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안영진 입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4일 정삼균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24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강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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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팀장 서경봉입니다. 강진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사무관리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시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을 주민등록관리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어 사용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사용 시스템의 사용 조례안 제4조의 4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고 주민등록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되어야 한다.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자박물관장 신상식입니다. 강진군 청자촌 조성 및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청자촌을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원리를 적용하여 청자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강진청자에 대한 산업화에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경제의 중추 산업으로 청자산업은 물론이고 공예산업을 청자촌에 입주시켜 육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마련하였습니다. 토지 매입 및 지상물 보상관계 법령을 현실에 맞게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원리를 적용하여 청자촌 입주대상자의 다양화를 모도하기 위해 안 제10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청자촌 조성에 따른 분양지 공고관련 제반 사항을 안 제11조의 1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여 청자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경록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예산총칙입니다. 총액은 2609억 2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539억 800만원, 특별회계는 70억 18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억 63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8억 1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억 76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7억 8800만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1억 3500만원,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억 39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1억 54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5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억 7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1년 제1회 추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액은 2609억 2600만원으로서 348억 5000만원을 증액시켜 15.42%가 신장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2539억 800만원 335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0억 1800만원으로 12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8억 7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37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제1회추경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총 2609억 2600만원으로서 348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는 2539억 800만원 해서 335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35억원 증액 편성, 세외수입은 41억 1300만원 증액 편성, 지방교부세는 1270억 1700만원으로서 168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5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35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34억 2500만원, 도비보조금이 5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0억 1800만원으로 12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외수입이 51억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총액은 2539억 800만원으로서 335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그 중에서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58억 6400만원으로 24억 9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그 중에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이 180만원, 지방행정ㆍ재정지원이 8억 6500만원 증액편성, 재정ㆍ금융부분이 15억 6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분야는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43억 2800만원으로 24억 8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27억 8900만원으로 1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79억 8800만원으로 83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중 문화예술부분은 29억 7700만원, 관광분야는 21억 5300만원, 체육분야는 12억 3100만원, 문화재분야는 19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부분은 87억 1000만원으로 5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상하수도ㆍ수질분야가 5억 1800만원, 폐기물분야는 3300만원 증액, 대기분야는 2300만원 증액, 자연분야는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복지분야는 381억 7600만원으로 35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분야가 3억 6800만원 증액, 취약계층지원이 2억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ㆍ가족및여성 분야에 20억 4400만원, 노인ㆍ청소년 분야에 9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분야는 3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51억 2500만원으로 19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보건의료분야는 18억 8200만원 증액 편성, 식품의약안전분야는 67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726억 900만원을 편성하여 20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ㆍ농촌분야는 26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업ㆍ산촌분야는 12억 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ㆍ오촌분야는 5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입니다. 26억 1000만원으로 8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분야에 2억 9700만원 증액, 산업ㆍ중소기업 일반에 5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72억 8500만원으로서 30억 6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거의 대부분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분야가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77억 5900만원으로 102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 및 도시분야가 61억 5400만원, 산업단지분야가 40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3억 7000만원으로 20억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372억 8900만원으로서 92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0억 1800만원으로서 12억 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환경보호분야가 30억 5000만원으로 9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가 6억 3900만원으로 2억 69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11억 5400만원을 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1억 5000만원으로 41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9쪽 1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액인 2539억 800만원으로서 335억 9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지방세수입이 142억 7500만원 35억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세부내역은 자동차세가 28억원, 담배소비세가 5억원, 지방소득세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38억 3600만원 41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공유재산임대료가 2000만원, 기타사용료가 1억 1000만원, 사업장생산수입이 2억원, 의료사업수입이 180만원, 기타이자수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0억 200만원입니다만 37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부내역은 시ㆍ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이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6억 6600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2억 5000만원, 시ㆍ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5400만원, 일반부담금이 120만원, 기타잡수입이 7억 1800만원, 지난년도수입이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70억 1700만원으로서 168억 7700만원이 