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서 의원 5분자유발언
종서
박종서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응수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윤응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윤응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서
박종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게 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단 선거에 준하여 무기명 투표로 기표식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후보자로는 박종래의원 한 분만 등록 하였으므로 박종래의원에 대한 찬·반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이 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의 찬성이 없을 때에는 결선 투표할 대상이 없으므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고 선거를 다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석 배정순서에 따라 윤성환의원님과 이세형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의원
의장님!
종서
박종서의장
예.
성환
윤성환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환
윤성환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박종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장 선거가 지난 4월 27일 재보궐 선거로 인해서 당선된 본의원이 의회에 입성을 하였고, 제179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구성과 관련하여 본의원은 상임위를 새로 구성하자는게 아니고 선거법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자리로 즉, 빈자리를 메꾸어 일하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의 뜻을 저버리고 밀어부치기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결을 선포하여 자동 산회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원간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던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 세 명은 상임위원 구성 보다 더 중대한 도시철도2호선 관련해서 의원간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양보를 하고 어제 180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에 수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행자위원장 선출관련에 대하여 의회가 너무 답답하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179회 임시회 이전에 상임위 구성 관련해서 의장님께 제 본의원이 행자위로 가겠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상의 한마디 없이 가결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뭔지, 두번째, 어제도 박종래의원은 의장님실에서 본의원은 행자위에 갈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가게됐다 라고 했는데 꼭 가기 싫다는 사람을 굳이 보내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세번째, 의회구성이 자유선진당 의석 네 석, 민주당의원 두 석, 한나라당 의원 세 석으로 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구성에는 자유선진당으로 박종서의장, 김금자 사회도시위원장, 성욱제윤리특위위원장, 민주당으로 이세형부의장, 그리고 한 자리는 공석이 된 행정자치위원장, 한나라당으로 윤재필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월 27일 3억 8,000여만원의 주민의 혈세로 치루어진 재선거는 어느당의 누구때문입니까. 원인제공당인 민주당은 주민들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깊은 사과와 반성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반성은 커녕 행자위원장 자리에 박종래의원은 후보로 나서 그 자리를 탐내고 있고, 자유선진당 역시 동조해주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분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유선진당 의원은 성욱제의원, 조용태의원 등 훌륭한 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당은 네 석입니다. 하물며 두 석에다가 자리를 둔다는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이렇게 치루어져만 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박종래의원과 감정은 없습니다. 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의회가 이런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정 한나라당이 싫으면 자유선진당 네 석에서 하나씩 가져가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대덕구 주민에게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조용태의원님이나 성욱제의원님, 상임위원장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까? 우리 한나라당 세 석, 어떻게든 저를 밀어내서 윤재필의원 혼자만 있습니다, 행자위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행정자치위에 성욱제의원, 조용태의원 중에 한 분은 나와야 그것이 대덕구민에게 알리는 것이고, 저희들도 불미스럽게 퇴장하지 않고 똑바로 깨끗하게 찍어줍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저도 4월 27일날 재보궐 선거로 들어온 저이지만 저도 창피합니다. 그렇게까지 했으면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꼭 들어가야 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이 첫째 자질이 문제입니다, 자질이. 개개인을 놓고 하는게 아니라 다 여러분들과 같이 진짜 싸우지 않고 일하고 싶어서 저도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했습니다. 박종래의원이 행자위 후보로 나왔지만 얼마전에도 제가 알다시피 정용기 청장과의 댓글 관련해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 검찰에서 다시 경찰로 갔습니다. 그런 조사를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두번째는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관련해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과자입니다. 우리가 대충 그냥 아무나 세우면 되지 무슨 용돈 주는 식으로 그렇게 자리가 만들어지면 안됩니다. 이것은 정용기 구청장을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이 서로 동조해서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언제 임시회에서 민주당에서 당사자는 아니지만 당을 당의 당인으로서 대덕구민에게 사전에 깊이 반성하고 속죄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 자리를 다시 들어와서 이 찬반을 놓고 해야된다니 저는 절대 수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다시한번 생각하셔서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정당한건가. 저 싸우기 싫다고 했죠? 저도 어제까지 많이 참았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다시한번 생각합시다. 누구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미워서 끌어내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재선거를 치뤄서 주민의 혈세 3억 8,000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에서 나오면 안됩니다. 그게 주민을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반성은 커녕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간다면 주민들 납득이 가겠습니까?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말씀 맺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우리 윤성환의원님께서 오늘 행정위원장 선출 관련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다른 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박현주의원님.
