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성실한 업무수행은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으로 전달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정을 갖고 노력하고 계시는 최경애 위원장님과 박노섭 부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수송구역 1-5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송동 85-1번지 일대 수송구역 1-5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0년 12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결정 및 2011년 1월 7일 변경지정된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중 1-5지구에 대해 2011년 2월 21일 사업시행자인 연합뉴스에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에 제안한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제안에 따라 2011년 3월 9일 부터 3월 15일까지 서울시와 우리구의 유관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보완하였으며, 2011년 3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1년 4월 1일 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면적은 4,447㎡이고 이중 대지면적이 4,210.1㎡, 정비기반시설은 236.9㎡로 도로와 공원입니다. 건축시설계획은 공공시설 및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라 용적률 796.91%, 건축물은 지하4층 지상17층, 높이는 68.8m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벽산엔지니어링 권순복 상무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사로부터 PPT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복 상무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복 안녕하십니까?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벽산엔지니어링의 권순복입니다.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수송구역 1-5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복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송동 도시환경정비 지정고시가 2010년 12월 30일자로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정비구역 변경지정 수립제안, 연합뉴스에서 2011년 2월 11일자에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부서 사전협의, 서울시와 6개 부서에서, 종로 3개 부서에서 2011년 3월 15일까지 업무처리가 됐죠?

예.

그렇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길게 할 필요 없이 급속으로 빨리빨리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의회에서도 지난 4월달에도 회의가 있었고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부랴부랴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언론기관이라 빨리 해주려고 그럽니까?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위에 모든 것이 제반시설 문제라든가 기반시설 문제라든가 해결된 것을 조금 전에 보고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급속으로 민간인이 건물을 한 동 짓자면 최하로 1년 이상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속으로 한 이유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당초 여기 방금 말씀하셨던 3월 15일까지 유관부서 사전협의, 그 후에도 주민설명회 또 공람공고, 재차 서울시 재협의 그렇게 하면 4월 14일이 돼야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완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왔었는데 당초에는 매월 임시회가 열려왔기 때문에 연합통신은 5월달에 임시회가 있으면 상정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 아래 다른 일정을 다 잡았었습니다. 특히 큰 문제는 연합통신이 착공하게 되면 지금 있는 건물에 임대, 건물을 임차하는 이런 문제들 또 착공에 따른 준비사항 이렇기 때문에 5월달에는 당연히 한번 있을 것이다 하고 준비를 해왔는데 6월달에 임시회가 열리게 되면 7월 10일쯤 돼야 의견결과가 구에 통보가 오게 된답니다. 실제 한달 15일 이상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연합통신이 사정을 해온 겁니다.

민간인들도 민간인 건물을 사정하면 빨리 당겨서 해줍니까? 공정하게 하세요. 기관에서는 특정기관이라고 해서 조급하게 빨리 서둘고 민간인이 할 때는 몇 개월씩, 몇 년씩 걸리고 이런 제도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빨리 해주면 되지 싫다고 할 마음이 없어요. 이와 같이 민간인들도 조속하게 급한 건물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사업은 지금까지 이런 재개발 큰 사건이 들어오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저희들이 의견청취 같은 절차는 빨리 해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이 내용을 잘 아셔서 그렇게 빨리빨리 처리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의회가, 오늘 단 1건입니다. 의원님들 다 바쁘시고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 나오셔서 오늘 심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물론 공람공고 기간도 있었겠죠?

예, 다 절차가 있었습니다.

공람기간 동안 주위에서 어떠한 민원이나 여론이 없었습니까?

오늘 가셔서 아시다시피 그 앞에 개인소유 건물 작은 거 4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 도로로 편입되고 공원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남아 있어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연합통신에서 좋은 제안을 해서 서로가 협의에 의해서 매각이 됐기 때문에 공람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수송지역 내 전체를 하니까 우리 종로구청도 해당이 되고 이렇게 묶어진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는 큰 건물들이 많이 서있고 한 데 그곳만 이빨 빠진 것처럼 자꾸 낙후되어 있었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반듯하게 한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큰 건물이 있고 그런데도 민원이 발생할 요지는 없을까요?

