 사업?

예.

지금 토지 보상은 다 됐습니까?

이제 설계가 마무리 돼가지고요 사업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까지는 용지보상계획 공고를 한 후에 분할측량하고 사업은 연말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럼 올해 안에는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요?

금년 안에 해결될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29페이지에요, 한내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라 하면 강병원 다리 건너 4차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시가지변이요 국도변 말고요.

국도변 말고 그 강병원,

중앙로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 어떻게 원으로 돌아가는 교차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요 거기가 기존에 강병원 앞에는 중분리대가 설치돼 있는데, 나머지 3지교차로 부분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중앙분리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조정, 조명 보완 이런 설계가 되겠습니다.

거기 좁아서 되겠습니까?

기존에 강병원 앞에 중분리대, 이게 기본설계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설계를 마친 것이고요, 경기경찰청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기본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 설계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만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적인 저기인데 신북면사무소에서 하심곡 쪽으로 도로 개설을 한다고 몇 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신북초등학교 뒤쪽까지는 4차선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하심곡 쪽에는 왕복 1차선이잖아요.

예.

그런데 도로 사업계획이 있는 것인지?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고요 용지 보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도비 배정을 못 받았는데, 도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현재 SOC 사업에 예산이 자꾸 도비도 감소되다보니까 보상 중인 사업은 일단은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공사 중인 사업 마무리를 한 후에 바로 할 계획입니다.

단지 사업 공사만 중단되고 보류만 됐을 뿐이지 사업은 계속 있는 거지요?

예, 확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윤재철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37쪽입니다. 중간에 LH공사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비 중에서 LH공사로 직접 배정이 되는 국비 8,6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노후되고 설치 기준에 미달된 시설물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보수 지원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설치 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을 다 보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시책추진비로 지원받은 신읍동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현재 동아약국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금년에 강병원사거리 조금 지나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238쪽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도비 보조 반환금 953만 원과 239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세입예산 부족액 360만 4,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미환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당초 예산보다 43억 9,502만 2,000원이 증가한 268억 1,20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중간 부분입니다. 운수업체 관리에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써 추경에 5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150억을 편성했어야 하나 본 시의 재원 부족으로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칸쯤에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벽지노선 운행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해서 보조 내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나서 97만 6,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 이하에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여성 버스운전자 양성 교육을 위해서 보조 내시에 의해서 시비 부담해서 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1,00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년도에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한 결과 정산 결과 반납액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24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9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중간에 시설비 부분에 6,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신읍동에 주차장이 매우 부족해서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재경부 소유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가 주차면을 조성하고자 6,500만 원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증가해서 세입 증가된 부분 4,5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장미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6,500만 원이 설정돼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예.

차 몇 대나 댈 수 있는 거지요?

15대가,

그런데 이게 다른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지금 포천동이 아주 주차장 때문에 정말로 큰 문제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접성이 좋은 데에다 확보해야 되는 게 관건이고요, 그러다 보면 신읍동 중앙로 주변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땅을 매입해서 주차 면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주차 1면을 확보하는데 4,000,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땅히 주차 면을 확보할 수 있는 땅을 구입할 수도 없는 사정이라서 고민은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더라도 외곽 지역이라도 조그맣든, 크든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소유 땅이든, 재경부 땅이든, 국가 소유 땅이든 다 전수 스크린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땅한 대안은 사실 찾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아니 과장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이 주차장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포천시에서 상인들이나 어떤 이런 분들한테 지금 주차 대면 15분을 봐주나요?

저희 15분 유예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15분을 유예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포천상인연합회가 생겨가지고 큰 난관에 부딪힐 것 같은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부분도 포천시에서 조금 융통성을 둬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15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둔다는 것은 인근 지자체는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8분이고요 또 10분까지 주는 데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러 가지 시장 상인의 형편이나 또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의 책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15분을 주고 있는 것은 유예 시간은 적당하게 타 자치단체보다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번 차를 대고 물건을 한번 구입을 해 봤습니다. 제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5분이니까 구입을 해서 나올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 보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물건을 구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30분도 모자랄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시간을 늘린다 하면 주정차 단속을 반은 포기하는 상태가 되어야 상인들이 요구하는 30분을 준다면 반은 포기하는 상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ARS 조사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70% 이상은 “예전보다 주정차 단속을 함으로써 통행이 완만해지고 좋아졌다, 개선됐다” 이렇게 의견을 나타내고 있고요, 11%는 “5분 이내로 주정차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 같이 어느 한 부분이 불편하면 어느 부분은 또 소통이 원활해서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늘리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ARS로 했는데 70% 정도는 다 지금의 현 우리가 하는 저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거지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ARS 나온 그 결과물 좀 한번 보내주시고요, 하여튼 제가 포천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너무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포천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끊임없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0% 이상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직업군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직업군도 조사를 했고요, 또 거주지역은 소흘읍 지역 거주와 포천 신읍동 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상인이 몇 % 포함이 됐는지?

