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경제정책과장 홍평입니다. 매곡동 대형마트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신청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이마트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해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신청서를 2011년 5월 19일 우리 구 민원실에 접수하였습니다.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신청서의 주된 내용으로는 상호는 이마트 매곡점이고 업태는 대형마트로써 규모는 지하4층, 지상4층으로 건물연면적 2만 4,661.04㎡이고 영업장은 지하3층, 지상3층의 매장면적 1만 197.80㎡로 70%는 직영하고 30%는 임대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민원서류 처리기한은 20일입니다만 우리 구 민원처리사무기간단축지침에 따라서 5일 단축기간이 있어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따라서 민원처리사무기간은 2011년 6월 4일 13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 신세계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사업을 병행하다가 2011년 5월 1일자로 백화점은 주식회사 신세계가 경영하고 대형마트 부문은 주식회사 이마트가 사업을 경영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됨에 따라서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신청서 첨부서류인 사업계획서상 흠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상 흠의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민원서류의 흠에 대하여 보완해 주도록 2011년 6월 24일까지 요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민원처리기간이 2011년 7월 11일까지 연장됨을 문서로써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기 소속되어 있는 등록심의위원들에게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신청 접수가 우리 구에 접수되었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민원서류 보완요구에 대해서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신청자인 주식회사 이마트 보완사항을 직접 보내서 정리해 나갈 계획으로 민원서류 1차 보완요구 기간이 6월 24일까지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일간의 2차 보완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차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을 시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서류를 반려할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이마트에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보완 기한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기다렸다가 보완 기한이 지난 우리 구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등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확인과 검토를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등록 수리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 경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따른 법률에 따라 사업조정신청도 광주시 수퍼마켓 협동조합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규모 점포 등록신청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5월 19일에 주식회사 이마트에서 등록신청을 북구청에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신청서류에 8가지 흠이 발견되어서 20일에 보완요구를 해서 6월 24일까지 해달라고 했지요. 그래서 민원을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민원처리기간이 7월 11일까지 늘어났어요. 그런데 등록신청의 내용을 보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전통시장 상인연합회동의서,수퍼마켓협동조합동의서가 완전히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보완요구를 해달라고 하고 빠진 부분 3가지도 같이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보완요구를 이마트 쪽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구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상권영향평가서나 전통시장상인연합회동의서, 수퍼마켓협동조합동의서를 이마트 쪽에서 보완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8가지 보완사항을 보완하고 상권영향평가서나 전통시장상인연합회동의서와 수퍼마켓협동조합동의서를 첨부 안 했을 때는 일단 대규모점포등록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 조례에 이 부분은 당연히 서류로 해와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쪽에서 하지 않았을 경우는 조례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따져서 서류미비로 등록거부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법에 의한 서류 미비사항은 8가지고 우리 구조례에 의한 미비사항은 상권영항평가서, 동의서 등인데 보완서류를 그 쪽에서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동의서를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서류를 반려시킵니다. 그러면 가만히 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마트에서 나올 대응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조례 무효소송이 나올 것입니다. 자치단체는 조례가 최고 상위법입니다.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것이 장기간 법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입니다. 이창재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마트하고 북구청 소송이 장기화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 분들이 서류 보완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 등록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등록날로부터 소재섭 의원님이나 장기하 대표님, 민주당 을지구당, 등록심의위원들에게 전화로 즉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간과를 해서는 안 될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사업조정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는 이 사업이 들어오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침탈행위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취지와 배경을 중기청에 사업조정신청을 합니다. 사업조정신청을 하면 중기청에서 심의해서 중소상인 입장을 고려해서 영업품목을 축소하든지 개시를 연장하라든지 1년 이내에 결정을 해요. 내년 8월에 영업을 개시할 예정인데 수퍼마켓조합에서 사업조정신청을 하면 중기청에서 내년 8월 영업은 그러니 연기하라고 일시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남구 노대동도 일시중지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유통법에 기준을 둔 얘기고요. 그들이 보았을 때 우리 조례는 분명히 독소조항이지만 우리 구민이 보았을 때는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결국 신세계 이마트에서는 유통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조례를 가지고 대항해야 하는데 조례가 상위법 밑이니까 우리가 불리하지요?

그것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법부라도 상위법이 우선이지 하위법이 우선이겠습니까? 시민단제나 사회단체에서 요구한 건축민원사항을 구청장이 적극 대처 못 했다고 말이 많았거든요. 저 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법적 대응이 들어오면 구청에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전하게 다른 변호사와도 다양한 접근을 해서 최선을 다한 모습을 꼭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무국장님으로서 명심하십시오.

