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제184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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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외 18인 발의) 4.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임대형 민자사업 : BTL)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들 간에 25일날 협의한 대로 성포동 기동대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대상자로 오르내린 건강보험공단 지사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 지사장님 나오셨으니까 충분히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장님 편하게 답변하시고요,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모신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을 저희들이 한 번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고 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신껏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선 설명을 듣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쭐 게 있으면 여쭙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먼저 여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갑수

한갑수위원

시간상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정승현위원장

마지막에 결론을 정리해서 얘기 해 주시고, 우선 위원님들 여쭙는 말씀에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부지를 만약에 예정대로 매입하게 되면 언제쯤 사옥을 신축하실, 착공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저희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바로 앞에 대한생명빌딩에서 200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현재 공단의 이마트 쪽으로 옮기게 되었죠.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시내 쪽으로 나와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왔던 지사장님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저는 83년도부터 안산에서 살았던 안산 주민이기 때문에 너무 너무 잘 알아서 제가 작년도에 오자마자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문의 핵심은 우리 지사의 예산은 연간 약 저희가 금년도에 80조원이 우리 공단 총 예산이 있는데 우리 지사 예산을 본부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부지 확보하는 예산은 됐고요. 만약에 매입이 되게 되면 건축비와 설계비용을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복지부로 올리면 아마 우리 공단의 이사회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국장님, 보건복지부 국장님들 모두 다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승인을 해 주실 걸로 믿고 아마 제 예측으로는 내년도 초에 예산 승인 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비는 확보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지금 부지매입비는 7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 원래는 8개 지사 용도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에서 파일을 가져왔는데요, 지방8개 중소도시로 했는데 정형근 우리 이사장님께서 여기를 왔다 가시고 안산지사에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느냐 해서 다른 지사에 하는 것을 전부 스톱을 시키고 다시 재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의결을 해서 2011년도 4월 26일날 우리 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고, 다시 문서로 올려서 보건복지부 장관님으로부터 2011년도 5월 3일날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경북 의성지사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의성군청하고 다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약 7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도 현재 감정평가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다, 다른 지사는 취소하고 안산지사 부지매입비용으로 올인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어쨌든 75억원을 확보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여기 성포동 기동대부지를 쉽게 말하는 매입의사를 밝히신 연유는 어떻게 되신 겁니까?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그 부분은 제가 작년도 1월달 오자마자 바로 안산시장님 박주원 시장님을 먼저 뵙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혹시 가지고 있는 업무시설부지 공공부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있으면 시유지를 먼저 살 필요가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유지보다 투명성 때문에 일단은 시유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남한테 오해도 안 받고 깨끗해서 나선 것이고, 그 당시에 수자원공사 갔더니 본부장님께서 2009년도 12월 며칠자부로 마지막 남은 4필지가 다 시화호가 계획되어서 땅 가진 게 없다. 그래서 박주원 시장님한테 가서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공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정의 연장선으로 봐 가지고 76만 시민이 너무나 불편하다,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지시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저쪽에 수자원공사 청사 짓는데 옆에 4필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대체용지라고 그래 가지고 실무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시한 것이 알아보니까 성포동 기동대부지가 곧 계약이 끝나 가는데 그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못 내리고 저희들도 그럼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땅을 가지고 우리 서울에 있는 본부에 있는 실무자와 정형근 이사장님도 두 번이나 내려오시고 우리 지역본부 전부다 내려와서 부지선정심의위원회를 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격지인가 아닌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래서 거기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따른 공공부지가 시내중심부에 있으면 저희가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평수도 2필지 적당하고요, 사실 저희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가 전국에 178개 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급지 A형으로 제일 큰 지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2개씩, 3개씩 있는데 안산만 오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원이 1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대 보험이 통합됐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이 이 앞에 있고요, 근로복지공단이 상록수역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장 민원인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설명 안 하셔도 저희들이 다 이미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일단 75억원을 확보하셨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구매자 입장에서 쉽게 얘기하면.