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김기성 위원입니다. 세교 13통, 위치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은 들었고요. 주유소 뒤편에, 철도 옆에 상가가 몇 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어디로 가요? 그냥 보상해 주면 끝인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상업을 하고 있다가 보상을 받으면 그 보상 가지고는 동일한 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철도와 관련돼서 법적으로 보상을 받는 문제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는 시가 뭔가 대안 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시가 일정하게 단지를 만드는 방법을 같이 한 번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그것이 법으로 없기 때문에, 무조건 상가는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를 배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철도가 들어서지 않으면 그 분들이 굳이 거기에서 나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분들이 이전하는 데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가 뭔가 중요할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사실 ‘그 분들이 해 오면’이 아니라, 사실 그 분들하고 시가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주도적으로는 그 분들이 역할을 하지만, 그것을 각각 따로따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분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되, 시가 거기에 그때그때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임승근 위원님이 질의 하는 과정에서 “미군기지이전과 관련된 문제하고 적용시키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는데요. 맨 앞의 자료에 보니까, 포승~평택 철도건설에 대한 배경을 작성해 놓은 것을 보면 미군기지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평택항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일 뿐이지 실지 손해는 무엇이냐를 우리는 한 번 따져봐야 됩니다. 가령, 미군기지의 문제가 차순위이고, 평택항 물류와 관련된 문제라면 이것을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눌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가령, 오성까지 해 가지고 미군기지에 가면 평택항 물류가 연결되는 건지? 연결 안 되잖아요. 전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여기 자료를 보면 안중~숙성리 구간은 서해안 복선전철 개통과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포승~평택 철도가 결정된 이후에 이것이 논의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행히 같은 노선을 가니까 연계시키는 것뿐이지, 실지는 그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로야 평택항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물류수송이라고 하지만 연결이 안 돼서 그 평택항까지 가기 위해서는 2019년도까지 가야 되는데, 굳이 미군기지가 앞에 있는 오성까지 가는 이유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손바닥으로 절대 하늘을 못 가려요. 왜 이 철도가 2013년도에 1공구 미군기지를 먼저 가느냐를 우리는 덮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돼서 적용시키기는 쉽지 않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충분히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사실상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평택지원특별법 적용에 대한 국방부 예산 지원요구의 문제가, 이 문제는 한 번 협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군기지에 오는 수송이, 실지는 철도로 오지 않는 한은 미2사단이나 이런 데에서 오는 군수물자가 육로로는 오지 못합니다.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나, 도로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철도가 먼저 미군기지로 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배에서 오는 것을, 거기에서 또 육로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평택항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평택항의 물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미군기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 철도가 연결되는 거라고 저는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저는 이것을 그냥 묻어서 덮을 필요는 없겠다 싶습니다. 소장님, 톡 까놓고 한 번 얘기해 봐요. 평택항 물류 때문에 하는 건지,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하는 건지를 한 번 톡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 재정적 부담이라고 하면 이 철도사업을 뒤로 늦춰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본질이 평택항 물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평택항까지 가는 사업은 6년 뒤에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나눈다는 얘기는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평택항의 물류 문제가 초점이 아니라 미군기지에 연결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욱더 세다 이런 거지요. 그것을 말만 바꾸는 것 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실지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항 문제라고 하면 시기를 2019년도로 잡았을 때에 공사시기를 뒤로 늦춰서 시작하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실지 그것은 미군기지에 들어가야 되는 당위성이 먼저이기 때문에 굳이 3공구로 나눠가지고 먼저 미군기지까지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미군기지에 대한 목적이 더욱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미군기지특별법에 관련된 이 문제도 사실 우리시가 좀더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국방부가 됐든, 아니면 다른 데가 됐든, 협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최근에 김선기 시장이 들어오면서, 민선5기가 되면서 미군기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변화가 있었어요. 일부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다른 신규사업으로 돌리거나 지역을 변경해 가면서 이 사업을 조정하는 것을 놓고 보면, 국방비로 들어오는 미군기지이전특별법에 따른 예산은 정해진 예산을 늘리는 것은 어렵지만 정해진 예산 내에서 일부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국방부에 추가적으로 이것 때문에 달라고 하면 논쟁거리가 돼서 해결하기 어렵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예산 1조 2천 억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문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금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하는 평택지원법에 따른 국방부 예산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충분히 지금 이 문제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이미 시장께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연계해서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방부는 협의에 따른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미 그렇게 진행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냥..

그 잔여지 문제도, 실제 주민들이 도로였다면 잔여지매수를 원하지 않지요. 철도기 때문에, 토지보호구역이 30m 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개별적으로 행위를 제한받는 문제도 있고, 또 철도가 고가로 지나가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토지들은 사실 이것저것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다 나머지 잔여부지를 다 보상해라.” 이렇게 요구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 철도가 더 증가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없는 거지요. 물론 철도는 또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 철도 때문에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해소해 줘야 되는 문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령 지금 우리는 1공구에 대한 문제만 얘기하지만, 2공구, 3공구로 가면 결국 그 철도주변지역에 있는 토지주들은 이것보다도 더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1공구에서 이 협의의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그냥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로 해 버리면 2공구, 3공구는 1공구에서 적용됐던 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농후하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잔여지의 문제도 시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철도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철도가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주민들의 피해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환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좀 전에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향후의 지가상승이나 부동산가치에 대한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반영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을 사실 현실적으로 보상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향후에 삼성이나 이런 데가 들어오면서 발생될 수 있는 지가상승의 문제는 고려 안 하더라도, 철도가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의 부동산 가격보다도 더 떨어지는 것을 보완시켜줄 방법이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발생되는 지가상승은 커녕 현재보다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그 주민들에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분들은 이중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과연 누구를 위한 철도냐?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위하고, 평택시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주변에 살던 주민들은 정말 송두리째 자기 재산이 박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철도를 환영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 철도를 놓는 과정에서 향후에 발생되는 지가상승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현재의 문제 정도는 시가 뭔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반드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은 죽으라는 얘기지..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누는 게 예산상의 문제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2공구, 3공구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나 세게 들어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평택항에 대한 물류문제가 아니라 미군기지를 가고자 하는 목적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실지 2공구, 3공구는 가야 가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공구, 3공구가 되려면 이렇게 해 가지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미군기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2019년도까지 하려고 했던 철도를 세월아, 네월아 해 가지고 기러기 한 백년처럼 2100년도에나 가면 할지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벌써부터 할 이유는 없는 건데.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3공구 나눠서 한다는 의도가 옳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한 우려가 있습니다. 할 거면 똑바로 다 하든지, 이것 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저 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특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 번 개별적으로 물어봐서 답변을 좀 들었는데요. 서해안 복선전철은 지금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2019년도까지는 다 되는 건가요?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다 계획만 갖고서 아무 것도 안 하면.. 알겠습니다.

네, 김숭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