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자료수집과 폭넓은 의정활동에 임하여 오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정성을 기울여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본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 실현을 위한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0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437억 원, 특별회계는 271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1,594억 원보다 7.2%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107억 원, 특별회계 7억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1%가 증액된 규모로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7억 원, 국도비 사용잔액 41억 원 등 총 68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억 원,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3억 원, 부동산교부세 10억 원 등 총 1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5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내시에 따라 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당초예산 대비 90%인 4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41억 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2.9%인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정책사업은 5.2%인 5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용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28일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과 초소운영, 매몰지 사후관리 등을 위해서 총 2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개발 사업으로는 명암교 준공을 위해 8억 7,900만 원,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에 7억 원, 호명~운곡 간 도로개설 공사에 4억 2,300만 원, 지역활성화 사업에 4억 원, 도안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5억 원, 친환경 명품길 조성사업에 5억 원, 화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소하천 정비법 개정계획을 반영하여 소하천 지형도면 고시 및 공간정보 구축사업에 4억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1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214억 원, 상수도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가 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7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라 발생된 세입부족금 5억 1,500만 원을 일반회계로부터 보전받았고 세출예산에서는 증평하수처리시설 태양광설치사업 국비반환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 재원으로 구제역으로 인해 사업이 증가된 수도계량기와 보호통 구입을 위해 6,300만 원, 수탁공사비 9,700만 원과 상수도시설 낙뢰피해 복구비 8,800만 원 등 총 2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구제역 관련 사후처리 및 지역현안사업 그리고 인건비 상승과 조직개편에 따른 법정경비 변동분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지역현안 사업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함으로써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 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500만 원이 증가한 총 57억 4,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정업무 자체평가 연구용역비는 군정업무 자체평가의 직접수행을 통해서 용역비용을 절감하고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1,500만 원은 2011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반영한 것이며 청소년 비전코칭 운영비는 증평군민장학회 장학사업으로 대체하여 시행토록 함으로써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원은 가축매몰지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우리군의 구제역피해에 따른 시급성을 감안하여 의회간담회를 거쳐 국고보조금 교부 이전에 자체 예비비로 사업 추진하였고 추후에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예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본경비 700만 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담당 부서 및 담당별 정원 증감과 한 개 담당 신설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교부세감액분 지원 이자상환액 중 군비부담의 일부에 대해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으로써 군비를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한 것입니다. 보전지출 300만원 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및 시군 종합평가 상사업비 도비보조금 반환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수사업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반영하였고 기존 편성된 사업을 관련사업으로 대체 추진하고 용역사업은 자체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594억 1,600만 원보다 114억 6,200만 원이 증가 1,708억 7,9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1%인 107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437억 4,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62%인 6억 9,300만 원이 증가한 271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7억 6,9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세외수입 68억 7,500만 원, 지방교부세 14억 9,7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 9,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9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는바 세입의 주된 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잉여금 27억 원과 이월금 41억 원 등이 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은 55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7,500만 원이고 재무활동은 46억 300만 원이 증액된 97억 1,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5억 8,200만 원이 증액된205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억 9,300만 원이 증가한 271억 3,4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업수입 1억 3,8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보조금 5억 1,500만 원 등의 세외수입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예산은 6억 6,200만 원이 증가한 256억 2,100만 원이고 재무활동 예산은 3,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1,200만 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억 원으로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단위사업과 채무부담행위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에서는 전년도 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보조금 등의 주된 세입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세출에서는 국도비보조금 지원액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의 추가확보를 비롯하여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의 예산계상과 법적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하고 특히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을 준수하면서 구제역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비롯하여 복지, 체육, 문화, 도시개발 분야 등 주요 마무리 사업과 군정의 현안인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편익의 타당성과 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을 집중투자한 점은 많은 고심 끝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써 총체적으로 상당한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설명 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비전코칭 운영비 삭감에 대해서 좀 이게 삭감시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비전코칭비 1,000만 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비전을 앞으로 자기 인생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학창시절을 보내야 되냐 그런 거를 코치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그 후에 증평군민장학회에서 이런 사업은 비전코칭 이런 사업은 군민장학회에서 운영을 하면 사업의 여러 가지 성질상이나 이런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바 그래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감을 하고 이사업을 우리 증평군민장학회의 장학금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할려고 감액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만 삭감이 된 거고 사업은

예, 사업은 정상대로 하는 겁니다.

