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서구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4쪽 질의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해서 행사용 접의자 구입을 3만 5,000원씩해서 100개를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철제 책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보건소에 행사할 때 저희들이 70개정도를 10년 전에 구입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이 다 파손되고 몇 개 안 남아서 6층 대강당 행사할 때 거기서 쓰는 접의자입니다.

100개가 다 들어가요?

예. 최대한 한 130개 정도는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복지와 명품서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365쪽에 환경과 것입니다. 365쪽에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과 경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류 매립이 금지가 됐고요. 2013년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폐수의 해양배출이 중단되고 전량 육상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2005년 1월 1일부터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바로 매립할 수도 없고 또 퇴비화, 사료화 등이 공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용도에 맞지 않는 협잡물과 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는 일부 현재 시범운영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10개정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2012년도까지는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관계없이 정액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지난 해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종합대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음식물폐기물종량제를 2011년도 10월 1일부터 5개 구청이 동일하게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지금 음식물폐기물이 현재 2010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총 12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에 따른 용기를 3리터짜리를 구입을 해서 단독주택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용기를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뭐 예산이 된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종량제 시행에 따른 절차가 있잖아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물가심의위원회는 30일에 하게 되어 있고요. 조례가 제정된 뒤에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고서 된 뒤에 홍보도 되고 집행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배부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조례하고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조례 제정이 안됐을 때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 지금 단독주택에게만 배부하는 것이거든요. 용기구입이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용기를 해준 것이 2004년도에 이미 5리터를 배포를 한 상태인데 이번에 다시 종량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단독주택을, 그래서 발생량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23개 동 표본조사를 해봤는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1일 배출량이 한 0. 94리터...,

아니요. 국장님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조례제정이 안됐는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조례제정해달라고 의회에 넣을 필요도 없죠.

그것은 시행은 2011년도 10월 1일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거고요. 예산은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제정도 안하고서 예산반영해서 쓸 수도 있다면 조례제정도 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용기 구입해서 배포하는 거지, 시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간에 조례제정이 되어야지만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닙니까? 뭐 하러 조례제정을 합니까? 그냥 예산을 쓰고 말지!

그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항상....,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5개 구 동일하게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가격을 5개 구가 어떻게 정한 겁니까?

그 가격은 대전광역시 종량제 도입 연구용역보고서가 2009년도에 시에서 용역을 줘서 발표한 사항입니다.

5개 구가 똑같은 가격에 동일하게 시행을 하려고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을 시에서 용역을 줘서 똑같이 정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공요금 수수료를 어떻게 그렇게 정하고 합니까? 5개 구가 처리비용이 거리도 있고 모든 것을 따져보면 다 다르게 나올 텐데 어떻게 똑같이 정합니까?

음식물류 주민부담 수수료 산출하는 것이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이 리터당 수집 운반 처리비용 곱하기 용량 곱하기 주민부담율, 목표치 플러스 제작비와 판매수수료를 포함하도록 기준을 정했는데 현재 시에서 부분별로 연구용역을 주어서 발표한 것이 5리터 기준으로 하면 299.46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리터당 단가가 60원으로 산출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리터당 60원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 수거하는 횟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한번 수거해 가는데 대전은 1,200원이에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대전이 1,200원이고 다른 타 시도에도 1,200원짜리 있습니다. 500원짜리도 있고 700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5개 구가 똑같이 이렇게 정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공요금입니다. 수수료이고! 그러면 그렇게 정했다고 보면 공무원들이 담합행위 한 것밖에 안되는 거지 . 관에서 공무원들이 물가담합한 거밖에는 더 됩니까?

현재 종량제 연구용역을 하면서 주민부담 산정기준이 대전시 전 지역을 동일생활권으로 책정을 해서 수수료를 한 사항으로....,

그러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조례제정도 그렇고 구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시에서 해야지! 시도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 시에서 열고 조례 제정도 시에서 하고 나머지 법적인 문제는 다 구로 넘기고!