그 옆으로는 제일모직 건물이 있고요 국세청 건물 그리고 그 앞에는 현재 중학구역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원은 크게 발생할 거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합통신을 새로 짓게 되면 그 앞에 10m의 보도폭이 20m로 넓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봤을 때 그 옆의 공원이 조성된 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연합통신과 하면서 산책로가 새로 조성이 되고 그 공원도 새로 다듬어지면 도로에서 봐서도 이런 좋은 산책로가 있구나.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탈바꿈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큰 도로에서 연합통신 사이로 산책로를 따라서 조계사 앞에까지 그늘 속에서 산책을 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주말에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시개발과장은 참 환상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좋습니다. 시원한 느낌을 받았어요. 산책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주고 한다니까. 그 다음 조금 전 PPT를 통해서 봤는데 지하를 4개 층으로 해서 하는데 식당이 들어갑니까?

1층에 식당이 들어갑니다.

물론 직원들도 식당이 있어야 식사를 하겠지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건물을 신축하고 그럴 때 지하 1층을 식당으로 하면 3개 층이 주차장이 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종로구청도 이용할 수 있도록 1개 층을 더 하면 안 됩니까?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강요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하를 1층 더 해서 주위의 주차난도 해소하고 그러기 위해서 1층을 더 증축하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소 무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건물이 일반 사옥이지 않습니까? 사옥인데다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차량출입이 회사 내에서도 번잡스럽게 오고 갈 겁니다. 일반건물과 달라서요.

차량 대수가 190대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주차장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연합통신에서도 비단 타인이 쓰지 않는다 해도 주차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합통신에서도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도심 속에서는 주차장 부분이 정말 심각하고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빠진 부분이 있어요. 옥상을 보여주세요. 거기 민자로 해서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파여 있는데 1m 이상을 쌓아 가지고 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설계자가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테두리를 1m 이상으로 쌓아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김희원 맞습니다.

그럼 위의 공란은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김희원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상공원화로 하기 위해서요?

김희원 구체적으로는 친환경적으로 공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질문제 이런 문제도 다 됐겠죠?

김희원 법적으로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특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7~7.5 사이입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는 지하에다가 우수철에 우수가 모이는 1개 층으로 해서 그런 걸 모아서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로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김희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수, 우수 그 다음 지열 이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 계획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친환경이라고 해서 태양열을 통해서 전기라든가 발전할 수 있는 걸 옥상에다 설치하면 그 빌딩 자체에 여러 가지 이익이 될 텐데 저기에 들어있지를 않아요.

김희원 위원님 뒤에 PPT 화면 보시면 가운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에 PV패널이라고 해서 태양열직광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 네모난 부분 이 파란 부분이 태양광직광판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계획상에서 크기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은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옥상에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태양광을 받아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까?

김희원 네.

그것이 육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울시 모두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특히나 우리 종로는 상당히 오래된 도시에다 낙후가 될 대로 되어 있는데 하나를 개발하더라도 완벽하게 개발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김희원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68.8m라고 그랬는데 지상으로만 잰 거 아닙니까? 그럼 층고가 얼마로 봅니까?

김희원 기준층 1층 층고는 3.9m로 되어 있습니다.

3.9m라면 20층 이상 지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 68m면 20층 가까이 나와요.

김희원 저희 건축주 기능에 방송시설, 그러니까 층고를 높이 필요로 하는 스튜디오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방송장비 이런 게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다른 건물보다도 층고가 높아야겠다 해서 계산을 이렇게 한 건가요?

김희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낮게 해서 많이 집어넣은 상태이고요 저층부에 들어가는 방송시설은 스튜디오 특성상 일정 부분의 층고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7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방송시설을 위해 송수신탑 이런 걸 옥상에다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희원 저희가 위성안테나를 설치하려고

그런 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짚어 주고 해야만 거기에, 만약에 연합통신에서 건축이 완벽하게 된 후 통신장비를 설치한다면 그건 건축법상 불법입니다. 그런 것을 같이 넣어야 하는데 안 넣어졌어요.

김희원 저건 초기 계획단계만 보여드린 거고 계속 수정이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방송시설에 관한 특수한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합뉴스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 1개층을 더 해서 주차장을 할 방법은 없습니까?