증액에 대하여 보통교부세는 133억 8200만원, 특별교부세는 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대구천 정비사업이 10억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았고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조성사업 성립전이 300만원, 분권교부세가 12억 4600만원, 부동산교부세 세입이 12억 45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1억 200만원입니다만 5억 4400만원 증액을 하여 ’10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4400만원, 재정보전금 5억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966억 7700만원으로 85억 6000만원 증액이 되어서 국고보조금은 35억 1000만원이고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3억이 감액이 되었으며 기금은 12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51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3쪽 총액은 2539억 800만원으로 증액은 335억 9500만원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58억 6400만원으로 24억 95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지방의회운영지원비가 180만원, 투명한 감사행정 수행비가 25만원 감액, 지방세 부과가 74만원, 지방세입징수관리가 3980만원, 재산관리가 8억 2100만원, 회계관리가 3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무활동(기획정책실) 15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강진하수처리장 임대료, 하수관리임대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군정기획 및 균형발전은 1800만원 증액, 재정운영은 600만원 감액,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은 300만원 증액, 토지관리는 6500만원 증액, 앞서가는 전자행정 및 지역정보화 구현은 1100만원 증액, 군정시책 홍보지원은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행정 역량강화는 52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내외교류협력으로 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공무원 육성이 1억 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도권 지역 현안업무지원사업으로 100만원, 읍ㆍ면 사업경비 2억 3600만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43억 2800만원으로 24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재해 및 재난예방에 24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민방위 관리비는 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27억 8900만원으로 1억 4200만원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79억 8800만원으로 83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0억 2100만원, 축제육성이 7억 700만원, 열린도서관운영이 2400만원, 청자문화육성이 2억 23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고 관광산업 진흥분야는 3000만원, 관광기반확충은 21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다산기념관 운영은 1600만원, 체육진흥기반확충은 12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재관리는 19억 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산유적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8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87억 1000만원으로 5억 94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세부내용은 수질 관리가 6800만원, 상수도 식수관리가 6200만원, 하수ㆍ분뇨처리 시설의 최적화 사업비가 9100만원, 하수도 관리비가 2억 1400만원, 재무활동비(환경팀) 8200만원, 폐기물관리가 3300만원, 대기오염관리가 23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자연환경분야가 1900만원 증액 편성, 환경보호 일반분야는 59만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381억 7600만원 예산으로 35억 72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에 3억 6800만원 증액 편성, 장애인복지증진에 1억 100만원 증액 편성, 장애인ㆍ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1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및 여성ㆍ가족복지분야는 20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증진 및 청소년 건강육성은 9억 4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비는 3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51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19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보건소ㆍ보건지소 운영비 900만원, 건강증진비용 18억 7700만원, 방역ㆍ구호분야는 한 500만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의약품 관리는 67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726억 900만원으로 20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은 농업경쟁력 강화분야에 4100만원 감액, 친환경농산물 생산분야에 6억 2900만원 증액, 원예ㆍ특작육성지원사업에 30억 9000만원 증액, 축산경쟁력강화에 5억 1600만원 증액, 농산물생산ㆍ유통관리에 11억 5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마을조성에 3000만원, 농업 경쟁력 강화에 3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고 농촌지도사업에 1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개발에 1억 5400만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업경쟁력강화는 12억 530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산림자원화사업은 21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해양수산사업의 경쟁력 강화는 5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산업ㆍ중소기업분야입니다. 26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8억 2100만원 편성 세부내용은 민간자본 투자유치사업에 2억 97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5억 1900만원, 재무활동(경제발전팀)비용에 5000만원 정도 증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72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30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개선분야입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277억 59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증액은 102억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역 및 도시개발분야에 16억 9000만원, 도로시설관리분야에 23억 9400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18억 8800만원, 재무활동(건설팀)비용이 1억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구조개선사업에 40억 5100만원을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분야입니다. 372억 8900만원 예산을 9200만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21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계가 70억 1800만원을 12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상수도사업 세입분야는 13억 6300만원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급수공사 예치금 3000만원 세입 잡아서 세출은 상수도 식수관리 급수공사 대행비 3000만원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질개선사업 세입 특별회계입니다. 18억 100만원인데 8억 77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6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5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이 82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으며 보조금은 7억 4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세출분야는 18억 100만원을 세출재산으로 잡아서 주민숙원사업 8억 25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350만원, 재무활동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8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세입예산입니다. 6억 3900만원의 예산으로 2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공공 예금 이자수입이 200만원 감액,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40만원 감액, 순세계잉여금은 2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은 2억 6933만 2000원으로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주차장관리 세입은 1억 5000만원입니다. 41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4100만원의 세입을 잡아 세출예산은 주차장관리비 1000만원, 예비비로 31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윤희숙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페이지별로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읍면사업비가 2억 3600만원이 감액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읍면사업 감액부분은 연초부터 검토가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읍면 재량사업비가 조금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주민숙원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없이 그런 사례들이 감사에 지적되고 그래서 읍은 6500만원이었는데 3500만원 감액해서 3000만원으로 편성하고 면은 4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감액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재산운영….