현주
박현주의원
다 선거구에 박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엊그제 모 방송국에서 모 방송국 아나운서 19층서 투신,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또 한 건의 뉴스를 접하였을 것입니다. 악성댓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자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신문보고에 악성댓글로 수사중인 의원이, 저는 여기에서 간접살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의원이 스스로 행자위원장의 후보등록을 했다는 그 사실에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의회의 기본적인 의석수 배정에 있어서 6대의원이 시작할 때 다수당 분명히 배려해드렸고, 또 연장자 분명히 대우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분란과 사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동료의원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까 윤성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감정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질이 의심되는 그러한 의원이 행자위원장을 하겠다고 단독후보로 나선 이 마당에 저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사퇴를 촉구합니다. 또한 다수당인 선진당 의원들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까지 이러한 행태를 하는 것은 선진당 의원들은 자격이 없다는 말씀으로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또한 불법으로까지 자행하려고 했던 의장님, 대덕구민을 위한 또한 대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저희가 의회에서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며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아직까지 되어지는 일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으로 선배의원님들, 또한 동료의원님들이 보여지는 모습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대덕구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부끄럽습니다. 대의를 위한 일이 어떤 일 입니까? 대덕구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 스스로는 욕심과 탐욕에 눈이 어두웠다는 그런 일로, 그런 말로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다시한번 개탄과 또한, 스스로 대덕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면서 저는 이 행자위원장 선출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우리 아까 조용태의원님 손 드셨는데요.
용태
조용태의원
예, 비래대표 조용태입니다. 두 분 의원님들 말씀하시는것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자질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 스스로도 한번 되돌아봅니다. 과연 우리가 의원으로서 자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6대, 5대를 비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두 분 똑같이 자질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자질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게 무엇입니까? 의정활동이예요. 의정활동을 떳떳히, 부끄러움 없이,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그게 자질 아닙니까? 그리고 화합을 얘기하신다면 인격적인 발언까지는 좀 자제를 하셨으면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화합을 하자면 그게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과연 의원님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예, 윤재필의원 말씀하십시오.
재필
윤재필의원
존경하는 우리 대덕구 동료의원여러분! 또 의장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정말 씁쓸한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저희가 어제 본회의를 통해서 소송을 취하한 사실에 대해서 공포를 하고 앞으로 의원들이 하나의 힘을 모아 우리 대덕구의 발전에 힘을 쏟자고 건의안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참 저희가 속았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가슴이 아픔니다. 대덕구의회는 지금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석수 단 두 명인 민주당 의원들께서 부의장 자리와 또 행자위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사안이 오늘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79회 본회의 석상에서도 이런 문제가 예상되어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 부분이 그냥 통과됨으로써 소송까지 가게됐던 사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다수당이면서 또 행자위 위원회의 두 분, 성욱제, 조용태의원님. 행자위원에 포진하는 상태에서 유독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의원분에게 양보한 사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로 두 분은 행자위를 이끌만한 인재가 아니라는 얘기십니까? 아니면 더러운 정치적 뒷거래가 있으신 겁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의장님한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항이 이 지경까지 올 정도로 또 이 사안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의장님이 모르셨다고 하면 그것은 과실이십니다. 이러한 사안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서로 얘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면 이런 극한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았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저같으면 의장직 버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상황이 두번째 걸쳐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짜 책임을 통감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용태의원님께서 자질적인 문제를 거론하셨고, 의정활동이 떳떳한지 누구를 위한 의정활동인지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여태껏 우리 행자위에서 크고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덕구의회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대외기관에 유출시키고 의회내에서 해결하자면 안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리고 의회 기능을 무기력화 시키는 그 부분, 반성합시다. 언론에 알린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대덕구의원이라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같이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진정 대덕구를 위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아까 하신 말씀은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구청장을, 또 구청장만을 위해 일한다 그런 마인드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은 취하하십시오. 다시한번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정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정말 난감하다는 말씀드리구요. 오늘 행자위원장 투표와 관련해서 저는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예, 박종래의원님.