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저희는 그 비용의, 지가의 비싸고 싸고를 전혀 우리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건 염두에 없습니다. 단, 안산시민이 어떻게 하면 접근도가 편하고 빨리 찾아오고 쉽게 찾아오는가를 저희는 찾은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비싸다, 싸다는 큰 염두에 두지 않고요. 저희들도 그쪽에 분석을 해 보니까 그쪽 앞으로 지하철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시내버스가 그 앞으로 지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시에서도 또 시민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수혜 아니냐, 혜택 아니냐,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에 있는 민원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나중에 매입을 하게 돼 가지고 신축을 할 경우에 어느 일정 시설규모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저희들이 그 건물을 짓게 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표준화된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한 3만 5천 개 되는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업장 교육을 꾸준히 시키기 때문에 큰 교육장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강당 같은 거. 그런 부분은 저희는 영리사업을 못하는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안산시민 또는 각종 단체에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무상으로 대여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 어려운 사람들 결혼식장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단, 근무시간 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현재 경기도내에 3군데가 있습니다. 수원에 한 군데 있고, 안양에 한 군데 있고, 인천에 한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센터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전국에 제일 큰 지사고 아마 건물도 특별히 제일 크게 지을 건데요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각종 운동기구를 다 설치해 놓고 거기에는 의사와 간호사 그 다음에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상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등 고위험군 만성질환자 관리도 해 드리고 그런 건강증진센터로서 시민들의 건강을 우리가 증진 프로그램을 우리가 관리했었을 때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아무래도 그 인근에 사는 주민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지난번에 이 땅을 보시고 나서 본부이사장님께서 이런 주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청사를 짓게 되면 어르신들에 대해서 돌봄케어센터를 하나 시범적으로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 있고요. 지금 있는 것은 강당과 그 다음에 건강증진센터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부처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과 그 다음에 젊은 직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인근 젊은 직장인을 위해서 보육시설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보육시설이요?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무료탁아소의 개념이십니까?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마포 본부에 탁아시설 하나가 있는데 운영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무료인지 유료인지도 제가 아직,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보육시설과 노인케어센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케어센터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무료로 하는데 어려운 분들 안산에 있는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확정적이진 않으신다는 얘기잖아요?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아직 전체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장을 개방한다거나 예식장을 이런 부분은,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그런 건 확실히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건 확실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보육시설,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방금 노인케어센터는 그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그 두 가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고요. 건강증진센터는 확실하게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지매입비는 확보가 됐지만 앞으로 향후 건축하고 설계하는 그 비용은 아직 확보가 안 되셨잖아요 예산이?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십니까? 착공시점이요.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일정기간 건축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문책을 당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일정기간이 언제,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일정기간은 제가 봤을 때는 1년 이내에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도 사업 당해연도 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승인 하는데 금년도 가을에 지금 바로 예산 편성이 들어가는데 설계예산과 건축예산이 바로 들어가면 내년도 초에 떨어집니다. 내년도에 떨어지면 바로 착공 들어가죠.

