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포승~평택 철도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포승~평택 철도 관련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하루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고 연장자이신 최중안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고 연장자인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승~평택 철도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은 제1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구성 결의안 이 채택되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신 고정윤 의원님, 권영화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김기성 의원님, 김숭호 의원님, 임승근 의원님과 저를 포함하여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포승~평택 철도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포승~평택 철도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으로는 무기명 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을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숭호 위원님께서 권영화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포승~평택 철도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간사 로 권영화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권영화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공구는 그러면 13.9㎞를 거의 다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총 372 필지가 대상토지인데요. 보상협의에 응한 것이 97%입니다.

그러면 3%는 뭐예요? 3%는 재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97필지가 돼서요. 현재 15% 정도가..

그러면 나머지는 재결해야 되는 건가요?

6월 말까지 협의기간인데요. 6월 말까지 협의해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강제하는..

강제가 나타나면 이게 안 되는데. 하여튼 국책사업이니까 우리 평택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을 많이 설득을 해야 되고.. 여태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철도시설공단에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이 많이 다녀서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철도시설공단하고 주민들하고 보상 문제를 계속 협의 중에 있네요?

네.

그런데 그때 대책위원장이 한 얘기가, “감정평가사를 일방적으로 철도시설공단에서 바꿨다.”는 얘기는 뭐예요?

워낙에 보상계획법에 보면 감정평가기관을 둘을 해서, 평가 난 것을 산술평균한 것을 확정사전금액으로 하는데요.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평가기관을 하나 추가로 선정해서 3개 기관이 평가한 것을 산술평균 해서 확정사전금액으로 합니다. 그런데 추천한 평가기관에 있는 임상현이라는 감정평가사가..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이 평가의뢰를 할 때는 감정평가목록을 주면서 언제까지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되도록 평가에 응하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철도시설공단에서 교체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평가업체에다 “평가 요구한 기간 내에 평가가 안 될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 이러니까, 평가회사에서 평가사를 바꾼 것 같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이 평가사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감정평가가 노력한 만큼 나왔다라고..

많이 나왔다고들..

평가야 늘 흡족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만족은 하는데요. 다만 잔여지에 대한 매수를, 현재 90필지 정도가 잔여지 요구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일단 철도시설공단 측에 충분히 잔여지를.. 잔여지의 범위가 남는 땅이 본래의 기능을 현저히 상실하거나, 불가능할 때에 잔여지로 매수를 하는 건데. 면적이 크거나, 면적이 크지만 기다랗게 돼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는 가능한데, 면적이 크면서도 일부 가능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충분히 잔여지 매수 쪽에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저희한테.. 우리 평택시에 보상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는데요. 보상협의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잔여지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보상협의회에서 상정 을 해서 잔여지의 범위를 좀 확대해서, 의결 된 사항을 철도시설공단에 보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그런 노력할 계획입니다.

잔여지 매수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시고. “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보상협의회가 평택시 안에 있네요?”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이십니다.

하여튼 그 역할을 잘 좀 해 주시고. 90필지 매수요구가 어떻게든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세교 13통 주민들 이주대책, 4통은 이주대책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가운데 동네를 가로지르니까. 그런데 13통 이게 문제의 관건인데, 이것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이주대책은요. 4통은 수서~평택간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구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3통은 포승~평택간이기 때문에 사업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담당팀장하고 제가 국토해양부에 가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업내용, 사업고시, 예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이주대책은 근본적으로 이주법상에 10가구가 넘어야 된답니다. “4통은 12가구가 이주한다고 희망을 했고, 13통은 대상자가 6가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시설공단에서 “4통 이주할 때 13통 6가구도 포함시켜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대책은 가능할 것으로..

13통 6가구도 나중에 문서화로 받아 놔요.

위원님, 여담이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얘기가 “10가구가 돼야 이주대책을 하는데, 이주대책을 세워놓았다가 10가구 중에 2가구가 나중에 나 돈 없어서 못 들어가겠다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곤란한 것은 그때 가서 곤란한 것이고, 문서화로 받아놓든지 해야지, 지금 미래 예측해 가지고 곤란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받아놓겠습니다.

다음에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연계 평택지원특별법 적용 국방부예산 지원요구,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미군기지로 들어가는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국방부 예산으로..

3㎞ 반경 안에?

철도가 미군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결국은 미군과 관련해서 이게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특별법을 적용을 해 달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리고 이 분들이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주변환경에 따라서, “미군기지만 안 들어오면, 이 사업이 1, 2년 정도 늦어지게 되면, 주변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재산가치가 훨씬 높아질 텐데..”

미래의 가치를 요구하는 거지요.

