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허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용택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화자 위원님이 용택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택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택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용택식 위원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자치행정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호로 제출된 홍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매년 5월 8일 개최하고 있는 홍천군민의 날이 군과의 연관성이 없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서 역사적인 자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군과 역사성을 부합하고 군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군민의 날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홍천군민의 날을 매년 5월 8일에 8월 4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2조의2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실시 근거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군민의 날 기념행사, 홍천군 군민대상 시상, 문화, 예술, 체육행사, 그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히 의견이 제안된 사항은 없습니다. 4쪽에 의견수렴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개정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월 31일날 1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3월 14일날 실과소장 주간업무보고 회의 시 토론을 거쳐서 2개 안을 상정해서 3월 30일날 의원 간담회 시에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2개 안이 강원도 홍천군이 된 1896년 8일 4일 안하고, 10개 읍면 체제가 된 1954년 10월 21일 2개 안을 가지고 2차 설문조사를 4월 6일날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8월 4일이 52%, 10월 21일이 48%가 설문 집계가 돼서 다수 의견을 따라서 8월 4일로 결정코자 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호 홍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홍천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 매년 5월 8일을 8월 4일로 변경하여 역사성이 부합토록 하고, 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군민의 날 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과 군민의 날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론조사를 다시 하게 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왜 하게 됐습니까?

일단 군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당초 1차에 군민의 날 여론조사에 10월 21일이 몇 %이고, 8월 4일이 몇 %로였지요? 첫 번째 할 때…

1차에서는 10월 21일이 40%였고요. 8월 4일이 24%, 5월 26일이 22%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다시 여기에… 다시 여론조사를 해서 8월 4일로 결정된 부분은 처음에 여론 조사하는 방식으로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홍천군이 농업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8월 4일날 시골에… 면단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한창 바쁠 때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7월 중순부터 9월말까지가 피크인데… 여론조사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봤거든요. 다시 짜 맞추기 식으로 군에서 의도하는 식으로 하려고 이것을 다시 여론조사를 해서 바꾸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결정이… 여론조사가 40% 대 20% 이면 거의 50%가 차이가 났는데… 2차 여론조사를 한 것도 보면 겨우 4% 정도 차이를 보였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처음 여론조사로 가야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이…

지금 안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1차에 할 때는 강원도 홍천군이 됐느냐, 춘천부 홍천현이 된 날 2개하고 그 다음에 10개 읍면이 된 날 해서 3개를 가지고 한 결과 10월 21일이 40%, 강원도 홍천군이 24%, 춘천부 홍천현이 22%… 홍천군이 된 날도 이 두 개를 보면 거의 46%가 되는데…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 군정토론회 때도 의견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의원 간담회 때도 의견을 들을 때 거의 비등하게 의견이 갈렸었습니다. 군민의 날이라는 것이 행사의 편리성이라든가 주민참여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군민의 날을 개정하게 된 것이 5월 8일이 역사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 있는 날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고요. 그 의견이 어디가 더 정확하냐 했을 때 문헌에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10개 읍면 체계가 된 54년 보다는 강원도 홍천군이 된 1896년 8월 4일이 더 역사성이 높다는 의견이 또 다수였습니다. 그러면 그 2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2차 설문조사를 한 결과 8월 4일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행사 편리성이라든가 주민들 참여 편의성 그런 측면으로 보면 8월보다는 10월 하순경이 용이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날을 설정하는 데 주민 참여도 그런 것보다는… 지금 개정하면 이게 언제 개정될지 모르는데 개정할 때 역사성에 근거를 둬서… 거기에 중점을 둬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다수였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것은 당초에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하면 8월 4일로 안을 내서 이건에 대해서 한다, 안 한다를 물으셔야지, 어느 날이 좋을 거냐고 물어봐서 여론 조사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다시 또 이렇게 고치는 것은 앞으로 다시 여론조사를 할 때 과연 군민들이 얼마큼 신뢰를 가질 것인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이면 한창 바쁠 때인데 과연 군민들이 얼마나 많은 참여가 될까 하는 걱정도 되고… 어쨌든 군에 처음에 이런 안이 있었다고 하면 여론 조사를 빼고 날짜를 변경하는 부분만 가지고 물어서 진행이 됐으면 오히려 군민들의 거부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었을 텐데… 이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역사성과 거기에 따른 의미와 뜻을 기리기 위해서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군민의 날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중요행사를 함에 있어서 문화, 예술, 체육 행사가 중복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사를 추진하는 데는 그런 부분을 뜻을 잘 기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 예술, 체육 이런 행사는 각 분야별로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가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8월 4일입니다만 금년도는 찰옥수수축제가 8월 5일부터 7일까지 축제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기를 전후해 가지고 각종 물축제라든가 그 부분이 그 시점에 계속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 연관해서 전야제로 우리 군민의 날을 하면서 군민대상 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의 행사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찰옥수수축제와 자연스럽게 연계되게 그렇게 저희가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행사를… 군민의 날 행사를 8월 4일로 정해서 문화, 예술행사를 또 하지요? 그 다음에 문화축제하고 중복이 되면서 결국 행사는 큰 행사가… 일단 군민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행사와 겹치면서 결론은 행사는… 축제는 축제잖아요. 군민의 날 행사축제도 해야 되고, 무궁화축제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눠지는 축제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결론은 축제가 둘이 되는 거예요. 옥수수축제, 군민 날 행사축제, 무궁화축제 하고… 큰 행사가…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유형의 문화, 예술 관련축제가… 군민의 날하고 연관된 축제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이것을 중복이 안 되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야제 때 공식행사만 하고 거기에 관련 축제는 축제에 넘겨서 한다… 이원화해서 같이 해 나갈…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제를 지금까지 하면서 축제는 기념행사 이 정도가 아니고 무궁화축제와… 규모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축제하면 관광객들도 끌어오는 그러한 규모의 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두 개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을…