이유가, 감액에 대한 금액은 알고 있는데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그동안….

5대 때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대단히 필요성을 느끼고 증액을 시켰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집행이 소홀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17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에서 농림해양수산에 20억 가량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농산물생산ㆍ유통관리에서 11억이 감액이 되었고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3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업기술개발에서 1억 5400만원 감액되어 있고 임업경쟁력 강화에서 12억 5000만원 감액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의 성공은 타 자치단체하고 경쟁력이나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해줬던 11억 유통회사에 대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도 시행도 안 해보고 바로 감액했다는 부분 납득이 안 되고요. 농업기술개발 같은 경우는 대단히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강진이 타 지방자치하고 차별화가 될 수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감액조치는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임업경쟁력 강화 같은 경우에도 임업을 통해서 우리 임업 지원하는 농가들이 굉장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12억 감액된 부분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농산물생산ㆍ유통관리 11억 5900만원 감액된 것은 시책사업을 작년에 본예산에 세우면서 1읍면 1가공공장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금년에 제안공모를 했었는데 1개 업체만 들어오고 1개 업체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10개 읍면을 전체 다 예산편성하게 되면 예산의 효율적운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2개정도만 예산확보해서 해보자. 1개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제안공모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기간이 보통 3, 4개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1가공공장 1개소 예산이 집행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이것은 일단 감액을 시켜서 다른 예산으로 반영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군비부담도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1읍면 1가공공장은 저도 사실은 예산을 그대로 존치해두는 방향으로 노력은 했습니다. 했는데 어차피 새로운 입주자를 선정해가지고 다시 공모를 하고 심의를 하려면 금년 하반기가 다 지나가야 된다. 그게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어차피 연말에….

효율적인 운영 때문에 그랬고요.

예, 그다음에 1읍면 1가공공장이 결정되면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농업경쟁력강화는 국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 배수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비 일부가 감액 교부결정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감액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개발은 아스파라거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무팀에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집행이 떨어질 확률이 많아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했다는 얘기죠?

수렴을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임업경쟁력강화는?

임업경쟁력 강화는 숲가꾸기 사업인데요. 도나 중앙부처에서 산림청에서 숲가꾸기 사업비가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줄어들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내시 줄어든 분야에 대해서 맞추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국ㆍ도비 많이 세웠었는데 예산내시가 떨어지니까 현실에 맞게끔 편성을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면 예비비관리가 20억을 예비비에 충당을 해놨죠?

예.

예비비가 당초에 34억도 우리 예산에는 충분히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예비비 비율이 33억이면 충분히 오히려 좀 많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이 더 추가가 됐단 말입니다.

추가가 된 것이 아니고 감액시켰습니다.

합쳐가지고 53억이 됐잖아요?

당초예산 53억이었는데요. 당초예산에 감액 편성해서 예비비로 의원님들께서 돌려주셔서 20억을 감액을 시켜서 우리가 가용재산으로 활용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법정요율에 33억 7000만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액이요?

예.

53억이 과다 책정 되어서 33억으로 가용으로 쓰고 있다고요?

예.