정상대로 추진이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공부하기 좋은 학교육성에 1,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를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증평군은 군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지역에 기반조성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 위주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라든지 군정의 중점을 그 분야에 많이 두고 추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군 개청 8년째 돼서 이제는 어떤 군정도 어떠한 개발정책 위주의 이런 걸로만 추진해서는 우리 증평군의 미래를 위한 그런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게 다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그쪽에도 개발정책과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해부터 우리 교육지원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조직도 신설을 하고 또 공약사업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개발도 중요하지만 교육도시로써의 면모도 같이 갖추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역주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진행도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동안 당초예산에 2,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도서관사업으로 지원하였으나 여러 가지 수립과정에서 사업의 성과를 보다 높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경비가 더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계획을 하다보니까 교육경비를 좀 더 이번에 1,5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청소년비전코칭 운영비 삭감은 지금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책으로 여는 증평 선포식」 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삭감시키고 공부하기 좋은 학교육성사업으로 해서 1,500만 원을 증액시킨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책으로 여는 증평 선포식 이 사업은 확정이 된 건가요? 확정이 돼서 예산까지 확보가 된 건가요?

예산을 기존에 기존예산도 활용을 하고 또 저희가 당초 업무보고에는 도서관이라든지 교육정책에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중에 하나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 사업비에 대한 요구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그 사업은 일일이 세부적으로 열거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총체적으로는 큰 사업에 포함된 걸로 아시면 됩니다.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추경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포함이 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당초예산에?

예, 당초에 교육경비 예산에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그럼 이 추경예산에는 이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거죠?

그거를 여러 가지 교육경비 중에 일부 포함된 거로다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기 추경예산에 이 사업비가 일부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본예산에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꼭 그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 안됐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총체 총괄 이 사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1,500, 예를 들어서 전체가 4억 1,500이었었는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 사업도 포함된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이 사업을 위해서 이번에 1,500만 원 신규사입비를 추경에 반영을 시켰다.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린 거고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여기1,500만 원에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추가로 추경에 포함이 된 거라면 어쨌든 의회에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동의가 필요했던 부분인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의 정확한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의회에 어떤 설명이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설명도 없이 지금 전단지가 제작이 돼서 일반 지역주민들한테 배포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성회관에 홍보안내판도 설치가 되어 있고

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의회에 어떤 동의나 협조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 하나하나마다 의회에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중요한 대규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 직접 설명은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여러 가지 교육지원 정책 중에 한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이런 사업 중에 한 가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의회에 이런 사업을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글쎄 어쨌든 크고 작은 사업을 떠나서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기획실에서 특히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어떤 그런 마찰을 좀 줄일 수 있고 또 어떤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더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부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을 사업규모가 작다고 해서 의회에 어떤 협의나 동의없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1년에 연초라든지 또 하반기에 앞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마는 연초에 위원님들께 각 부서별 총괄 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드릴 때 저희도 인재육성이나 교육지원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여러 프로그램 내지 사업계획, 주요업무계획을 통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고 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해서 일일이 작은 사업 또 큰 사업은 물론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업의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서 다 의회에 사전설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면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어떤 의견이 좀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작은 부분이라도 좀 실장님께서는 챙겨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절대 이런 식으로 어떤 예산이 수반돼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의회에 그래도 사전에 설명이 있고 어떤 의원님들의 어떤 동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경비지원 내역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해명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시면 권영이 계장 들어와 있는데, 권영이 계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장님, 3개과 것을 하셔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자료 있잖아요. 211쪽 국가기금사업.

211쪽이요?

채무부담행위.

예.

설명서, 그거 지금 예산이 다 확보가 돼서 그게 지금 계획이 세워지는 가요?

이것은 예산이 확보보다도 우선 쉬운 말로 얘기해서 특별교부세는 기확보가 된 겁니다. 2억 5백하고, 1억 8천 7백 이거는 확보된 건데 국비가 아직 확보가 안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구제역 매몰지 사업에 그런 시급성 이런 것 때문에 우선 발주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 없이 이거 지금 어떠한 법적 근거로다 하실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채무부담행위 라는 게 그게 회계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산제도를 활용해서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발주하는 제도인데 그래서 이번에 구제역 매몰지가 상당히 시급한 이런 사업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단위 그런 사업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부득이해서 하신 사업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재원이 1,409억이고요. 2011년도 우리 재원이 1,708억인데 그러면 한 298억 정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국도비사업이 어느 정도나 지금 되나요?

이번에 국도비가 증가된 게 이번에 전체적으로 107억 정도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요. 그중에 국․도비사업이 17억

아니 아니, 총 우리 총 우리 사업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2010년도 재원 1,409억에서 지금 2011년도 우리 재원이 1,708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사업이 늘어난 게 한 300억 정도가 298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 국․도비사업이 한 2백 한 50억 정도 되나요? 5-60억?

전체……

실장님, 그만하시고요. 어쨌든 제가 대략 보기에는 한 2백 한 몇 억 정도

국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이 이렇게 확보된 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이 많다보니까 지금 국비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예.

