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옹기엑스포 연구용역비 비리와 관련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을 강구하고자 폐회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고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께 협조·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계 최초로 개최된 옹기엑스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하고 있었는데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언론에 이 용역에 관한 사항이 개인적인 비리 의혹보도가 있어서 지금 사법기관에서 사실 확인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직 입증이 안 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개인신상이나 명예에 관한 언급은 가급적 자제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수사가 발표되기 이전에 추정하거나 예상해서 답변 또는 질의하는 것은 본 위원회에서 언급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한 사항을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2010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운영 전반

문화체육국장 권혁진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문화창달과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쓰시는 존경하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에 앞서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는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부터 2년여에 걸쳐 준비를 해 왔으나 뜻하지 않은 신종플루 라는 악재를 만나 우여곡절 끝에 해를 걸러 2010년9월에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공들여왔던 노력들의 결과로 참여 및 관람 연인원 81만여명이라는 놀라운 실적을 거둠으로써 정부가 승인한 엑스포로서는 성공한 행사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엑스포 준비과정에서 세계옹기 유치 및 국제옹기공모전 등 13억원에달하는 용역사업을 수행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측의 소속 교수 중 개인비리 의혹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대상이 된 점을 두고 마치 옹기엑스포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회자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안에 따라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와 관련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관련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운영,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2010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운영 전반 (별첨에 실음)

권혁진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을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회기 중에 상임위를 하다보니까 언론에 미리 보도된 사항이라서 오늘 상당히 취재 열기가 뜨겁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기존에 해 오던 방식대로 한분의 위원께서 너무 장시간 혼자 질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까지 해 오신 대로 가능하면 10분 내로 질의해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서 순번으로 질의하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의 순번을 미리 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천병태위원님이 제일 관심이 많으시니까 천병태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 송병길위원님, 김종무위원님, 박영철위원님, 하현숙위원님 순으로 하도록 위원장이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되겠죠? 미리 양해를 해 주시고 천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언론에 발표된 문제의 교수와 용역업체가 옹기를 수집하러 해외에 많이 다녔죠?

천위원님,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 실무자보다는 그 당시에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본부장이 더 많이 아실 것이고 본부장이 현재 위치에서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것을 믿어 주셔야죠.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믿도록 신빙성 있는 말씀을 하셔야 믿죠. 참고인조사 누구 누구 받았습니까? 참고인조사 받은 분들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너무 되어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 답변 가지고 계속 오고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 질의하고 한번 더 자료를 보시고,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시고, 천위원도 자료를 좀 보시고, 너무 열기가 과돼서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조금 있다가 다시 넘겨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송병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입니다. 지금 보고 중에서 집행부에서 수사기관에 본 건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 협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협조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자료제출 형식이 어떤 식으로.

공문으로 했습니다. 일단 이게 문제가 발단된 게 경찰청에서 보도자료를 뿌림으로써 언론에도 발표되었고 그래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에 어떤 내용으로 수사를 했는지 또 수사를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형태와 어떤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답변이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답변은 5월30일자 공문으로 통보가 왔는데 ‘수사기록은피의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법상 자료제공시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되고 현재 검찰에서 기소, 법적절차 진행 중인 사안으로 송부해 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내용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혐의가 있다고 수사 중에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과 다르다고 본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명자료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관계도 잘 모르시겠네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채택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 부분이 없네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종무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1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형조 본부장님, 옹기엑스포와 관련해서 검수, 예를 들면 세계적인 옹기에 대한 검수, 물품도착에 대한 확인 이런 모든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공무원이 다 합니까?

박영철위원입니다. 저는 전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적인 행사에 관련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 후 개선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의 질의는 이번에 발생한 이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과기대가 옹기엑스포조직위원회와 협약체결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과기대 대학산학협력단이 과연 옹기엑스포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이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과기대 산학협력단이 전국적으로 타 도시에서도 도자기관련 행사를 한 예가 더러 있었습니까?