저도 위원님 말에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물가를 책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 보내줄 때는 시의 종합적으로 해서....,

아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용역을 줘서 이 가격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5개 구를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물가대책위원회도 시에서 열어서 거기서 정하고 조례도 시 조례로 하고 해야지, 법적인 문제는 구로 지금 다 떠밀어놨습니다. 시에서 5개 구 다 동일하게 가격을 맞춰놓고 구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해라 조례를 제정해라!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구별로 용역을 주려면 시에서 할 게 아니고 이렇게 할 바에는 구별로 용역을 줘가지고 산출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전시에서 동일생활권으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일생활권으로 보는 것도 맞다고 봐요. 맞는다고 보면 시에서 모든 걸 다 결정했으니까 시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법적인 문제를 구로 떠밀지 말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각종 회의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물가를 그렇게 정한다는 것은 물가담합이에요. 어떻게 5개 구가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나오는 용역결과만 가지고서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처리장까지 가는 비용이 거리로 따져도 다 다른데. 이런 것은 시에서 정해서! 시에서 왜 이것을 못하고 물가대책위원회나 시 조례로 안하고 이렇게 내려보낸 이유가 뮙니까?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다 빠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그래요. 구에서 용역을 줘서 구에서 이 가격이면 적당하다는 것을 산출해서 하는 게 낫지, 왜 꼭 시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지 그리고 말이 안되는 게 뭐냐 하면 다른데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지금 정확하게 내가 산출을 못 내고 있는데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도 많이 올라가요. 처리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배가 올라갑니까? 아무리 안 버리고 줄이면 된다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안 버리고 줄이는 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공공물가를 다섯 배씩 올린다고 하는 게 이해가 가요?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 전부 말이 없고 순진하니까 그런 거지. 어떻게 공공요금을 하루아침에 다섯 배씩 올리고 그럽니까? 아무리 현 실정에 맞게 한다고 그러지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하고 소규모음식점 하고 다섯 개씩 선정을 했었고요. 또 공동주택의 경우는 20개 아파트를 실제 발생량 샘플조사를 해왔습니다. 해본 결과 공동주택인 경우는 1일배출량이 1.04리터가 나왔고요. 단독주택인 경우는 0.94리터. 소규모음식점 135제곱미터 이하는 6.78리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감량의무사업장이 현재는 125제곱미터 이상 되는 업소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19.9리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량의무사업장은 어차피 현재나 앞으로 종량제를 시행하나 똑같은 사안이고요. 소규모음식점이 현재 월정액으로 6,000원 내던 것이 월 평균수수료가 1만 170원이 될 것으로 보아서 4,200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아니, 가만있어 봐요. 소규모음식점이 월 6,000원 하던 것을 어떻게 해서 1만 얼마 내게끔 됩니까?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며칠씩 모았다가 내놓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1일입니다.

한번 수거하는데 얼마입니까?

1,200원입니다.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 모았다가 내놓는 적 봤어요?

1일 6리터, 7리터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소규모음식점은.

그러면 저울로 전부다 달아갈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계획은 소규모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20리터를 기준으로 한 것 아니에요.

용기는 그래서 5리터짜리, 10리터짜리, 20리터짜리를 제작해서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맞는 용기를 사다가 놓으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물론 조례로 다 정해주어야 돼요. 말로 해 가지고는 안 되지요. 소규모음식점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안을 내놓은 것은 20리터이고 3리터, 5리터짜리는 일반 단독주택이고 그렇게 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전부 조례로 정해줘야 돼요. 소규모음식점에서도 3리터, 5리터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조례도 제정이 안됐는데 예산부터 서면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것은 음식점에 주는 게 아니고 단독주택에만 주는 겁니다.

