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채무보증 및 의무이행 승인에 대한 동의안이 같은 날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권경옥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구 상대동 651-7번지상의 사단포항시유림연합회 소유 토지 기부채납 의사에 따라서 현장 확인한 결과 위치와 면적,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재산의 활용가치가 높고 향후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재산으로 판단되어 기부채납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의 위치는 상도동 651-7번지이며 대지이고 지적은 부지면적은 1,230㎡입니다. 대장가액은 10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자는 포항시 죽도동 615-6번지 유일프라자 306호의 사단포항시유림연합회 대표자 유병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관련법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3쪽, 5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6쪽의 기부채납재산의 지적도 및 현장사진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촉탁제를 시행함에 따라 타 지역 차량에 대한 체납세 강제 징수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구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3개 법으로 분법이 되어서 시행됨에, 2011년도 1월 1일부터 따라서 법률에 따른 조례내용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징수촉탁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신설이 되었고 지급대상은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입니다. 징수촉탁교부금은 전국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강제징수로 해당 자치단체에 송금한 징수액의 30%가 되겠습니다. 징수촉탁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입니다. 위탁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0년 징수촉탁교부금 수입이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항에서 라항까지는 지방세 관련법령의 인용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쪽 관련법령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징수비용 절감에 따라 세액공제를 함으로써 성실납세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공제액은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신청이 고지서 1장당 150원이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동시신청이 고지서 1장당 300원이 되겠습니다. 공제순위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가 우선 공제가 되겠습니다. 시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 부가세목이 우선 공제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참고로 25,329건에서 자동이체가 25,196건이고 전자송달이 13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항과 다항은 명칭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이 개정된 것입니다. 다음 2쪽부터는 관련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폭설 피해자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구제역 및 폭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포항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0년 12월 이후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자입니다. 피해를 입은 가축시설과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2011년분 재산세 면제입니다. 그다음에 2011년 1월 및 2월 중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입니다. 내용으로는 피해를 입은 건축물과 주택, 선박의 2011년 재산세 면제, 농업시설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시설용 농지 및 농작물 재배용 농지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 면제, 사업소 피해자의 피해면적에 대한 2011년 재산분 주민세 면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구제역, 폭설 피해자 감면 예상액과 관련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포항시 남구 상도동 651-7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1,230㎡를 사단법인포항시유림연합회에서 포항시에 기부채납 의사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와 제7조에 의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의 위치, 면적,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재산의 활용가치가 높고 향후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재산으로 판단되므로 기부채납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 4쪽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68조와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의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촉탁제를 시행함에 따라 타 자치단체 차량에 대한 체납세 강제징수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구「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등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시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는 물론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징수비용 절감에 따라 세액공제함으로써 성실납세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경상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명칭을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으로 하며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2010년 기준으로 감면대상은 25,329건에 381만 9,300원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0쪽 구제역 및 폭설 피해자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거 지난 2010년 12월 이후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2011년 1월 및 2월 중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설 등에 대하여 2011년도 재산세 및 재산분 주민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시세 감면 예상액은 6,375만 원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이번 조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기부채납자가 포항시유림연합회인데 유림연합회는 그냥 사단이에요?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이 아니고 등기에 사단으로 그냥 돼 있습니다.

사단으로 표시돼 있습니까? 법인은 아니고?

예.

사단이라도 등기가 되나 보죠?

제가 그래도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사단으로 명칭이 그렇게 사단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등기되는 그런 케이스인가요? 고유번호인가 뭐.