이거에 대한 지방비 부담 같은 거는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예, 상당히 많습니다.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특별교부금이나 잉여금 같은 게 별로 없고요. 그죠? 그러다보니까 찾을 일이 생길 일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대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그래가지고 긴급한 사업, 아니면 또 비율이, 군비 비율이 부담비율이 많은 사업은 저희들이 좀 가급적이면 가려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래서 그런 반면에 좀 사업연도를 좀 이렇게 좀 1년이고 2년씩 이렇게 좀 약간 늦춰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기를 조정하고 이런 계획으로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월금이 한 41억이잖아요. 이월금이 41억, 잉여금이 27억 빼면은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뭐 한 30억 좀 넘는 이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가지고서 추경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하여튼 추경 재원 중에서 보니까 신규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방비가 없어서 신규사업이 안 되는 건가요?

부담사업이 많으니까 국․도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사업이니까 거기에 우선 부담을 우선하다 보니까 좀 자체사업 하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하여튼 부족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가려서 최대한도로 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좀 예산 계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사업이면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면은 지방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무슨 지금 특단의 무슨 확보방안이나 이런 걸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특별교부세나 뭐 이런 부분

자주재원 중에서는 지방세 확보는 거의 매년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자주재원 확보하는 방안을 우리 관계부서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와 반면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떠한 보통교부세라든지 또 아니면 특별교부세 이런 걸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을 많이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속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21쪽, 군정업무 자체평가 연구용역 이거 있는데 이거 지금 감 됐거든요? 이 부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설명한 것 제가 듣고요. 이게 학술용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 씨인가 그분이 이거 전년도까지 계속했던 거잖아요. 그죠?

지난해는 청주에 있는 용역연구소로부터 했고요. 그전에는 아마 한 걸로다 저희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다시 설명을 좀 간략히 드리면은 관련법에 의해서 매년 군정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군비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아, 이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금 공무원들이 더 좀 시간을 내고 하여튼 노력하면은 예산을 안들이고도 자체평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예산도 절감할 겸 이런 차원에서 또 타 시군의 저희들이 현황을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도 자체평가를 하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차제에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해마다 3,000만 원씩 이렇게 돈을 들여 갖고서 자체평가 용역을 줬었잖아요.

예.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해서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거는?

