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주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25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은숙 의원입니다. 제20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되어 있던 체육진흥심의위원회가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1998년 12월 31일 법 개정 시 폐지되었으며, 1988년 5월 1일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협의회 활동이 전무한 상태로써 존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유명무실한 이 조례는 당연히 폐지하여야 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보건소 소관 위원회 중에서 기능이 유사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 구성과 회의규정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한 결과,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알기 쉬운 용어로 자구를 정리하고,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관광 안내센터 운영 등 의료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 제도적 장치 마련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촉진을 위해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한 결과, 제6조제3항에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제17조 중 “정할 수 있다” 앞에 “규칙으로”를 삽입·명시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첨부) [부록]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심사보고서 [부록]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기획총무위원장) (이상 3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석광준 의원입니다.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최근 각종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늘고 있는 추세로 특화거리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상징문주는 특화된 가로구간을 표시하는 공공시설물의 성격을 지님으로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로 지정하고 해당 특화거리의 성격에 따라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각종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부록]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부암1, 3동, 당감1동 지역 출신 한나라당 석광준 의원입니다. 부암동 롯데키즈마트 진출입구 교통과 인도 도로부분, 시내버스정류소, 교통영향평가, 진양교차로 등의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롯데키즈마트가 문을 연지가 어느덧 한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암동 주민은 불만이 많습니다. 롯데는 영업을 잘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데 정녕 롯데 인근 당감시장, 골목시장, 새시장, 일반 소규모 점포를 가진 주민 중 일부는 문을 닫는데도 있고, 죽지 못해서 문을 열고 있는 사람은 죽을 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쳐다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롯데키즈마트 건물이 준공되고 나니 이웃 주민들의 보금자리는 이곳저곳 보수할 자리가 많은데 롯데에서는 보험회사 타령만 하고, 보수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만 떠넘겨졌습니다. 왜 롯데는 부암동 당감동 지역주민을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롯데마트 사용승인 해 줄때 보고는 받고 승인을 해주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눈감고 있었는지, 왜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 근심걱정 어린 피눈물이 나게 만듭니까? 왜 자꾸 보험회사만 믿으라 하시는지 구청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부산진구청은 대기업 롯데에 말 못 할 사정이 있습니까? 왜 지역주민을 홀대합니까? 롯데는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다 가져 갑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롯데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독촉한 사람 어디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산을 위해서 무엇을 해줍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부산시민은 롯데라는 마약에 걸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롯데키즈마트 신축 승인하기 전 교통영향평가 추진경위에 따르면 1차 심의는 2006년 5월 12일, 롯데키즈마트 건축허가는 2008년 6월 27일, 임시사용승인일은 2011년 4월 12일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부산시청만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도 관련된 부서 또는 담당자가 참석하는지? 누가 참석합니까? 또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회사가 중간에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롯데키즈마트 입구 쪽은 부산진구 구민의 도로인지 아니면 롯데 전용도로인지? 또 주차위반금지 홍보를 하는지, 주차스티커 발부를 하는지 지금까지 몇 대나 단속했는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롯데 전용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보이며 도로라면 왜 높낮이가 차이가 납니까? 출구 쪽에는 이것이 도로인지, 인도인지 부산광역시 안에 이런 도로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곳이 없다보니 폼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전시하려고 하는지? 대형사고라도 나면 어떤 조치를 취하려는지, 임기웅변식으로 짜깁기 하는 인도나 도로가 아니라 도로다운 도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계열 청장님 공무원 여러분!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쾌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또, 시내버스 정류소마저 누구와 의논하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고 교통표지판을 이리저리 옮겨 놓는지, 주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대나 갖다 꽂아 두면 되는 모양입니다. 부산광역시 안에 있는 버스정류소는 담당자 손바닥 위에 버스정류소 표지판을 얹어 놓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아무것도 모릅니까? 버스정류소 하나라도 주민의 뜻대로 안 되니 정말 답답하고 도무지 감이 오질 않네요. 잘못하다간 벼락을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민이 무슨 일이라도 지적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 한 번 노력해보겠다는 말을 남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아니다’ ‘없다’ ‘될 수 없다’ 등의 답변은 우리 주민에게 부끄러운 일이며 고개를 못들 지경입니다. 이 모든 일을 저질러 놓고 책임지지 않는 분을 보호해야 합니까? 한심스럽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슬라이드 상영)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40만 구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범천1, 2, 4동, 가야1동 출신 최진규 의원입니다. 우리는 매년 올해가 지나면 경제 상황이 조금 나아지겠지 하고 기대를 하지만 치솟는 공공요금과 폭등하는 물가 등으로 인해 우리 서민들의 미래는 결코 밝지만은 않기에 무거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미처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가난과 추위로 고통 받는 이웃의 아픔을 덜어주고 나눌 수 있는 모두의 따뜻한 마음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서민의 주거난방 기본권 확보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 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도 추웠던 겨울입니다. 수십 년 만의 강추위로 보일러를 하루 종일 켜 놓아도 견디기 힘든 추위였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문짝이 흔들리고, 열효율이 낮은 낡은 주택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에게는 더욱 잔혹한 겨울이었습니다. 한 드럼에 24만 원이 넘는 석유가 아까워 옷을 잔뜩 껴입고도 추위 속에 잠조차 제대로 들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고지대 주민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방안의 물대접이 얼어버리는 한파 속에서도 손바닥만 한 전기장판 한 장에 의지한 채 겨울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 우리 이웃들의 실정입니다. 노인들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하루 종일 사용해도 500원에서 700원 밖에 전기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전기난로 회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보고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20만원 이상 나온 전기요금청구서를 보고 낭패를 겪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 돈 없이 고지대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추운 겨울에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아 많은 난방비 지출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주거난방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주민 모두가 어디에 살건 공평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공동주택 지역은 값이 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고지대 저소득층은 오히려 비싼 석유를 연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 이는 공정한 사회의 공정성 개념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월 소득 80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광열비의 비중이 소득의 20%를 초과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가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도시가스 설치 욕구가 강함에도 고지대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률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수도, 전기와 더불어 실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업자에게 지역 공급권을 독점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주거난방 기본권보다도, 주민의 욕구보다도 민간사업자의 이윤창출이 우선시 되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의 제일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는 사업성이 큰 공동주택 지역의 보급사업에 주력할 뿐 사업성이 낮은 고지대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은 더군다나 공동주택에 비해 재산적 가치가 낮은데다 도시가스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LPG 가스나 기름을 사용하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과 사고위험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경제적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관투자가 이뤄져야 할 미공급 지역 대부분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배관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제도적, 현실적 문제를 보완하여 저소득층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제 구청은 도시가스공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 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가스공사에 대한 건의 및 협조 차원을 넘어 따듯한 서민복지를 위해 구청이 전력을 다해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가 부산도시가스공사와 도시가스공급 양해각서 즉 MOU를 체결하고 단계적으로 도시가스 공급 배관망을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면 과천, 원주, 남양주, 용인, 하남, 구미, 영주의 경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조례 또는 단독주택 도시가스지원조례 등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배관망 확충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도시가스 신규 설치 세대에 대해 자금의 일부를 무이자 융자지원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대해선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세대, 사회복지시설 등입니다. 물론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산시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거나 매년 우리 구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요청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지 않은 비용으로 수십에서 수백의 저소득층 가구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시가스는 친환경적 에너지로 지구 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확대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