군민의 날 관련해서 예산이 크게 반영된 부분이 없습니다만 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기념행사 중심으로 하면서… 문화예술회관에 내외귀빈들을 초청해서 군민대상을 시상하고 거기에서… 기념식 중심으로 하고… 이것을 축제화해서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군민의 날 개정에 대해서 지금… 먼저 번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 와서 설명을 했잖아요?

예.

그때 10월 21일이 40%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8월 4일이 24%였잖아요?

예.

그러면 거의 더블스코어인데… 그런데 이것이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또 뒤집어 지는 주민여론이 과연 있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론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나요?

1차 여론조사할 때 항목은 5월 8일을 바꾸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한 꼭지였고, 그런데 바꾸자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에 바꾸는 것으로 하고, 바꿨을 때는 어느 날짜로 하면 좋겠느냐 해서… 설문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10월 21일, 8월 4일, 춘천부 홍천현이 된 5월 26일 해 가지고 세 개 안으로 하다 보니까 분산이 됐던 부분이… 저희가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해서 두 가지 안으로 계속 의견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러면 5월달 것을 빼고 10월하고 8월 4일 두 가지 안으로 설문을 한 결과… 1차에서 세 가지 했던 것이 2차에 섞여지면서 비중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1차 조사를 보면 10월 21일 40%, 8월 4일이 24%, 그 다음에 5월 26일 21% 그러면 8월 4일하고 5월 26일을 합해서 온 45%하고 10월 21일 40%를 계산하면… 그것을 백분율로 하면 48 대 50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5월 4일이 좋겠다고 생각했던 21%가 몽땅 8월 4일로 가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레포츠 행사를 여기에 꿰어 맞추기 위한 그런 날짜… 그런 주민의 여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먼저 번에 와서 설명할 때도 주민의 여론을 잘 들어서 하라고 했는데… 저도 그때 그 당시에 여론조사 한 것을 설명할 때 10월 21일이 제일 많았는데 이렇게 8월 4일로 바꾸고 싶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역사성 측면에서는 8월 4일이 더…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의원들의 저항을 받았단 말입니다. 결국은 조례안이 지금 8월 4일로 52%가 나왔기 때문에 48%로 나온 10월 21일을 배제하고 8월 4일을 군민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복되는 얘기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5월 26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몽땅 다 8월 4일로 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각 면으로 어떻게 해서 안배를 여론조사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홍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화천, 두촌, 내촌, 서석, 내면 쪽은 8월 4일이 농번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얼추 홍천군의 반 정도가 농번기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해자고 8월 4일로 편들었겠느냐라고 하는 추측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과연 주민이 제대로 8월 4일 52% 주민 여론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가겠다고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안도영 위원 얘기가… 과연 먼저 번 여론이 뒤집힐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저희들이 물론 분석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고요. 여론조사는 1차, 2차 방식은 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에 5월 26일이 다 8월 4일로 다 간 형태인데 그게 가능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세 가지할 때 강원도 홍천군하고 춘천부 홍천현… 그때 답변한 사람들은 아마 홍천군이 된 날이 더 역사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홍천군 쪽으로… 그러니까 5월 26일날 춘천부 홍천현으로 했던 분들이 강원도 홍천군으로 했던 날을 역사성을 더 둬가지고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다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한국 국민들은… 8월 4일이 중복이 끝나든지 중복 때란 말입니다. 중복이 막이 지나든가 이 무렵…