단독주택에만 보급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내놓느냐 하는 얘기예요. 소규모음식점에서 20리터짜리를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용기를요. 그러면 매일 달아갈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기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자율적으로 선택한다고 하지만 지금 보급은 단독주택에만 보급을 하잖아요. 용기를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리터, 5리터짜리는 단독주택만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것 가지고 이렇게 실랑이 하기는 싫은데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2012년 1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지금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까? 가뜩이나 이 수수료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구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3개월 먼저 시행을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것은 저희들이 종량제 세부시행방침이 지난 해 10월 18일에 대전시에서부터 시행방침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5개 구청 동일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시달했다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먼저 시행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 수수료가 많이 올라가서 구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을 주는데 먼저 시행하는 이유는 뭐냐 하는 얘기예요. 다른 지역보다.

어차피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안 되고요. 가뜩이나 경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데도 조금이라도 구민들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죠. 먼저 시행을 해 가지고 득볼 게 뭐있냐는 얘기예요.

지금현재 광역시 단위에서는 부산, 대구, 인천 지금 광주는 공동주택과 소규모음식점은 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아직 안되고 있고 울산은 현재 추진 중이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미 위원입니다. 연일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것 잘 알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예산 때문에 고생 너무 많으셔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길가다가 목격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서 376쪽에 보면 공원정비관리사업이 있어요. 공원정비 관리사업하고 또 심은나무 유지관리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여가녹지조성해서 우리 서구 관내 보라매공원을 비롯해서 공원 및 한밭대로, 대덕대로 그 도로변의 유실수나 아니면 계절 꽃 식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 관리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죠?

예.

지금 공원을 지나면서 보면 연산홍이나 많은 꽃이 피어서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식재를 하시고 또 굉장히 환경도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식재된 유실수나 아니면 계절 꽃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절도라고 하면 너무 심한 말 같고 그것을 파가시는, 길가에 심어진 식재된 그런 꽃들을 뽑아가는 그런 것을 혹시 지적된 사항이 있었나요? 도난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심은 어떤 가로수나 아니면 꽃에 대한 부분은 계속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식재 후에 이 내용을 보니까 잔디를 깎다준다던지 아니면 나무를 정리를 해준다든지 그런 관리도 중요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목격자예요. 3월 31일에 만년동 큰 사거리면 정부청사 주변이면 한밭대로라고 봐야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의회버스로 이동 중에 신호대기 중에 어떤 분이 차를 대놓고 그 대형 봉투를 몇 개를 내놓고 연산홍인지 뭔지를 통째로 뽑아서 봉투에 담고 있더라고요.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 상황에서 정말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뽑았다, 심었다 하는 그런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1～2분을 보니까 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대형봉고차를 세워놓고 싣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얼른 달려가서 보니까 절도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직원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꽃이 심어져 있어서 너무 예뻐서 지나가다가 충동적으로 하나 두개 뽑아가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전에 구비로 3억여원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차를 대놓고 대형봉투를 놓고 통째로 뽑아가는 모습을 제가 여기 지금 동영상으로 담아왔거든요. 3월 31일에 이렇게 뽑아가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아왔어요. 작은 꽃을 예뻐서 지나가다가 가져가는 거야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도난에 준하는 이렇게 통째로 뽑아서 봉고차를 대놓고 싣고 가는 것을 저희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관리를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구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식재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하시나요?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지금 몇 명이 관리를 하고 있나요?

9명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예.

그러니까 1년 계약직으로?

예.

특별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목격했을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좌석도 다 치운 그런 대형봉고차에다 통째로 담아서 싣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홉 분들한테 정비하는 것,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도 눈 여겨서 보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경찰하고 협의해서 잡아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날 했습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377쪽, 심은나무 유지관,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월부터 11월에 방재작업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시기가 해충을 예방하는 겁니까, 퇴치하는 겁니까?

예방도 되고요. 현재 병해충이 지금 나올 시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바로 저희들이 수관주사로 약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 병해충 예방 작업이 최고 효과가 클 때가 몇 월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5～6월입니다.

