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십시오.

사무직원 노왕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 18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김성택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의 일부 조항이 개정, 2011년 2월 9일입니다.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할 때 숙박비를 정액제에서 실비정산제로 개선되었으며 정부 구매카드와 개인 신용카드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숙박비 상한액을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실비 정산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단, 단체출장일 경우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실비 상한액의 85% 정액지급 시 실비 정산을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내 운임·숙박비, 국내 교육훈련 운임·숙박비(제5항)은 정액제여서 변동이 없고, 국외 숙박비는 정액제에서 실비정산제로 바뀝니다. 조문개정 사항은 아니나 국외 숙박비 단가 및 지역 등급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 숙박비 단가는 계급별, 지역등급별로 현행 대비 평균 24.2% 차등 인상되었으며 총 156개 국가, 도시 중 총 20개국에 대하여 지급등급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향이 15개, 하향이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끝으로 법령 인용문구 “영”을 삽입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액제하고 정산제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정액제는 어떤 것이고 정산제는 어떤 건지…….

정액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는데 현행 숙박비 단가를 보면 딱 정액제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냥 다 줘버리고 사후 정산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카드를 쓰기 때문에 법인카드나 개인카드로 쓰고 사후에 정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뒤편에 보면 인상된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 상한선 이상은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액제는 외국 나갔을 때 얼마 쓰라는 게 정해져서 나가는 것이고 지금 정산제는 쓴 것에 대해서 다 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뒤편에.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붙임표에 되어 있습니다. 뒤에 표에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제조업 우수 향토기업 공장용으로 직접 취득하고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 30년 경과한 경우 합산기준을……, 합산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조례안에 나온 1, 2, 3, 4호가 합산기준으로 명확하게 했는 겁니다. 기존에는 그냥 “30년 이상”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거기 기준을 다시 정함으로써 개인간, 가족간에 합병을 했을 경우에도 가족들이 경영했는 기간도 합산할 수 있고, 또 법인간 합병했을 경우도 상호 법인간 했는 기업의 등록기간도 합산하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합산이 조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할 동안, 과장님, 우리 김일동 위원이 질의한 데에서 추가로, 3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 공장을 했다, 제조업을. 그러면 공장하려고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뜻이지요?

예. 그러니까 전체를 감면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해서 감면해 주는데 이것도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수 향토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대구시에서.

향토기업 어디서 받습니까?

대구시에서 지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 지정 받았는 게 세 군데 있고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섯 개 기업이 됩니다, 서구에서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취득세하고 이런 걸 감면 좀 해주는 것이네요?

예, 취득세 감면인데 기존 있는 걸 해주는 게 아니고 향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해서, 50% 감면해 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