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성기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비례대표 성기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보육가족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서구의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의 교육대상인 영유아기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경험하느냐에 따라 지능과 성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를 결정적 시기라고 말하여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사회적인 처우는 그 중요성을 따라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졸자 초임이 180만원, 국·공립법인어린이집 교사 초임이 130만원인데 비해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 초임은 100만원 미만입니다.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보육시설 운영시간 원칙에 따라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노동법의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사업장 주 5일제 근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집의 고민은 커져만 갑니다. 어린이집 특성상 토요일에도 운영을 해야 하는데 어떤 교사가 어린이집에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보육교사를 교육하는데 쓰이는 예산이 다른 구 800만원～1000만원인데 비해 우리 구 예산은 200만원입니다. 끊임없는 재교육을 통해 질적으로 향상된 보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서구에서 근무하는 1000여 명의 보육시설종사자에게 연 200만원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달서구에서는 5년 이상 장기근속 근무를 한 교사에게는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들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액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보육교사의 노고를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서구 어린이집의 교육내용과 수준은 다른 구에 비해 뒤지지 않지만 대구광역시에서 인정하는 기타 필요경비 8만원조차 서구의 학부모에게 수납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인건비, 건물 신축,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받는 국·공립법인시설에 비해 지원을 받지 못 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시설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평가인증기준과 재무회계규칙 등 각종 행정규제는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행정의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설운영에서의 이러한 어려움이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와 직결되고 이는 질높은 보육을 제공받아야하는 서구의 영유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서구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를 비롯한 처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여 그들로 하여금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의 운영과 처우개선 문제는 시설의 책임을 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기울여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보육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의 과제임이 당연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보편 타당한 보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집행되어야만 합니다. 그 당당한 보육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서구청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구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기경 회장님 외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반갑습니다. 계절은 벌써 먼 산야에 녹음으로 우거진 숲으로 짙어가고 있는 방초지절입니다. 먼저, 김용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서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5월 1일 구민의 날 행사 추진의 문제점과 5월 5일 대구일보 기사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일 구민의 날 행사의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축제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참가하고 지역의 성격과 발전을 위하며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공간이 되어야 하고, 수동적이고 소외적인 관객이 아닌 자발적인 재미를 창출하며 서로의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기면서 그 속에서 행복감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지역 축제의 성패 여부는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주민의 사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실패 시 원성만 돌아옵니다. 지난 5월 1일 서구구민화합어울림 축제가 우여곡절 속에 행사가 시작되었는데, 결국 구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축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축제에 참가한 구민이 다양하지 못했고 구민 전체 즉 서구에 거주하는 어둡고 소외된 사각지대에 사는 분들의 사기진작과 구민의 화합을 위해 어린이로부터 노인 그리고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가 어울려서 어린아이는 재롱을, 젊은이는 힘을 겨루고 장기자랑을 하며, 어르신은 전통문화 놀이 등 구민 전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서구어울림한마당 축제는 구민의 생일잔치입니다. 잔치란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이 모여 즐기는 일입니다. 잔치에 온 사람은 주로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춤추고 희로애락을 풀어주며 애향심을 높이고 애환을 달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구민에게는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생일잔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잔치에는 구민의 안녕과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기관장 및 귀빈과 내빈들을 중심으로 한 축사를 하는 행사로 변질되었다고 봅니다. 이 고귀한 자리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음식은 구청에서 구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각 동마다 음식이 다르면 동민의 사기진작에 부담이 된다고 일괄적으로 음식을 준비하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각 동마다 별도의 음식들을 준비하였고 구청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구청에서 제공된 음식이 형편없는 음식으로 바로 쓰레기통에다 버릴 만큼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구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도저히 먹지도 못할 음식을 제공했다면서 “돼지고기는 국내산이냐? 어디서 삶았느냐?” 또는 “국은 어디서 끊여왔느냐?” 등으로 주민들이 묻기에 “구청담당 공무원에게 물어 보십시오.” 라고 하니, “구의원이 그런 것도 안 하고 무얼 하느냐?”고 질타를 많이 받아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서구한마음축제 시 음식제공은 서구에 거주하는 요식업체에 발주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서구의 업체가 제공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행사에 음식을 제공한 업체와 대표자가 누구이며 모든 세부 거래 내역을 서면으로 공개하고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어찌하여 이 지경까지 왔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 6월 3일 구청장께서는 6·2지방선거에 당선소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다시 서구청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앞으로 서구가 정치 1번지로 만들어준 23만 서구민들을 정치 영웅으로 받들어 모시겠다. 