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84회 임시회는 고종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등 다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고종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김종희 의원님께서는 상일·강일·고덕동 간의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등 모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다섯 건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선정 철회촉구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수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84회 임시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고종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명일2동 출신 김종희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8일 강동구 고덕동에 827㎡에 4,300호 및 강일3지구에 3,100호 그리고 강일4지구에 4,900호를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 후보지로 선정하고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정부의 발표안대로 보금자리주택이 강동구에 들어서게 되면 약 1만 2,300여 가구가 늘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후보지 대부분을 강동지역에 집중시켜 앞으로 있을 고덕지구 재건축단지 분양과 교통문제, 개발유보지 잠식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서울시에서는 이 점 양지하셔서 강동구민 모두 원하지 않는 사업을 유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강동구청장은 강동구소식지 내용과 강동구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2011년 5월 25일자 강동구소식지 1면 기사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유치했습니다. 3면 하단에『5차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4곳 중 3곳이 강동에 집중, 강동구 발전을 염원하는 주민 의사와 배치....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건설과 리틀야구장을 건설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구청장이 무슨 수로 풀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강동구청장은 강일3지구 개발제한구역에 무슨 방법으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유치했는지, 국토해양부 소관 사항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토지거래허가를 구청장이 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강동구소식지 내용을 살펴보면 후보지 선정과정에 강동구와의 사전협의나 조율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추진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새벽 5시에 강동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내용에 들어가 봤습니다. 구청장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듯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공공택지기획과 김동호 과장에게 문의해보니 서울시에서 찬성을 했다고 했으며, 서울시 주택건설과에 문의해보니 강동구와 사전협의 하였으며 사실상 찬성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강동구 보금자리 지정에 대한 협의를 해 주었다고 하는 임 모모씨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보도자료에도 국토해양부 과장 김동호로 되어 있고 전화번호도 맞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본의원이 새벽에 살펴 본 결과 강동구 홈페이지는 80여건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결같이 구청장께서는 본인은 모르고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노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감 없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내용 중 주변여건 및 교통체계도 내용에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예정지가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상일, 강일, 고덕동 간의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는 법정동은 상일동이면서 행정동은 강일동인 강일2지구 고덕리엔파크 2,3단지의 법정동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동구 강일동, 상일동, 고덕동 간의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이 지역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기타 행정구역 혼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고덕동과 경계되는 고덕리엔파크 1,2단지와 3단지 사이의 도로 즉, 고덕연장도로를 기준으로 위쪽은 강일동에서 아래쪽은 상일동에서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내용에 이곳 아트센터부터 강일3지구 이쪽까지는 상일동, 이 위로해서 여기까지는 고덕동, 이 위로는 강일동으로 법정동과 행정동을 하나로 통일해서 개편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물론 행정구역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2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김종희 의원님! 이제 정리해 주세요.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 의원님! 정리하시라고요 이제 그만.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절차를 하루속히 밟아 강동구 주민의 불편함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말 그대로 5분 자유발언이지, 구청장이 답변할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의문사항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있으면 언제라도 서면질문 그런 방법으로써 궁금사항을 확인하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안병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강동구 고덕동 및 강일3,4지구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선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5월 17일 발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및 강일3,4지구 일부 그린벨트지역을 보금자리주택 후보지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우리구에 사상 유례 없는 보금자리주택 및 임대주택 등이 집중되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될 뿐아니라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강동구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적인 정책으로 민주적인 적합한 절차를 결여하는 등 미래의 강동발전에 저해되는 사업으로써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17일 우리구 고덕과 강일3ㆍ4지구 등 3개 지구 총 168만㎡에 전체 주택 1만 2,300호 중 9,000호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후보지로 선정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나, 최근 부동산 거래 급감과 주택가격의 하락 등 주택시장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그린벨트 등이 과도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뿐아니라 특히, 이번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주택지 선정 후보지가 강동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강동구의회 의원일동은 고덕 및 강일3ㆍ4지구의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선정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사반대한다. 첫째, 우리구는 지난 3월 입주 완료한 강일1,2지구의 경우 총 9,934세대에서 장기전세 및 임대주택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68%나 차지한 6,798세대를 공급했는데 이에 더해 강일3,4지구에 보금자리주택 9,000호가 들어설 경우 강일동에만 약 1만 4,800여세대의 임대주택 등이 집중되어 사상 유례없는 임대주택 등의 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이는 지역적 형평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됨으로 강력히 반대한다. 둘째,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하면서 서울시가 개발을 건의하여 우리 구 3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강동구는 형식적으로 주민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추진하려고 하나, 이는 이해당사자인 우리 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중앙집권적인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므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강동구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현재 강동구는 고덕ㆍ상일ㆍ명일ㆍ둔촌지구 및 천호뉴타운사업 등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약 4만 5,000여 세대의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등 지속적인 주택 공급사업을 추진 중인데, 보금자리주택까지 건설할 경우 주택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미분양사태와 주택시장의 거래 위축이 초래될 것이므로 강동구민 전체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도 이번 지구지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고덕과 강일3ㆍ4지구는 미래세대를 위한 강동구의 마지막 남은 그린벨트지역으로서 이를 보존하여 향후 강동구민의 후손들이 도시기반시설이나 도시지원시설로 개발 활용하여야 할 중요한 토지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개발제한구역의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훼손하고자 하는 것은 강동구의 미래를 없애는 것이므로 이번 지구 지정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 다섯째, 강동구는 재정자립도가 44.5%로서 재정 형편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향후 고덕ㆍ상일과 둔촌지역 재건축 그리고 뉴타운 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증가가 예상되는데 보금자리주택까지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대거 유입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막대한 복지비용의 부담금 증가로 인한 재정 악화가 더욱 가속화 되어 구민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므로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지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여섯째, 고덕, 강일지역은 현재도 지하철과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로 보금자리주택 가구 1만 2,30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기성 시가지 강동권역의 교통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한데도 지하철 등 확충계획 없이 주택공급계획만 발표한 것은 교통대란과 또 다른 지역주민의 큰 불편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강동건설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정부가 선정한 “고덕 및 강일3ㆍ4지구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하며,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안병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의사를 결정하는데 의사진행발언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