우리 조직위하고서울과학기술대 간의 계약이 당초에 체결된 것이고 예산집행의 큰 틀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형조 전본부장이 얘기했듯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도 국립대학교이고 엄연한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대학 내에도 회계부서가 있습니다. 그 회계부서에서 원인행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청구와 자금을 집행하고 사후정산을 합니다. 그 사후정산한 것을 다시 우리 조직위에 제출해서 조직위하고 학교측 간의 정산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건이 된 것이 도록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록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확인한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옹기엑스포를 추진하면서 도록을 제작한 내용은 총 4건에 1억4,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국제옹기공모전 도록 제작과 세계옹기 도록 제작, 옹기갤러리 도록, 한국옹기 도록 이 4건에 총 1억4,000만원.

저도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록을 제작하면서 도록비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아마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록에 집행된 내역을 증빙서류에 보면 도록을 제작하려면 물론 기획료가 들어가고 인쇄비가 들어가고 감수, 이것은 아마 외국어로 번역비도 들어가야 되고 상당히 다방면에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제작되어야 이 도록이 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영수증 회계처리를 할 때 보통 한 군데에서 세금계산서를, 시행의향서를 한 업체에서 전체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고 기획료, 인쇄비, 감수비, 번역료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영수증이 어떤 식으로 제출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도록 제작업소의 견적은 물론이고 타인견적도 전부 받아서 계약이 체결되었고 또 그 외에 영문 번역료라든지 사진촬영비용에 있어서 부풀려졌는지 안 부풀려졌는지 그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부풀렸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소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회사라든지 사단체 같은 데서는 주로 작은 것은 큰 데 엎어서 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혹시 그런 것이 있었나, 왜냐하면 그런 것이 혹시 누락되다 보면 인쇄소면 인쇄소에서 1,000원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실제로 사업한 실적은, 1,000원의 영수증을 시행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사업은 자기들은 5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 감수비라든지 그런 것이 같이 업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업체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것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게 지금 확인 안 되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이라든지 서류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물론 법원판결에 의해서 잘못이 가려지면 대학이라든지 조직위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처벌,비용부담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는 시대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도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적절한 대응을, 행정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사법기관에 서류를 요구하니까 안 주더라, 아마 그럴 겁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도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더욱 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하시면서 이번 건도 우리 시가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게 마무리를 잘 해야 되리라 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축제를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어쨌든 전 일간지에 ‘망신살 뻗친 옹기엑스포’라는 제목으로 뉴스로 나오고 해서 울산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이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인 박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좀더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사기관과 다르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지 않나요? 옹기엑스포에 초빙된 장인들에게 인건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면 이것 알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인건비를 지금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벌써 옹기엑스포를 마친 지가 7개월여 가까이 되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시에 항의가 들어오고 야단이 안 났겠습니까? 지금 어느 누구로부터도 인건비를 못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바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건비를 안 받은 사람이 없는데 인건비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현재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데, 울산시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데 울산시에 옹기엑스포에 참여했던 장인들 연락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인건비를 받았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까? 지금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청구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니 땐 굴뚝에 난 연기라고 보시는 거네요? 수사결과를 더 지켜봐야…….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수사결과가 날 때까지 울산시는 이것을 다 뒤집어쓰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모 교수가 중간에 유용했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울산시가 했던 것이고 모 교수가 12억여원되는데 4억6,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분의1이거든요. 엄청난 돈을 유용했다고 나오는데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정산서류를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정산서류에서 됐다고 하면 전혀 다른 확인은 안해 봐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정산서류를 보면 이 사람들의 임금이 지급됐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확인해 볼 수 있잖습니까?

서류상으로 확인다 됐습니다.

서류상으로 확인이 아니라 지금 울산시가 인건비를 안 주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만약에 안 받았다면, 정산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전화 한통이면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산서류가 안 맞으면 모 교수한테 책임을 추궁해야죠. 저는 수사결과도 수사결과지만 울산시가 조금만 움직이면 이 정산이 제대로 된 정산인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정산인지.