종래
박종래의원
예, 박종래의원입니다. 답답함 보다도 폭폭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자질이 없는 사람인줄은 몰랐습니다. 자질의 문제다. 악성댓글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간접 살인이다. 구청장님 무상급식 관련 선별적 차등급식 하겠다. 디트뉴스 관련 이슈토론에서 새로운 대안이다 자율권을 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연치않게 밤1시가 넘어서 접하게 됐었습니다. 똑같은 목소리, 소득계층별 분류해서 차등급식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똑같이 재정이 문제다. 열악한 재정속에서 할 수도 없는데 지속성의 원칙에 의해서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재정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셨었습니다. 또한 복지철학을 말씀하셨고, 당론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은 의원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간접 민주정치 구현을 위해 대의정치 실현하라고 한 주민 대표로서 헌법에서 보장한 의회를 구성했던 의원들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 다각적으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무상급식 촉구 결의하라 라고 촉구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의회의견 듣지 않겠다. 이 사안을 가지고 나가셨습니다.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셨고, 각 학교, 학부형, 자모회, 학생회 회장, 운영위원회 구청에 불러들여 선별적 복지 차등지급에 따른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설득해나가셨었습니다. 각종 언론을 동원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인정받으려고 했었고 설득해 나갔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주민들 의사 얻겠다 라고 하셨었습니다. 민주주의 성숙도가 가장 열악한 대덕구의 현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 이명박 정부 들어 직속산하기구에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서 나온 연구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일련의 사회적 갈등 지수로 지출하여야 되는 비용이 30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성숙도가 가장 열악한 대덕구에서 또한 여기서 파장되는 선별적 복지 및 보편적 복지 및 여기에 따른 빚어진 갈등지수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수십조, 수조원에 이른다고 아니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1억 8,000만원이 없어서, 6억원이 없어서, 10억이 없어서 못하겠다 라고 하는 재정적인 부분들, 그 돈이면 100년, 아니 평생 대덕구에서 무상급식 할 수 있는 돈을 자연 상괴, 상실하게 했던 장본인이십니다. 댓글관련 악성댓글 간접살인 말씀하셨습니다. 대덕구는 달라요. 정말이네요. 재정이 문제라구요? 구청장 5대 부임이래 지금까지 단 한번도 법정경비, 의무적경비, 필수 경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최종적으로 얘기하면 범법자인 분이 재량사업비 쌈지돈 3억 챙겨놓으셨습니다. 2009년도 대덕구 생성이래 가장 많은 빚을 지게 했고, 2010년도 세입예산 충당 못해 세출예산 지출하지 못하는 기업으로 말하면 부도를 내며 재정운영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2011년도 재량사업비 3억 유치해놓으셨고, 뒷건물 청사 사겠다 라고. 우리 의원들이 다 승인을 해줬던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 있어서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아이는 자존심도 없답니까? 요즘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평수가 달라도 같이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풍토인데 이 가난한 아이에게 왜 가슴에 멍울을 안겨주시려고 하십니까? 너는 조건과 상황이 맞으니까, 너희 아버지가 소득계층별로 분류해서 40%에 충족되니까, 너희 아버지가 돈 못버니까 너는 밥 먹어도 돼 라고 했을때 그 아이가 밥 먹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아이는 알거 아닙니까? 왜 이 아이의 가슴에 멍울을 안겨주시려고 하셨습니까? 당신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먼저 구청장이 눈물겨운 공짜밥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심정 간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뜨거운 가슴이 결여된 똑똑한 지적장애인 같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먼저 한끼 굶주림이 주는 의미를 정치 철학이나 경제학 사전에서 찾아 적용하지 말아주기를 당부하면서 댓글을 올렸습니다. 의회 저는 의원입니다. 주민의 대의성을 안고 주민의 목소리 반영하겠다 라고 하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의회 목소리 듣지 않겠다. 주민대표 목소리 듣지 않겠다. 직접 주민들 의견수렴하겠다. 가지고 나간 행태에 있어서, 정치적인 간접 이익을 위해 장애했다 라고 볼 수 밖에 없었기에,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댓글을 올렸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은 의회 정치활동입니다. 댓글 또한 의정활동의 연속 선상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행자위 위원장에 자청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구현못해 헌법에 보장한 간접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대의정치 실현을 위해 우리 주민대표가 만들어졌고, 의회를 형성해놓았는데 주민의 다각적인 요구, 의사반영 이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상기시켜드리고자 의회의 목소리가 주민의 목소리 임을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데 이것을 알고서 행치 않는다 라는 것은 현 집행부의 폭정과 악정을 일깨워주고자, 또한 모르고 단행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실정을 일깨워주고자 행자위 위원장에 등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더 하실 말씀 의원님들 있습니까?