그래서 사전에 거기에 대한 평가 지수라든지 이런 거를 관련 그런 여러 가지 관련 서적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용역 한 결과도 한번 저희들이 전례 같은 것도 분석을 해보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공정하게 또 이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어쨌든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공정한 평가가 되지 않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이런 평가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한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체평가 이렇게 예산절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이고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한편으로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것 좀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셔갖고 철저하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55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입니다. 주민복지실장이 부재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1억 5,15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0억 4,958만 원보다 11억 19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와 기금, 분권교부세와 도비, 군비로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사업분야는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 또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또한 경로당에너지 고효율 제품지원 등 총 3억 3,382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은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또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또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여성복지증진 사업분야입니다. 여성 교육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지원비와 여성회관 운영비 또한 여성회관 시설관리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 등 총 1,88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 928만 원, 또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사업과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증감 없이 행정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29페이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156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비 423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보육사업은 4,099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재교부비 지원금은 118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또한 차량운영비는 21만 7,000원을 감액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은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72만 6,000원 증액시켰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35페이지 가정위탁 양육비와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금,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금, 아동급식 확대지원금 등은 증감 없이 재원을 변경 및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사회복지기반 조성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비는 1억 4,7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금은 400만 원을 감액했고, 장애수당은 6,95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금도 72만 5,000원을 증액했고, 장애인등록진단비는 12만 원을 감액했으며, 장애인연금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사업비는 증감 없이 재원을 조정했습니다. 38페이지 사회복지 연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를 2,876만 원 증액하였고, 사회복지 지역대회 지원금으로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지원사업비로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분야입니다. 보훈단체사무실 임대료와 물품구입비로 58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같은 페이지 행정운영경비분야는 기본경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28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재무활동비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억 4,352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1,225만 원 등 총 5억 5,57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은 45페이지서부터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경제과 총예산을 보고드리면은 당초예산 78억 7,589만 3,000원이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37억 7,145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가운데에는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32억 800만 원이 계상되어 총 116억 4,734만 6,00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45페이지 전통시장 아케이드보수입니다. 2004년에 설치한 전통시장 아케이드 시설의 빗물받이가 노후 되었기에 빗물받이 보수 및 LED전광판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 내시자료에 의거 당초예산 군비 9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햇살론 출연분담금 지원사업으로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군에 배정된 출연분담금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어 부족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및 마을기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에 맞게 세부사업명 및 사업비를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에서 마을기업으로 변경하고 총사업비도 감액조정 변경되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예산액 7,6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마을기업 국도비보조내시자료에 의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도안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유지관리비 1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비는 지난 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증평인삼관광휴게소 관리 운영 예산이 농정과로 이체되었던 예산 가운데 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을 분리하여 신규로 2,5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으로 당초 금년도 사업양은 10가구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비지원대상이 6가구로 확정됨에 따라 도비보조 내시자료에 의거 군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비 1,200만 원이 증액된 총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써 에너지 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로 국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태양광발전시설 2가구 및 태양열시설 1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 내시자료에 따라 2,9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웰빙타운 관리운영으로 좌구산 자연휴양림 등 율리웰빙타운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고자 휴양림 내 황토방 5채에 대해 전기렌지의 화력이 약하고 잦은 고장으로 가스렌지를 추가 설치와 휴양촌 등 침구류인 매트리스, 베개를 교체하고 웰빙타운 내 전기상수도, 오수관로 등 낙뢰로 인한 전기시설 파손, 한파로 인한 상수도 오수관로 시설 등 동파 등에 대비해서 유지보수비 1,66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행자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좌구산 자연휴양림과 천문대를 연계하는 거북이 별 보러 가는 길 조성사업으로 보행자 안전휀스 탐방로길 주변에 특성화 수목식재 등 지역녹색성장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지원 예산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160만 3,000원을 계상하고 웰빙타운관리 인력운영비로 산림휴양시설의 무기계약근로자의 성수기 휴일근무예산을 16일 추가분 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보전지출로 국도비보조금반환금 31억 8,3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중 31억 100만 원은 증평 산단에 입주계획이던 에이원테크 업체가 회사 사정에 의하여 입지를 포기함에 따라 입지보조금으로 지원하였던 국도비 환수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증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만 1,000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07페이지 세출예산에 증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이요, 과장님. 71쪽에 도예체험장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증평민속체험박물관이 지금까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을 안해서 답보상태에 있고 그래서 금년 6월 달부터 증평미술협회에 위탁을 주어서 각종 도예체험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을 구입할려고 1억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 구입물품은 목공예체험장에 22종, 도자기체험장에 16종하고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책상 및 의자 등을 구입할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어쨌든 증평 관광자원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하실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루 거기 방문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재는 방문인원이 아직까지는 미미한데 앞으로 우리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할 때에는 많은 인원이 찾아올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달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운영을 30회 이상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을 하면 군에서 다 예산지원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기자재 같은 것만 군에서 부담해 주고 거기에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비 같은 거는 저렴하게 받아서 운영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다 준비가 되면 민속박물관이 잘 운영될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민속체험박물관하고 목공예 도자기체험하고 무슨 큰 관련이 있나요?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그쪽에

어쨌든간에 과장님 활성화차원에서 하실려고 하는 거지 않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스포츠센터 관람석 난관 있지 않아요? 현재 지금 기존되어 있는 게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높이가...

지금 자료갖고 계십니까?

높이가 1미터 20이고 그런데 간격이 넓어서

아니죠, 현재 되어 있는 게. 너무 난간이 낮고 간격이 넓어서 지금 하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1미터 20입니다.

현재되어 있는 게?

예. 거기서 추락사고도 몇 번 있었는데 아이들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있던 게 아니고 한번 정도 있던 거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현재 난간이 넓어서 난간사이가 넓어서 사이로 빠진다는 것 아닙니까?

예.

위가 높이가 낮아가지고 위로 넘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이로 빠진다는 겁니까?

위에도 좀 더 높여야 되고 난간도 더 좁히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 계획을 잡고 있는 게 높이를 어느 정도나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서 한 20전이나 30전 높이면

아니 지금 20전이나 30전이 아니고요, 현재 있는 것에서 현재 있는 높이가 얼마며 우리가 당초 계획하고 있는 게 얼마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수리할려고 하는 계획이.

높이는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대략 알기로는 1미터 20이고 거기서 한 30전 정도 더 높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관람하는데 답답하거나 너무 높아서

그 정도는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은 소각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어째 금방 뭐 이렇게 보수공사가 들어가는 건가?

오래됐고요. 특히 24시간을 가동하다보니까 내부의 온도가 1000도 가까이 올라가니까 지금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파손이 되고 그래서 보수를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자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생겨서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겠는데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그때도 이렇게 대충 보수만하고 또 이렇게 금방 또 이렇게 보수하는 일이 생기면은 예산이 좀 낭비되는 게 아닌가, 할 때 확실하게 하셔야지 예산을 확실히 세우셔서

이번에는 아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음 본예산에는 확실히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상하겠습니다.