그것은 현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지 과거나 미래의 가치는 반영이 안 됩니다. 주민들 요구에 받아들이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철도부지에 들어가서 보상 받는 분은 그나마 좀 나은데, 경계시설부지 바깥에 양측 30m는 철도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사권에 제한이 되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이 좀 억울하지요. 그래서 그쪽은 철도에 관련된 법을 개정하거나 그러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하나, 세교동 최숙자 여사님 보상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그 분이 장애인이시잖아요?

얼마가 보상통보 나갔는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로 봐서는 보상통보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만족하다기 보다는 불만은 좀 없지 않은가?

많이 진척이 있네요.

임승권 위원님이나 고정윤 위원장님께서 철도시설공단을 직접 방문해 주시고 해서, 그런 노력 때문인지 하여튼 평가가 노력한 만큼 나왔다고, 최숙자씨도 본인 입으로 그러니까요. 조금 흡족해 하는 방향입니다.

아니, 이 분이 보상 문제 때문에 상당히 격앙되게 표현을..

다만, 본인이 장애인이시고 그런데, “저쪽 대추리 쪽에 있는 분들은 고덕신도시에 상가라든지 분양권을 주는데..”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달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성 위원입니다. 세교 13통, 위치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이고요. 상가 자체는 이주대책 사업대상이 아닙니다. 주거에 한해서.. 그런데 「보상계획법」에 보면 10호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이 6호밖에 안 되지만 KTX 하는 쪽에 포함을 해서 하겠다.”

아까 그 말씀은 들었고요. 주유소 뒤편에, 철도 옆에 상가가 몇 개 있잖아요?

상가는 폐업보상이나, 이전 휴업보상이나 이런 보상대상이지 이주대책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어디로 가요? 그냥 보상해 주면 끝인가요?

그렇지요. 토지에 대한 것은.. 그 분들이 또 얘기하는 게 상가를.. “보상은 다른데 가서 살 정도의 보상이 안 되는데 어디 가서 영업을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그것도 어려운 얘기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상업을 하고 있다가 보상을 받으면 그 보상 가지고는 동일한 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철도와 관련돼서 법적으로 보상을 받는 문제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는 시가 뭔가 대안 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시가 일정하게 단지를 만드는 방법을 같이 한 번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그것이 법으로 없기 때문에, 무조건 상가는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를 배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철도가 들어서지 않으면 그 분들이 굳이 거기에서 나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지까지 저희가 선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쪽에 있는 분들이 어디 입지를 선정하면 행정적으로 상업용지로 바꿀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이런 부분은 아주 전향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이전하는 데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가 뭔가 중요할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관리지역으로 있는데 이게 상업용지로 가능하다는 지역을, 그쪽에서 이렇게 물색을 해 오면, 저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그 문제는 사실 ‘그 분들이 해 오면’이 아니라, 사실 그 분들하고 시가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주도적으로는 그 분들이 역할을 하지만, 그것을 각각 따로따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분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되, 시가 거기에 그때그때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임승근 위원님이 질의 하는 과정에서 “미군기지이전과 관련된 문제하고 적용시키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는데요. 맨 앞의 자료에 보니까, 포승~평택 철도건설에 대한 배경을 작성해 놓은 것을 보면 미군기지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평택항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일 뿐이지 실지 손해는 무엇이냐를 우리는 한 번 따져봐야 됩니다. 가령, 미군기지의 문제가 차순위이고, 평택항 물류와 관련된 문제라면 이것을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눌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가령, 오성까지 해 가지고 미군기지에 가면 평택항 물류가 연결되는 건지? 연결 안 되잖아요. 전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여기 자료를 보면 안중~숙성리 구간은 서해안 복선전철 개통과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포승~평택 철도가 결정된 이후에 이것이 논의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행히 같은 노선을 가니까 연계시키는 것뿐이지, 실지는 그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로야 평택항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물류수송이라고 하지만 연결이 안 돼서 그 평택항까지 가기 위해서는 2019년도까지 가야 되는데, 굳이 미군기지가 앞에 있는 오성까지 가는 이유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손바닥으로 절대 하늘을 못 가려요. 왜 이 철도가 2013년도에 1공구 미군기지를 먼저 가느냐를 우리는 덮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돼서 적용시키기는 쉽지 않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충분히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사실상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평택지원특별법 적용에 대한 국방부 예산 지원요구의 문제가, 이 문제는 한 번 협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군기지에 오는 수송이, 실지는 철도로 오지 않는 한은 미2사단이나 이런 데에서 오는 군수물자가 육로로는 오지 못합니다.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나, 도로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철도가 먼저 미군기지로 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배에서 오는 것을, 거기에서 또 육로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평택항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평택항의 물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미군기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 철도가 연결되는 거라고 저는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저는 이것을 그냥 묻어서 덮을 필요는 없겠다 싶습니다. 소장님, 톡 까놓고 한 번 얘기해 봐요. 평택항 물류 때문에 하는 건지,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하는 건지를 한 번 톡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네, 좋은 말씀인데요. 평택항 물류 때문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미군기지이전으로 인해서 촉진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단계건설을 하는 이유는 평택항에 있는 물동량과 사업비와 비용편익 분석을 해서 그 사업의 손익이 어느 정도에 맞는지 이것을 해서 단계적으로, 일시적으로 6,400억을 한꺼번에 깔기는 재정적 부담이 많으니까..

