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와 구정 주요업무를 점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에는 이한영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전순덕 의원님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부의현황입니다. 전순덕 의원외 18인으로부터 「2018 동계올림픽 평창유치」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 동계올림픽 평창유치」결의안 채택의 건(전순덕 의원 외 18인 발의)

전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2018 동계올림픽 평창유치」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온 국민의 열망이자 국가적 대업인 2018 동계올림픽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유치활동지원과 범 국민적 참여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8 동계올림픽 평창유치」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전순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전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969호 「2018 동계올림픽 평창유치」결의안은 전순덕 의원외 18인이 발의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4. 구간(서구⇔유성구/서구⇔중구)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행정자치위원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석운입니다. 금번 제188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통합, 개정됨에 따라 기존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폐지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추진시 고려할 기본원칙ㆍ기본계획·지역정보화의 계획과 지역정보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정보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법인이나 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역정보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안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가수원동 96필지 95,061㎡를 도안동에, 가수원동 33필지 116,743㎡를 관저동에, 관저동 4필지 938㎡를 가수원동에 편입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4호 구간 경계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불합리한 경계 및 구간 저촉필지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서구⇔유성구간」경계조정과 서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구에서 관리·활용하고 있는 복수동 초록마을아파트 앞 유등천 좌안도로 내의 1필지를 서구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구간(서구⇔유성구/서구⇔중구)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5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54호 구간(서구⇔유성구/서구⇔중구)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응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88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토록 하여 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방법과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등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이 수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5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의 규정에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할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존속기한을 2016까지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55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8.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영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 및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 및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59호로 상정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 5월 1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구에서 운용할 통합관리기금은 33억 4,900만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28.6%인 18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1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중 재난관리기금 조성계획은 지난해 말 현재액보다 2억 9,400만원 증액되어 14억 1,3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재난응급복구장비 임차료 3,000만원, 자재구입비 1,000만원 등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운용계획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1년 5월 1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008억 8,700만원보다 322억 5,200만원이 증액된 3,331억 3,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161억 7,400만원, 특별회계가 169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135억 2,300만원, 지방교부세 7억 4,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3억 6,900만원, 국·시비 보조금에서 76억 1,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예산안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62억 1,700만원, 국·시비 보조금에 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은 기획공보실 2억 800만원, 감사실 2,600만원, 자치행정국 37억 6,500만원, 일자리추진단 4억 700만원, 생활지원국 111억 1,800만원, 도시환경국 74억 3,200만원, 건설교통국 84억, 서구보건소 3억 8,600만원, 의회사무국 7,800만원, 갈마도서관 2억 2,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예산안 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3개의 특별회계 중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억 5,9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800만원,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2억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자주재원 부족으로 일부 사업비는 예산확보를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 서구의회가 집행부와 상호 소통하며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장고의 고심 끝에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9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58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88회 임시회 회기동안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처리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경은 힘든 재정여건속에서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의 증감 조정 그리고 불가피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예산심의에도 많은 고민과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와 고심끝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단 한푼도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대로 서구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11. 2011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해촉 및 위촉 승인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