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봉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된 역사를 주입시키려는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로 하여금 일본의 만행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임을 밝히면서 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독도는 명백한 우리 땅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 땅이며, 과학적으로도 우리 땅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사실상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영토입니다. 한때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과 수탈의 현장이 되기도 했던 독도는 해방과 더불어 우리의 자존과 주권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통한의 역사 한 가운데서도 민족의 얼과 정기를 꿋꿋하게 지켜낸 우리 땅 독도가 일본의 그릇된 야욕에 또 한번 훼손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우리 땅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 중학교 교과서 검증을 통과시킨데 이어 2011년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의 외무상은 ‘독도에 대한 공격은 일본에 대한 공격’이라는 황당무계한 망언으로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부터 위안부 존재마저 부정하는 잘못된 역사인식과 그릇된 행태는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물론, 아시아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송두리째 짓밟는 또 하나의 침탈이자 수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는 21만 구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된 역사를 주입시키려는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최근 지진피해 돕기에 앞장선 우리국민들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 왜곡된 교과서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역사를 사실대로 기술하고, 참회와 사과가 전제되는 교육을 통해 후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칠 것을 더불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치권과 우익집단은 정파적 이익과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몰아가려는 야비한 술책을 당장 그만둘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만행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말 것이며,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만행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2011년 5월 26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근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는 것으로 행정을 감시ㆍ통제하며, 의정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부서에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가 행정의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함이며, 둘째, 감사기간은 2011년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가 되겠으며, 넷째, 감사반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구 본청 및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월부터 12월말까지의 업무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2010년도 이전 사무라도 현재까지 계속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여섯째, 일자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16일에는 현지확인,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 본청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대상 부서별 출석공무원 및 관계인 범위는 구 본청 및 보건소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ㆍ과장, 실ㆍ과ㆍ보건소 소속 7급이상 공무원과 동 주민센터의 동장 및 동 소속 7급이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요구 사항은 총 165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69건, 사회도시위원회 96건이며, 현지확인사항은 총 12개소로서 기획행정위원회가 5개소, 사회도시위원회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성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성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연제구국민체육센터건립실태파악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 설명을 특위 위원께서 하셨는데 본 의원이 동의할 수 없는 몇 가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기간이 2011년 1월 1부터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변경기간을 2011년도 1월 1일부터 체육센터건립 준공 시까지 하는 데 대하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만약 건물 준공이 향후 몇 년에 걸쳐 건립된다면 특위활동을 몇 년 동안 하실 겁니까? 건물이 착공되면 특위활동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활동기간은 당초보다 짧게는 1개월, 2개월을 1차 연장하고 부족하면 2차, 3차 연장하여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근거로 건물 준공 시까지 막연하게 무제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연장을 하면 6개월 간 활동한 내용에 대하여 동료의원들께 한마디의 설명회 등도 없었으며, 지금까지 활동사항이 당초 목적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간보고서라도 첨부되어 동료의원들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의장님께서는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의안 배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긴급한 의안인지요? 오늘 오전에 의안 배부를 하여 지금 의안을 받고 오후 2시 본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없이 표결에 참여하는 데 대하여 특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며칠 전이나 일주일 전에 배부하고 동료의원들의 이해를 구하든지 설명회나 간담회가 이루어져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무슨 긴급한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셋째, 이상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가 합당치 못하므로 수정안으로 정례회에 상정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동안 1차 활동의 6개월 성과와 문제점을 동료의원들에게 간담회를 통하여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거수합시다. 기립을 누가 하겠습니까?) 거수표결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연제구국민체육센터건립실태파악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