서구에서 태어나 서구가 길러준 서구의 아들, 4년 임기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 모두가 사랑하는 서구를 만들어 사랑받는 구청장이 되도록 모든 능력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하셨습니다. 2010년 6월 3일자 모 언론사에 나온 당선소감입니다 서구를 위한 행복서구 프로젝트 7가지를 선거 공약으로 구민 여러분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서구청장으로 당선되었는데,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대구일보 5월 5일자 기사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물론, 언론사 기사는 추측해서 글을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길 본 의원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인즉 “요즘 대구 서구청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현직 구청장이 이런저런 구설수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부하 직원들이 구청장에게 “청렴하고 행복한 서구를 위해 서둘러 사퇴하라”는 논평까지 낼 정도입니다. 전공노 대구 서구지부는 최근 “서중현 구청장이 ‘악수 청장’으로 불릴 정도로 내년 총선 준비에 정신이 없으며, 구청은 선거대책본부일 뿐이다. 600여 명의 공무원이 자신의 출세를 위한 들러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가?”라는 등 상당히 격한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 출마선언과 함께 물러나라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구청장이 부하 직원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인의 민원해결을 위해 수성구청 방문, 지난 3월 이재오 특임장관의 특강행사에 근무시간에 참석한 사실 등이 드러나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최근 구청장님께서 적절치 못한 행보가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정작 본인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인데, 구청장의 말대로라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수차례 났습니다. 굴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구 토박이인 구청장은 서구에서만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등 10여 차례 선거에 출마한 끝에 시의원에 이어 구청장에 연거푸 당선된 특별한 정치경력을 갖고 있으며,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의 아성을 무너뜨리며 무소속 후보로 재선에 성공한 구청장으로 현명만 처신이 필요한 시점인 듯 합니다. 위와 같이 언론에 보도된 미심쩍은 내용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럼 사랑과 행복이 가득 찬 서구, 건강과 행운이 가득 찬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중현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5월 1일 서구민어울림한마당 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 김일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음식 등과 관련하여 구민의 기대치에 다소 미흡했던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날 행사를 서구문화원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성격이 문화축제 행사이고 보조금 집행에 따른 단체간의 위화감 해소 및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고 또한 2007년 행사를 치룬 경험이 있는 서구문화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분들의 사기진작 및 구민의 화합을 위하여 체육경기 선수 선발 시 노년층, 어린이,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 구두 또는 공문으로 통보를 하였으나 행사 준비 기간이 짧고 동별로 선수층이 얕아 골고루 참여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준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예년에는 각 동마다 경쟁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다보니 동 간에 위화감이 생기고 지역 유지분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올해는 구에서 일괄 음식을 준비하는 방안을 도입해 보았습니다만 이 또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음식재료 구입 시 서구지역 소재 업체를 이용해 주도록 문화원에 여러 차례 협조를 구했으나 소매점별로 조금씩 구매해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3000여 명이 넘는 참여자 전원에게 충분한 양의 음식을 공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부득이 대형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에 구에서도 더 이상 강요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수육 등 많은 양의 음식을 당일 하루 만에 다 준비할 수 없는 관계로 전날 준비하여 냉동탑차에 보관하였다가 배분함에 따라 고기가 다소 딱딱하여 참여자의 입맛에 잘 맞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점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 음식을 제공한 업체는 주식회사 알리앙스이며 대표자는 정명표 대표입니다. 세부거래 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전 주민이 화합하여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함에도 결과적으로 주민의 기대치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경기종목 개선 및 보조금 지급단체 선정 시 보다 신중을 기하는 등 도출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축제다운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5일자 대구일보의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빌려 해명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지난 2010년 6월 3일 구청장 당선소감에서 말씀드린 사랑하는 서구를 만들어 사랑받는 구청장이 되도록 모든 능력과 열정을 바치겠다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한 주요 사업들은 현재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현직 구청장으로서 총선 준비에 정신이 없다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수십 년을 서구의 구민으로 살아오면서 인간적인 도리로서 만나는 주민과 악수를 나누고 구청장으로서 구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는 구청장으로서의 직무 중 일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민원해결과 관련된 사안은 지역주민의 어려운 입장을 헤아려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당초 우리 구에서는 세금유예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수성구청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었으나 해당 관할인 수성구청의 판단에 따라 동 민원은 세금유예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한 치의 의혹도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장관의 특강에 참석한 사안은 구청장으로서 서구 발전에 참고하기 위한 사안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여서 참석해도 괜찮은 자리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정치적인 뜻은 전혀 없었으며, 향후 총선 출마와 관련하여서는 현재는 거취를 표명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구정의 발전과 화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김일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동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일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에 대해 추가질문 드릴 건 없습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민화합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민화합어울림축제가 맞지요?