그 재정적 부담이라고 하면 이 철도사업을 뒤로 늦춰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본질이 평택항 물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평택항까지 가는 사업은 6년 뒤에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나눈다는 얘기는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평택항의 물류 문제가 초점이 아니라 미군기지에 연결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욱더 세다 이런 거지요. 그것을 말만 바꾸는 것 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실지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항 문제라고 하면 시기를 2019년도로 잡았을 때에 공사시기를 뒤로 늦춰서 시작하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실지 그것은 미군기지에 들어가야 되는 당위성이 먼저이기 때문에 굳이 3공구로 나눠가지고 먼저 미군기지까지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미군기지에 대한 목적이 더욱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미군기지특별법에 관련된 이 문제도 사실 우리시가 좀더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국방부가 됐든, 아니면 다른 데가 됐든, 협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최근에 김선기 시장이 들어오면서, 민선5기가 되면서 미군기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변화가 있었어요. 일부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다른 신규사업으로 돌리거나 지역을 변경해 가면서 이 사업을 조정하는 것을 놓고 보면, 국방비로 들어오는 미군기지이전특별법에 따른 예산은 정해진 예산을 늘리는 것은 어렵지만 정해진 예산 내에서 일부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국방부에 추가적으로 이것 때문에 달라고 하면 논쟁거리가 돼서 해결하기 어렵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예산 1조 2천 억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문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금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하는 평택지원법에 따른 국방부 예산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충분히 지금 이 문제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이미 시장께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연계해서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방부는 협의에 따른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미 그렇게 진행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좀 틀립니다. 지역개발사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조 범위 내에서 사업의 변경은 괜찮은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문제거든요. 보상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보상법이라든지 특별법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이 개정되거나 이런 뒷받침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냥..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잔여지.. 철도보호구역도 다 매수해 달라, 그리고 상가도 이주대책사업으로 해 달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1공구 구간이라도 특별법에 적용이 된다든지 한다면,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야, 거기 우리 미군기지와 관련됐으니까 돈 쥐어줄 테니까 보상해줘” 하면 자기네들은 해 주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우선 법을 개정하는 게 선행이 돼야 된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잔여지 문제도, 실제 주민들이 도로였다면 잔여지매수를 원하지 않지요. 철도기 때문에, 토지보호구역이 30m 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개별적으로 행위를 제한받는 문제도 있고, 또 철도가 고가로 지나가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토지들은 사실 이것저것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하지요.

“이참에 다 나머지 잔여부지를 다 보상해라.” 이렇게 요구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 철도가 더 증가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없는 거지요. 물론 철도는 또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 철도 때문에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해소해 줘야 되는 문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령 지금 우리는 1공구에 대한 문제만 얘기하지만, 2공구, 3공구로 가면 결국 그 철도주변지역에 있는 토지주들은 이것보다도 더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1공구에서 이 협의의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그냥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로 해 버리면 2공구, 3공구는 1공구에서 적용됐던 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농후하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잔여지의 문제도 시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철도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철도가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주민들의 피해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환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수도 같은 경우에는 팔당수계는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거기 보호구역으로 묶인 데는 일종의 비용을 매년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매수가 안 된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 생각도, 어쨌거나 철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국가기관망에 의해서 개인 사권이 침해가 되는 것은, 매수는 안 되더라도 일정부분의 어떤 피해보상 정도는 해 줘야 바람직하다. 그것을 저희가 철도시설공단에다 얘기를 하는데, 철도시설공단은 법이 우선 바뀌어야 되고.. 법이 바뀌려면 철도보호구역은 전국의 철도망에 다 적용이 되는데,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평택시에 국한될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풀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전에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향후의 지가상승이나 부동산가치에 대한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반영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을 사실 현실적으로 보상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향후에 삼성이나 이런 데가 들어오면서 발생될 수 있는 지가상승의 문제는 고려 안 하더라도, 철도가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의 부동산 가격보다도 더 떨어지는 것을 보완시켜줄 방법이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발생되는 지가상승은 커녕 현재보다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그 주민들에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분들은 이중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과연 누구를 위한 철도냐?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위하고, 평택시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주변에 살던 주민들은 정말 송두리째 자기 재산이 박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철도를 환영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 철도를 놓는 과정에서 향후에 발생되는 지가상승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현재의 문제 정도는 시가 뭔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반드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은 죽으라는 얘기지..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누는 게 예산상의 문제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2공구, 3공구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나 세게 들어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평택항에 대한 물류문제가 아니라 미군기지를 가고자 하는 목적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실지 2공구, 3공구는 가야 가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위원님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안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평택~음성간 고속도로가, 국가기관망 ‘세븐 바이 나인 계획’에 의하면 2012년까지 울진 삼척까지 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음성까지 밖에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나 어떤 비용 편익분석에 따라서 사업이 좀 늦어지는 것은 모를까 안 하지는 않습니다.