이 질문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읍면 사업비 감액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5대 때 의원님들이 현장에 대한 소리를 듣고 예산을 분명히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님들이 각 읍면의 사항을 가장 잘 압니다. 기획실장님보다 10배는 잘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장님은 본청에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경험이 있었던 유경험자들입니다. 그 분들이 현장에 가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요. 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어디에 쓰실려고 또 어차피 주민숙원사업으로 쓰실 거잖아요 대처해서?

그것은 아니죠, 어차피 군예산의 전체적인 읍면 소관 예산하고 군 예산은….

그러니까 이 추경예산안 안에 보면 또 주민소득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주민숙원사업을 현장에서 가장 잘 알고 가장 감각 있고 그 현장주민들과 충분히 대화가 되는 그 사업비를 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있고 각 읍면별로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데 부당 집행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측면에서 감액을 시켜서 해보고 그것이 개선이 되면 내년에 또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산을 읍면에 배정을 해줬는데 그게 반납이 1000만원씩 들어오고 5000만원씩 과다 계상이 들어오면 그게 집행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주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자금입니다.

투명하게 잘했으면….

그 자금들을 공직자들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했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읍면장님들의 공무원 연륜으로 보나 아니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의 여지로 해야 지 어렵게 세운 예산, 내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본예산에 세워줄 것 같습니다. 너희들 못해서 문제점 발견했는데 세워줄 필요 없지 않느냐, 라고 한다면 읍면장님들이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행정을 해나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줬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장 뿐만 아니고 본청에 있는 각종 사업부서에서 일하신 분들이 보다 투명하고 보다 주민들과 밀접한 대화를 통해서 모든 행정이 일반행정, 건설행정들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못되어서 자꾸 사회적인 무리가 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동 같은 경우 면 중에서 마을이 제일 많죠. 한 40여개 마을이죠?

예.

2000만원 사업비가지고 한 예를 듭니다. 아니면 작은 마을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민현장을 살핀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면에서 나왔던 내용을 저 개인이 살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오해는 없기를 바라면서요. 지금 청자타워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11억이 들어 있죠?

예.

앞으로 향후에 내년 본예산에 점차적으로 해야 되고 총예산은 100억이지만 연차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그것은 사업계획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군민들을 대상으로 여론도 수렴하고 공청회 사업계획이 마련이 되면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될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용지배수도 안되고 해서 광특예산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청자타워에 대한 용역물을 기획실장님 보셨습니까?

기본계획만

용역물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산은 실시설계비 들어가네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 우려가 많습니다. 관리비, 운영비에 대한 부분 우려가 많아서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적재적소나 불요불급에 써야 될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가 해서 많은 염려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안에 보면 2차 농공단지조성에 대한 예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1차가 몇 % 분양된 것으로 봅니까?

그 분양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부족할 것 같아서 2차 분양 준비하고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에 이미 배정이 됐습니다. 국도비보조 농공단지 2차분에. 행정절차가 미흡해서 예산편성을 못했는데 투융자심사나 기본계획수립이나 사실은 요즘 제도 자체가 많이 바뀌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가 되어야 만이 투융자심사 대상도 되고 각종 인허가 절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실시설계 한다고 해서 금년 말에 당장 사업이 착공되는 것은 아입니다. 모든 행정절차를 밟으려면. 그러면 농공단지 1차단지에 모 신문을 보면 아주 이상한 표현이 되었던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고 또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서 많은 분양이 되도록 하고 2차 농공단지도 또 이루어져가면서 동시에 분양을 한다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금년에 각종 인ㆍ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청자타워에 대한 용역물은 언제 나옵니까?

청자타워도 이번 예산이 편성되고 당초 예산하고 광특예산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지금 토지소유자들과 매수가격의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서 전담하는 팀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용지매수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과업내용을 용역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금년 하반기에는 용역발주해서 금년 상반기 까지 모든 사업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영이 강진군에서 예산이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 예산이 자립도도 많이 낮고요. 이런 차원에서 기금운영을 적절히 잘 사업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금운영이 어느 정도 된는가 살펴보는데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예산부서에서 기금운영에 대한 것을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금분야도 제가 기금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심도 있는 집행들을 정상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유도는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기금분야도 심의하시기 때문에 고견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