예.

그런데 화합축제라고 하면, 어울림이라고 하면 서구의 구민 전체가 동참하는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참석한다기보다도 골고루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잔치에는 주로 먹고 마시고 춤추며 힘겨루기도 하는 이런 오락 잔치인데, 노인들 전통놀이도 있고 이러한 자리에 이런 분들은 다 뺐습니다. 그러니 화합이 아니고 주민 어울림이 아니고 일부분의, 예를 들어 꽃밭에 여러 가지 꽃이 있어야 보기가 좋은데 한 가지 꽃만 심어놓고 꽃밭이다 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만 가급적 골고루 참여시키도록 각 동에 요청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들의 참여 문제는 저희들도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어른들이 모여서 그날 술을 마시고 하는 이런 행사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우려도 있었고 실제 각 동에서 어린이들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그랬습니다. 다만 그 외의 참여는 과거처럼 각 단체의 회원 위주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단체 회원이 아닌 일반 주민들로 선수팀을 구성하고 참여를 하도록 저희들 특별히 지시를 하고, 만약에 도저히 선수층 선발을 못 할 경우에는 단체회원들도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과연 골고루 되었는지 확인은 불가능합니다만, 과거보다는 단체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시정이 되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민한마음축제 시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것 있지요, 조례에?

예.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구의원도 2명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의원 누가 참석하신 분 있습니까?

그건 제가 당장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 심의할 때 아까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서구가 낙후되어 있고 음식 하나라도 서구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발주를 주라고 했습니다. 알리앙스 사장님 주소가 서구에 있습니까?

달서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서구문화원에 보조금을 주면서도 여러 차례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문화원 측에서 우선 준비기간이 짧은 관계로 소규모 업체를 여러 개 참여시켜서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판단컨대 많은 양의 음식 종류를 각 소규모 업체에 여러 개 했을 경우 업체간 질의 차이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문제, 이게 공산품 같으면 제품이 일정하지만 음식은 업소마다 질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그것도 하나의 나중에 불만 요인이 아니겠나 싶어서 업체가 서구문화원에서 추진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서구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고 서구민에 대한 안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국장님은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저는 수성구입니다.

그러니까 애향심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또 이런 잔치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거의 잘못된 폐단을 시정하고자 이번에 아까 구청장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에서 일괄 준비를 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들을 체크했습니다만 실제로 해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도 이 행사가 다시 계속된다면 새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본 의원이 담당공무원한테 그랬습니다. 절대 다른 데 해서는 안 되고 서구에 있는 요식업체에 해달라. 그 다음에 계획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한다는 걸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도 구성되어서 추진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운영위원회라는 게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도 안 하고 독단적으로 어떤 과에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어떤 면으로 의심이 갑니다. 일단 답변으로 간주하고,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동 의원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총무국장님! 며칠 전에 대구의 가장 번화가인 동성로에서 동성로 축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 축제에 대구시민들이 젊은 사람, 나이든 사람, 아이들 상관없이 가서 마음껏 즐기면서 축제를 즐겼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이 어울림한마당축제 이게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넓게 본다면 이것도 하나의 축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축제의 개념이 뭡니까?

축제를 꼭 한마디로 딱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아까 김일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자체가 아마 축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축제의 개념을 그 축제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고 구성원들 간의 책임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재충전하는 게 축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즐기고 다 털어내고 화합하고 이게 축제인데, 이게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축제입니까? 술판이고, 1년에 한 번씩 통장하고 그 관변단체 모아놓고 회식하는 자리이지 이게 어떻게 축제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질타하고 그런 폐단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저희들이 계획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과거처럼 각종 단체의 회원들을 위주로 하지 말고 소외계층이라든가, 우선 선수 선발 과정에서 그런 단체회원이 아닌 사람을 위주로 우선 희망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그것이 도저히 선수단 구성을 못 할 경우는 단체회원을 일부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지침을 내려서 동장 회의하고 주무관 회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게 안 되는지 압니까? 관 주도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관 주도로 하기 때문에. 서구문화원이 민간단체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 민간단체입니다.

그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공적기관이에요. 공적성격이 강한 공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안 하니까, 행정에서 안 하니까 거기 떠넘기니까 상관없다 그런 겁니까? 지도감독 누가 합니까, 그러면 거기는?

지도감독은 우리 문화관련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 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도감독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넘겼다고 그러면 거기 다 떠넘기고 마는 겁니까?

