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북한산콘도개발비리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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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병하 도시계획국장, 안승일 문화관광기획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2차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각종 언론보도를 통하여 각종 비리와 각종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북한산 콘도개발과 관련하여 의회가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종합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시정 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관련의혹을 해소하고 깨끗한 시정을 펼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한 국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대상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하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선서)

김기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북한산콘도개발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10시 19분

다음은 북한산 콘도개발과 관련한 서울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행정사무조사에 참여하는 서울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병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중에도 시민고객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수감하면서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시 공무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들을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 문화재과장 안건기, 관광과장 구본상, 도시계획과장 이제원, 시설계획과장 장래황, 푸른도시정책과장 김광례, 공원조성과장 최윤종, 자연생태과장 이춘희, 교통정책과장 윤종장, 환경정책과장 김영성, 하천관리과장 고태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손창섭)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이어서 문화관광기획관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김기옥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기획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한 점 의혹 없이 강북지역의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통한 관광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기획관 소관에 해당되는 관련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김기옥위원장

문화관광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 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감안하시어 15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가 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본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여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위원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당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도시계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먼저 뭘 요청드리냐면 ’08년 10월 22일하고 11월 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회의록 열람 가능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오후에 담당자를 좀 보내주셔서 제가 열람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 또 올해 2월 8일 “사전홍보, 분양금지 확인 철저” 시달해서 서울시에서 강북구로 보냈고, 아까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이 이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죠? 사전홍보 및 분양한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게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를 저희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가보시지는 않으셨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현장에 가 봤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은 어떤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오늘 현재 지금 공정률이 한 21%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김연선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분양사무실을 폐쇄 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내용, 사전분양과 관계된 것 승인 없이 한 부분만 수사의뢰 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포괄적으로 언론에 제기된 내용을…….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인 게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사전분양 홍보를 했는지 사전분양 여부가 있는지 그것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던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주택법과 관계된 것은 뭐죠? 거기 지금 말씀하실 때 주택법과 관련된 9조, 16조, 38조 위반 여부는, 그것도 사전분양, 사전홍보 이겁니까, 주택법에 관계된 것도?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허위과장 표시…….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여기서 검찰에 수사의뢰한 서류 있으시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연선위원

그 서류를 저희한테 낸 거 있으신가요? 내셨어요? 언제 내셨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것은 요구 안 하셔서 아직 제출 안한 상태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수사의뢰한 서류를 또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연선위원

지금 도시계획국장님은 그 당시에 어디에 계셨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08년도 같으면 제가 도심활성화기획관이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유원지로써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변경한 게 또 다른 데도 있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유원지가 지금 서울에 세 군데가 있는데요.

김연선위원

어디어디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뚝섬하고 상계동에 벽운이라고 있습니다, 벽운. 뚝섬은 아시다시피 한강고수부지에 그렇게 조성…….

김연선위원

알고요. 그러니까 유원지로써 이렇게 변경된 게 이거 말고 있었나요? 처음 하는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으로서 이게 규모도, 규모가 지금 얼마나 되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12만 4,000…….

김연선위원

그러면 서울시 세 유원지 중에서 가장 큰 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가 지금 면적은……. 뚝섬은 67만 5,000이 되고 벽운도 한 16만 정도 되네요.

김연선위원

그거 숫자 안 봐도, 크기만 물어봤어요, 어느 게 제일 크냐고요. 상식적인 거죠. 그러면 서울시 세 개 유원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유원지시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8년 10월 22일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그다음에 11월 5일 불과 한 2주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2차밖에 한 것이 없고 아무 쟁점화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회의록을 보자고 하는데 이렇게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을, 서울시에서 가장 큰 유원지시설을 변경함에 있어서 이렇게 시간이 빨리, 2차에 쟁점화 없이 진행된 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가장 큰 면적이 아니라 가장 작고요, 유원지 세 개 중에서.

김연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아나? 어느 게 가장 큰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뚝도가 가장 크고요, 이게 가장 작은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60, 내가 6만 몇 천으로 잘못…….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아까 추진경위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부터 해서 2008년 10월까지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된 거고 그 사이에 구 자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전부다 그런 절차를 거쳤고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는 말에 그냥 답변을 거기에다만 해 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함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 있어서 아무 쟁점이 없이 10월 22일 2주 만에 또 결정해서 이렇게 초스피드로 기간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2주 만에 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 그런 법적인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국장님, 그 전에는 강북구청에서 제안자한테 받아서 서울시에다 의견조회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이 그렇게 일개 조그만 저기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유원지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입니다. 그러면 일개 지역의 작은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유원지시설 변경을 이렇게 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아무 쟁점 없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 본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이 유원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 그해 ’08년 5월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또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그 자문내용을 구청에다 줬고…….