저희들이 명색이 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는 그런 확인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서를 받았는데 그것을 믿어야지 그것을 못 믿고 본인한테 전부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한두 분 정도라도 전화를 하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국립대에서 했는데 이런 일이 왜 생겼습니까. 국립대에서 했는데,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교수가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나중에 수사결과를 놓고 이야기합시다.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12억여원인데 그 중에서 3분의1을 차지하는 4억6,000여만원이고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조금만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이 돈이 제대로 집행되었나 살펴보려면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서류에만 의존하고 국립대에서 했으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세비를 쓰면서 너무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울산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이런 큰 축제가 이런 오명을 남길 수 있는 것들이 이런 편의주의적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참 안타깝다는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 교체를 위해서 10분 휴식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가 각종 축제나 대회나 이런 사업을 하면, 정산을 하고 나면 별도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검증을 받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정산이 되고 나면 정산에 대한 전체적인 집행사항이라든지 물품검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면 그 확인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종료가 되죠?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사항일 때, 그렇죠? 정산서류를 받으면 정산서류를 받아서 별도로 집행부가 내부적으로 그것을 다시 검증해 보고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없잖아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을 두고, 아직 미리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명예를 회복해 줘야됩니다. 맞잖아요. 울산이 개최하는 11개 축제 중에서 가장 그래도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고래, 옹기, 쇠부리, 처용문화제 이런 것을 두고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육성해 나가야 되는 마당에 이것 하나를 가지고, 개인적인 비리 하나를 가지고 울산시가 개최하고 있는 모든 축제에 오명을 남긴다면 이것은 앞으로 향후의 문제점, 사후에 생긴다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 만약 개인적인 비리가 확인이 되어서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단돈 1원이라도 전 부 회수해서 앞으로 그 분은 이런 계통에 절대로 발을 못 디뎌 놓게끔 조치해 줘야 됩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었는데 계속 속개할까요? 천위원님 이야기하실 것 있어요?

제가 질의하다가…….

마저 하세요.

울산시민의 세금 4억6,000만원이 횡령 당했다는 의혹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산학협력단하고 계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수행했던 모 교수가, 이 교수의 돈이 울산시민의 돈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시민의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 그리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 이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이지만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 이런 것들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제대로 된 자료를 통보해 달라 이렇게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화 한 통화만 해 보면 우리 시민의 돈이 횡령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방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옹기엑스포 전체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옹기선정자문위원으로도 들어가 있고 집행을 책임지는 집행위원으로도 이 모 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울산 시의원만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그것 다 아시잖습니까? 이렇게 담당행사에 자문위원 들어가고 집행위원 들어간 분이 직접 용역을 맡은 사례가 울산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답변해 보십시오.

천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할 권한이 있고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질의 하셨잖습니까?

울산시가 너무 무책임해서 도저히 제가 시민의 권한을 받고 온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 예산지침서에 보면 사용내역서를 전부 제출해야 되죠. 용역업체가, 담당했던 교수가, 이것 아시잖습니까? 이 교수가 돈을 받아갈 때 사용내역서가 다 있습니까? 자료요구할 겁니다.

그 문제는 아마 선금급하고 중도금을 합한 금액을 아마 선금으로 95%를 지급했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선금은 6월24일 청구가 되어서 7월2일자로 선금을 지급했는데 25%인 1억4,700만원밖에 지급을 안 했고 그 뒤에 중도금을 7월6일에 신청해 가지고 7월15일자로 70%를 지급 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95%인데 이것을 뭉퉁거려가지고 선금을 95% 지급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선금을 지급할 때는 사용내역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보고서, 언론보도 잘못 보도를 했네요. 그러니까 선금, 중도금 이렇게 표현 안 했고 선금으로 이렇게 했다고, 나가는 언론 해명자료를 잘못했네요.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해명자료 잘못한 것만 확인하고 앞으로 울산시가 해명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시가 이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수사기관의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미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 조사를 다 받았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울산시민의 세금을 사용했는데 미리 미리 행정에서 행정의 잘못은 뭐다, 또는 잘했으면 잘했다, 왜 떳떳하게 이것을 미리 못 밝히십니까? 왜 미리 조사를 못 하십니까? 얼마든지 내부에 이미 알고 있으면서 자꾸 산학협력단하고 계약했으니까 그쪽의 자료를 보고 하겠다, 수사기관의 결과를 보고 하겠다, 이것 대단히 구태의연한 행정방식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까 전 본부장이 이야기했듯이 대행사에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우회에서 결성한 단체의 확인서를 전부 받아서 정산이 되었고 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 역시 국가기관이고 또 공인된 그런 기관에서 제출한 정산서이기 때문에 지금 서류상으로는 하자 없이 정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시 실질적인 조사를 한다는 것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실익이 없다고 그렇게 봐 집니다.