지도감독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돈 집행을 잘못했다면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지적하고 환수를 하고 합니다. 하는데…….

잘못된 데에만 지도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산하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그 민의를 수렴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다 충분히 전달해서 그것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도하는 거 아닙니까? 떠넘기면 끝입니까?

떠넘겨도 끝은 아닙니다. 지도감독 범위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진행과정에서 어느 수준까지가 과연 마음에 들도록 했느냐 그건 판단의 문제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다소 미흡하게 생각하시는 건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선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우리가 예산을 지난 본예산에서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고, 이 문제점이 이미 예견이 다 된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예산 삭감했는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얼마나 많이 요구했습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수도 없이 요구해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그것도 아주 정말 졸속적으로 요구한 추경에 의회에서 한번 집행부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해 줬는데 또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런 건. 5월 1일 저도 거기에 가서 행사에 참여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서구에 돌아다녀보니까 거기 간 사람보다 서구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구민의 화합이고 재도약이고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통장하고 관변단체의 사람들 모아놓고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할 거 왜 합니까?

그런데 의원님, 저희들이 17개동 주민센터에다 동장 회의를 하고 관련 부서장 담당자 회의를 하고 올해부터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자라고 수차례 지침도 시달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처럼 관변단체 회원이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관변단체 위주로만 했다고는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그렇게 선수 선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처럼 전부 관변단체 위주로만 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국장님,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고창, 나비축제, 각종 축제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거기 보고 하세요. 왜 거기 관 주도로 해서 동으로 사람 인원 동원시켜서 1년에 한번씩 하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민간에 주세요. 사람 모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을 공유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관내 우리 서구에 저기 퀸스로드 있잖아요? 퀸스로드 상인연합회에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퀸스로드에서 축제를 한번 해라. 행정적으로 우리가 뒷받침해 줄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축제를 할 수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 동성로축제 거기 인원 누가 동원했습니까? 어깨가 부딪혀서 못 다닐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는데 거기 동원했습니까? 그게 축제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 전국 각지에서 차타고 버스타고 가서 즐기는 그게 축제란 말입니다. 동별로 몇 명 참석시켜라.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술판 벌이는 그게 축제가 아니에요. 확인 안 하셨다고 하는데 일반 주민이 거기 온 사람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또 151회 제2차 정례회에 제가 분명히 구정질문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거기에 담당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은 출장 좀 다녀오십시오. 퇴근하고 동성로에 가서 동성로축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거기 왔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어울리는지 한번 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을 하고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과정에 수성구에 협조한 민원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제80조 징수유예 등의 요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 세금을 낼 형편이 못될 때에는 그 세금 액수만큼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최장 6개월까지 징수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 세무과에서는 유예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우리 서구에 소득세를 가장 많이 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을 서구에 잡아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성구로 가야 될 사정이 있다고 했을 때에 차마 우리 서구에서 잡지를 못 하고 우리 서구에 이렇게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면 재량 범위 내에서 한번 고려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어려운 분이 살기 위해서 가져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도 저희들은 정말 세심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기업을 하는 사람도 일시적으로 자금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에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말 얼마나 안타깝고 세금 징수유예가 필요했으면 그런 상황까지 왔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가슴 아픕니다.

징수유예를 민원사항으로 제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예 징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까?