은경

박은경위원

내년도에 착공 가능하시다?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내년도 크리스마스 때 이전에 사옥을 이전하는 걸로 지금 저는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중순쯤을 예상하시는 거고요?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른 지사에 건축하는 기간을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착공을 하고 나면 빠르면 10개월, 잘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1년 내 정도에 건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이 이쪽으로 사옥을 이전 해 가지고 지역에다 어떤 향상요인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그것은 저희 안산시민 전체가 다 가입되어 있는 당연 가입이고요, 그 다음에 가입사업장은 가입사업장인데 우리가 3년째 접어들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다 직장가입자로 저희한테 근로자로 다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이 건강보험 업무이기 때문에 늘 옆에서 일어나는 업무가 있습니다. 찾아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 성포동, 월피동, 일동 그쪽 주민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거죠.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센터도 가까운데서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같이 한 건물에 있다 하면 민원인들이 여기에서 일보고 저 상록수역까지 갈 필요가 없죠. 한 건물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쪽 두 기관의 지사장님들과 만나서 현재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같은 건물에 들어와서 일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제안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있는 여기 지청장님도 만나봤는데 흔쾌히 안산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게 더 바람직하다는 걸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상근직원이 1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향후 다른 연금관리공단, 복지공단도 합동으로 입주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예상을 하십니까?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그 부분은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연금공단에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67명인데 저희 직원과 합하면 약 2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면 이게 작은 인력이 아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이 시청에도 몇 명이 근무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500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교육을 시키니까 사업장이 많이 들어오고 민원인들이 많이 오어 있는데 아마 이쪽 두 기관에 대해서 현재 임대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기간과 그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만료되는 시점에 아마 같이 얘기해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상주하는 인원도 많고 민원방문도 만만치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혼잡이라든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복안,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그것은 아까 여기에서 건축 심의하는 기구도 있으니까 다 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상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는 찾아오는 분들 중에서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어르신들 노인요양 때문에 가족분들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배려하기 위해서 장애인 차량운반시설이라든지 또 저희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장애인 보장구를 빌려주는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동공간에서 지상에 주차장과 넓은 공간은 필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을 파고 해서 인근 주민의 교통 찾아오는 민원인 때문에 교통불편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기관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차 질문 드린 겁니다.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매각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의회에서 염려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얘기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봉투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근무하는데 어떤 어르신 주공10단지 1007동 902호 사신다고 하는 김탁현 어르신이 절 찾아오셔서, 전 처음 보는 분인데 이걸 들고 왔어요 이 봉투를. 자기는 이것이 와 가지고 무엇인지 모르고 사인을 해 달라고 해서 사인을 해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읽어봤습니다. 하나는 안 뜯었고. 여기 보니까 매각반대추진운동본부에서 보낸 건데요, 거기에다 체육시설을 지어달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 얘기는 “저희는 건강보험 같은 공익시설이 와서 이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요. 저한테 항의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이거 저희들이 보낸 거 아닙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써진 데 이쪽에서 보낸 거라고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그쪽에다가 체육시설을 지어서 시민의 품으로 땅을 돌려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좋죠. 운동하는 것도 좋고, 왜냐하면 어차피 운동을 하면 건강보험 재정도 좋죠. 그런데 안산이 잘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이 제일 많고 또한 그 땅이 가장 활용가치가 높고 비용 효과도 사용했을 때는 공공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 사용을 하고, 일반 실내스케이트장도 좋죠. 그런데 실내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그게 갈 수 있는 땅 크기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땅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쪽이 안산시 체육복합단지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크게 실내스케이트장, 실내체육관도 짓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가면 청소년수련관도 있습니다. 그쪽 일정 부분 남아 있는 땅에다가 다른 배드민턴장도 짓고 체육시설 짓는 것이 그쪽 지역을 더 발전적으로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전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저도 안산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옆에 상가를 가보면 많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공익시설이 들어와서, 저희 한 250명이 근무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면 점심식사도 그 근방에서 먹어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주변 상가도 많이 살고 많이 활성화 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매각을 찬성하는 분도 시민이고 매각을 반대하는 분도 시민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예.

김영철위원

그 점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사장님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땅 욕심납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사옥을 짓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으로 있잖아요?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기동대부지.

김영철위원

예, 기동대부지. 그거 욕심나죠? 이 표현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안산시민을 위해서 저는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매입가격이 75억 정도로,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75억인데 그 돈을 다 저희가 사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북 의성지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 제가 본부에다 물어보니까 한 7억 정도가 거기에 소요된다고 합니다.

김영철위원

7억이요?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가격도 구체적으로 지금 테이블 위에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까?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저희들은 승인된 예산 한도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그 승인된 예산이 얼마예요?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지금 75억인데 그 돈을 저희가 다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김영철위원

거기서 75억에서 7억은 빼고,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7억을 빼면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68억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68억이요?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겠습니다만 매입가격을 68억 이상을 주고 매입할 수 없다? 최대 맥시멈으로 했을 때?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이제 저희가 그 가격을 논하는 것은 어려운 데요. 왜냐하면 이쪽에 시청에서도 관련 규정이 있을 겁니다. 두 군데 감정평가법인에 받는데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월등한 금액으로 만약에 높게 나온다 하면 저희는 다시 본부랑 상의를 해서 다른 추경이라든지 할 수가 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저희는 한도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안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즉시 바로 계약을 해서 전액을 다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월등하게 차이 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본부와 복지부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김영철위원