이거 못하겠습니까?

이거 전반적으로 좀더 보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거를 해결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만 지금 세운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91쪽에 보면은 홍삼포크 생산 출하 장려금이 한 2,000만 원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이 돼가지고 질의를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축제예산이 500만 원 더 잡힌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으면 이 예산을 축제예산 쪽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왜냐 하면은 지금 양돈 돼지값이 지금 8,000원 정도 가고 있는데 지금 이 행진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예산 갖고는 돼지 몇 마리도 할 수가 없어요. 축제를 열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축제를 이거를 하신다면은 홍삼포크 지원을 해서 하신다면은 지금은 이렇게 하겠지만은 다음에라도 바로 그거를 예산을 더 협회하고 좀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세심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홍삼포크 우리 축제가 성황리에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단 이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 더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삭감이 돼서 3,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알뜰하게 좀 잘해서 이렇게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90마리분을 축제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90마리면 지금 7-80만 원 정도 돼지를 보시면은 계산이 대충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그렇게 줄일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충분히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것 좀 다시 좀 이렇게 좀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56쪽에 방범대 피복, 피복지원금 있지 않아요?

예.

자율방범대원 피복지원금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피복구입비는 지금 당초에 군비로 해서 몇 분만 지원할려고 했었는데 우리예산이 괴산군으로 전체 편성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괴산군으로 편성됐던 도비를 우리군으로 다시 626만 원을 받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하고 해서 2,089만 원을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됩니다.

이게 도에서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이게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사실은 군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네요? 군비하고 비례가 어떻게 된 겁니까?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청사안내도우미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635만 4천 원이 예산이 증가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안내도우미 운영을 해서 금년도 7월부터 연말까지 운영할 예상으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635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인부임하고 수당하고 근무복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를 방문할 때 중앙 현관에 안내데스크가 있는데 아무도 근무를 안 하고 그러니까 민원인들 지적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안내 도우미 편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증평군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 타 시군에 비해서 규모가 작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우미가 필요한가요?

민원인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십니다. 오시는 분마다 안내가 좀 안 되고 그러니까 민원실 쪽에서 오시는 분은 한 분이 그쪽에 계셔서 안내가 민원실 업무는 안내가 되는데 중앙현관 쪽으로 오시는 분은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1층에 인포메이션 표지판 다 있지 않아요, 부서별로?

예.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되나?

표지판이 있고 한데도 표지판 보고 찾기보다는 안내도우미한테 묻는 것이 더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2009년, 2010년도에 운영을 했었거든요.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호응이 좋았다가 지금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보니까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그렇게 운영하지 않나요?

거의 안내도우미를 운영하는 데가 더 많고 용역업체나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하고 저희들도 당초에는 공무원들로 해서 운영을 해 볼까도 검토를 했었는데 공무원 하루 업무를 하게 되면 공백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안내도우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할 때 도우미를 둔다라고 할 때 이것이 결국 인건비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인데 635만 원 가지고 되나?

7월 달부터 12월까지 6개월만

한사람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보면 127일을 근무해야 되는 건데 36,580원이면 시간당... 몇 시간이나 근무하는 거예요?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것입니다. 8시간 근무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에 과장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호명~운곡간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당초예산에다 지금 4억 2,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이게 지금 4억 2,300만 원만 투자되면은 이 도로개설공사가 완전히 완료가 되는 건가, 아니면 추가로다 더 투입이 돼야 되는 돈이 있나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운곡간 도로공사는 총 3.82킬로미터인데요. 지금 1차 구간이 1.66킬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66킬로가 충주대학교하고 증평캠퍼스에서 까치골까지 인데 그게 1.66인데 그걸 다하려면 총 60억이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38억이 투자돼가지고 앞으로 21억이 더 투자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구간 교량에서 동네 입구까지 한 300미터 정도 우선 급하게 포장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지금 완료기간입니까?

사업기간은 우리가 총괄계약을 했는데 예산 확보되는 거에 따라서 공기를 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은 예산이 확보돼야지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혹시 과장님, 예산 확보방안은 계획 같은 건 언제까지 좀 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도 없습니까?

당초계획은 2012년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당초 2012년이요?

예.