엑스포조직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시장님입니다.

그렇죠? 박맹우 시장님이 몇 년에 걸쳐서 우리 문화도시 울산을 한번 일깨워 보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한 모든 정책 책임에는 문제가 밝혀지면 시장이 다 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이것 끝나고 난 뒤에 자료요구를 할 겁니다. 자료요구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가 제때 안 나오고 또는 안 나와서 상당히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조차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나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방금 본부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진실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거짓발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딱 꼬집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있다’, ‘있다’고만 얘기하고 자신감 있게 지금 내 놓는다고 말씀 못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당시의 본부장님이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떳떳하게 본 위원에게 자료를 내 놓고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할 것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쟁점인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본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하면 집행부가 옹기엑스포를 그래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개인 가정이든 사회든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이나 행사를 하면서 사업을 수행하고 난 뒤에 그것을 일일이 ‘당신 돈 얼마 받았소.’, ‘얼마 받았소.’ 전부다 확인 해 본 사례가 지금까지 있어요? 누가 식사를 했다고 영수증을 내면 누구 누구하고 얼마짜리 밥 먹었다고 전부다 보고 해야 됩니까?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렇게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개인적인 어떤 신상문제 때문에 밝히지 못 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용역을 해 가지고 계약을 주면 그 계약업체에서 과제를, 자기가 준 용역을 받은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수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증빙자료를 붙여가지고 오면 되지 거기에서 시가 받아가지고 ‘당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얼마짜리 넣었소? 얼마 돈 며칠날 가서 일하고 받았소?’ 이렇게 확인합니까? 합니까?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이 질의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하다는 대답을 왜 명확하게 못 합니까? 그렇게 행정을 하면 울산시에 인원이 1만명, 2만명 있어도 확인을 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이나 규정이나 용역 이해당사간에 어떤 계약이 성립되면 그 계약에서 성립된 계약의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대로만 이행해 오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문제가 안 불거졌으면, 이런 문제가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됐으면 지금까지 옹기엑스포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옹기엑스포로 남을 것 아닙니까? 유일하게 한번 개최했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자칫 잘못하면 다른 행사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정말 예의주시하면서 수사결과에 대해서 나오는 어떤 자료는 본 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추후적으로 수사가 진행돼 가는 과정을 봐 가면서 우리 위원회가 다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것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이게 회의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자료요구와 우리 울산시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 가 이것을 결정해야죠.

이야기 해 보십시오.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 회의자료, 자문위원회 회의자료, 집행위원회 회의자료, 사무국 회의자료 그리고 옹기엑스포 각 행사와 연구, 용역계약서 그리고 각 행사와 용역내역과 사용내역서, 그리고 특히 불거진 이 사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와 일반계약서, 그리고 회계정산 과정에서의 자료일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원본과 이의 증빙자료와 당초 제일 처음 예산편성과 변동된 예산, 그리고 그 사유, 외국인 및 내국인 초청자 현황, 연락처 포함해서 이에 대한 지급금과 증빙자료 일체, 문제가 된 이 교수와 용역업체 옹기수입과 국내구입, 출장경비, 전시된 옹기와 쌓아 둔, 물론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하여튼 전시된 옹기와 전시된 또는 쌓아 둔 옹기의 보관된 곳과 소유권 문제, 이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기록에 좀 남겨 주십시오. 향후 울산시의 대응조치로서는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전문가 활용에 의거해서 전반적으로 회계정산을 심사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울산시 공인회계사에 공식으로 요청하여 회계전문가를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결로 해 주십사 라는 것이고, 또 울산 또는 인근의 도시에 통역할 수 있는 자, 영어와 일어, 중국어, 왜냐하면 중국인과 일본인과 미국인이 참여자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옹기관련 전문가 약간명, 각 행사의 예산의 적절성 문제, 과다비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옹기관련 전문가 약간명을 우리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전문가 활용에 의거해서 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질의 과정에서도 죽 나왔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사법적인 판단, 횡령의 여부의 문제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시의회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행정과정과 예산편성의 적절성, 과다편성이 없는가 여부의 문제 그리고 이것이 울산시민의 세금이 과연 모 교수에 의해서 횡령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두 가지 판단을, 즉 행정적 판단을 우리 울산시의회에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가 끝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런 행정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의회가 앞으로 어떠한 조치도 해 나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고 향후에 극복대안은 무엇이며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한 것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만 활용하지 말고 이런 사건 또는 현황이 생겼을 때 행정사무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울산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야 된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방금 본 위원이 제기한 자료요구와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가 활용, 세 번째는 조사권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권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당해 상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꾸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천병태위원께서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본 위원회에 전부 요구하는 것이죠? 첫째 자료제출 요구, 맞죠?