30% 포함이 돼 있습니다.

30%요. 그분들 비율은 어때요?

글쎄 그것을 단편적으로 비유할 순 없지만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 이후에 교통이 더 악화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30%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인들과의 %하고 맞아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미루어 짐작컨대 야간에는 주정차 단속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 거리의 질서를 확인한 분에 대한 대답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무분담금 있지요?

예.

지금 사용 내역이 대충 보니까 단속을 위해서 기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누누이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의무분담금이라는 부분이 이게 사실 주차면적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단속 위주로 먼저 가고 있어요. 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나름대로 중간자 입장에서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송우지역이나 이런 쪽은 재개발이나 도시 정비 계획을 하면서 자체 소화력도 있고, 또 주차타워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의 주차 단속을 할 수 있는 명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하천 정비 계획을 세워소 하면서 주차면적이 줄고, 또 의무분담금이라는 제도를 주차장 면적 확보하는데 쓰여져야 되는데, 잘못 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을 어겼다는 얘기는 아닌데, 본래 취지는 주차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대신 만들어달라고 해서 내는 분담금으로 전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 돈을 단속을 위하는 쪽으로만 재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내에 땅값이 사실 비싸기 때문에 주차타워를 짓거나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면 상인들 입장도 받아줘야 된다는 게 일부분 있어요.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무조건 원칙론적으로 해버리면 지금 생존권이 중요한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가 고사된 상태거든요. 8시 이후에 나가 보면 불 다 꺼져 있고 돌아다니는 사람 없고, 물론 이게 어느 한 집행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인위적으로 부양책을 써서라도 상권 활성화는 시켜야 되는데 계속 규제하고 단속 위주로만 가다보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겉잡을 수 없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무분담금은 앞으로 계속 적립을 시켜야 되고, 당장 지금 현재까지 몇 년 동안 해놓은 게 제가 알기로는 2억 몇 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적으로는 작아요 하지만 적립해서 주차면적을 해소하는데 쓰여져야지 단속을 위한 장비를 구입한다는데는 전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과장님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의무분담금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 본래 취지에 맞는 이야기인데,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차 면을 시설을 만들어서 주차 면을 확보하는데 1면당 4,000, 5,000만 원 정도 소요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의무분담금으로 2억 정도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주차 면을 충실히 확보한다 하더라도 4면 내지 5면밖에는 확보를 할 수가 없었던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주차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게 1개 부서의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40, 50억이 소요되는 정책사업으로써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 이런 것을 추진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많이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재정 여건에 따른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립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금 그런 재원이 생긴다면 그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항상 묶어두든지 아니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돈에 대해서만은 건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그 15분 부분이 있는데 한광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통행을 주로 하는 사람들 입장하고 그쪽에서 생계를 꾸리는 분 입장하고의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론 ARS를 돌려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상자가 달라요, 또 받아들이는 체감온도도 다르고. 그래서 15분에 대해선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통행량을 분석하셔서 어느 시간 때 주로 막히는지를 좀 피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아침저녁 시간은 10분을 주되 오후에는 15분을 준다, 또 많이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30분을 준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라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건 가능하십니까?

그것은 상당히 일괄성 없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20분이든, 25분이든, 30분이든지 상향을 조정해야지요.

그게 워낙이 법에는 즉시 단속이거든요. 즉시 단속인데 사람이 즉시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득이 물건을 내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을 하차시킨다거나 그래서 지금 15분을 주고 있는 것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은 시간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15분간 유예 시간을 두고 단속을 한다 하지만 딱 15분 되어서 딱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체크되는 시점이 벌써 4, 5분이 지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볼 때는 거의 20분이 된다고 봅니다.

15분이나 30분이나 즉시 단속에 위반되는 건 맞아요. 맞지만 30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과연 이 통행량이 얼마나 정체가 되고 있나 불편사항이 있나도, 이거 생존권 앞에서 법 집행을 정확히 하겠다 그러면 세상 살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행정을 신읍동 중앙로만 갖고 행정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포천시 전체에 어느 지역이든지 똑같은 잣대를 갖고 적용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송우리하고 포천하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순 없잖아요, 여건이?

여건이라 하면 어떤 걸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주차면적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차면적이 감소됐어요.