재필
윤재필의원
대덕구의회 의원 윤재필의원입니다. 우리 박종래 동료의원분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부분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들구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한 사항이 본회의 석상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을 말씀드리려 잠시 자리를 빌었습니다. 저희가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견이 있었고, 이견에 절충과정에서 5분 발언을 득하여 주민의 의사를 듣고 결정하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를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덕구 재정이 재정자립도가 19.8%로 대전시 5개구 중에서 두번째로 건전하다고 합니다. 건전이란 말 못쓰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수적 경비 왜 안 세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쪼들고 쪼들고 해서라도 우리가 지켜나가야될게 운영을 해나가야될게 우리 의원이라고 봅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해나가는 방향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고, 비난적인 발언 이제 그만하고 같이 뭉쳐서 일을 헤쳐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계속 길어져서 의장님께서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다 감안하셔서 다 들어주시려고 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이 자리를 빌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이 있어서 수정을 요구하기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시작한지,...
종래
박종래의원
앉아서 발언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짧게 하세요.
종래
박종래의원
윤재필의원님의 이야기,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했던 부분이었구요.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공통분모는 우리 대덕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권력분립 차원에서 집행부 감시견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선거를 통해서 헌법에서 의회를 구성하게 만들어놓은 기관입니다. 좀전에 법조인 판단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장이 주민대표 고소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재정법을 가지고 범법자라고 했다고, 또한 똑똑한 지적장애인 같다 라고. 범법자 라고 한 내용 자체가 지방재정법 이었습니다. 어디까지 같이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우리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면 세입에 의한 경비 다 산정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다 산정했습니다. 산정한 경비적인 부분, 예산서에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강행규정입니다. 한번도 구청장 부임이래 2007년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8년도도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미편성 부족재원으로 남겨놨다. 우리 의원들 여기에 동의하고 의결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놨다. 우리 의원들 공범자 만들었다. 우리 의원들 또한 범법자 만들어놨다. 더이상 불명예 안기지 말아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중요한건 많습니다.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집행부의 자세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토론입니다. 타협입니다. 토론과 타협은 더 나은 결과를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불가분한 과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승복입니다. 굴복케 하셨습니다. 같은 똑같은 목소리 낼 수 밖에 없게끔 만들었던게 우리 대덕구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법자를 가지고 본인이 범법자라고 이야기 했는데 왜 거기 동조를 했기 때문에 그 범법자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누가요? 기관장이 주민대표를 고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은 동료라고 이야기 하는 동료의원이라고 하시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자질을 이야기 하시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로 자성해야 되는 부분인것 같아서 이야기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우리 의원님들, 제가 가지고갔던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우리가 여기 계신 의원들이 정당이 없었으면 정당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장이, 정당이 두 개 였으면 세 개인 어떤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하면 하는 것도 문제일 것이고, 지금의 상황은 안해서 또 안하는게 문제가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제 위원장 선출, 상임위원 선출, 그리고 오늘 위원장 선출 이 과정에 크게 가져갔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외의 관련해서 가능한한 사적으로 자리를 가지려고 안했었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였던 부자연스럽게 보였던 그런 부분들이 다 틀릴 겁니다. 제가 볼때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 틀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한 중심 선을 그어놓고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렇게 그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미묘하게 차이는 있지만 다 틀릴 겁니다. 오늘 발언을 안 하신 우리 김금자의원님이나 성욱제의원님, 우리 이세형부의장님은 어떤 생각이 없겠습니까? 또 그 생각이 같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진행된 과정이. 우리 아까 윤성환의원님께서 저의 답을 요구하신 것인지 아니면 했는데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사적으로 또 우리 의회내에서 드린 말씀도 다 있었구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했고, 지금 우리한테 놓여진 상황은 누구도 후보등록 그 자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받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놓여진 이 상황을 우리 서로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가슴아프게 하지 말자고 했던건데 또 저로 인해서 그런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냥 가만있었던 것이 어떤 무리를 지어져서 어떤 세력화를 시키고 그렇게 했던 것이 더 옳은 것인지 자연스럽게 후보등록이라는 절차를 밟은 상황에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 쪽에서 서운한 면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쪽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쪽은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진행된 절차상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받아주시면 감사하고 고맙겠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임기 4년, 앞으로 가야될 3년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술먹고 혹시 사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와 공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이런 것들은 상호 존중 차원에서 서로서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합시다. 그만. 아니, 그만하시고 제가 마무리 했으니까.