예, 그렇습니다.

이 무렵에 옥수수축제 같은 것을 봤지만 사실 행사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맞지 않아요. 다만, 8월 4일나 자꾸 정하려는 것을 보면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레포츠행사를 업(up)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꿰어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듣고 있고, 우리가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이다음에 집행부가 어느 시점에 가서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볼 때 그때 가서 레포츠에 대한 행사를 관심 있게 보지 않는 시기가 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또 군민의 날을 바꾸자는 얘기가 또 나오지 않느냐는 예측이 든단 말입니다. 과연 이런 주민의 여론을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나요?

집행부 의견을 계속 말씀하십니다만 저희 군수님께서도 10월 안을 상당히 선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0월에 무궁화축제 관련해서… 기존에 읍면 주민들 모으는 것이 10월 중순경에 기존의 한서문화제를 무궁화축제로 바꾸면서 10월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축제위원회에서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해서 행사 측면에서 주민들 편리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10월안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집행부에서 제시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군민의 날을 역사성이 없는 5월 8일에서 역사성을 따져서 바꾸는 시점에서 과연 주민들의 행사 편의성 그쪽에만 맞춰서 역사성이 빈약한… 10개 읍면 체계가 된 그날로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지금 바꿀 때 강원도 홍천군이 된 날로 해 놔야… 지금 시점에서 행사가 주민들 참여도가 떨어지더라도 정통성을 찾는 방법이다 그런 의견이 상당히 비등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그 두 개 안을 가지고 의견을 물어보자고 해서 똑같은 수량을 가지고 똑같이 배부를 해서… 응답은 훨씬 적었습니다. 2차 설문 응답자가… 비율이 이렇게 나오고 또 우리 간부 난상토론을 할 때도… 날 선정하는 것을 편의성 중심으로 해서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지금 할 때 날을 제대로 잡아놔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가 있어 가지고 이 의견을 따르게 됐습니다.

여론조사 할 때 설문지로 했나요, 아니면 인터넷 조사를 했나요?

1차에는 홈페이지 인터넷하고 공무원, 10개 읍면에 배부를 해서… 주로 10개 읍면에 배부된 설문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최초에 여론 조사한 방법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2차도 똑같은 방법을 취했습니다. 1차에 인터넷에 올려서 해 보니까 응답자가 아주 소수였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서 2차에는 10개 읍면에 설문지 내드리고, 공무원 실과에 내줘서 그 의견을 받아서 취합한 결과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2차에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1차에 했는데 100명도 안 된 분들이 의견을 내신…

설문지에 의한 여론조사를 취합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자료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별이라든지 어떤 채널을 통했던 그런 자료를 넘겨주시면…

조사결과 분석 자료를 서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군이 된 날을 선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도 농번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방학과 휴가철이라서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농사철이라고 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민의 날은 기념행사를 하고 또 무궁화는 축제 분위기로 가고 옥수수축제는 판매 위주로 가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축제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가능하시지요?