지금 저희 통계로 볼 때요 신읍동에 주차면적은 1,091면이 나와 있고요 소흘읍은 369면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볼 때는. 그런데 소흘읍 같은 경우에는 자연 해소분이 사이사이에 많아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무료이든지, 유료이든지 주차 면으로 계산되는 것은 송우리는 369면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체 건물 내 소화력이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 계산을 다 안 해 보셨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는 공영으로 제공되는 부분만 계산을 했지요.

왜냐하면 민간에서 흡수하는 게 제가 보기엔 포천동이 한 10배 이상은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수치상 계산 방식은 문제가 있고요, 지금 하천 정비 계획 세워가지고 저거 주차장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쓸 수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주차용지로 쓸 수 있…….

그것은 공식적으로 못하잖아요. 불법이지요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어느 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논리보다도 유연하게 생존권 입장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게 제가 주문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 시간대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고수하시지 말고 좀 유연하게 한번 대처해 보십시오. 과거 선례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과거에 어떠한 분이 어떠한 방침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에도 또 후퇴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어차피 시민들도 성숙한 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상인들이 이야기하는 “상권이 죽어간다”라는 전체에 대한 책임을 주정차 단속을 하기 때문에 상권이 죽어간다라고는 그렇게 그런 것도 좀 무리가 있고요.

