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5월 16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5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장님, 또 허시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서지역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시행 중인 성서보건지소에 개소 준비를 위한 의무 인력 조기확보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현 보건소의 정원을 제조정하여 구민의 의료 욕구 충족 및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조정내역으로서 일반직 5급 53명에서 54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대신에 8급 250명에서 249명으로 1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기관에 보면 보건소에서 5급 5명 행정 1명, 의무 4명인 것을 의무를 5명으로 해서 1명 증원하고, 8급 간호직 20명에서 1명을 감축하여 19명으로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하였고, 이의신청이 없었으며, 또한 5월 13일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신설되는 성서보건지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조기 운영 확보하고, 또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직개편을 얼마 전에 했는데 또 정원조정을 하고 너무 자주 하는데 물론 변동이 있을 때는 해도 되지만 지난번에 할 때 같이 했으면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 때는 하지 않고 지금 따로 합니까?

당초에 저희들도 조금 더 하반기에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마는 의사 확보에서 지금 한 명이 갑자기 사퇴를 하는 바람에 의사 한 명이 없습니다. 없는데 4월 초에 채용 공고를 했습니다. 의사가 현재 4명이 되어 있는데 의사가 사실 채용 공고를 했는데도 안 옵니다. 그래서 2차 공고를 했습니다. 2차도 안 와서 겨우 지금 서구 보건소장을 하신 분을 보건소장님이 몇 번 찾아가서 지금 우리 달서구에 보건의사 인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겨우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사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이렇게 놔두었을 때 하반기에 할 때는 상당히 의사가 없어서 진료하는데 성서보건지소에 문제가 있지 싶어서 사전에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상계조정을 해서 의사 한 명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급히 저희들이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의사 모집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공고해서 유능한 의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하반기에 할 것을 지금 당겨서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명 사퇴한 것은 지금 공모해서 얼마 전에 심사를 하던데 지금 심사 중에 있죠?

예, 심사 중에 있는데 그것은 60세 이상 넘은 분인데 우리가 의사협회라든지 여러 군데 보건소장님이 가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원하는 분들은 잘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서구 보건소장을 하신 분 가운데서 집에 쉬시는 분인데 급히 1차, 2차도 잘 안 되니까 응모해 달라고 사정해서 그 분을 모시고 온 상태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 분도 언제 또 다른 데서 모셔갈지 모르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사전에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되고 난 뒤에 구청장이 공포하면 시행이 되는데 의사를 이 조례에 의해서 한 사람 모집합니까?

예, 바로 모집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성서보건지소가 내년 5월 달에 개소 예정인데 내년 5월에 개소를 해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보면 재활, 방문 등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성서지역 그 부근의 병원, 뭐 혜성병원이나 성서병원 등 많이 있는데 그 쪽 부근의 병원에는 불만이 없습니까?

보건지소에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신청해서 자기들이 선정된 내용을 보면 만성질환 핵심사업이 있고 선택사업이 있는데 핵심사업이 만성질환자 관리가 있고, 또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 재활 이런 필수가 있는 반면에, 또 예방접종이라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서는 진료를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료를 가급적이면 만성질환자, 노령자, 이런 약자들만 일부 진료를 하되 일반 단순 감기환자나 급성질환자나 이런 대상자는 진료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의료하고 보건지소하고 업무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건지소 때문에 지난번에 김화덕의원님하고 서재령의원님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송파구하고 속초하고 갔다 와서 김화덕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보면 서울 송파구에는 보건지소에 부근의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주위 병원하고 마찰 없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의사가 없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을 준 데가 송파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거기는 예산이 좀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의사협회하고 네트워크화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되는데 용역을 안 준 데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도 송파구처럼 하기야 해야 되겠지만 보건지소가 개소하기 전까지 아까 말씀처럼 의사협회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범된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참작해서 다른 데 예산 없이도 잘 하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잘 해 주시고, 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없다고 해 놓았는데 입법예고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이 대통령령으로 내려 온 것을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간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7일밖에 안 했습니까?

주민들한테 인력 증원이 되어서 부담을 주는 행위 같으면 20일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인력을 상계 조정을 하기 때문에, 부담을 안 주기 때문에 7일로 했습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에 보면 “국민의 권리, 의무, 일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제정, 개정, 폐지할 때는 관보에 입법취지를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국민의 이해관계를 의견을 듣는 제도로서 이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간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20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뒤에 또 보면 행정기관에서 특별하게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면 시일을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안 주고 하는 판단은 실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 한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여기 보면 3천만 원이라는 혈세가 더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제도인데 어떻게 부담이 안 됩니까? 제일 뒤에 6페이지에 보면 8급은 연봉이 2,900만 원이고 의사 전문의는 6,500만 원으로서 우리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8급 간호원 하나 줄이고 의사 채용하면 3,800만 원이라는 구민의 세금을 부담시키는데 어떻게 부담이 안 됩니까?

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부담은 되기는 됩니다마는 현저하게 부담을 주는 행위, 주민들한테 동의를 요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중요합니다. 20일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7일간으로 할 경우에 행정소송이라든지 하면 이길 수 있는, 방금 말씀대로 부담을 준다는 것이 광범위한데 객관적으로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 의회사무국에 5급 한 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춘자 전문위원하고 허면 전문위원도 5급이 아닙니까?

그 밑에 별정 5급에 있습니다.

허면 전문위원은 별정직입니까?

예.

그러면 되었고, 그 다음 6페이지 8급하고 5급하고 특수업무수당은 전문의사는 144만원이고 8급은 명절휴가비를 주고 5급은 안 주고, 왜 5급은 명절휴가비를 안 줍니까?

계약직이기 때문에 연봉제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직은 명절휴가비를 안 줍니까?