2공구, 3공구가 되려면 이렇게 해 가지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미군기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2019년도까지 하려고 했던 철도를 세월아, 네월아 해 가지고 기러기 한 백년처럼 2100년도에나 가면 할지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벌써부터 할 이유는 없는 건데.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3공구 나눠서 한다는 의도가 옳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한 우려가 있습니다. 할 거면 똑바로 다 하든지, 이것 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저 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평택시가 이왕 시작한 것 이끌어 내야지요. 이것은 화물수송이 아니라 나중에 여객수송의 기능도 감당할 거니까..

이 특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 번 개별적으로 물어봐서 답변을 좀 들었는데요. 서해안 복선전철은 지금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2019년도까지는 다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것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 선형만 돼 있고요.

그렇듯이 다 계획만 갖고서 아무 것도 안 하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숭호 위원님

김숭호 위원입니다. ‘본래의 기능을 현저히 상실하거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땅’이라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쪽이 우리 농민들이 논농사를 하는 땅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 철도가 지나가다 보면, 지금은 농사를 기계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 모양새가 삼각형으로 돼서 꼭지점이 생긴다든가, 그래서 좁게 나오고 그러면 기계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인력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 아니에요. 농촌에 일손도 딸리고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잘 참고하셨다가 우리 특위 위원들하고 같이 시설공단에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런 부분은 이유가 되니까 매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도 물론 당연히 따져야 되고요. 용·배수로가 한 배미 건너만큼 있기 때문에, 관개시설이 또 훼손이 돼 가지고 관개를 할 수 없을 경우에도 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그런 관개 용·배수로 문제도 철저히 따져가지고 잔여지 범위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가지역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쪽 사람들 하고 접근을 해서 만나봤습니다. 현장에도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주변이 지저분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철도 선로가 들어가면서 잔여지로 남는 부분이라도 있으면 거기에다 우리가 상업을 활용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우리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대안 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시 집행부에서 대안 을 찾아줘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분들이 어떤 부지를 선정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 분들은 상업에 쪼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찾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특위를 구성한 마당에 우리 집행부에서 관철하셔가지고 그 분들하고 접근하면서 좋은 쪽으로 대화를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물론 시설공단에 방문도 하겠지만, 시설공단에다 요구하는 것 하고,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시설공단에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보상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집행부에 대안 을 제시할 때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거기에 가게가 14개인가 있어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게 “집단이주를 해 달라.” 그 사람들이 어떤 주택단지로 갈 수 있는 상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상업지역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요. 보상법에서 이주대책사업으로 해 준다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공공사업이라고 해서 사유재산을 침해하더라도 최소한 주거에 대한, 생계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해서 나온 게 보상법인데. 상가나 이런 것까지 다 이주대책을 마련하기는..

그 사람들이 물론 영업보상이라든가, 부지보상을 다 받겠지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집단으로 이주할 수 있는 데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행정절차를 받아서 협조를 해 준다고 했지만, 그나마 그래도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은 우리시입니다. 시를 믿기 때문에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많이 그 사람들하고 접근을 하면서 대화를 나눠서 부지조성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사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겠지요.

저희가 어드바이스는 해 주지만,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어디에 입지선정을 하는 것도 하면 “거기 가서 무슨 장사를 하라고 그러냐?” 그리고 장사가 되는 데는 땅값이 비싸고.. 그것은 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특위에서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의논을 하겠지만, 시도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조언을 하고, 행정절차 지원하는 것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들 몇 명이 시에다 건의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 안 들어왔어요?

네,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승~평택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진행 추진하면서 우리 한철원 소장님, 이재남 과장님, 김지환 계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민 요구사항들이 일부 관철되지 않아서 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다섯 분의 위원님의 좋은 의견, 첫 번째 잔여부지부분 매수 확대, 두 번째 주민이주대책 마련, 세 번째 상가이주대책 및 단지조성, 네 번째 미군기지 이전 특별지원금 위로금에 대한 의견을 잘 관철하셔서 주민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어떤 방안과 대책 마련에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포승~평택철도건설 사업과 관련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