그거 좀 의심스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 국민의 열망이자 국가적 대업인 2018년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전 시민의 염원과 역량을 결집하여 유치활동 지원과 범 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의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에 대한 결의안에 대한 동의, 포항시의회는 전 국민의 열망이자 국가적 대업인 2018년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전 시민의 염원과 역량을 결집하여 유치활동 지원과 함께 범국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선다. 2018년 동계올림픽을 강원도 평창에 유치하는 것은 1998년 일본 나가노올림픽 이후 아시아에서는 20년 동안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고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면 동북아의 평화와 인류 공동 번영이라는 구 IOC가 지향하는 올림픽 정신 구현에도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제123차 IOC 총회에서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2018년 동계올림픽의 유치가 확정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등 범국민적인 참여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올림픽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1년 5월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에 대한 결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결의안을 채택하여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단지지원과장 이동일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채무보증 및 의무이행 승인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시의 우수한 과학인프라와 연계한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첨단생태단지로 개발하는 포항테크노프크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시가 20% 지분 출자하여 추진하는 중점사업으로 본 사업의 총 사업비 5,329억 원 중 출자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3,500억 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24조, 『지방재정법』제13조,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5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의 참여지분 20%에 상응하는 채무보증과 사업종료 시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인수의무에 대한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보증채무는 910억 원이고 의무이행내용은 사업종료시점의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 산업시설용지는 포항시가 인수, 채권자는 신한은행, 신한캐피탈,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부산은행이며 채무자는 포항테크노밸리피에프브이(주)입니다. 그다음 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개요, 추진경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그다음 주요 협약대출 내용과 대출약정 내용은 이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채무보증 및 의무이행 승인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학전리 일원에 2008년도부터 2018년까지 포항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포항테크노밸리피에프브이(주)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5,329억 원 중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3,500억 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제124조, 「지방재정법」제13조,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약정액 3,500억 원 중 포항시 출자지분 20%에 해당하는 원금 700억 원의 130%인 910억 원에 대한 채무보증 승인에 대한 동의와 사업종료시점에 미분양 토지가 발생할 시 산업시설용지는 포항시가 인수하는 것에 대해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자는 (주)신한은행 외 6개 금융업체이고 채무자는 포항테크노밸리피에프브이(주)입니다. 채무자인 포항테크노밸리피에브이(주)의 지분구조는 포항시 20%, 포스코건설 28.65%를 포함한 건설투자자 32.1%, 신한은행 14.9%를 포함한 금융투자자 47.9%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금 300억 원의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지방재정법」제13조에서는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 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제2항에서는 주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 채무의 범위와 채권자, 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준수사항은 포항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도록 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포항시 보증채무관리 조례에서 사업계획서, 주 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기타 참고서류를 첨부한 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절차이행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배부해 드린 관련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사업협약 주요내용을 보면 포항시와 건설투자자의 책무에서는 포항시는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를 청산 시 가격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있는 등 포항시와 금융 및 건설투자자, 사업시행자 등의 업무가 분담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 및 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토지 취득 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재산의 범위를 기준가격이 1건당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아직 착공 전으로 청산되지 않고 있고 현재로는 취득대상 토지가 정해지지 않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상태이나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산업시설용지 분양 총 예정가가 2,587억 7,000만 원이고 사업협약 시 미분양 산업시설 용지를 포항시가 취득하도록 하는 등 포항시의 책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여 포괄적으로 의무이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항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금융조달 및 포항시의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 채무액의 상환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께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채무보증입니까, 보증채무입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읽을 때.

채무보증을, 용어로는 보증채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채무보증이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그리고 여기 3페이지에 보증채무관리 조례, 그러면 채무보증 조례인지 이거 확실하게 조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채무보증입니다.

채무보증, 보증채무관리 조례, 이거 조례가 어떤 건지 나중에 제출 하나.

예, 알겠습니다.

조례 한번 봅시다. 용어 이걸 정리를 할 때 채무보증인지 보증채무인지 확실히 좀 표기를 해 달라는 이런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게 맞아요? 그래. 채무보증인지, 보증채무인지.

채무보증입니다.

행위 자체를 할 때는 보증채무행위라고 할 때 결국 돈을 빌리기 위해 가지고 신청하고 하는 부분은 채무보증입니다. 조례명칭에서는 보증채무관리 조례로 나오지마는 신청하는 거 그 자체는 채무보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위원님들 주문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 분양, 조성원가를 낮추는 데 하여튼 설계 시부터 비용집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