그건 아니고요 제일 큰 부분은 사실 주차 문제는 일부분이에요. 포천 상권의 최고 걸림돌은 불부합지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부합지를 지금 당장 관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풀어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용휘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는 기정액 85억 8,300만 원보다 약 16.6%가 증가된 14억 2,419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100억 86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0쪽이 되겠습니다. 영북 시립 도서관 건설로 인한 영북면대 이전에 따른 영북면대 보수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을 위해서 2억 원이 국비,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래 길명2리 위험요소 제거 사업은 군부대 기계화 사업으로 인해서 길명리 지역 진입로에 대한 확충 사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구읍천 하천 수해 예방공사, 솥다리천 수해 예방공사는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을 하여 8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지방하천 재해 예방 사업은 도 재난관리기금 1억 5,000만 원 도비를 지원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시설비 2,420만 원을 감액해서 하단부에 감리비로 2,42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제2차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5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고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에 조림 및 설계, 비료 주기 사업 247만 원은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되어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255쪽 하단부 산림보호구역 타당성 검토 용역비 1,500만 원은 우리 시 수원 함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가 각종 규제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와 주변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어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보호구역 해제 가능 여부를 검토코자 하며, 용역 대상지는 가산면 우금저수지와 소흘읍 고모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에 공원 조성 및 관리로써 JC동산 임차료 120만 원은 임차료 지출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공공요금은 군내면 직두리 수원산 전망대에 CCTV 전용 회선료 요금으로써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은 포천천 제방도로 구간에 조팝나무와 이팝나무를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운동 휴양길을 제공하고자 성립 전 예산인 도비 1,080만 원으로 금년도 4월에 송우웨딩홀~가산면 방축리 구간에 조팝나무 1만 800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추경이 확정되면 신북면 가채리 구간 약 1.3㎞ 구간에 조팝나무와 이팝나무를 식재코자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월산성 경관 조림에 따른 국유림 사용 수익 임차료 25만 원은 납부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며, 256쪽 하단부와 257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900만 원은 2010년도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과장 윤길현입니다. 2011년도 상하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26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상하수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111억 9,29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4,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5,1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여과기 여과막 교체 1,2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내부거래 지출인 공기업 전출금은 수도사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억 5,207만 3,000원, 자본전출금 23억 1,88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성립 전 예산으로 구제역 사업인 특별교부세 14억 5,400만 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자본전출금으로 15억 7,09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6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14억 3,89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1,2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대비 10억 1,2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강 수계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2,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억 7,619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억 9,1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94억 9,57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207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개발 융자금 이자 상환 등 일반회계 보조금 1억 5,207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17쪽에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02억 8,10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해서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98억 1,78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1,88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등 일반회계 보조금 23억 1,88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오가~운산 간 상수도관로 연결 공사를 위해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72억 1,73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7,33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오가~운산 간 상수도관로 연결 공사 10억을 증액했고, 급수 차량 구입을 위해서 4,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상수도 검침용 개인휴대 단말기 구입을 위해서 2,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 운영 성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인 시설투자 충당금 18억 3,87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43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59억 6,59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82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수계기금 과년도분에 대해서 1억 7,619만 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1억 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20쪽까지의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73억 18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03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포천 반송슬러지 펌프 제어반 신설 사업 등 4개 사업 9,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처리장에 침사지 준설을 위해서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 슬러지 운반비 4,240만 원, 예비비 2억 4,89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71억 6,49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6,27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 일반회계 보조금 15억 7,090만 9,000원,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 수계기금 보조금 과년도분으로 7억 9,18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45억 2,20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예비비 2억 7,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5쪽~51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액은 2억 8,320만 원이 증액된 56억 871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상단 보건지소 운영 관리, 일반운영비 중 보건지소 전기료 부족분 2,3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선단·가산 등 신축 이전된 보건지소의 전기 계약 전력 증가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 응급진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로 800만 원, 응급처치 키트 구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이며, 전액 도비로써 일동국군병원 지원 장비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자동제세동기 설치, 자산취득비 중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로 1억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며, 심폐 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 구입비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 270페이지~275페이지 상단 부분 자원봉사자 교육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 및 과목 변경된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중간 부분 전염병 예방 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주휴수당 등의 기본급 및 산정 기간 변경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중 검사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매개 감염병 관리 지침이 변경되어 검사 주기 변경 등으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결핵 역학조사 등 여비 중 보건소 결핵요원 역학조사 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6페이지 상단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로 1,479만 원,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비 140만 원,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비 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예방법이 2011년 1월 개정 시행된 사항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278페이지까지는 2010년 국·도비 및 시비 반환금으로 1억 2,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3억 9,149만 2,000원이 증액된 184억 2,478만 7,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 및 증액되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 중간에 농업 업무 관련 특산물 구입은 농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특산품 판촉 행사 시 홍보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4쪽 상단,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은 전문 농업경영 컨설팅 회사가 농업인에게 생산기술, 경영기법 등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아래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은 농업 인력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상토 채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2,50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우수 농축산물 공급을 신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포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관내 10개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고자 전액 도비로 3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에서 1억 4,971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은 타 작물재배 등 면적 감소 및 도비 지원 사업으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5쪽 상단,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체험마을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1개 마을에서 2개 마을로 변경됐기에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향토산업 육성 사업은 포천막걸리를 명품화 하고, 1차·2차·3차 융복합된 지역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시비 미확보분 경상보조 4,000만 원과 아래에 민간자본보조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6쪽 중간에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은 관광지역 주변에 경관 작물을 재배하여 도시민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소득 보전 차원에서 추진하였으나 희망 대상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6,0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아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과수농가의 보험 가입 시 농가 부담을 경감시켜 보험 가입을 통한 농업 재해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비 보조로 1,00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87쪽 상단에 4개 업체 전통주산업 활성화 사업은 관내 막걸리 제조업체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시설 현대화·규모화로 전통술 품질 인증제를 조기 추진하고자 시비 부담금 5억 9,7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우수 농산물 시설 보완은 산지 유통조직의 품질 경쟁력 확보 체계 구축을 위하여 고품질 쌀, 가공·유통 단계에 안전관리를 확행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GAP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시설 보완을 위하여 1억 5,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선택형 맞춤농정에 포도 안개분무 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은 농촌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와 무인 농약 및 영양제 살포로 농가 소득 증대를 하고자 시비 부담금 1억 9,75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88쪽 상단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 확보 및 실수요량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하여 규모화된 시설농가에 시설하우스 내 시간계측기를 설치 지원하고자 2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민간자본보조 과수 꽃매미 방제 지원은 꽃매미 발생으로 포도 등 과수농가에 피해가 확산되어 긴급방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사업은 삭감하고 2,0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농특산물 행사 홍보비는 전년도에 이어서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농특산물 대축제 행사를 시청에서 직접 홍보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농특산물 축제에 2억 5,400만 원이 들었는데 본예산에 2억뿐이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래 하단에 논 타 작물재배 면적 확대 지원 사업은 벼 재배를 하던 농지를 타 작물로 전환하여 발생되는 농가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쌀값 및 생산 안정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 국비 3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는 268농가 692필지 157㏊를 타 작물재배로 확보하였으며, 가공용 쌀 드래찬 지원 사업도 타 작물로 인정되어 사업 부기명을 통일시키고자 8,000만 원을 삭감하여 합산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국·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 사업 보면 민간 보조사업인데 민간인 참여 비율은 없습니까?

이게 민간 저게 아니라 이동막걸리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향토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에 8개 업체가 포천막걸리협동조합으로 구성이 되어서 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차까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거하고 전통주산업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전통주산업은 그건 틀립니다. 전통주산업은 4개 업체에 대해서 수출하는 시설 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자부담은 없는 겁니까?

자부담 다 있는 겁니다.

몇 %지요?

시설 개선 전통주는 40%가 자부담이고 60%가 보조입니다.

