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7만 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북구의원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9일 지역방송과 신문을 통해 ‘광주북구청장 고향 생가 조경 위해 계약직 공무원 동원 말썽’이라는 기사를 보며 그 충격과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욱이 47만 북구민에게 늘 청렴하고 올곧은 이미지로 다가가는 구청장의 평상시 모습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 실망과 좌절감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구청장은 모 당이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20일 사과의 말씀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편상 공원녹지과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600만원을 주면서 사업자에게 맡겨 나무와 잔디 등을 식재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용직 직원이 동원됐다는 말을 듣고 무척 당황스러웠다면서 구청장으로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구청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으며 또한 철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23일 인사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지난 24일 북구의회 제182회 임시회에서 공식사과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구청장 사과의 진실성의 여부와 후속으로 취한 미온적 인사조치를 보면서 여전히 몇 가지 의구심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구청장이 자신의 직권을 통해 공무원에게 사적인 일을 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시간에 공무원들을 동원해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였기에 직권남용이라는 오명 또한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국무총리 지명자였던 김태호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경상남도 도지사 시절 부인의 관용차 사적 이용과 도청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썼다는 논란이 불거져 결과적으로 낙마한 사례를 보더라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심판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독단적 행정과 운영, 비리에 대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주민소환을 제기하지 않으리란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구청장에게 미온적 사과와 황급한 인사조치만으로 이 사건을 종결시킬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정확히 밝혀 줄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고재을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에게도 북구의회 차원에서 정확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구청장의 명확한 해명을 요청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구청장의 보도자료의 내용처럼 정말로 구청장은 청장 생가 조경관리에 무려 세 차례 공무원이 동원될 때까지 그 사실을 몰랐는지의 진의여부입니다. 둘째,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생가 조경을 했던 북구청 전 공원녹지과장과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어떤 명목으로 출장신청하고 생가에 가서 조경관리를 하였는지? 셋째, 구청장은 600만원을, 전 공원녹지과장은 300만원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이 돈의 출처와 금액 그리고 확실히 전달이 있었는지? 넷째, 조경관리에 실제로 쓰인 비용이 600만원에 그쳤는지? 다섯째, 지난 3월에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산한 한 기관장이 장학사와 직원 등 6명을 자신의 전원주택에 감나무 가지치기, 거름주기, 주변청소 등에 동원해 말썽을 일으켜 1개월 감봉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전 공원녹지과장에 대해 황급히 미온적 인사조치만을 취한 것이 합당한 건지? 마지막으로 구청장과 전 공원녹지과장의 이러한 일체의 행위가 법적으로는 합당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구청장과 북구의회는 명확한 해명과 정확한 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본의원은 이번 일을 교훈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도덕적 불감증을 벗어 주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 태어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전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해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의 신청이 없을 시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공약실천을위한기본조례안(김상훈의원외9명발의) 2. 광주광역시북구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을위한조례안(소재섭의원외4명발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오화탁 의원입니다. 제182회 임시회 중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과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 실천을 통해 구청장, 구의원, 주민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주민과의 공적인 계약이라 할 수 있는 선거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구의원의 공약범위, 공약사업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수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안 제5조 “즉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를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로, 안 제12조 “공개해야 한다.”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로, 안 제13조 “즉시 북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를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로, 안 제15조 “매년 1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를 “주민들에게 매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로, 안 제18조 “공개해야 한다.”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로, “중심으로 연 1회 이상 주민보고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적극 알려 나가야 한다.”를 “주민보고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로, 안 제19조 “10일”을 “30일”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와 발주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과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공약실천을위한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을위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오화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에서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노인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안(오화탁의원외5명발의) 4.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및노인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심재섭 의원입니다. 제182회 북구의회 임시회 중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일부 자구 정비 및 북구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이며 지난 2010년 1월 7일자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 내용에 의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본 조례 제5조 제1항 위촉위원의 임기를 수정하고 부칙에 기존 조례에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 조항을 두어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7. 광주광역시북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심재섭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남대헌혈의집존치결의안(최기영의원외19명발의)

최기영 의원입니다. 전남대 헌혈의 집 존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문을 연 전남대 헌혈의 집은 그동안 광주시민의 위급한 생명을 구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많은 혈액을 공급해 왔습니다. 하루평균 84명, 연간 2만 9,000여 명으로부터 많은 혈액을 공급받고 있을 정도로 지리적 위치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헌혈의 집을 전남대가 교육·연수 활용 목적으로 폐쇄 방침을 정하고 현재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국립대학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배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민의 뜻과 배치되는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 대표인 우리 북구의회 전의원은 전남대가 헌혈의 집 철거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140만 광주시민의 뜻을 헤아려 헌혈의 집이 존치될 수 있도록 굳게 결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 전남대헌혈의집존치결의안(최기영의원외19명발의) ] - 의장 고재을 최기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남대 헌혈의 집 존치 결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남대 헌혈의 집 존치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호둑높이기사업중단촉구결의안(최유진의원외18명발의) - 의장 고재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호둑높이기사업중단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유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유진 의원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최유진 의원입니다. 최근 광주호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광주호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제방 높이가 2.1m, 제방 길이가 25m 증설될 계획입니다. 이로써 무려 지난 기간 130여 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조성된 호수생태공원이 수몰될 위기에 처해있을 뿐만 아니라 본 댐 증고와는 별개로 상류에 높이 2.65m, 길이 500m의 새로운 둑까지 건설될 계획으로 심각한 환경 파괴와 자연 훼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약 580억원의 이 둑 높이기 사업은 홍수예방도, 하천유지 확대의 필요성도 없는 단지 영산강 운하의 유량 확보를 위한 일이기에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특히 농어촌공사의 계획대로라면 둑의 상시 수위가 약 2m 가량 상승됨에 따라 식영정 20영, 소쇄원 48영, 노자암-칠성바위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타 농기반시설의 개·보수가 시급한 곳엔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으면서 보강이 긴급하다고 볼 수 없는 광주호의 둑 높이기 사업을 안전도 보강, 수질 개선 효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 등 타당성도 검증하지 않은 채 진행하려는 것은 종교, 정당, 시민사회, 학계, 무엇보다 국민의 여론과 의지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농어촌공사의 광주간의 찬반 지역 갈등과 여론 왜곡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의 광주댐 둑 높이기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9. 광주호둑높이기사업중단촉구결의안(최유진의원외18명발의)]

최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준비를 비롯한 당면안건 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