김연선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획심의위원회를 두 차례밖에 안 하셨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장 한 번 가보고…….

김연선위원

그리고 10월 22일 현장에 갔다가 11월 5일에 도시계획위원회 한 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전에 어떠어떠한 절차들은 다 절차상 했습니다.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를 지금 추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함에 있어서 이렇게 최단기간에 두 차례 쟁점 없이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꾸 그전의 절차를 제가 안 했다고 지적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저한테는 15분 질문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뜻을 이해 못하시면 다시 물어보면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일개 작은 지역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서울시에서 3대 유원지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을 최초로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 쟁점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국장님? 뒤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평상시 다 공부해가지고 오세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중간에 논의가 있었고요. 1차, 2차 하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두 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한 거지만…….

김연선위원

잠깐만 국장님. 국장님 스타일이 그러시네요. 내가 오늘 처음 뵈니까, 제가 아까 얘기대로 2차 있었던 것은 수차례 우리 아는 내용이고요. 그것을 자꾸 반복하지 말고 이렇게 중요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두 차례에 최단의 기간에 쟁점 없이 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 보지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에 끝날 수…….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의 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번의 경우는 관련 법절차와 자문 이런 것을 충분히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두 번에 걸쳐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충분하다 그렇게 보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에서 지금 산지법에, 산14-3, 22-1번에 거기의 공공용 산지란 어떤 겁니까, 국장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해당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연선위원

얘기해 보세요.

춘희

이춘희자연생태과장

자연생태과장 이춘희입니다. 저희들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전산지 중에서 주로 공익용산지가 있는데 보전을 해야 될 것, 임업 생산과 함께 국민의 보건, 휴양이라든지…….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그것을 다 설명 들을 거 없고요. 공익용산지로 나와 있지요, 두 부지가?

춘희

이춘희자연생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보드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두 부지가 여기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세요? 이게 지금 개발부지죠? 우리가 문제 삼는 14-3하고 22-1이 여기서 어느 부위입니까? 아십니까? 와서 집어보세요.

춘희

이춘희자연생태과장

제가 정확한 위치를…….

김연선위원

국장님, 저기에 수사의뢰도 하고 지금 난리를 피고 조사특위를 합니다, 10여년 만에. 조사특위에 임하는 자세가, 산지법에 문제가 된다고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지 중에서 여기 어딘지 해당자가, 국장님이나 담당자 이거 모르세요? 서류 읽고 그러려면 뭐 때문에 우리가 조사특위를 여기서 문답을 합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국장님, 아세요, 모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구체적으로 지번이 어디 위치라는 것은 지금…….

김연선위원

그것도 모르고 여기 나와 앉아 계세요? 제가 말단적인 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장 문제된 산지법 위촉되는 그게 여기 앙꼬처럼 가운데 떡 버티고 있어요. 그런 내용 모르고 여기 와서 문답을 해 봐야 무슨 결과가 있겠어요.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가 회의록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회의록은 읽고 오셨는지요, 그 당시에는 안 계셨으니까요? 위원장님, 저희가 이렇습니다. 특별위원회 해도 전부 사전에 자료 받고 저희가 검토하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할 때 이렇게 오늘 보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을 국장님, 담당자가 와서 준보전지역, 보전지역 설명 들으러 온 시간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묻고자 하는 곳, 그것을 모르고 여기 공회전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당장 가서 국장님은 이 부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구획은 알고 오셔야죠, 구획은. 그게 변방도 아니고 여기 앙꼬처럼 이렇게 3/4, 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제가 좀 더 진행하자면 이런 겁니다. 공공용산지 이 종이는 저희들이 아무나 들어가서 떼어서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건축법에 저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것은, 일반시민이 여기에 가는 겁니다. 거기에 엄연하게 공공용산지라고 되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산지법 거기에 보면 산림청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오류죠, 잘못된 거죠. 여기 오실 때 뭘 준비하고 오셨어요? 유감입니다. 당장 가서 확인하세요. 일단 여기서 제가, 열람서 지금 갖다 주세요. 여기 옆으로 갖다 주시고 제가 밖에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서울시의회에서 행정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 저도 또한 실망스러운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첫 질의이니 만큼 주의를 주는 선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철저하고 성실하고 잘 준비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