만약에 이 부지가 부결이 돼서 매각체결 계약이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된다면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장으로서의 다음 대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안산시민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요.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저희도 어차피 지금 너무나 지사가 외진데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두 건 이상은 꼭 민원인들이 와서 저한테 항의를 하고 있는데 “왜 여기 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답변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공단역에서 어르신들 찾아오려고 그러면 택시 타고 오면 택시비가 한 5천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옮겨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늦었습니다. 통합이 되고 거의 10년 동안 그쪽에 있다고 한다면 너무 늦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대안은 다른 부지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는 아마 올해 된 예산을 올해 안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촉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다른 개인 사유지는 초기부터 저희 사옥부지로 저희 검토대상에서 저희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시유지하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김영철위원

사유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는 경우는 수요공급을 생각해 보면 68억이 아니라 사유지에서는 90억, 100억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그런 부분은 사유지는 땅 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용도에 따라서 그 토지의 용도 내지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싼 땅도 있고 또 싼 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이마트에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있잖아요? 하루에 일반시민 내방객이 몇 분 정도 돼요?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저희들이 30일날 평균 봤었을 때 보험료 납부마감일이 10일날인데 그 기준으로는 하루에 한 800명에서 1200명 정도 왔다갔다하고요. 보험료 납부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조금 뜸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의료보험료는 자동이체 많이 하죠?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자동이체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김영철위원

낮아요?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예.

김영철위원

저희들도 그걸 올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표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의 민원업무가 어떤 내용이에요? 밀린보험료 납부를 한다든가 그런 게 주로입니까? 아니면 장소를 옮겨달라고 민원을 갖고 오신 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루에 찾는 내방객 중에서 대체적으로 가장 비중이 많은 민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 찾아오는 업무가.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대부분이 건강보험 업무인데요.

김영철위원

밀린보험료 납부하러 오신 분들입니까?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그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 예를 들어서 여기는 외국인들 다문화가정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좀 어눌합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와 가지고 건강보험증을 신규로 만드는 분들, 그 다음에 직장에 있다가 퇴사해서 옮기는 분들에 대한 직장가입자가 지역으로 전환이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가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 보험료 민원인들, 그 다음에 병원에 간 진료비 보험급여 내역 확인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업무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분, 그 다음에 자기 검진 받은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분들 등등 주로 다 업무에 관련된 민원인들이죠.

김영철위원

하루에 한 800명 정도라고 그러셨죠?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네.

김영철위원

그분들이 오실 때 택시 타고 오시는 게 많아요? 걸어서 오시는 분은 좀 드물 거고 차 이용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 하나가 1번인가 공단역에서 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혹시 지금 기동대부지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에 사옥이 들어서면 그 일대 교통체증이라든가 하루에 800명 이상, 다시 말하면 직원 포함해서 천 명 가까운 유동인구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지사장님 말씀대로 그 일대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거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해결 방법.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교통체증이 좀 심해질 거라고 보는데요.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당연히 고민해 봤죠.

김영철위원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저희가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요.

김영철위원

어디 쪽에 주차장 확보하고 있어요? 지금 부지 옆에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까?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그 건물의 지하를 파야 되겠죠.

김영철위원

주차장 그 건물 신축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할 생각이다?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아, 그럼요.

김영철위원

당연히 확보, 몇 개 정도 확보할 생각입니까?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글쎄요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다른 지사들 보면 민원인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차를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차를 가지고 출퇴근 하는 직원이 있으면 다른 데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주차를 하고 민원인이 찾아와서 댈 수 있는 차량을 충분하게 확보하는데 아마 주차 때문에 다른 인근에 불편을 초래한다 하는 경우는 저는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통이 좋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겠죠.

김영철위원

차도 많이 밀리고 아무래도 교통신호체제를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없어요 들어오면?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신호체계까지 바꿀 필요까지는,

김영철위원

이마트에서 지금 여기 성포동 쪽으로 옮기면 아까 이러이러한 점도 좋고, 성포동 주민이나 그 일대 주민들 혜택도 많이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순기능만 지금 쭉 말씀하셨어요.

준기

조준기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네.

김영철위원

역기능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옮김으로써? 시민들이 더 불편해질 수 있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