2012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올해 추경에 4억 2,300만 원 하면 나머지가 17억 6,000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거 내년도에 또 확보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교통행정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5억 3,687만 4,000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5억 5,380만 5,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1,922만 원 등 총 92억 989만 9,000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99억 6,303만 9,000원 대비 7.5%인 7억 5,314만 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375만 원이 감액된 것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도비보조금 내시자료에 의해서 감액 편성한 것이며,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은 도시계획 정보시스템과 토지행정 정보시스템 DB구축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000만 원은 선도전기에서 한일사료간 도로개설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중 부족액을 이번에 계상 편성한 것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조정 확정 내시자료에 의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2쪽에 일반운영비 819만 6,000원은 교통편의시설 관리를 위한 신호시설 유지관리비 부족분 2,310만 원과 다기능 카메라 안전검사 대행수수료 부족분 184만 원을 계상하고 중앙통신장치 및 교통신호제어기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854만 4,000원과 전자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82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00만 원은 보강천 하상주차장관리를 위한 CCTV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비 841만 4,000원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지원사업인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서 계상 편성한 것이며, 사항별 설명서 113쪽에 민간이전에 110만 7,000원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따른 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반환금 기타 146만 3,000원은 2010년도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집행하고 발생한 도비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3억 4,943만 원은 주차장요금 수입인 유료공영주차장 임대료 감소분 10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3억 3,821만 8,000원과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1,223만 원을 편성한 것이며, 사업명세서 187쪽에 세출예산 3억 4,943만 원은 주차장 용지매입조성에 따른 부대비 절감액인 10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나머지 3억 5,044만 8,000원을 전액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도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시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례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 싶어서 하는데 간판, 주차장에 간판해 놓은 게 참 예쁘고 보기는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업종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황근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요. 세입자가 변경되든가 아니면 업체가 변경됐을 때는 본인부담으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근데 그게 본인이 그 업종이 바뀌었거나 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게 본인의 마음에 안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본인이 또 다른 걸로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 걸로 바꾸게 되면

간판이 개인 간판에 대한 소요된 경비만이 포함이 된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개 업소라면 20개 업소에 공동으로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벽면을 처리한다든가 이런 건 부담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상호간판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 본인이 물론 하겠지만 예를 들어 지금은 동일하게 되어 있잖아요. 간판이. 그런데 동일하게 되어 있는 그 간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판에 대한 고시를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딱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산절감도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개인이 들어와도 그거는 어차피 업종변경이 되면 그걸 바꿔야 되는 부분이니까 글씨만 상호만 바꾸어서 이렇게 갈아 끼우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걸 한번 강구해보면 예산절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는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벽지노선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이 지금 역 광장을 이용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실태죠?

시내버스 일부는 거기서 회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복지타운 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역 광장을 이용하는 버스업체 있는 분들의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역 광장이 주민쉼터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보니까 역 광장이 상당히 협소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복지타운 이용에 있어서 주민편의도 도모하고 또 버스의 어떤 이용에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복지타운 내에 일정 부지를 그런 주차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면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해소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실 의향은 있는지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아마 농정과에서 아마 증평역에 공원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조금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 당초에도 거기까지 연결이 안됐었는데 그래도 증평역까지 버스가 운행이 되는데 앞으로 보건복지타운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회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노선조성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시설 이용하는데 있어서 주민불편이 많이 따르고 있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한번 빠른 시일 안에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업체하고 사전협의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숙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사업이 군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지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이번 추경예산은 37억 5,640만 8,000원으로 9,617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만 증액분은 인력운영비와 기타 반환금 등입니다. 이번 추경의 거의 대부분이 보조사업 확정 내시로 인한 증감분과 목변경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기존 보조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이 증가된 자체사업과 신규보조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1쪽 검진서비스 운영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진단서 발급시 채용신체검사 발급이 있습니다. 신체검사자 발급시 신체계측을 위해 필요한 신장계측기 300만 원과 시력측정기 50만 원, 그리고 민원인이 접수시 사용할 수 있는 접수대 설치 150만 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자동제세동기 설치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이건 심장정지가 발생한 환자에 심장충격을 통해 환자를 소생시키는 자동제세동기를 남차보건진료소에 1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25쪽 행정장비 및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시 사용되는 식품보관 저온저장고 구입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 이용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126쪽에요. 지금 방금 설명해 주셨던 것 식품보관 냉장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금까지는 이런 것 보관 안 했습니까?

지금 저희 보건소 식당 냉장고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불편해서 따로 저희 사업용 냉장고를 구입해서 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는 식당으로 쓰고 있다고요?

예.

그리고 121쪽에요. 신장계측기하고 시력측정기하고 민원접수대 제작 이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사업을 지금 하면서 지금 필요한 건가요?

사실은 채용신체검사서를 2006년도부터 좀 몇 년간 중단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용신체검사가 지역주민들이 좀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다시 재개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 이 기계가 없어서 보건소에 다른 실에 있는 기계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체검사만을 위한 측정기가 필요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아마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라고 하면 저희 지금 방문보건사업이 있고요. 이동순회진료가 있습니다.

아. 방문.

예,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요?

예.