용태
조용태의원
그게 아니라 다른,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야될 것 같아요.
종서
박종서의장
그만 합시다. 조용태의원님 그만 합시다. 제가 마무리 했으니까 그만 하시죠. 우리 의원님들 말씀 많이 하신 것을 겸허하게 저한테 주신 말씀 제가 겸허하게 들을 것이고 또 우리 각자 의원님들이 혹시 나한테 해당되는 일은 겸허하게 받아주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의원
의장님!
종서
박종서의장
예.
성환
윤성환의원
그렇게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격 수용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싸우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한번 생각하셔서 진짜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한나라당 당신들은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따로 가도 좋소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신다면 우리도 각오하고 그냥 퇴장하겠습니다. 물론 의장님도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예요. 어려운 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때 슬기롭게 진짜 진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게 뭔가. 그리고 왜 개인 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자유는 있는 거예요. 그걸 개개인으로 박종래의원이 보기싫어서가 아니예요. 그런데 이번 선거가 왜 치러졌는가를 생각해보자구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다시 준다는 것, 거기 민주당 자리 없기 때문에 민주당 준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대덕구민에게 설득을 시킬 수가 있어요?
종서
박종서의장
제가 잠깐만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를 들어 부의장님이 우리 행자로 오셨으면 이런 문제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런 기회까지도 이미 사전에 주어졌던 것인데 지금 우리 특정인을 주신다고 이렇게 하시는 자체가...
성환
윤성환의원
제가 행자위에 왔었으면 아무 이상 없다?
종서
박종서의장
지금에 상황을 사전적인 것으로 돌려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환의원 좌석에서 : 다시 한번 제가 어제 의장님이 불러서 제가 의장님실에 갔을 때 우리 박종래의원 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것은 개개인의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5대때 같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그때 결산검사위원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종래의원이,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초선의원이 5분이 계시니 초선의원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이고 한때는 오해를 했습니다만 우리 박종래의원이 “내가 이것 선택해서 하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 행정자치위원회 간 것도 “내가 가고 싶어 간 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고 싶어 한 사람도 보내주고 가고 싶지 않은 사람 그냥 거기로 집어 넣어서 이런 불란이 오게끔 만드시냐 이겁니다. 본인이 아, 오랫동안 내가 사회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행자위 한번 하고 싶었다는 말과, 행자위를 내가 원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그 말 자체는, 그러니까 가고 싶어 한 사람을 가게끔 해주고 해줘야지 꼭 그런식으로 이렇게 불란이 오게끔 만들고, 예측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었고요. 원치 않는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고 가신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죠.