김희원 법규상으로 주차대수 상한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게 되면, 그러니까 그 법의 취지는 차량의 교통량을 밀집지역에서 많이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주차장의 공간을 제한을 두는 겁니다. 만약 거기에 많이 넣게 되면 서울시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는 법을 지키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수송구역 전체를 연합통신에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구청도 신청사 지으려고 하는데 득을 보는 건 사실입니다. 언론사에서 짓다 보니까 좀 상향이 됐기 때문에 득을 봤어요. 가급적 설계 측에서는 완벽하고 튼튼하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원 알겠습니다.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숙연 부의장님.

김복동 전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다른 기관보다도 우리 민간인들이 시급을 요할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요즘 민원처리가 상당히 빨리 된다고 주변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간혹 그렇지 않다는 소리가 한두 건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워낙 과장님, 국장님 유능하시니까 그런 걸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연합통신이 건립되면서 그 앞에 있는 4필지를 매입했다고 했죠? 그래서 상당히 주변 환경이 깨끗해진다고 볼 수는 있는데 층수가 올라가면 갈수록 차량은 더 많이 왕래가 될 것 같아요.

차량이 크게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부기관이 들어오면 늘 수는 있지만 그런 반면에 연합통신 앞의 도로폭이 10m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면 그 앞이 20m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옆에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빌딩도 이미 20m 늘어나 있고 써머셋도 20m로 전면공지가 돼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상태가 굉장히 좋아질 걸로 봅니다.

저는 연합통신 해가지고 차량들이 많이 와 가지고 오히려 주변 환경이 매연이나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서요. 그 매연처리를 위해서 새로운 건물들은 완벽하게 하겠지요?

지하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면 지상에 있지 않고 지하로 들어가면 오히려 그런 문제는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효용력도 떨어지고 그래서요.

지금 연합통신 있는 그 부지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부지면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앞에까지 매입했으니까 더 많이 넓어진 거잖아요?

매입해도 일부 공원으로 내줘야 되고 앞에 ⅓쯤은 또 도로로 내줘야 되는 부지가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부분은 아주 작은 양입니다.

연합시설건물이라 그런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없나요?

그렇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작다고 하는데요.

거기 직장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직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런 거 없어요?

법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의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변경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의 전면공지를 도로로 바꾸는 거 그거하고 또 용도를 전에는 집회, 문화시설까지 있던 것을 업무시설로 바꾸는 이 세가지가 오늘 의견 듣는 주요 내용입니다.

나중에 건축계획서 심의도 하거든요. 말씀하신 건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확장하고 신축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일보사와 같이 건물이 반듯하게 들어서면 우리 종로구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 할 때 공원녹지도 완벽하게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더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노섭 위원님.

짧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가 설명할 때 보면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갖춰져 있죠? 설계에, 외국의 선례를 보면 외국에서는 방송국이라든가 신문사라든가를 보면 높은 빌딩에 공층을, 공으로 놔둘 수 있는 층이 있는데 국장님은 생각해본 일 없죠? 설계에 17층이 올라간다면 공층을 1개 층에 넣어서 18층을 짓게 해서 공간 층을 두고 위급할 때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계획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 제도를 안 쓰고 있는데 그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언론사를 지을 때 그런 것도 모델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필요할 때는 회의공간으로도 쓰면서 공간 층을 두는 것이 앞으로 건물 자체가 많이 발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그 제도가 아직 없습니까?

지금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찾으려고 아마

물론 앙각 적용을 받아서 제한이 있는 것을 압니다. 공층을 조그만 층에 놔두면

종로에도 보면 종로타워 같은 경우에 위에 탑클라우드 건물 있지 않습니까? 시원해 보이는데 사실 그런 계획을 잡기가 상당히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국토부에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앞으로 계획 잡을 때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계획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지열과 태양열 대체에너지를 생각했는데 대체에너지를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신 쪽에 찬사를 보냅니다. 지열과 태양열을 함께 겸비해서 대체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미 시행했다고 하니까 시험적으로 했다고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역시 잘 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겸비해서 풍력 같은 것은 어떨까요? 한 귀퉁이에서 돌아가게 되면 연합뉴스 선전도 되고 풍력 같은 것도 단위를 적은 것으로 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보신 적 없으세요?

김희원 풍력 쪽으로는 저희가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종로에 유명한 언론기관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지었더라 그러면 따라서 종로구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계획해보십시오.

김희원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노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