저희가 방문보건사업 지금 방문보건 간호사가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들인데요. 이거를 나눠서 그러니까 저희 대상자가 단계별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급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방문해야 되는 대상자, 아니면 2개월에 한번 방문해야 되는 대상자 이렇게 지침이 있어서 거의 그 지침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방문간호사 5명이 지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방문을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2011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지 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011년 본예산에서 9천3백5십1만3천원이 증가한 22억 8,973만 5천 원으로 예산안이 편성 되었습니다. 2011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에 의해서 페이지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기술지원기반 확충입니다. 기술지원기반 확충사업은 농기계순회수리 지원,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농업경영체농업경영 정보지원으로 본예산보다 3,134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기계순회수리 지원사업에서 농기계 수리요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424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인 전문농업인 최고 경영자과정은 도비사업으로 농촌지역을 선도하는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하여 3명에 6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원은 도비사업으로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농어민신문 구독료 1,1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지원으로 132페이지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포장기 구입 예산 1,000만 원을 감액하여 배양실 운영 재료구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구제역 매몰 농장에 따른 유용미생물 공급을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은 당초예산 8,008만 원에서 300만 원이 증가한 8,308만 원을 편성하여 생활개선회 지도력배양교육 참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향토음식개발비 270만 원을 감액해서 향토음식 교재제작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7억 8,340만 9천 원에서 5,657만 4천 원이 증가한 8억 3,998만 3천 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급여인상분 4.5%와 농업기계업무담당자 휴일근무수당 948만 1천 원, 미생물배양실 운영인부임 1,921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3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2010년도 추진한 국․도비 사업의 집행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18만 1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4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1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운영을 위한 절대 필요경비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예산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항상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번에 제가 한 세 시간 반 정도를 가서 기술센터 농기계임대은행에 가서 소장님하고 같이 봤는데 우리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고생 참 많이 하십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파악을 했고요, 힘든 부분을 많이 파악을 했는데 의심나는 게 있어서 한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2쪽에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해 가지고 재료비가 올라왔는데 당초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000만 원이 추가로 지금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포장기 구입예산으로 1,000만 원을 신설을 했었는데요, 포장기가 자동은 한 3,000만 원을 하고, 간이 포장지를 작년에 구입을 해서 현재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판단이 됐고요, 금년에 구제역이 추가 발생을 해서 발생지에다가 추가로 미생물을 투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3,000만 원 재료비보다 1,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돼서 그쪽으로 이쪽을 포장기 구입비를 감액을 하고 미생물운영 재료비를 증액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미생물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예.

미생물 이게 지금 이 미생물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일반적으로

냄새를 안 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냄새도 안 나게 하는 것도 있고요, 소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료에 뿌려줬을 때 가축이 조사료를 쉽게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도 있고 또 매립지에는 매립지에 맞는 균을 별도로다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을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계상을 한 건데요, 그러면 사실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사실 줄었거든요? 지금 가축사육두수가 줄었는데 이게 1,000만원이 늘어야 되는 게 좀 그런데서 의구심을 갖고요, 그리고 포장기 구입은 기존 있는 것을 갖고 쓸 수 있는 것 같았으면 뭐하러 굳이 이거를 1,000만 원을 본예산에서 해 놨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생활개선 향토음식 있지 않아요?

예.

향토음식개발 270만 원이 지금 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향토음식개발 재료비로 5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재 제작비로 3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놨는데요, 지금까지 실습했던 것을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교재로 제작을 할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570만 원 안 들고서는 도저히 교재제작이 안 돼서 거기서 재료비를 그만치 감을 해서 교재제작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270만 원 감 했는데 그러면 향토음식개발... 나머지 230만 원만 가지고 당초보다 줄여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된 건데 그러면 230만 원 갖고도 가능한가요?

교재를 일부 몇 명한테만 줄려고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교재를 만들 때 판을 만들 때 가격이 원래 비싸서 그래서 회원들한테라도 하나씩 주고 또 기타 교육할 때라도 교재라도 드릴려고 해보니까 거기에서 지금까지 자료수집된 걸 가지고 만들려고 하니까 570만 원이 나와서 그렇게 한쪽을 감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향토음식개발 재료비에서 5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언제입니까? 간담회 때입니까? 우리 센터장님께서 향토음식개발 여기 생활개선회에서 하면서 항암배추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별로 절여서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빼가지고 금년에는 거기다 중점적으로 해볼려고 그리고 우선 배추 자체를 우리 센터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구입비라든지 이런게 절약이 돼서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지금 행사실비 보상금해서요, 생활개선 지도력 배양교육 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는 중앙대회가 있으면 도대회를 생략을 했고요, 도대회가 있으면 중앙대회가 있고 이렇게 격년제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공문이 왔습니다. 도대회를 하니까 추경에 예산을 좀 세워서 도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공문이 와서 그래서 도대회 참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당초에는 도대회 참가하는 거는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격년제로 지금까지는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만 가는 거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중앙대회, 도대회까지 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협조공문이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예산 철저하게 좀 잘 챙기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했던 부분인데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개선회 지도력 배양교육 해 가지고 300만 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배양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년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격년제로 사실은 실시했었어요. 중앙대회를 한번 하고 도대회를 하고, 도대회가 있는 해에는 중앙대회를 안하고 중앙대회가 있는 해에는 도대회를 안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하반기에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와서 그래서 공문에 보면 농촌자원평가 및 전시회를 실시를 하고 지도력 배양을 위한 특강을 하고 이래서