연구한 박사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알에서 깨어나는 시기가 4월 초순에서 중순이랍니다. 이때 방재를 하면 최고 효과가 크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방재를 몇 억씩 해 가지고 할 때는 효과가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제일 큰 시기에 맞춰서 방재를 해야지 그 시기를 놓치면 여러 번 해도 해충이 퇴치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신문 오려온 것도 있는데 올해에 또 꽃매미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줄 거다하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기를 잘 맞추어서 방재를 해야지 효과가 더 크잖아요. 그 시기를 좀 당긴다던가 또 언론이나 연구하는 기관이 있을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의뢰를 해서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의도로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402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것은 자전거를 많이 타라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봄이고 여름이고 자전거 탈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텐데 물론 정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정비를 많이 해놓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사고들도 많이 날 거란 말이에요. 사고 많이 날 텐데 안전사고에 대해서 홍보나 그런 것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험을 가입을 해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도로용지물에 관한 보상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보험들은 것은 타슈만 들은 거예요?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

모든 자전거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까? 일반인들도 다 자전거에 대해서?

예.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까지는 타슈 그 자체만 보험이 들어있지, 일반인들은 보험을 들 수가 없고 안 받아줬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맞습니까? 자전거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맞아요? 확실히 알아보세요.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됩니까? 작년까지는 안 됐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리고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도로상에 일어나는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부 안전사고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었었는데 보험이 전체적으로 된다고 하면 잘 된 일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두환입니다. 이한영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1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원활한 의정활동지원과 내실 있는 의사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445쪽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고 노트북 구입이 의원전용으로 해서 20대가 책정되어있는데 우리가 현재 지급되어 있는 노트북이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셨죠?

예. 5년입니다.

금년 11월까지?

11월 3일까지입니다.

11월 3일까지라고 하셨어요. 이것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예산편성된 것 가지고 현재 집행 못하죠?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마는 원래 한다고 그러면 2006년 11월 3일이기 때문에 더 넘어야 되는데 집행부 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운영위원회 때도 그 말씀하셨는데 아직 답은 안 나온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장집무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의장실 집무실 건 가지고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당초에 3평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현재 그 평면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고 그나마 가물량 뽑아올린 상태에서도 원가구성이 안 맞아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이 보류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세출예산,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실시설계로써 세우는 게 아니라 가예산을 올립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는 이쪽 부속실 일부만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저희들이 어제 건축과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상의를 해서 화장실과 샤워실을 털고 그대로 하는데 이 돈 갖고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사업자의 이윤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아마 가능하지 않나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가예산으로 세우기 때문에 자세한 설계는 예산 세운 다음에 설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모쪼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예산을 세운 다음에 설계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처음부터 실시설계 세우고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우선 산정을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범위 오차 내에 들어오면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도 시설을 증가하거나 몇 프로 범위가 있습니다. 금액과 허용오차 범위가 있는데 넘었을 경우, 줄었을 경우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갈마1동 사무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총액적으로 대략 얼마정도다 또 토목공사도 얼마 정도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지, 세운 다음에 실시설계를 별도로 합니다. 우리 예산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다?

예.

갈마동사무소도 말씀하셨는데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공무원들하고 기술자들 하고 차이점이 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우게 되면 건물 같은 경우 평면이 나와서 건축주나 집행하는 쪽, 시공사 쪽이나 시행사 쪽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설계가 됩니다. 설계가 된 다음에 거기다 물량을 뽑아가지고 평당 단가가 산출 되는 것이 지, 어떻게 평당 단가가 산출되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합니까? 어느 나라 법에서 설계를 그렇게 해요?