세금을 감면받는다든지 세금을 안 내게 한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유예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는 법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해당 구청의 세무과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 분이 그만큼 어려운 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때 아마 서구에서 소득세 가장 많이 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에서도 1위, 2위 수준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지금 상당히 어렵고 특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세금을 내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사적인 어떤 그런 이유나 구청장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민원을 도우시려는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세무 전문 공무원이나 그런 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서구청 세무과에 과연 징수유예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서구청의 판단으로는 징수유예 가능하다고 했고, 사실 우리 서구의 입장에서는 징수유예를 해서라도 우리 서구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같은 민원인이 달서구에서는 며칠 전에 상당한 액수에 대한 징수유예를 받았다고 합니다. 달서구가 우리 서구보다 재정사정이 오히려 여유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달서구는 가능한데 수성구는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수성구 세무과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그야말로 우리 서구의 주민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물론 그분이 서구에 하신 그런 일도 많으십니다만 그런 개인적인 일에 이렇게 구청장이 직접 가서 이런 민원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위용복 의원님, 박진홍 의원님, 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소속 장태수 의원입니다. 5월은 기념일이 많은 달입니다. 1일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처우를 생각하는 노동절이고, 18일은 빛고을 광주시민들의 피를 먹고 성장했던 이 땅 민주주의를 성찰하는 광주민중항쟁기념일입니다. 석가탄신일인 10일과 스승의 날인 15일은 스승의 큰 가르침을 존경하고 따르는 날입니다. 16일 성년의 날은 자기 책임 하에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인간의 자율을 생각해보는 날이고, 20일은 다양한 민족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계인으로 성장하고 우리 곁의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등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을 돌아보는 세계인의 날입니다. 그 외에도 19일은 발명의 날이고 25일은 방재의 날, 31일은 바다의 날이자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또 5월은 가족,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유난히 많습니다.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1일 입양의 날, 21일 부부의 날, 25일은 세계 실종아동의 날이기도 합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렇듯 기념일이 많은 5월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또 생각해야 하는 달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임하는 저 또한 5월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중에서 특히 아이들과 어르신들 생활과 관련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르신들과 관련된 경로우대 이발업소 지정·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업소에서 이발을 할 경우 이발요금을 할인해주고 그에 대한 보상비로 월 7만원을 이용업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 현재 경로우대 이용업소로 59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서구 관내 이용업소 160개소의 36.8%에 해당합니다. 59개소 중 20개소는 2010년 8월과 9월에 신규로 지정한 업소입니다.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듯이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정과 운영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민하고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160개 이용업소 중 36.8%에 해당하는 59개 업소가 지정·운영됨에 따라 경로우대업소로 지정되지 못한 업소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업소 지정을 구청에서 직접 하지 않고 사실상 이용협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이용협회 구성원들의 관계에 따라 그 갈등은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로우대업소에 월 7만원의 보조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통상 이발요금이 6000원 정도이고 어르신들이 경로요금으로 50%를 할인받고 있으므로 월 7만원의 보상비는 어르신 월 23분 연간 280분의 경로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월 평균 23분 또는 연간 280분의 어르신들이 이용하지 않는 업소라면 이 업소에는 사실상 세금이 새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월 평균 23분 연 280분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업소라면 그 차액만큼은 해당 이용업소에서 봉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듯 정액으로 월 7만원을 지급하는 현재의 방식은 일부 업소에 있어서는 세금 누수가, 일부 업소에 있어서는 보상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의 적정성은 다른 구와 비교해 봐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구시 7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와 같이 월 7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곳은 중구와 남구뿐이고,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는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소 상호간의, 또 대구시 다른 자치구와 비교할 때 현재의 월 7만원 보조금 지급이 적정한가를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이 65세 이상 남자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들도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충분히 기여해 오셨습니다. 남자 어르신들에 대해 경로우대 이발을 한다면 여자 어르신들에게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구와 우리 구만 빠져 있습니다. 명백한 남녀 차별입니다. 이 점은 올해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김명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시고 제가 즉각 시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2007년과 2008년에 대한미용사회 대구광역시 서구지회에 경로우대 미용업소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니 업소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미용사지회 측에서 업소 간 과당경쟁과 회원 상호간의 갈등을 우려하여 사업 시행을 반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결국 미용사지회의 반대로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미용사지회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미용사지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로우대 미용사업이 타당하다면 우리 구가 직접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불편 부당하게 업소를 선정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간단체와 협력 관계를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민간단체의 반대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민간단체의 반대 이유가 사업 자체의 반대라기보다는 협회 차원의 불협화음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이·미용업소와 그 협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가 숙고해야 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경로우대 이발업소의 예산지원액은 연간 5000만원에 이릅니다. 