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욱영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정호입니다. 제181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 05분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과 윤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김광모의원입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그동안 설립근거 없이 운영되어 오던 예술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해운대구립예술단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단에 대한 지원근거를 만들어 예술단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해줌으로써 해운대구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구민을 위한 공연 및 각종행사 참여 등을 예술단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예술단의 종류와 구성, 단원의 자격, 선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지휘자 및 예술단원등의 임기, 위촉 해제, 임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 객원단원과 예술단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질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안 제3조, 5조, 6조, 8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08분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최준식의원입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시 다른 기관의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다소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꾀하고, 그 밖의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로 줄이고 11개 조문상의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중 위원장을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1명, 당연직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위촉직은 구의원과 관계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결과 안 제3조에서 위촉대상인 구의원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해운대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12분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성관의원입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규모는 3,065억 2,100만원으로써 2011년도 당초 예산액인 2,890억 2,100만원보다 6.05%가 증가되었으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6.59 %가 증액된 2,917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49%가 감액된 147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4,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구정질문의 건 11시 15분

만족할만한 답변이 아닙니다. 저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서류적이고 관습적인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민선 구청장님의 정치적인 결단을 듣고 싶습니다. 이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은 지금 부산시에 들어서려고 하는 100층 이상 몇 개의 고층건물과 같이 역사적인 그런 사업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희망적으로 장밋빛의 그런 예상을 하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부산에 또 지구에 미치는 환경을 이야기하고 또 악영향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업에 있어서 우리 해운대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청취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욱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하여 답변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구정질문의 건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 안건 ○ 5분자유발언 11시 37분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윤병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기의원입니다. 여러분!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다녀야 할 인도를 주거지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하는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5분발언 주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차 향후 대책입니다. 대책에 앞서 반송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문제점 및 현실과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송동은 ’66년, ’67년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정책이주로 그간 도심속의 낙후지역이라는 오명과 함께 다중적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여 살아왔습니다. 특히, 반송2동 주거환경구역은 이주할 당시에 7평에서 10평의 택지 배정과 3m의 협소한 골목으로 주차장은커녕 차량 또한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조건으로 인해 해운대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공동주차장 설치 조례’ 규정에도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기반시설 지원이 소외됨에 따라 폐공가 전·월세가 남아돌고 도심의 슬럼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젊은 층이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근래에 와서는 지역의 양극화가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반송3동 필봉길 주택가에서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인도부지를 45면 주거지주차장으로 빼앗기고 위험천만한 일방통행 차도로 출퇴근과 일상생활을 하던 주민들이 참다못해서 동순방 주민토론회에서 구청장에게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왜 주민이 안전하게 다녀야 하는 인도부지를 주차장으로 써야만 했겠습니까? 45면 주거지주차장을 인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필사적인 생존적 항의와 반송2동에 2,400대, 반송1·3동에 2,600대의 차들이 퇴근시간이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반송을 몇 바퀴 돌아야 하는 현실! 그리고 좁디좁은 그 골목이 주차된 차와 일방통행으로 지나가는 차가 뒤엉켜 앞 뒤 꽉 막히는 숨 막힌 현장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그 현실과 싸워야 하는 반송주민들의 삶을 생각해 주십시오. 불법주차로 남아야 하는 반송지역의 5,000대 주차난! 심각합니다. 끝으로 균형적인 향후 대책과 건의사항 및 해소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대책과 건의사항으로는 소규모공동주차장 확대 설치와 공영주차장 설치 및 역세권 주차장 신규 설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소규모공동주차장 설치 조례’ 보완대책 또한 시급합니다.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매입 시 조건에 부적합하다면 주거환경개선지역 정비차원에서 매입하여 주민쉼터 등 소공원으로 활용하다가 점차적으로 불량주택을 추가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주차난 해소를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떠나는 반송이 아니라 누구나 찾아와서 살고 싶은 반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의원( 17 인) 라외순 윤병주 최성관 김광모 정성철 화덕헌 최준식 박욱영 홍성운 지주학 김진영 김성래 이명원 이안호 이상기 이상희 심형균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배덕광 부구청장 배광효 행정관리국장 신성우 관광경제국장 김회신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인갑 도시건설국장 안수근 보건소장 안병선 의회직원 사무국장 박도근 의사팀장 최정호 사무직원 윤영숙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