단계별로 추진사항이나 이마트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맞대응할 것인지 특위에 보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특위에 보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원은 조례 입법권밖에 없어요. 거의 다 해놓은 상태에서 대응하면 늦으니까 국장님께서는 고문변호사와 상의해서 바로 법적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 분들이 법적조치를 다 해놓은 후에 대응하면 패소합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변호사가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강력하고 완벽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밤낮으로 연구해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고려고 측이 원고가 되어서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하고 또 하나는 북구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북구 자체감사를 대책위 명의로 주민감사청구 형식으로 해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광주시 감사관에 다시 한 번 감사청구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대책위가 제기하고 있는 몇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건축과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두 가지 정도만 크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재섭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첫 번째 현재 고려고등학교 외 16명이 저희 북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0년도 12월 30일에 했고 1차 변론이 2011년 5월 23일에 있었고 2차 변론일이 2011년 6월 20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은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감사청구요구를 했던 것이 시에다 주민 감사청구를 냈습니다. 감사청구를 내면 무조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위원회가 6월 2일에 시에서 열립니다.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요건이 갖춰져야 감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요건이 갖춰지면 감사를 하게 되고 그 감사에 의해서, 쟁점사항이 대여섯 가지 되거든요. 그 사항도 소가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감사를 하게 되면 다 밝혀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했던 것이 용도지역간의 문제, 건폐율 산정에 관한 사항, 연결통로에 관한 사항, 지하층에 관한 사항 해서 대여섯 가지가 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밝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받으면 그 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되면 다뤄질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감사에서 적법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감사에서 적법유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춰서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지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들어오면 변경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소가 제기된 허가취소가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은 허가취소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사업을 진행했던 것을 소송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착공신고를 할 때 그런 사항은 이미 예견되었기 때문에 착공으로 인해서 차후에 불이익을 당해도 우리들이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놓고 신고서류를 해주었습니다.

이마트에서 책임지겠네요?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해줬기 때문에…….

허가취소처분이 나서 허가를 취소시켜도 그에 따른 재정상의 피해는 없다고요?

그런 피해는 우리에게 제기 안 할란다 해서 해주었습니다.

저는 고려중·고등학교하고 진행중인 소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된 부분들은 감사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1년 반을 끌어오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고려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학교 정문을 보면 현수막이 1년 넘게 붙어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연결통로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대책위 차원에서는 국토해양부 질의내용, 물론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혹여 법적인 부분들을 뛰어 넘어서 허가가 됐을 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어찌되었건 지금 현재 측량이 끝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가설울타리를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업체도 결정이 되었나요?

신세계 건설에서 합니다.

그에 따른 하도급 업체나 이런 것들은…….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입니다. 저희는 입점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이마트 측에서는 소송에서 지더라도 모든 책임을 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마트 측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인데 알고 계십니까?

이마트에서는 인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서 영업을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언제쯤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건축공사는 2년 안에 마무리되고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허가부터 건축물 짓고 영업허가까지 2년 정도 걸린다는 말씀이지요?

영업허가는 잘 모르겠고 건축준공까지는 2년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을 막기 위해서 구청에서도 노력을 하셨고 의회 또한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작년에 허가 당시에 우리 북구청에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께서 한결같이 하셨던 얘기가 일단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허가를 내줘야 한다. 대신 착공계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부관사항을 달면 공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착공신고가 들어오고 나서 바로 수리가 되어 버렸어요. 부관사항을 어떻게 달았는지, 그리고 작년부터 서로간에 신뢰문제인데 그 때 얘기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관사항을 달아서 수리를 해준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다소 법에 어긋나지만 부관에다 조건을 강하게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면 부관사항을 안 했을 때 착공신고수리를 안 할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건축허가신청서 반려 이전입니다. 고등검찰청에 상고포기가 되고 바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부관에다 조항을 넣어서 재판이라도 끌고 가서 풀어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와서 많은 항의를 해서 그 조항을 가지고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으로 걸어야 할 사항을 반려하면서 그 조건을 걸어서 반려했거든요. 반려했던 사항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의신청도 안 되고 결국 간접강제결정이 나버렸어요. 간접강제결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면서 부관에다 또 그 사항을 못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관사항만 넣고 그 사항은 빠진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난 것이지요. 착공신고가 들어올 때는 부관사항이 없으니까 그대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착공수리가 되었고 부관사항에는 건축허가 전에 허가를 득해야 할 사항, 부지에 관한 사항, 먼지, 소음, 진동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환경과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 그런 법적인 사항, 그 다음에 기숙사가 있어서 토지굴착이라든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 그런 사항들은 다 갖춰져서 들어 왔고 환경과에도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올해 4월 12일에 착공접수를 해서 바로 해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4월 20일에 수리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착공신고는 바로 접수가 되는데 저희들이 수리를 안 하려고 나름대로 고심하다가 어쩔 수 없이 4월 20일에 했던 사항입니다.

등록신청을 받아서 등록시키는 문제는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지만 이마트가 건축공사를 하면 전반적인 감독권한은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것이지요?

공사에 관한 사항만 합니다.

착공계에서는 먼지나 소음, 진동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 했다고 하지만 추후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건축과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사할 때 심의유예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일반적인 행정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많이 관여합니다만 공사중지를 하는 것은 공사장 주변에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공사중지가처분에 의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공사중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감독기관이 맘만 먹으면 충분히 건축을 못 하게끔 막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측량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공사과정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가져달라고 다시 한 번 주문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