미용업소로 확대한다면 그 비용은 1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금액은 개별 업소와 이·미용사지회의 업소 추가지정 요구로 인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고 이·미용이 어르신들의 생활에 절대적으로, 혹은 긴급하게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회적 서비스인가를 따져 본다면 연간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경로우대 이·미용사업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미용업소가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요금을 일부 할인하고 있고 무료 이·미용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도 있으므로 이런 사정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음식점 등에서는 반대급부로서의 보조금 지원 없이 어르신들께는 요금을 할인해주는 업소도 있어서 이들의 사례를 적용한다면 이·미용 업소가 자율적으로 요금 일부를 할인하도록 협력을 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소 자율로 어르신들께 요금 일부를 할인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르신들에게 더 시급하고 더 절실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에 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홀로 계신 어르신 중에서 병 중인 분들에게 기저귀 같은 위생용품을 지원하거나 파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께 야간에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야광조끼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경로우대 이발업소 지정·운영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경로우대업소에 대한 월 7만원 보조금 지급이 세금 누수 없이, 그리고 업소 상호간의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경로우대 이발업소 지정·운영은 어르신에 대한 남녀 차별이므로 미용사지회가 토로하는 어려움과 관계없이 경로우대 미용업소도 지정·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조치 계획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일부 업태와 업소에서는 반대급부로서의 보조금 수령 없이 경로우대 요금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지정·운영도 전면 재검토해서 예산 소요 없이 업소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현재 기준으로의 연간 1억원의 예산은 돌봄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어르신들께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하자는 제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아이들과 관련된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출생 직후부터 만 12세까지 영유아들이 받아야 하는 비씨지(BCG)를 시작으로 B형 간염과 수두, 일본뇌염 등 모두 8종으로 22회에 걸쳐 접종하게 됩니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민간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전체 접종비용의 70%를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예방접종률은 80%가 채 되지 않고 있어 OECD 평균 예방접종률 95%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방접종률이 낮은 이유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약 53%로 파악되는 민간 병·의원의 낮은 접종분담률과 보건소 이용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기시간이 길고, 그러다보면 예방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병·의원은 가까운 동네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 의사로부터 아이들의 성장 및 발달을 포함한 육아상담 및 접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들을 수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망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방접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병·의원에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맞을 경우 아동 1인당 평균 55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어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2010년 기준으로 보건소를 통해서 연인원 2만여 명에 대해 예방접종을 하였고, 약품비용으로 8300만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민간 병·의원에서는 연인원 4787명이 예방접종을 하였고 265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구 소재 민간 병·의원은 24개소에 불과하여 관내 병·의원 141개소 중 17%의 병·의원에서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민간 병·의원의 동별 소재를 살펴보면 비산2·3동, 비산4동, 평리2동, 평리6동에 소재하고 있는 병·의원은 아예 없습니다. 반면 우리 구 보건소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평리4동에는 4개 병·의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병·의원을 선정할 때도 무엇보다 보건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1개 동에 1개 병·의원 이상을 지정토록 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참고로 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는 대구시 다른 구·군의 민간 병·의원을 해당 구·군의 전체 민간 병·의원에 대한 비율로 살펴보면, 수성구가 전체 567개 병·의원 중 273개 병·의원이 참여하여 48.1% 비율로 가장 높고, 남구 40.3%, 북구 31.2%, 달성군 25.3%, 서구 17%, 달서구 14.7%, 동구 13%, 중구 7.9%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전액 무상으로 하는데,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에는 30%만 지원한다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 특히 보건소와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차별적인 조치이고, 이로 인해 접종률이 떨어져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책임지는 국가보건행정으로서도 적합하지 않는 만큼 민간 병·의원에서의 접종의 경우에도 전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이것이 타당하다면 중앙정부와 대구시에 지원금액을 높이자고 강력히 건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런 노력이 있었다면 밝혀주시고, 향후 업무추진에 어떻게 반영하실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국가지원이 현재보다 늘어나지 않더라도 대구시와 우리 구의 지방비 지출로 지금보다 지원금액을 상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구의 민간 병·의원 숫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민간 병·의원 141개소 중 17%에 불과한 21개소이므로 그나마 일부 동에 편중되어 있고, 심지어 비산2·3동을 포함한 4개 동에는 아예 동에 소재하는 병·의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개 동에 1개 병·의원 이상 지정하고 병·의원 숫자도 지금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특히 보건소와의 거리 및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병·의원 간의 거리 등도 고려하여 주민들이 보다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구정업무 중에서 다소 소소한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정의 주요업무, 특히 대단위 행사나 사업, 정치적 해석이 따르는 구정질문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구정질문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5월이 갖는 의미에서 준비한 구정질문이기도 합니다마는, 소소하지만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생활행정, 생활정치가 바로 서야지 주민과 행정기관의 거리도 좁혀지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을 체감한다고 믿기 때문에 준비한 구정질문이었습니다. 일찍 시작했던 서울시와 경기도가 왜 지금 와서 대규모 주택재개발을 비롯한 뉴타운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지, 17대·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뉴타운 바람을 일으켰던 수도권 국회의원들에게 이제 와서는 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지, 가칭 율기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을 구상하는 우리 구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난 4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자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께서는 뉴타운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하신 말씀도 새겨야 합니다. 