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군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김영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장재철 의장님, 그리고 42만 시정을 이끄는 김윤식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심각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치는 민주당 소속 동료 의원과 시 집행부의 시의회 흔들기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흥시의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공보정책담당관에 대한 시정소식지 관련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어 열린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두고 공방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시정소식지 예산이 간담회나 예산 심의 전에 전혀 의원들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공보정책담당관의 발언은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하였습니다. 예산을 안 세워주면 뷰티풀시흥에 대한 조례 폐지를 운운하며 의원들에게 협박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오만한 행태를 문제 삼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삭감시킨 예산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에서도 익히 알고 있듯이 우리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관련 예산이 예결위에서도 존중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이를 지지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비록 민주당 소속 시장이 시흥을 집권하고 있는 한 여대야소인 시흥시 의정에서 우리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지금까지 냉정하게 잦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김윤식 시장에 협조했습니다. 항간에는 우리 시흥시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없고 민주당 의원들은 없다.는 언론사들의 볼멘소리를 뒤로 하고 집행부 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의 김윤식 시 정부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냉정함을 잃고 측근 시정으로부터 우리 시흥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치 일선에 나섰던 김윤식 시장 측근의 공보정책담당관이 개방형으로 부임하면서 우리 시흥시 상당수 공무원들이 시장 눈치 보랴 공보정책담당관 눈치 보랴 업무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여기에 일부 언론은 여기에 동참하여 줄 세우기 논란까지 가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 광고비 집행 내역만 봐도 어느 언론사가 시정에 협조를 했느냐에 따라 액수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이것만 봐도 공보정책담당관이 기준도 없이 예산을 낭비하며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시에 등록도 하지 않은 언론사에까지 광고비를 지불하며 자신의 파워를 대내외에 과시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시정소식지 예산 삭감 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키려 했으며 위원 수가 동수인 관계로 자신들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자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직권상정하도록 유도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 중에 하도 답답하여 공보정책담당관 심의 과정 속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만 발언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한 마디도 발언을 하지 않은 부분도 의문이 가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고 보고까지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봅니다. 추경 예산안이 결정을 못하고 이처럼 표류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은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 시의원들을 뒤에서 조정하는 세력에 의해 시흥시의회는 11개월의 여야 공조가 끝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만약 우려한 대로 민주당이 숫자의 우위를 이용하여 추경 예산안을 자신들의 뜻대로 강행처리한다면 우리 한나라당 의원 전원은 앞으로 있을 모든 의사일정에 불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을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만든 민주당 의원과 시장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 동료 의원 여러분! 정권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훗날 이 같은 불량 정치가 다시 정권이 바뀌어 우리 시흥시를 혼란에 빠지게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김윤식 시장님! 부탁하옵건데 42만 시민들이 당신을 진정으로 존경할 수 있도록 통 큰 정치로 시정을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성공적인 시흥시 발전을 위해 김윤식 시 정부에 많은 협조를 해 왔고 민주당의 의견에 큰 이견 없이 지원을 해 왔습니다. 오늘 1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지난 이틀 밤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지키며 동료 위원들을 기다린 위원으로서 앞으로 얼굴 붉히며 지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진정한 시 발전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오늘 추경 예산에 대해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극한 대립은 피해야 합니다. 많은 언론과 시민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하루 3,000만원이 넘는 군자지구 관련 이자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정소식지 발행이 급한 것이 아닙니다. 시급한 곳에 돈 쓸 일이 부지기수인데도 오늘 이와 같이 관련된 예산이 통과된다면 김윤식 시 정부는 제대로 돈 쓸 곳조차 파악하지 못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시정소식지 뷰티풀시흥이 아닌 더티시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것에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42만 시민과 아름다운 시흥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장재철 의장님과 민주당 소속 동료 의원 여러분이 인간적인 휴머니즘을 보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