60%가 시·도비입니까?

예. 지금 향토 육성 사업은 자부담이 20%고, 전통술 육성 사업은 자부담이 40%입니다.

이상입니다.

283쪽을 잠깐 봐 주실까요. 농업 업무 관련 특산물 구입 2,000만 원 돼 있지요?

예.

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포천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시청에서 농특산물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갈 때 우리 포천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을 지원하려고 세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나해정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회 추경 편성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농기계임대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농업지원과 2회 추경은 당초보다 2,061만 5,000원이 증가한 11억 7,47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기술교육 지원 시설 운영 인건비와 운영 재료비는 총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내시가 작년 12월 말로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상정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맨 아래쪽에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은 뒤쪽에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을 부기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영농후계 인력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도비와 시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에 따른 도비 추가 내시로 당초보다 1,147만 원이 증가한 1,7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와 다음 쪽 여비는 읍·면·동 지소가 4월 14일 자로 본소로 통합됨에 따라서 지소분을 감액하고 본소분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5쪽 반환금 기타는 과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에 대해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대 농기계는 총 44종에 17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농기계에 대한 유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기계 보관창고 보강은 창고 중간에 선반을 설치해서 농기계 보관면적을 넓혀서 보관·관리를 용이하게 조치를 할 계획이고, 창고의 일부분을 농기계 수리를 위한 별도 공간을 설치하기 위해서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관창고 내 농기계의 손쉽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천정크레인과 켄트리크레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과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총 5억 7,13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일반회계 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입니다. 친환경기술과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 추경예산안은 4,095만 5,000원이 감액된 25억 49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식량 안정생산 지원 부분 식량 안정생산 지원 사업 중 벼 보급종 공급 차액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써 당초 3,162만 4,000원보다 839만 8,000원이 많은 4,0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 행정운영 경비에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당초 6,136만 8,000원에서 1,627만 7,000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이 14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난 데 대해서 상향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11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김남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45.7%인 65억 8,895만 3,000원이 증액된 144억 2,0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03쪽입니다. 아름다운 농장 조성 사업은 깨끗하고 쾌적한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5개소가 증가되어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 사업은 낭충봉아 부패병 피해를 입은 토봉농가를 위해 토봉 벌통 1개 품목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9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사의 개·보수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구제역 피해농가를 위해 당초 자부담 비율 20% 중 도비에서 10%를 지원하고자 1억 2,1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긴급 가축방역 사업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살처분 및 이동통제 초소 운영에 소요된 경비로써 구제역 방역 장비 임차료, 구제역 살처분 사후관리 소모품, 구제역 근무자 급식비, 구제역 사무관리비, 구제역 긴급 방역비 등 사무관리비에 18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이동통제소 전기료, 구제역 방역 난방비, 방역기 연료비, 방역 차량 유류대, 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구제역 방역 약품 등 재료비에 1억 원을, 이동통제초소 방역 약품 및 소모품비에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하단입니다. 구제역 살처분에 따른 인력 용역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구제역 고능력우 보상은 구제역 젖소 살처분 농가 중 고능력우 판정 개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상금으로써 71농가에 대한 보상금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젖소 유대 보상으로 구제역 젖소 살처분 농가에 가축 재입식 시까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71농가에 대한 보상금 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장별 차단방역시설 지원 사업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해 대인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8,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에 가축 살처분 매몰지 관리 사업으로는 침출수 수거 인건비에 2,880만 원을, 306쪽 상단, 관측정 환경영향조사 인건비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장비 임차료와 소모성 비품비 등 사무관리비에 8억 6,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약품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변 등 위험지역 매몰지 관리에 따른 공사비와 주변지역 정비 공사 등에 시설비 3억 9,8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살처분 농가 가축 재입식을 위하여 구연산·유산균혼합제를 지원하고자 5,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중간입니다. 자연 순환농업 활성화 사업은 폐기물로 인식되어 온 가축분뇨를 액비화하기 위해서 경작농가에 시범포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써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농 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시범 사업은 영중면 영평리와 영송리에 실시하는 2차년도 사업입니다만 금년도 1차년도 사업비 8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초·중·고 대상 경기도 G-마크 인증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은 우수 축산물 공급에 따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시비를 전액 감액하고 도비 3,60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하단입니다. 조직개편으로 매몰지 사후관리팀 인원 증가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 1,56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은 국·도비 반환 금액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부휘 위원입니다. 지난번 구제역 발생 때 살처분 축산농가에 대한 민원인데요, 영중면 성동3리 청호식품 들어가는 입구에 민원 얘기 들어보셨어요?