사업지구 내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2군데가 있고, 주택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3군데 있으며, 그 중 한 곳은 시공사가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오랜 시간 이전을 요구하고 추진해왔던 사회복지법인 시설이 버티고 있는 조건에서 과연 주민설명회를 열면서까지 주택재개발 사업을 조장하는 것이 우리 구가 해야 되는 일인지 정말로 숙고해야 합니다. 최근 관내에서 주택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준공된 아파트의 분양실적을 따져볼 때, 그 아파트에 입주한 원주민들의 비율을 따져볼 때 정치인의 표 모으기 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질 향상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합니다. 오히려 17대·18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의 뉴타운 재개발 공약의 현재 모습을 본다면 그런 행태가 정치에 대한 불신,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오히려 지금 우리 구가 역점을 둬야 할 일은 소소하지만 주민들의 생활 하나하나를 개선하는 기본을 내실 있게 다지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구정질문 준비하면서 자료준비에 도움을 주셨던 보건소 예방접종 담당하시는 최진연 씨를 비롯해서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계 등 관련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종태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태수 의원님께서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정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올해 4월 말 기준해서 2만 5540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어르신들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운영과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 일자리와 노인 돌보미, 경로연금,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 지역 어르신들의 청결한 위생관리와 경로우대를 통한 효 문화 확산 시책으로 경로우대 이용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관내 59개 이용업소를 경로우대업소로 지정하였으며, 어르신들이 이용할 시 요금의 50％를 할인하여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성 노인분들을 위한 경로우대 미용업소는 아직 운영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신 경로우대업소에 대한 월 7만원 보조금 지급이 세금 누수 없이, 그리고 업소 상호간의 형평성에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우대 이용업소에 월 7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민간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일반 보상금입니다. 현재 경로우대 지정이용업소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은 업소당 월 평균 6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경로우대 확산을 위한 민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업소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월 7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하여 지정된 이용업소간 형평성 시비가 발생한 경우는 아직까지 파악된 것이 없었습니다만, 형평성 시비가 발생 할 경우 지정 업소간 거리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것으로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정·운영은 어르신에 대한 남녀 차별이므로 경로우대 미용업소도 지정·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조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성 어르신들을 위한 미용업소 지정·운영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우대 미용업소를 지정·운영하는 방법으로는 미용업소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미용사회 대구서구지회의 추천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해서 2007년 이후에 대한미용사회 대구서구지회와 몇 차례 의견을 타진하였으나 지회 측에서는 우리 구 관내 560개소의 미용업소 중 일부만 추천하게 됨에 따라 회원 상호간의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못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선정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서 여성 어르신들도 경로우대 미용업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것으로,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일부 업태와 업소에서는 반대급부로서의 보조금 수령 없이 경로우대 요금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지정·운영도 전면 재검토하여 예산 소요 없이 업소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현재 기준으로의 연간 1억원의 예산은 돌봄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어르신들께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하자는 의원님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로우대 지정업소는 어르신들에 대한 이용요금 할인으로 경로우대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또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노인요양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확인하신 것처럼 우리 구의 이·미용업소 중 보상 없이 어르신들에게 이용요금을 할인 적용하고 있는 업소도 일부 있으므로 많은 업소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성숙된 분위기가 조성 될 때 전면 재검토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지정·운영 예산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로 전환하게 될 경우 돌봄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어르신들께는 현재 시행 중인 노인 돌봄 서비스, 긴급지원사업, 후원자 연계 등의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의원님께서 제안한 방안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장태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민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기운을 거쳐 싱그러운 여름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평소 서구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애쓰시는 장태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30%만 지원되는 민간 병·의원의 예방접종도 전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으로 B형 간염, 결핵, 디피티, 소아마비, 그리고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일본뇌염, 수두, 그리고 디프테리아, 파상풍 총 13개 질환에 대하여 8종의 예방접종을 이야기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이 2009년 3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지원금액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에서 30% 지원되는 예방접종비를 국가에서 100% 전액 지원해 줄 것을 전국 시·도 및 보건소 담당자 예방접종교육과 회의 시에 여러 차례 증액을 건의한 결과 2010년 9월 1일과 2011년 4월 1일에 2번에 걸쳐 1인당 지원금액이 30%에서 32%로 증가되었습니다. 필수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가 병·의원 접종 시 1인당 55만원 정도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바 지대하여 2010년 국회 본회의에서 영유아 예방접종비 국가부담금 338억을 편성하려고 하였으나 전액 삭감이 되었고 추경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며 다행이도 여야가 합의하여 2011년 10월 정기국회에 511억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병·의원 예방접종 8종 백신에 대하여 전액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약에 국회 통과가 무산된다면 우리 구에서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전액을 구비로 지원할 경우에는 연간 3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구 민간 병·의원 수를 늘리고 1개동에 1개 병·의원 이상 지정하는 등 구민이 보다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필수 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지정은 의료기관에서 희망할 경우에 참여하게 되며 우리 구의 참여 의료기관이 적은 이유는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소아청소년과, 분만을 전문으로 하는 산부인과 전문병원, 대학병원이 타 구와 비교해 볼 때 적고, 참여를 기피하는 이유는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 건수가 적고 백신 보관 문제와 전산프로그램 관리 인력 부재 등의 문제 때문입니다. 