전시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전시회예요?

그러니까 일감갖기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전통문양이라든지 또는 생활원예교육 같은 거를 한 거를 갖다가 시군별로 전시를 합니다. 그래 거기에 우리 도에서 한 천 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도 한 80명 정도 참가를 해 줘야 되고 거기에 출품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토음식 개발을 하고 또 교재를 제작을 해서 회원들한테 보급을 하고 또 일부 다른데 이렇게 보급을 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향토음식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가 있습니까?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저희들도 꼭 어떤 저희들 처음에 어떤 계획은 우리가 개발된 거를 갖고 어떤 전문음식점이라도 한번 유도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어떤 한두 품목 갖고 전문음식점 한다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가급적 인삼을 이용한 음식요리에 중점을 두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절임배추 하는 쪽에 신경을 써서 해 볼려고

글쎄 전에 소장님께서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한내용도 그렇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우리지역에 어떤 음식업 조합이나 또 음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런 자료를 제공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우리향토음식으로 이렇게 판매가 될 수 있게끔 보급을 하는데 이런 개발이 필요하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까지 그런 실적은 전혀 없는 상태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 뭐 올 한 해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여러 해 동안 사업을 해 오면서 이게 관내 지금 말씀드린 조합이나 어떤 관내 음식업하시는 분들한테 자료제공이나 이런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지 않아요?

지금 거기서 한 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도 한 군데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서 어떤 개발된 식품을, 음식을 관내 식당에다가 기술을 전수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위원님도 아마 아시겠지만 산촌묵밥에 인삼수육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회장님 하시면서 어느 정도를 해야지 되는 건지 그걸 했고요, 연구회원을 대상으로 그 집에서 지금 실습 같은 거를 해 보고

부족해서 교재를 그걸 자꾸 요구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거를 교재로 한번 나눠드리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모두가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23억 1,144만 6천 원보다 13억 9,745만 2천원이 증액된 337억 889만 8천 원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3억 6,278만 5천 원보다 10억 6,765만 8천 원이 증액된 74억 3,044만 3천 원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식수관리비 5억 1,700만 원이 증된 내용은 유수율제고 사업 1억 700만 원은 감된 사항은 도비지원 감 됨에 따라서 군비포함해서 감을 시켰고 구제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6억 2,400만 원 증은 총 사업비 20억 7,900만 원 중 국비 70% 14억 5,500만 원은 국고채무 부담으로 하였고 도비 9% 1억 8,700만 원과 군비 21% 4억 3,7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상수도운영지원 청사환경개선사업 500만 원 증은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옥상물탱크주변에 난간이 없어 위험하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난간설치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 4,168만 1천 원 증은 인력운영비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5억 397만 7천 원 증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보전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보전지출 3,060만 원은 증평하수처리장 태양광설치사업 집행 후 남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식수관리 2억 9,919만 4천 원이 증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계량업무추진 재료비 6,303만 원 증은 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관급자재, 수도계량기와 보호통 구입비를 계상하였고 수탁공사비 9,712만 원 증은 도안 도당리 도당3리 조성중인 택지가 준공이 도래됨에 따라서 상수도관로 인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수도 긴급공사비 5,000만 원 증은 지난 동절기 기록전인 한파로 인해 상수도 시설의 동파와 관로 노화로 누수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긴급보수비를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04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시설물 복구비 8,800만 원은 지난 4월 29일과 30일에 발생한 낙뢰로 인하여 도안면 배수지와 증평산업단지 공업용수 배수지에 설치된 유량계와 수위계 CCTV와 전동밸브 등이 파손되어 복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 확충사업비 총 20억 7,900만 원 중 국비지원금 70% 14억 5,500만 원이 금년도 국고예산에 미반영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재해복구 차원에서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비 지원에 대하여는 국고채무부담으로 국가에 책임을 지고 우선 공사를 시행한 후 2012년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