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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일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5회 제2차 본회의2011-05-30

김일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구

이상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용흥동, 양학동 출신 김일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인구증가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의 기업과 인구관리 정책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구정책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애써 유입된 인구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최근 10여 년 동안 강림중공업 등 약 25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하였고 이로 인한 인구의 유입으로 경상북도 제1도시의 위상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0만을 돌파한 구미시의 약진은 우리 시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의 다양한 투자유치 노력의 결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도 그동안 다양한 기업유치 노력 덕분에 2006년도 507,674명을 최저점으로 하여 2011년 4월 말 현재 519,271명으로 52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어 이제 포항시가 본격적인 인구증가 궤도에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기업환경 등 제반여건 변화로 기존의 인구를 지키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포스코 등 포항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체들의 본사기능 이전과 이에 따른 인력유출에 대하여 지적하고 포항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포스코를 포함한 많은 지역 입주기업들의 본사는 포항에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에 본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는 많은 부분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최근 한때 일부 기업들의 본사 이전설이 있었고 다행히 본사 이전은 없었지만 표면적인 본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근 포항지역에 있는 규모가 다소 큰 기업의 본사기능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전되고 임원들의 주거지와 주소 또한 수도권에 있어 지역 공단에는 주말 공동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항이 여러 가지 정주여건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들 기업들이 주장하는 것은 기업이 글로벌화 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 및 행정서비스가 편리한 수도권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 본사 기능을 수도권으로 이전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지만 이같은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또 다른 몇 개의 기업들은 서울과 수도권에 사무실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업망 구축이라는 것이 명분이지만 결국은 본사기능의 수도권 이전을 염두에 두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말로 회사의 흥망이 걸려 있다면 포항시민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업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본사이전과 함께 서울사무소의 본사기능 역할은 포항시의 인력 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므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 드리며 회사 임직원 등 간부들이 포항에 머물 수 있도록 정주여건 조성에도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역외로 유출된 대학생들의 회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유수한 대학교가 두 곳 있지만 지역의 보통 수준의 학생들이 쉽게 진학할 수 없어 이들의 대부분은 외지의 대학에 진학하여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현지에 적응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시민의 자녀 중 학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진출한 자녀에 대한 우리 시의 취업 알선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명으로 홍콩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경제·사회적 활력을 잃게 합니다. 노인 의료복지비 급증에 따른 재정악화는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주거·교육·의료·문화·체육 등의 인프라 확충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대규모 기업의 지역유치를 통한 인구증가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포항에서 활동 중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 분 ) 기업들이 지역에서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인구의 역외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또한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포항을 사랑하는 시민단체 및 지역애향단체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의회운영·총무경제·보사산업·건설도시위원장 제출)

11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사무 및 범위는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처리된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진정서 등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 의회 민원상담실 운영현황 등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요령, 감사일정, 감사결과처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다음은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이재진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이고 감사기간 중 감사할 목록은 우리 위원회 소속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평소 의정활동과 언론보도 및 위원회 활동 시 문제 제기된 사항에 대한 경위파악을 위해 지난해보다 15건이 늘어난 125건의 자료를 요구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다음은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보사산업위원장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 복덕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포항시 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하며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11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로 하고, 증인으로는 시장, 부시장, 남·북구청장과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국·소장, 각 과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 작성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현황자료 위주에서 탈피하여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특정사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감사범위,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마지막으로 장복덕 건설도시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장 장복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그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시정하도록 하며, 귀감이 되는 사례는 널리 전파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범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 집행현황, 행정소송 및 다수인 민원 자료, 각종 인허가 관련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문제가 제기된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채택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상임위원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4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1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광호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9,572억 원으로 당초예산 8,756억 원보다 9.32% 증가한 81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포함한 특별회계는 1,866억 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759억 원보다 6.11%가 증가한 10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438억 5,0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1조 515억 원보다 8.78% 많은 923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억 1,576만 3,000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증액 동의한 6억 원을 제외한 1,576만 3,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5,4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특별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에 대한 결의안(총무경제위원장 제출) 4.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포항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채무보증 및 의무이행 승인에 대한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 구제역 및 폭설 피해자 시세 감면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8.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 제출)

11시52분

의사일정 제3항 2018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에 대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포항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채무보증 및 의무이행 승인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제역 및 폭설 피해자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이재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조 위원의 동의에 의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2018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에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본문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에 대한 결의안, 포항시의회는 전 국민의 열망이자 국가적인 대업인 2018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전 시민의 염원과 역량을 집결하여 유치활동 지원과 함께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선다. 2018년 동계올림픽을 강원도 평창에서 유치하는 것은 1998년 일본 나가노올림픽 이후 아시아에서는 20년 동안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고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면 동북아의 평화와 인류공동번영이라는 IOC가 지향하는 올림픽 정신 구현에도 기여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2011년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제123차 IOC 총회에서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결하는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2018년 동계올림픽의 유치가 확정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등 범국민적인 참여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2018 동계올림픽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올림픽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1년 5월 30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촉탁제를 시행함에 따라 타 지역 차량에 대한 체납세 강제징수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부자에게 지방세 징수비용 절감에 따라 세액공제를 함으로써 성실납부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포항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채무보증 및 의무이행 승인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포항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총 사업비 5,329억 원 중 출자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3,500억 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포항시 참여지분 20%에 상응한 채무보증과 사업종료 시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인수의무에 대해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폭설 피해자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구제역 및 폭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포항시 시세를 감면하고자「지방자치법」제39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변경안은 남구 상대동 651-7번지상의 사단포항시유림연합회의 소유 토지 기부채납 의사에 따라 확인결과 위치, 면적,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재산의 활용가치가 높고 향후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재산으로 판단되어 기부채납 받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이재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8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에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포항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채무보증 및 의무이행 승인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폭설 피해자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8일부터 13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6월 20일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세입·세출결산 승인 등 많은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철저한 자료준비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음달에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울진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에서는 우리 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꼭 우승하여 포항시의 저력과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장마철을 대비해서 장마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