비산2·3동 등 4개동에 참여 의료기관이 없는 이유는 4개동에 14개소 병·의원이 있으나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는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영유아들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그리고 서구의사회에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에게도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우리 구 모든 영유아가 빠짐없이 적기에 예방접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다행이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하여 올 정기국회에 국가 필수 예방접종 관련한 예산이 전액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민간 병·의원에서 주민들께 직접 접종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관련 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드린 질문이니까 실무적으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제가 본질문에서 비산2·3동을 포함해서 4개동에는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병·의원으로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드렸고 소장님 답변은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가 한 개소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소장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분만 전문병원, 대학병원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 대구를 포함해서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에서 현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병·의원 현황을 보면 청소년소아과뿐만이 아니라 여성 관련 병원이나 내과나 가정의학과나 또 연합의원, 물론 청소년소아과 또는 내과가 진료를 하는 연합의원이겠지요. 그런 곳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비산2·3동 포함해서 4개 동에 예방접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한 군데도 없는 것은 소아청소년과가 한 개소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답변을 제가 금방 봐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거주하고 있으니까 비산2·3동만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병·의원을 거명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비산연합의원이나 365병원이나 박문흠 이비인후과나 삼성내과의원이나 우리들 내과·소아과나 기타 등등 많아요. 비산4동에 우리 지역구 출신 김을동 의원님 계십니다만 제가 아는 내과만 해도 두 군데가 있어요. 말씀드리면 이윤정 내과, 조응래 이비인후과 의원도 있고. 그러면 여기 답변하신 비산2·3동을 포함한 4개동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이유가 “소아청소년과가 한 개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답변은 사실과 다른 답변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신접종이, 필수 예방접종이 국가적으로 실시하기 이전에 2008년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이 대구도 포함이 되어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등등의 과를 진료하는 병원에서 전부다 신청을 해서 했습니다. 했었는데 이듬해에 국가에서 전액 국고지원이 되지 않고 본인 부담들이 많고, 보건소에 하면 전부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될 수 있으니까 보건소로 많이 집중이 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많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4개 동에서 소아청소년과 한 군데에서만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방금 거론하신 내과나 이런 데에서는 왜 안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수 예방접종을 해서 나머지 국가지원 30%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가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보관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좀 귀찮아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니, 잠깐만, 소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답변에 비산2·3동 포함해서 4개 동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이 없는 이유가 전부 14개소의 병·의원이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한 개밖에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수준에서 확인을 해도 비산2·3동에는 이미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병·의원이 훨씬 많아요. 비산4동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내과만 2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개는 이비인후과와 같이 합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관들을 전부 끌어들여서 내년도부터 이 사업이 전액 국고지원이 될 것 같으면 많은 의사들하고 협조해서 여러 군데 많이 참여를 시키도록 보건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제 말씀은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산2·3동을 포함한 4개 동에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병·의원이 소아청소년과인데 그 병원은 이 4개 동에 한 개밖에 없어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라는 대답은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걸 좀 더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 또 답변에서는 백신 보관 문제나 전산프로그램 관리 인력 부재 등의 문제도 있다. 또 예방접종 건수도 적기 때문에 참여를 꺼린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비산2·3동에 소재하고 있는 병·의원만 하더라도 전산프로그램 관리하는 인력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한다고 별도의 전산프로그램 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또 백신 보관 문제는 이들 내과나 연합의원이나 이비인후과에서도 자체 보관하는 백신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등의 의료기기가 갖춰져 있을 건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답변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또 하나, 예방접종 실시 건수가 적어서 그렇다는 대답도 현재 비산7동에 북부의원이라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데 작년에 2건 1만 6150원 지원받으셨어요. 이미 예방접종 건수가 대단히 낮지만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이 사업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손쉽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민간 병·의원에서도 아이를 데리고 가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관련 인프라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얼마나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답변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의사회를 이렇게 통해서도 노력하시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협회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 구 보건소에서 다른 업무가 굉장히 많고 잘 하신다는 건 압니다만 정말로 올 정기국회에서 여야간의 합의로 관련 예산이 전액 확보되어서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면 더더욱 우리 구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은 동네에 있는 병·의원에서도, 물론 전액 지원이 되니까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더 많아지겠지만 지금 수준에서라도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더 많이 늘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비산2·3동을 포함해서 4개 동에는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이에 대한 검토나 점검이나 고민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그리고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보건행정업무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용을 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