농가가 어떻게요?

한우 60여 두 농장주가 그 농장을 임대해 줬는데,

김지수 씨.

그 내용 소상하게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주는 소를 이설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매몰지 이설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힘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긴다 하더라도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상당히 신중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 얘기도 3년 정도가 되면 완전히 그 안에서 썩어서 자연적으로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자기도 좋다 그런데 만약에 3년 뒤에 가서도, 거기가 물이 나오는 자리라면서요?

예, 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본인은 3년까지는 건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지역이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 지켜보면서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살처분한 축산농가에 보상은 100% 이루어졌습니까?

현재 가지급이 50%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50%에 대한 지급은 농가에서는 지금 신청을 50% 이상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아직 정확히 보상지침이 마련되어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만 어제 저희 직원이 농식품부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어느 정도 농식품부에서 보상지침이 거의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중에 도를 통해서 저희 시·군까지 하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초에는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양돈농가나 한우농가에서는 100% 보상을 그러니까 소 한 마리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짜리다 하면 한우 같은 것은 300만 원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낙농을 하시는 분들 살처분한 농가에서는 그 당시에 시가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300만 원을 해 준다 그랬는데 지금은 300만 원 가지고 50%도 안 된다고들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비대위가 구성이 돼서 포천도 비대위가 구성이 됐고 전국적으로 낙농가들에 의해서 비대위가 구성돼서 국회에 가서 농성도 하고 해서 정확히 저희가 공문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비대위 측에서 얘기, 전해온 바에 의하면 살처분 당시의 금액이 초임 만삭을 따졌을 때 280만 원을 농식품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 20일 가격이 390만 원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살처분 당시에는 가격이 얕았지만 지금 너무 젖소값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값은 또 보상을 해 줄 수 없고 그래서 살처분 당시 280만 원 금액하고 지금 3월 20일 390만 원 가격하고 플러스해서 나눈 2분의 1 그러니까 한 55만 원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345만 원이나 이런 정확히 공문은 안 받았습니다만 그 정도에서 협의가 돼서 비대위 측에서도 수용을 하고 따라주기로 했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또 구제역 관련해서 매몰지, 환경과에서도 매몰지 관리하는 저기가 있는데 같이 협조가 이루어져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매몰지 관리는 자치단체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 어떤 데는 환경 부서에서 담당하는 데도 있고 저희 같이 축산 부서에서 담당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예산이나 또 작업은 우리가 하고 매몰리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면 어려운 면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환경 부서에 설치해도 되는 매몰지관리팀이 저희 축산과에 와서 같이 저희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몰지관리팀이 저희 축산과에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3년 정도 되면 백골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계세요?

아마 뼈 같은 것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 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인네들 얘기 들어보면 10년, 15년이 가도 물이 찬 곳은 그대로 있다고들 말씀들 하세요. 그거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순옥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43억 4,844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9억 5,668만 6,000원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315쪽이 되겠습니다.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사업비 총 624억 원 중에서 금년도 환경부 국비 지원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 민간자본보조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장사시설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장사시설건립 추진위원회 운영수당으로 840만 원, 장사시설 후보지가 결정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진국 장사시설 견학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6,000만 원과 추진위원회 및 국내 선진 장사시설 주민견학 급식비로 행사실비 보상금 1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철도유치 포럼 개최를 위한 홍보 책자 제작 등 행사운영비로 3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철원 간 국철 유치를 위해 타당성 검토 및 경제성 분석으로 사업 조기 시행을 위한 포천선 타당성 검토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 부담금을 도비 375만 원, 시비 875만 원으로 재원 변경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한탄강유역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한탄강유역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유역특별회계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매년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고, 댐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익금 및 보상금 등은 다시 이 지역에 환원되어야 하므로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 지원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거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317쪽, 국·도비 지원 사업인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 정비 사업 추진 사업비로 1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탄강 수상레저 사업으로 보트 등 래프팅(Rafting)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출금으로 4억 1,5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사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사시설이 잘 되면 해외연수까지 해가지고 6,000만 원 예산도 잡고 그러셨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 저희가 공모를 해 본 결과 14개소에서 응하겠다는 뜻을 비췄다가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해라 하는 그러한 공고 기간을 한 달 정도 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는 4개면에 4개소가 제안했었는데, 최종 가산면하고 화현면은 중간에 행정행위를 계속 진행하지 말아달라는 중지 요청이 있어서 중지를 하고 있고, 현재 영중면에서는 성동5리에 제안을 했다가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중도 철회를 해서 현재 27일 날 이달 27일까지 별도의 갈등해소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면 단위 추진해서 거기서 결론을 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와 아울러서 현재 영북면에서는 당초 문암리 지역에서 제안을 했다가 거기도 현재는 위치를 조정하면서 야미리 지역에서 일부 신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을 요청해서 저희가 어제도 밤 7시에 나가서 사업 설명을 해 드렸고요, 내일모레 5월 27일 날 영북면 면 단위 기관장님들하고 이장님들하고 해서 면 단위 대표자들이 사업 설명을 요청해서 27일 날 또 사업 설명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관인면에서도 6월 3일 날 전체 이장협의회가 있어서 그 자리에 와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서 설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야미리는 위치가 좋나요?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답사를 해 봤습니다. 어제도 좀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저희가 아마 국도변 옆이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의외로 올라가보니까 상당히 광활한 지역이 있고요, 평탄지 배면으로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곡에 가서 보면 전혀 가시권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땅 소유주는 개인입니까?