설계라는 것은 우리가 가설계라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표준단가표가 있습니다. 품셈표가 있어서 표준단가표에 100평을 지을 경우는 대략 얼마정도라고 해서 그 단가표를 하고 이게 끝난 다음에는 실시설계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설계가 또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시 설계 들어가서 갑자기 뭐가 이렇게 품셈표가 올라왔다던가 이렇게 되면 별도로 더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하지 예산을 세울 때는 실시설계를 다 세운 다음에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단 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다음에 일을 시행을 해서, 시행한 다음에 일을 하다보면 돈이 모자라면 추경을 세워서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관공서에서 통하는 얘기고 일반적인 사회에서 그런 관념이 어디 있냐고요? 평면이 나와서 공사비가 얼마 있나 하고 시행을 하는 거지, 어떻게 거꾸로 일을 시작한 다음에 돈을 거꾸로 맞춥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질문하시는 게 저희들 공무원하고 안 맞지만 저희들은 여태까지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서에도 보면 가설계라고 해서 대략적인 품셈단가표를 보고 그대로 그렇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4km를 한다고 할 경우는 자세히 거기에 매물이 몇 개 들어가는 게 아니라 4km전체에 대한 공정비가 대략 산출해서 품셈단가표에 얼마다 해서 그 금액을 하는 거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시설계까지 확실히 해서 그렇게 예산을 아직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입찰을 보고 나서 공사한 다음에 문제생기면 과다설계비가 나오고 설계변경하고 다시 반환받고 했다 감사실에 걸렸다는 얘기가 주변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거죠.

과다설계는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할 때는 별도로 검사와 품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예산편성 됐을 때 내역서에도 물량이 안 맞았고 단가의 계산산출이 틀려서 원가구성 전체가 맞지 않는 그런 내역을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평면계획을 잡아보고 그래서 전체적인 작업계획물량을 뽑아보자 그래서 예산을 유보시켰어요. 그래서 유보시켰는데 오늘 아침에 의장집무실 설치 평면도를 저희가 받아봤는데 당초 3평이었는데 6.4평으로 늘었어요.

예. 늘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3평에서 배가 늘은 겁니다.

예. 늘었습니다.

배가 늘었는데도 현재 기존 예산가지고 업자 이윤이 조금 안 남았을 뿐이지, 공사를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3.3평으로 했을 때는 1,500만원 예산을 잡았을 때는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어떤 표준표로 잡으신 거예요?

표준표가 아니라 거기에 보면 에어컨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있는데 다 확대를 하게 되면 일부 필요 없는 품목이 생기게 됩니다. 증가가 된 것이 있고 감소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했을 경우 그런 것이...,

그럼 에어컨을 안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공사자체를 했을 경우에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했을 때는 이쪽만 했을 경우는 그 돈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요구가 돼서 저희들이 잘못 뽑은 것은 뭘 잘못 뽑았냐하면 계산표를 할 때 잘못되었었습니다. 그래서 80만원의 오차가 있었는데 그 오차범위 내에서도 사실은 정부단가 표준에 보면 과다설계는 아닐 정도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수한 것은 실수한 거고 저희들이 별도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떤가 강구를 한 방안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점은요. 당초에 3평해서 1,5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 배가 늘은 상태에서도 1,500만원이 소요가 돼요. 그것 가지고 공사하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화장실 쪽을 철거를 하게 되면 산업폐기물이 당초의 것보다도 배 이상이 나옵니다. 세배 이상 산업폐기물이 나와요. 당초 계획한 것보다! 타일이라든가 욕조라든가 샤워기 같은 전반적인 산업폐기물인데 그런 면적이 배가 늘어나고 물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1,500만원가지고 공사를 맞추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어제 건축직 직원 데리고 와서 가능하냐고 했더니 건축직 직원도 처음에도 돈이 한 500정도는 부족하다고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지마는 나름대로 가능하지 않냐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국장님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아마 그 건축과에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 평수에 물량 뽑는 게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물량에 대한 견적이 있지 않습니까? 뽑아 달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계수조정 할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뽑아달라고 그러세요.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3평도 1,500만원 한다는 사람들이 6평을 1,500을 맞추겠다는 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계산방식이라요. 그러니까 계수조정에서 하기 전까지 이것에 대한 물량을 뽑아가지고 지난 번처럼 내역서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건축과에....,

이 몇 평에서 견적을 뽑는데 일반적인 기술자 같은 경우면 4시간도 안 걸려서 뽑아요.

얘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