연봉제로 연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인 기준 연급여계라고 해서 8급하고 5급하고 차이가 여기는 111만 원이고, 연급여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연 급여 계를 1인 기준으로 해 놓은 겁니다.

연급여계가 뭐라고요?

이것은 8급은 일반직이고 의무5급은 계약직이라서 연봉 하한 금액이 있습니다. 4천 얼마, 뭐 가 급은 4,500만 원, 나 급은 3,700만 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연급여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5급으로…….

이건 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기본급 내용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5급 전문의사는 계약직입니까?

예.

몇 년 계약입니까?

2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 해서 2년 후에는 나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자기 성과를 보고 저희들이 다시 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없을 때는 해약하고 또 새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계약된 사람하고는 재계약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나갈 경우에 1인 연급여계에 넣어서 혹시 이 분이 2년 근무하고 나가도 연금을 줍니까?

연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연급여계가…….

연 급여 계입니다.

여직원이 설명해 보세요.

지금 밑에 8급 상당이라고 하는 것은 111만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차이가 3,800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이 숫자는 잘못되었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잘못되었어요?

이것은 2천7백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5급은 정확하게 맞는데 8급 10호봉 상당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액수가 얼마죠?

뒤에 여직원이 나와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그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계에 대해서 여직원분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조직담당 천지영 주무입니다.

기획조정실 조직담당 천지영입니다.

팀장입니까?

아닙니다.

팀장은 지금 병가 중입니다. 조직담당입니다.

팀장은 병가 갔어요?

예, 한 달 동안 병가 중입니다.

설명해 보세요.

지금 제가 보니까 8급 10호봉 상당에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정액급식비가 밑에 8급도 1년 치가 156만 원인데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156만 원이고, 명절휴가비는 111만200원인데 8급은 명절휴가비를 주고 5급 전문계약직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연봉에 명절휴가비가 다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명절휴가비를 따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1인 연급여 기준으로 8급은 2,733만5,680원이고 5급은 6,594만4,320원이기 때문에 급여 차이는 차액분은 3,804만8,640원이 맞습니다. 8급이 오타가 났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8급 10호봉이 총 급여가 2,900만 원 이건 맞습니까?

2,700만 원입니다.

이건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연급여액 차이는 3,800만 원이 맞습니다.

차액은 3,800이 맞는데 8급 그것이 기술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인 기준 순증감액이라고 해서 이것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밑이 맨 2,700만 원이고, 1인 기준 연급여액이나 1인 기준 순증감액이 같습니다.

같고, 그리고 1인 기준 연급여액이 2천7백 얼마인데 1천1백 이것이 잘못되었죠?

예,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오타입니까?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실수로 그랬어요?

차액은 똑같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것을 엑셀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아까 설명 할 때 의사확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보건소 의사들은 전부 노령화 된 상태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이가 60 이상 되는 분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정년하고 나서 의사 수급문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정년을 하고 있는 사람도 확보하기가 더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금 한 분을 그렇게 1차 때 안 오니까 2차 재공고를 했을 때 또 안 오니까 저희들이 보건소장 출신, 보건소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을 우리가 별도로 봉사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계약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의사확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급여가 사실상 저희들이 수당까지 다 합해서 6천5백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다 빼면 한 달에 가지고 가는 것이 한 4백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한5백 이상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정해놓은 단가 급여가 사실 문제가 된다, 그렇게 해서 의사협회나 모든 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중의, 보건의 이 사람들을 흡수하는 방안, 농어촌은 되는데 아직 대도시는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건의는 하고 있는데 의사 수급에 급여가 적기 때문에 좀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방침이 굉장히 오래되었죠?

예, 오래되었습니다.

바꿀 시점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전국의사협회 쪽에서도 여러 가지 서로 간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급여 자체가 낮고 그 다음에 비교적 급여에 비해서 업무가 보건소 의사분들이 많습니까? 일반 병원에 자기가 개원한 의사들보다 많습니까?

지금 평소에 국가질병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요즘 워낙 온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식중독도 사실상 학교에서 터져도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야 되고, 또 예방접종도 점점 무료가 확대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격무에 시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에 비해서. 그리고 특히 우리가 방사선을 하는데 작년도에 영상화기를 도입했는데 이 영상기기를 최신기기로 도입하니까 달서구뿐만 아니고 근방에 있는 달성군 사람도 와서 환자가 20%정도 증가되었다고 보건소에서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업무가 과중이 되었고 또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질병관리도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분들 보면 입술도 많이 터져있고 굉장히 노고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 의사 인력을 충원하기가 상당히 힘든 이유가 실제 급여 자체가 6천6백만 원 정도 되어 있지만 실지로 이 6천6백만 원 정도면 일반 양의들 소득 최하위 한5%안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급여에 비해서 일단 업무 자체가 과중하게 되는, 별도로 저희 자치구의 예산으로 이 분들한테 조금 더 급여를 높게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습니까?

별도로 규정상은 예산법상 어렵고,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서울하고는…, 의사를 충원해서 진료환자를 적게 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 서울은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데는 7명, 8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 서구가 50만 명 되는데 거기는 벌써 의사가 우리는 4명이지만 5명이 확보되어 있고, 인천 부평구도 5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 수를 좀 더 확보하면 그 분들의 격무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쉽게 저희들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60만7,8천 명 인구가 도래하고 있는데 우리가 3년 후에는 65만 명 정도 된다는 언론기사도 있던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63만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만 2종 18층 제한을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다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달서구하고 수성구 같은 경우는 층수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또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이 보수나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보수를 상향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젊고 유능한 보건소 의사를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지금 급여 자체가 최하위 5% 수준이라고 하면 정년을 마치고 연세가 드신 분들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가는데 이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충원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