개인이 대부분입니다. 산림청 땅이 일부 있고요.

산림청 땅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산림청 땅이 근 한 3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진태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완료 및 재정 확충을 위한 삭감분과 과목 변경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 등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2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지원 체계 구축에 경기과학축전 연막탄 화재 배상금 관련입니다. 이것은 지난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약 2만 7,000여 명이 참가한 경기과학축전의 축하 행사로 15항공단에서 축하 비행을 지원해 줬는데 행사 이틀 전에 예행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헬기 3대가 연막탄을 터트렸으나 건조한 날씨로 인해 인근 조경회사에 연막탄이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되어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부득이 배상 요구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추후 피해자와 최대한 협의를 통해 예산집행을 절감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다문화 가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정, 학교, 사회으로부터 방치 소외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자아 정체성 및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하여 도비 480만 원을 포함한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평생학습 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평생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써 당초 본예산에 도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에 시비 부담금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관련 사항으로 아래 쪽이 되겠습니다. 초·중학교 자랑스러운 학교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학교 육성 사업은 금년도 포천시 교육지원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학력 향상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초·중학교별로 공모를 해서 선정·심의하여 중점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년 연속 전국 최하위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라 기초학력 및 인재 육성에 중점 지원이 불가피한 사항이며, 분배 방식이 아닌 성과형 학교 의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 및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파워에듀 학력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파워에듀 학력 향상 지원 사업은 금년도 포천시 교육지원청 사업으로써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전국 최하위를 극복하기 위하여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학력 향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 제공, 개별학습 전략 검사를 통한 개별 맞춤형 학습,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 수업 기술 향상 연수, 학부모 연수, 학교장 리더십 및 적극적 마인드 향상 연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학교 안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안 꿈나무 안심학교는 경기도 대응 협력 사업으로 방과후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선단초등학교가 추가로 사업대상 학교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 30%, 시비 70% 부담 비율로 총사업비 8,81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독서 도우미 사업입니다. 현직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의 지식과 경륜을 활용한 단기간 독서 지원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에게 독서 도우미 교육을 실시한 후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등에 6개월 간 파견하여 동화 구연, 독서 지도, 독후 활동 등을 실시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써 도비 30%를 포함한 4,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보조금에 관한 사항으로 새마을 이동문고는 광활한 우리 시 특성상 지금 지어진 시립도서관으로는 서비스를 받기 힘든 지역을 순회하며, 시민 정보 및 독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당초 본예산에 7,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차량 교체로 인하여 유류비와 운영비가 높아지고 신간 도서의 요구가 많아지는 등 증액 요인이 발생되어 1,2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 보조금에 관한 사항으로 관인, 선단, 신북, 이동 및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등 작은 도서관 5개소에 대한 운영 보조금으로 도비 30%를 포함하여 작은 도서관 1개소당 1,700만 원씩 모두 8,5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여 독서문화 활성화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 사항은 예산 절감 및 과목 변경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시 학력 향상을 위해서 학교 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22페이지 하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자랑스러운 학교 육성 사업하고, 파워에듀 학력 향상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원 대상으로 봤을 때는 초·중학교 그 학교에 대한 대략적으로는 학력 향상을 위한 평가 및 교원 연수, 그리고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차등을 둬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학교 육성 사업은요 우리 시에서 시 차원에서 자랑스러운 학교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공모를 해 가지고 초·중학교요. 그리고 파워에듀 학력 향상 지원 사업은 포천시 교육지원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파워에듀 학력 향상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우리 시 평균 아이들에 대해서 전체 학력 향상을 위한 사이버 학습이라든지 기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립하는 그런 쪽에 쓰이는 예산 같아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또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학교장 리더십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부모 연수라든가 다 설명은 못 드렸는데요, 교육장께서 각 학교를 54개 관내 학교를 순회하면서,