예.

자료제출 요구가 보니까 옹기엑스포의 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 전부 다네요.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지금 평가를 해서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내야 되네요.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조사요구의 건하고 자료제출 요구의 건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 좀 줄여 달라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어차피 다루어야 되니까 조사권에 대한 부분은 특별위원회조사권에 관한 부분은 위원장이 지금 알고 있는 상식이나 이렇게 보면 본 사항이 현재 국가가 인정해 주는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의회가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가 가타부타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을까, 본 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국가의 어떤 수사기관의 수사진행 사항이나 수사결과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민이 믿어야 되는데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가 별도로 다른 사항을 조사하는 사항에 대해서 는 이미 수사발표나 중간발표가 나고 난 뒤에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본 건에 대해서 우리 천병태위원께서 평소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미 정산을 완료하였고 특히 지난해 우리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업무를 전부다 다룬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자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추가로 우리가 더 업무를 보고 받아야 된다든지 더 상세하게 알아야 될 내용이 있으면 수사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거기에서 만약에 혐의가 없다든지, 혐의가 있다든지 그 사항이 나오면 자료가 언론에 보도가 될 거라고요. 보도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수시로 요구하든지 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정보가 있는 대로 우리가 정보를 받아서 다시 우리가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든지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는 협의와 논의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끝낼 것처럼 무슨 자료를 다 요구하면 지금 현재의 어떤 수사상의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의회가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는 부분이고, 물론 모든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시민이 다 보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의 어떤 행정사항이나 업무에 대한 사항을 보면 하나의 잘못된 사항이 자칫 잘못하면 전체의 어떤 치부를 가지고 와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오히려 역기능의 어떤 작용을, 역부작용의 어떤 작용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은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과연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고 가야 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인가를 일시적인 우리 인기나 또는 시민의 어떤 시선을 집중하기 위한 것보다는 미래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 시정이 가야 될 옳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 시의회의 옳은 직분이고 옳은 책무수행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질의하고 싶거나 더 의문사항이 계시면 국가수사기관의 수사진행사항을 봐 가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 하나 결정을 해 주십시오.

특별위원회 조사의 건…….

잠깐만요. 위에 것부터 결정을 해 주십시오. 특별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한 것이지 여기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거든요. 특별위원회는 조사권 발동은 저도 의원의 자격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또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활동을 벌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위원회 의견을 좀 주시고 전문가 활용부분과 자료수집 두 가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왜 이것이 필요한가 라는 것은 중언부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토론이 필요하면 계속 해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료위원이신 천병태위원께서 세 가지를 지금 본 위원회에 질의를 하셨는데, 의견을 내셨는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는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가 가타부타 의결은 못 하겠지만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은 앞으로 수사진행 사항을 봐 가면서 그때 가서 나오는 어떤 사항을 보고 참고할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진행사항에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을 해야만 좀더 해결하는데 유익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판단이 나면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법기관의 판단은 사법적 판단이고 우리 울산시의회는 행정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들을 사안이 발생했을 때 행하는 것이 울산시의회의 기능입니다. 위원장님의 발언은 사법기관에 울산시의행정을 맡겨두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잘못된 발언입니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섯 분의 위원이 다 행정사무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반대라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고려를 해 볼 문제이고,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문제는 국장님…….

