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5월 16일자로 제출된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을 위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1년 5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구상모 의원 외 7명으로부터 2011년 5월 16일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상극 의원 외 6명으로부터 2011년 5월 16일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1년 5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옆에 짓는 게 대지가 바닥면적이 97평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것 2층으로만 증축해서 앞으로 더 추가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우선 2층 규모로 하고, 나중에 노인종합복지관의 증축 필요성이 또 제기가 되고 하면 그때 또 할 수 있도록, 건축할 때에 그런 여지를 좀 남겨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할 때 아예 2층만 설계하는 게 아니고, 3층, 4층 할 것을 대비해서 준비한다는 말씀입니까?

실시설계할 때는 2층 규모로 하고, 2층 위에 조금 더 빼놓는다던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좀 감안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10억을 확실히 받아올 수 있다하는 그것이 되어있습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해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동에 따른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우리 구상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현재 2층으로…, 앞으로 땅도 없으니까 다음에 필요한 부분까지도 이번 기회에 건축하면서 혹시 나중에 증설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은 2005년도에 개관을 해서 등록회원이 1만600명이고, 1일 1,7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고, 앞으로 그 노인분들이 우리 구에서 특별히 재정을 지원하고 이것보다도 우선 형편에 따라 활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 정도는 우리 구에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100% 충족은 못 시키더라도 우리 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노인들의 어려움을……. 전번에 한번 가니까 서예교실에서 협소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챙겨서 기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증축에 관한 이 부분도 국비가 10억 정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진섭 위원님…….

이것은 조금 다른 것인데, 거기에 하루 1,7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거기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다보니까 그 횡단보도에……. 舊 송현파출소에서 올라오다가 보면 차가 거의 논스톱으로 마구 달리더라고요. 어른들이 여기 어떻게 횡단을 할 수 있을까 염려스럽던데, 그런 부분도 우리 어른들을 조금 더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횡단보도는 경찰청에서 심의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그것을 꼭 좀 반영해 가지고…, 횡단보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국장님께서 거기 횡단보도 신호등 개설을 필요로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고, 또 평상시에 출장 갈 때도 보고, 또 거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쪽 건너서 이용을 많이 안 하고, 꼭 필요한 경우는 그 밑에 배수지 있는 그 삼거리 그쪽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올림픽 기념관 쪽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횡단보도는 교통 쪽의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하나 설치된 데 있어서 다음에 설치를 하려고 하면 일정 거리가 이격이 되어야 되고, 또 경찰청에도 또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많이 거쳐야 되는데, 그동안 거기가 그렇게 되어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행으로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건너편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전부 이쪽 도로로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 현재대로 그대로 있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보다 우리 이용자가 필요하면 전봇대에 버튼 눌러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저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하지, 거기가 건너기가 안전하면 여기를 더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것이 물론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특수한 지역이니까 그걸 한 번 더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세요. 저도 그걸 압니다. 신호등이 있어서 몇 미터 내에 다시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노인들이 이용하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을 위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상극 의원입니다.

최상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님은 다른 위원회에 갔을 때 아주 떨린다고 하시던데 우리 최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라서 그런지 아주 당당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웃는 이 있음) 8쪽 [제10조]에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거기 [2호]에 보면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하고, [11조]에 ‘조사·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아니면 우리 제품에 대한 이걸 재정적, 행정적 지원 같은 것은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녹색제품이라고 하면, 녹색제품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녹색제품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는 그러한 제품을 녹색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라든지 자원의……. 지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재정 지원…….

홍보는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우리 의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녹색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단체라든지 또 공공기관 다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은 녹색제품들은 다른 어떠한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발하는 그러한 제품들 보다는 아마도 가격 면에서 조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친환경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또 이것이 구매촉진이 이루어진다면 생산과 소비의 비례에 의해서 생산이 많이 되고 소비촉진이 되면 아마 앞으로는 가격 면에서도 코스트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재정지원은 구에서 역시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교육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적 지원을 할 그런 것이…….

현재 아마 학교에 친환경제품 구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급식을 할 때 친환경제품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아마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점차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촉진법이 조례로 제정되면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관’을 넣게 되면 노인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 재단은 우리가 인재육성재단밖에 없으니까 포함이…,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사실 뭐 홍보에는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지만 재정적인 문제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이렇게 통과가 되었을 때 제가 아까 제안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여섯 개 복지관이 녹색제품을 구매 촉진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적용대상에 포함이 되는, 들어가는 근거를 뭐로 잡으면 됩니까?

(집행기관석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집행기관석 뒤에서) 지금 적용대상 공공기관이라는 의미에서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호, 2호, 3호 이것은 공공기관이고, 기타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는 복지관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 여기에도 저희는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함이 되는 그 근거를 무엇으로 잡고 포함을 시키느냐는 거죠.

“…….”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단 및 기관’이라고 하면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명분이 서서 근거가 되는데, 그냥 재단으로만 해 놓았을 때는 그걸 지원을 안 해도 되는, 적용 대상에 포함이 안 되니까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집행기관석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규정에 좀 더 명확히 하려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 2, 3호까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여섯 군데 이런 데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는 출자, 출연은 아니거든요. 그냥 보조단체입니다. 출연, 출자한 재단 및 기관이라고 하면 출연이나 출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출연, 출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단체 내에서는 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그걸 지원해 줄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죠?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 뒤에서) 조례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이 조례를 제안하신 최상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었거든요. 그게 금년 3월 11일자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서 올 4월 5일자로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는데,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만들려고 계획에 의해서 조례를 정비하고 있는 과정에 의원님께서 발 빠르게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서 시달되는 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 市 단위, 區 단위에서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수립하게 되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각종 단체에도 공문을 보내서 친환경녹색상품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상모 의원입니다.

구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앞서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류를 한번 보셨기 때문에 여기 검토의견도 읽어보시고 관련된 사항에서 같이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상모 의원님이 전번에 우리 교육경비보조에 심의의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철저히 잘 파악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모 위원님께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교육경비보조에 좀 더 효율적이고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이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주범 김화덕 김진섭 최상극 구상모 전태선 김해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