윤성환의원 좌석에서: 그대로 진행하신다고 하면 그만 두겠습니다. - 퇴장함
세형
이세형의원
무슨 말을 먼저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선거법에 위배된 전 이한준의원님이 그런 사적인 문제를 대덕구의회내에서 정당의 일로 말씀들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한 두 번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같은 정당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것에 대한 어떠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어떤 대덕구 모든 민주당원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지 말아야 된다 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립니다. 제가 6대 원 구성을 할 때 저희 민주당 3분의 의원이 선거법에 연류됐을 때 분명히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그것에 대한 책임으로 의장에 대해서는 결코 욕심도 내지 않을 것이며, 후보에 입후보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뽑혀진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그 목소리를 내 달라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접을수는 없어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겠다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각자의 소신 것 등록을 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죠. 여기 계신 꼭 상임위가 행자위다 사회도시위원이다 해 가지고 어떠한 등록에 제약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우리는 어떠한 우리 의회의 정해진 규칙과 룰에 의해서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마치 민주당에 있는 본의원이 모든 것을 만들고 조작한 것 같이 발언하신 부분들은 결코 본인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소신입니다. 이게 누가 어떻게 해서 나누어 먹기 식이에요. 결코 아닙니다. 그 안에서의 타협들은 할 수 있겠죠. 그게 어떠한 대화의 기법이고 우리 서로가 의원으로써 할 일들이겠죠. 무작정 그냥 내 뜻대로 안된다고 하신다면 우리 법에서 정해진 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부분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배분하는 겁니까? 제가 득보는 사람입니까? 민주당 의원 머리에 도깨비같이 뿔났습니까? 여러분, 대덕구민은요, 30%의 모 당과 30%의 모 당과 25%의 민주당은 늘 존재합니다. 여러분 조금씩 인정하세요. 이게 어찌 민주당 몫입니까? 정말 제가 지방정치에 들어와서 늘 여러분과 대화를 할 때 어떠한 제 민주당으로써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제가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말을 아끼고 참으려고 했는데 제가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발언하고 있는 제 자신이 또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진정 대덕구 화합이 무엇인지 의원들 간에 화합을 지키지 못한다면 정말 화합할 수 없습니다. 그 화합이라는 게 내 논리를 가지고 가는게 아닙니다. 비록 그 자리에서 내가 내 논리가 통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흐른 뒤에 쳐다보면 조금씩 조금씩 변해있더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집행부가 됐던, 의원간이 됐던, 그게 하루아침에 그 돌멩이를 내 앞에 갖다 논다면 그 돌을 갖고 있던 사람은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시간이 흐른 후에 보면 그 돌은 한 중간 정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요. 가끔 무식한 데카르트 이론을 가끔 좋아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지금 바라본 그 길이 정의라 하지만 늘 내가 바라본 그 정의라는 세계가 어느 순간인가 반 이라는 어떠한 존재에 부딪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합의체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시간이 흐른 후에 제가 보니까 그 합의체가 또한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진리가 아니라는 게 데카르트의 이론입니다. 우리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그런 어떠한 합의되고 대화하는 기법들이 조금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반성하고 의원 간에 좀더 대화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의원 되겠습니다. 또한 의장님 보필하는 부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부탁드립니다. 화합합시다. 고맙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시간이 너무 갔고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로 저기한 부분이 있어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감표위원 아까 호명했는데 윤성환의원께서 지금 퇴장을 하셔서 감표위원을 변경하겠습니다. 이세형부의장님하고 윤재필의원을 감표위원으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셔서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의원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저도 당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써 같이 움직여야 되고 저도 생각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운영위원장으로서 이자리를 가야된다는 생각하에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저도 퇴장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석에도 많이 합니다만 대덕구민들을 대신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소중한 분들입니다. 한분 한분이 기관역할도 하고 또 지역으로 돌아가서는 가장으로의 역할도 해야 하고 그런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봅니다. 우리 여기계신 초선의원도 계시고 재선의원도 계시지만 장래에 조만간에 또 대덕구민들을 위해서 의원으로서 또 집행기관으로써 저는 충분히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행정적인 부분으로 항상 우선시 되고 행정적인 부분이 대덕구민들이 바라는 희망하는 그것으로 합쳐지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재필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백번 이해를 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배정 순서에 따라서 이세형 부의장님과 김금자 의원님께서 감표의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중 한분은 투표용지와 투표용 명패를 확인하여 주시고 한분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넣으시고 안하면 기권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감표위원 : “ 명패 9, 투표용지 9, 이상 없습니다” 라고 함)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 예 )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의원 퇴장
응수
윤응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윤응수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후보 등록하신 분이 박종래의원님 한분으로 찬반 투표가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의석순으로 하며 호명하면 한분씩 나오셔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호명되는 의원께서는 우측에 있는 직원석에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배부 받은 후에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기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표란 이외에 기표를 하거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타 방법으로 기표를 하는등 기표확인이 어려운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신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수가 없으므로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드리면 의장석에서 직접 투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두 분 의원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성욱제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없음) 나오시지 않으셨고요. 박현주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리에 없음) 박종래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리에 없음)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이세형의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표위원이신 김금자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6매입니다”) 명패수 확인결과 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투표용지 6매입니다.”) 투표수 확인결과 6매로 이상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출석의원 6명으로 총 투표수 6표중 찬성 6표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종래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래위원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예. 부족한 본 의원을 행정자치위원장에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화합을 위하여 또 다른 머슴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서
박종서의장
의원님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우리 의사일정 제2항 이후 진행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의견을 돕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24
속개 12:3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