고덕동 강일 3·4지구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선정 철회 촉구결의안 내용에 대한 2항 제안이유 중에 첫 번째 강동구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선정은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이것은 맞지만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적인 정책 및 민주적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일 1·2지구 사전협의회에 구청장님과 국토해양부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금자리주택 철회를 요구했을 경우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유치와 또 리틀야구장 건설에 차질은 없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의원님, 그것은 집행부에.

, 요구 사항에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적인 정책 이 용어를 바꾸시든가 답변을 듣고 하든가 해야지.

지금 여기가 반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김종희 의원님, 이미 이 자료를 근거해서 서명까지 하지 않았어요? 이 자료 없이 서명을 했습니까?

서명을 할 때는 내용 중에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적인.

계속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용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 명일1동 지역출신 구의원 김용철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의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선정 철회 촉구 결의안은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고덕 전체가 재건축이 4만 세대가 넘습니다. 이와 맞물려 보금자리주택이 또 건설이 되어도 거기 재건축과 함께 재개발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아주 민감하고 그 지역주민들은 아주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서명을 할 때에 이 지역에 대한 것은 충분한 제안을 듣고 서명을 할 때 제안자께서 고덕ㆍ강일지역 출신 의원이신 김재환 의원님, 이종태 의원님이 공동발의를 한다 하여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심각하게 있는데 의원 18명도 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발의자가 또 아침에 바뀌어서 이렇게 올라오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이런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해서 결의안을 해야 주민들이 우리를 구민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어저께 분명히 서명할 때는 의원들이 전부 다 그 촉구안을 결의할 때에 지역구가 거기기 때문에 거기 의원님들 앞으로 해서 서명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 공동 발의자는 또 다른 분이었습니다. 구민들이 볼 때 우리 의원들을 뭐로 보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서명을 받았을 때는 분명한 발의자가 있고 발의에 대한 우리 의원들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하룻밤이 지나 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올라오는 것은 구민들한테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안 좋고 일치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정회를 하시고 여기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재선의원이... )

안병덕 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의장이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우리 구에, 안병덕 위원장님, 조용히 하십시오. 만약에 회의 진행에 저기하면 퇴장명령 하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의장도 굉장히 많은 주변의 전화도 많이 받았고 해서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겠다 해서 누가 대표발의하는 것도 좋지만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한데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도 건설재정위 소관 업무가 되기 때문에 건설재정위원장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어제 의장이 우리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 찬성하는 분들 서명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지, 김용철 의원님 오해하시지 말고 어떻든 김용철 의원님 말씀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의장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의사 결정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아까 말씀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말씀을 드렸으면 일단 정회를 하고,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 그렇게 막말식으로 의원이 그렇게 했는데 재선이라고 얘기했으면.) 오죽하면 잘못 했기 때문에 자꾸 소란을 피우면 의장이 퇴장명령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용철 의원님, 의사 결정하도록 합시다. 다시 한 번 의장이 묻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무슨 정회죠? (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동구 고덕동 및 강일3·4지구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선정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