그렇지요. 종합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계획하기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자랑스러운 학교 육성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각급 학교에서 자기네 실정에 맞게끔 계획을 해서 공모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의 학력 향상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기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서 사업에 임하는 그런 것, 그리고 지역사회 학부형들의 관심이나 그런 것들이 높아지는 것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역할뿐 아니라 평생학습과의 노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천시가 시 단위이기는 하지만 동 단위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소외된 접경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써 공모를 한다고 한다면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 사업을 할 때에는 물론 목표나 이런 부분들 지금 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효과면에서도 "좋다, 잘하고 계시다"라고 보지만 접경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끼리와 그리고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와 있는 학교, 기타 학교로 나누어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제는 그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120명인 학교와 전교생이 1,200명인 학교에 지원되는 그런 금액 같은 경우가 같거나 또 작은 학교가 더 많다고 한다면 그런 것에 있어서도 물론 각자 소비자 입장에서 분담하는 금액 같은 경우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자랑스러운 학교 육성 사업 공모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기존 방식대로 똑같은 방식을 고집하실 것인지 아니면 조금 그런 생각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응모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이게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엊그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하다보니까요 물론 완벽한 시책은 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고등학교 7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좀 더 결과를 검토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완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잘못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까지의 성과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형들의 관심과 학교장들의 그런 노력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관심도를 높여줬다는 것은 굉장히 부단한 부서에서 노력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박수쳐드리고 돋보이는 그러한 행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그런 계획이나 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학교 공모 사업쪽에다가도 지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파워에듀 프로그램으로 교육청 프로그램에 지원도 하시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하신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잘 하고 계신데 지금 학교간에 격차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배분이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면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걱정과 관심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마는 자랑스러운 학교 이 시책은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포천시 학력이 정말 향상돼가지고 앞으로 포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라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고 훌륭한 인재로 클 수 있도록 꼭 해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같이 손 꼭 붙잡고 포천시를 위해서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며, 아무쪼록 큰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채희군입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자금 운용 수입과 지출은 각각 총 73억 6,527만 9,000원이며, 수입 내역은 사업예산, 영업수입 68억 7,360만 3,000원, 자본예산, 기타 자본적 수입 4억 9,167만 6,000원이며, 지출 내역은 사업예산 영업비용 68억 1,570만 3,000원, 예비비 5,790만 원, 자본예산 유형자산 3억 4,667만 6,000원, 무형자산 1억 4,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관련해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다만,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거나 예산이 저희한테 전출이 되게 나면 즉시 장비 구입이라든가 홍보, 인터넷망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준비는 내부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라도 저희가 공고할 수 있는 그런 서류는 전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 내부 계획에 의해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현재 다른 래프팅(Rafting) 장소에서도 평일 날은 영업을 거의 안 합니다.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영업 방식을 구체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내린천 래프팅을 이번 주부터 5회에 걸쳐서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가지고 계속 5주간 같이 경영에 참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배우러 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안타깝게도 조례가 심사 보류되는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꼭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적절하게 운영이 된다면 우리 시 전체의 관광산업도 그렇고 소외됐던 관인면이라든지 한탄강 홍수터 댐 주변에 있는 부분에 대한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조사업 같은 경우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간단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준비가 좀 완벽하게 돼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심사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조례가 가결된다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실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래프팅(Rafting)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 아시겠지만 추경에 처음으로 상정된 부분이고요, 아직 예산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예산 투입 없이도 가능한 부분, 홍보 방법이라든가 저희 홈페이지나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부적으로다가는 최선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시기만 된다면 곧바로 영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다만 저희가 인력 수급상의 문제는 최소한 25일 정도 걸립니다, 공고하고 채용하려면. 그런 기간하고 또 시청에서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보트 같은 경우에도 100대 같은 경우에는 한 45일 정도의 기간을 줘야지 제조가 가능합니다. 기성품을 만들어 놓고 파는 것이 아니라 주문에 의해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내에서 가장 큰 회사가 3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다만, 초기에는 100대를 다 시작은 못 하더라도 30대 정도로 시작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 사업 같은 경우는 안전이라든지 또 처음으로 하는 홍수터에 대한 그런 사업, 그리고 종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샤워 시설이라든지 래프팅(Rafting)을 하러 오신 분들의 숙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사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운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가 연계되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건이나 이런 것은 최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획예산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는 수상레저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심사 보류가 돼서 좀 그런데요, 하여튼 나름대로 예산이 적기에 지원돼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