예, 그런 쪽으로 행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굳히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심형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나중에 집행부가 바뀌어서 군민의 날 조례가 바뀌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4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든 날짜가 아니고요. 홍천군으로… 만약에 앞으로 바꾼다고 하게 되면 상당한 저항도 있을 것 겁니다. 이것만큼 어떤 정통성을 가진 날짜는 지금 현재로서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개정이 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성이 다양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잡혀있어도 연속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축제 부분은 어차피 부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군민의 날이라는 것이 이렇게 선정이 되면… 기존에도 그렇습니다만 기념행사 중심으로 군민의 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 축제가 연관돼서 정해진다고 하면 군민의 날도 기념할 겸 그런 축제를 거기에 연계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행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군민의 날을 우리가 정하는 것은 역사성 가지고 의미와 뜻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떠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군민의 날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행사를 위한 군민의 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요. 행사를 군민의 날이 정해지면 군민의 날을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 기존에 어떤 행사가 있더라도 병행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옵니다. 우리가 군민의 날 제정은 역사성을 갖고 의미와 뜻을 기리는 날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문화, 예술, 체육 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드린 이유는 그러한 날을 별도로 하면서 군민의 날 행사를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군민의 날 뜻을 기리기 위해서는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것을 병행해서 같이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 예산 차원에서도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의 자주적인 생각에 의해서 설문내용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1명으로 홍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조례 심의 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홍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무과장 신동천입니다. 의안번호 제2027호로 상정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28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377호 2010년 9월 19일 시행, 개정됨에 따라 별표1에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별 수수료 편차가 높은 단순증명․교부민원 수수료 12종에 대해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요율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안 제3조에, 기존 수수료 감면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정한 보훈대상자를 추가함을 안 제7조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합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군민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을 담았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제출 2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인 문화체육과와 보건소에서 의견을 제출됐는데 본 조례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비가 됐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8호 홍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홍천군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홍천군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사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 기금조성은 2011년과 2012년은 직전 연도 홍천군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 연도 홍천군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익금으로 함을 안 제3조에,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그밖에 지방세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의 용도로 사용함을 안 제4조에, 기금은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 관리하고,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함을 안 제5조에, 기금의 운용심의는 홍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함을 안 제6조에, 기금 운용관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출납원은 재무과장으로 함을 안 제7조에,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2027호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정하고, 납부수수료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며, 특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별 수수료 편차가 높은 단순증명․교부민원수수료 12종에 대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요율표를 변경하였으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훈대상자를 추가함으로써 유족 신청에 관한 제증명 수수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인’은 ‘여러 사람’으로, ‘수 건’을 ‘여러 건’으로, ‘사전 첨부’를 ‘미리 붙이기’ 등으로 개정하는 등 주민들이 편리하고 알기 쉽게 바꾸는 것입니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적정성 및 원칙에 적합하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8호 홍천군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및 제146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발전 방안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지원,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을 위한 지방발전기금의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금년에 설립 계획인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의 출연과 세무공무원의 자질 향상은 물론, 지방세정 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에 저촉됨이 없으며,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대로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세연구원 설립에 따른 홍천군의 2011년 부담액은 보통세 군세 징수액이 304억 5360만 7000원으로 직전년도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04만 5000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향토문화유적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9호로 상정된 홍천군 향토문화유적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적 장애인시설 관람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보완 지침에 따라 조례에 근거하고 있지 않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비상설화 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신 장애인 관람의 제한 규정인 현행 제8조 제1호를 삭제하고, 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라서 위원의 위원 해촉 규정인 현행 제11조 제4항을 삭제하고, 또한 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라 위원의 임기규정인 안 제11조 제5항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정기회 개최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합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군민이 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별첨했고요. 기타로 입법예고를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029호 홍천군 향토문화유적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토록 하고 있어 본 규정에 따라 정신장애인시설 관람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이며, 또한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해촉, 임기, 정기회 규정을 삭제토록 하여 원활한 향토문화유적시설 관리로 정비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개정하여 주민들이 간편하고 알기 쉽게 바꾸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조례안 첫 페이지 참고사항 맨 하단에 보면요.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밖에 부분은 알법 개정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알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지요?

알기 쉬운 법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법제부서에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알기쉬운 법령?

예.

알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나요?

기획감사실에서 법제 담당자가 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해 준 겁니다.

그냥 봐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향토문화유적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준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 3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