위원장님, 우리 울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울산시 행정자치위원회가 판단할 문제이지 국장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국장님 의견이 왜 필요합니까?

전문가 자문, 이 옹기엑스포 옹기와 관련해서 전문가를 초빙하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이형조 본부장님, 옹기전문가가 울산에 있습니까? 그러면 기능을 보유하신 분을 말합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학교수나 학문적인 지식의 그런 소유자를 말합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가까운 부산 인근에 옹기전문가가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옹기엑스포 집행 전반에 걸쳐 가지고 우리 국내에 내 놓으라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다 집행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옥상옥도 아니고 또 다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천병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령 위원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저는 허령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옹기엑스포 행사가 행정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지적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게 지금 사실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 당사자인 교수는 불구속 기소되어가지고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법기관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혐의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구속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너무 확대해석해서 추정하고 너무 앞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는 사법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것만 기다리지는 말고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취할 것은 취하고 자료도 분석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수사를 하는 결과를 보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 에 향후에 진행되는 것을 봐 가면서 업무보고를 더 받을 필요가 있으면 그때 판단을 해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요? 의견이 대립되면 가부를 물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박영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나 사항에 대한 파악을 오늘 이렇게 해 보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봐 가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진행되는 사항을 봐 가면서 우리가 대처를 해도 절대로 의회가 본연의 업무를 방기하거나 또는 기피하거나 지연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괄적인 사항에 대한 흐름과 진행 사항을 우리가 보고를 받고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문사항에 대한 미리 이러이러한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오늘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요구하고, 또 전문가 자문이라고 하는 것이 규칙 제60조에 있지만 집행부에서 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하는데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받는 것은 업무의 흐름이나 안건에 대한 의견 제출상에 보면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천병태위원님께서 이런 좋은 의견을 내 주시고 업무에 대한 의욕을 보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위원장으로서 칭찬할 부분입니다마는, 동료위원을 칭찬해서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조금 시간을 두고 진행사항을 봐 가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울산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할 의지도 없고.

아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아니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안 했잖아요.

자, 그러면 국장님.

전문가 활용부분 다 반대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물어 볼 부분이고.

전문가 활용 반대하시면 반대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의견이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부를 판단 해 주십시오. 전문가 없이도 별도로 하면 되니까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결정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결정사항은 아니고 의견을 들어보자 이거였고요. 전문가 활용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구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천병태위원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전문가를 출석시켜 가지고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은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리해석이나 규정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전문가의 출석을 받아 가지고 활용하는 사항은 의결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전문가를 이렇게 활용해도 울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수당이나 다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의장에게 통보를 해서 그렇게 활용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결정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문가 출석에 관한 사항을 의원 개인이 활용을 해도 위원님은 수당을 주고 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해서 관련 규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요구의 건인데 위원장이 듣기로는 20여가지가되어서 옹기엑스포 전반적인 사항을 다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위원장이 중재를 좀 하면 이번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받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위원님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러면 앞에서 죽 얘기했던 것이 속기록에 다 남아있습니다. 조직위원회 회의자료, 자문위원회 회의자료, 집행위원회 회의자료, 사무국 회의자료 그리고 각 행사와 연구용역계약서 등등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전체 옹기엑스포로 이렇게 다 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그것은 나중에 전반적인 진행과정 속에서 전체엑스포 자료를 요구할 근간은 별도로 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전체 12억원입니까, 13억원과 관련된 이것과 관련된 자료는 전부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입니다.

국장님, 이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확인을 할까 요. 아니면 아까 속기록 된 부분에서 전체옹기엑스포가 아니고 여기 국한된 자료.

이 언론보도와 관련된 참고자료를 성심성의껏 집행부에서 내 주십시오.

예.

됐죠?

천병태위원님께만 자료를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 위원한테 다 주시는 겁니까?

본인에게 주면 공유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국장님, 수사 진행사항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 보고 질의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늘 지켜봐 주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알려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