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방금 고정윤 위원님께서 임승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승근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임승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석)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발전을 위해 고정윤 간사 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입실) 3. 브레인시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산업환경국장 오성환입니다.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임승근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일동 일원에 146만평의 산업·주거·상업·지원시설 등을 복합으로 개발코자 하는 단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로 하고, 총사업비 추정액은 4조 8,55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인구는 1만 4,715세대에 3만 9,783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브레인시티개발(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9일에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07년 12월 14일에 브레인시티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2008년 5월 13일에 국토부에서 공업물량을 배정받았고, 2008년 6월 11일에 SPC 설립을 위한 금융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때 참여한 금융사가 산업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부산은행이 되겠습니다. 2008년 12월 15일에는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였고요. 우리시에서는 2009년 1월 30일 개발행위허가제한을 고시했습니다. 2009년 7월 23일에는 브레인시티개발 주식회사(SPC) 법인을 설립하고, 2009년 8월 3일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해서 2010년 3월 15일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2010년 3월 17일에 토지보상을 위한 항공촬영을 실시했고, 2010년 5월에는 보상협의회 구성 및 발족을 했습니다. 2010년 6월 30일에 토지보상을 위한 보상위탁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2010년 11월 4일에는 토지출입허가를 해 줬고요. 현재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장물 조사 실적은 25% 정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성균관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학교시설용지 17만 5,445평과 산업연구시설 17만 8,792평 총 35만 4,237평을 학교시설 및 알엔지 연구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산업시설용지는 34만 6,086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설용지는 32만 5,112평이 되겠습니다. 기타공공시설용지가 1만 5,132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안사항은 PF 설립 지연으로 사업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서, 국내기업 유치 상황으로는 삼성전자 협력업체와 입주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성균관대 및 산학협력단에서 나노협회 및 반도체협회 등 유치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 기업협회(FORCA)를 통해서 외국기업 유치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오늘부터 6월 1일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해서 중국의 투자유치설명회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F 설립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으로 산업은행·과학기술인공제회·군인공제회 등과 협의하면서 사업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고,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서 미국·스위스·일본·홍콩 등과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PF 설립추진을 하고자 하는 규모는 1조 2,000억 정도의 PF설립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건설사는 삼성물산·삼성중공업·대우건설·롯데건설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성균관대 VISION 2020계획 평택 신캠퍼스 설립 계획을 6월 중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선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PFV 설립 조기 촉진을 위해서 첨단기업 유치도, 삼성전자 계열사 및 협력업체 등과 계속 진행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및 외국인 기업협회와 연계해서 기업유치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계획에 의하면, 6월 중에 보상계획공고 및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늦어도 12월까지는 토지보상을 실시한다는 일정에 맞춰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균관대 VISION 2020계획은 5가지 과제를 선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다섯 번째에, 우리 평택에 신캠퍼스 건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선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시행자와 우리시에서 추진된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면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네.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것 같으면, 공기업에서 하는 것이라면 자금조달이 완전히 확보된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분명하게 언제 하겠다는 일정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계획은, 저희는 12월까지는, 좌우간 사업시행자한테 요구하고 있고, 목표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사업시행자가 회의를 하면서, 좌우간 12월까지 안되면 사업을 변경하든가.. 시민들하고의 약속이고 의원님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12월 안에는 보상을 줘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꼭 준다’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다 맞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역할을 해야 하고,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얘기하는 부분만 저희가 믿을 수 없어서 담당 계장하고 팀원이 같이 시행사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왜 PF가 안 되는 건지,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면 PF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현장답사를, 기관을 방문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전반적으로 끝나면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업성이지요. 사업을 해서 이것이 제대로 계획대로 100% 다 분양이 될 것인가? 또 금융이라든가 건설사가 참여해서 자기들이 투자한 비용이 바로 회수가 가능할까,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주거용지 시설 부분도 있고 산업시설 부분도 있고 해서 수요자가 확보가 된다면 PF는 금방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수요자 확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금융사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20% 정도 보증을 해 준다면 PF를 해 주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리스크에 대해서 20%를 어떻게 보증을 해 주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좌우간 기업을 유치하고 수요자를 발굴해서 PF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시행자와 협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PF를 빨리 해서 보상을 드리는 일이거든요. 좌우간 저희도 목표를 12월까지로 잡았으니까, 위원님들도.. 나중에 사업시행자도 의회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시행자측에 확고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 를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추진상황에, 2012년말까지입니까, 2013년말까지입니까?

2013년도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기간이 얼마나 남은 거예요?

2년 남았습니다. 2년 6개월 정도.

내년 초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3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을 2010년 3월 15일에 받았거든요. 우리 상위법에 보면 산업단지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보상을 30% 이상 안 해 준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그 기간이 2012년도 3월까지이고요. 당초 개발계획에 잡은 것은 2013년도까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 이런 것이 내년 초 2012년 3월까지..

사업시행자 변경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13년 말까지다?

그렇습니다.

아직 먼 거네요?

그런데 내년 3월까지는 좌우간...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양해각서라든지 업무협약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무조건 대외비라고 하면서 안 주시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는데, 시간관계상, 우리도 좀 알아야지 특별위원회에서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료 달라고 그러면 상당히 불성실하게 주고 그러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위원회에서 무엇을 가지고서, 어떤 자료를 봐야할 것 아니에요? 자료를 보지도 않고서 무조건 안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추후로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의 1억을 했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PKS브레인시티에서 40%인 2억, 그리고 주식회사 청담CND에서 40% 2억해서, 자본금 5억에 브레인시티 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SPC 구성을 하는데, 5조원 사업에 5억짜리 법인 꾸미는 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요? 추후 얘기합시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책위가 농민대책위하고 주민대책위 두 개로 양분되어 있어요.

아, 못하게 한다고요?

네. 농민대책위에서 자꾸만 조사를 못하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농민대책위하고 어떤 협의를 하든지, 그분들이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아까 고정윤 위원님도 질문 을 하셨지만, 6월에 주민 보상계획 공고 및 주민열람을 한다고 하고 12월에 토지보상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도..

토지현황하고 지장물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모순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6월까지는 지장물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6월이면 다음달이에요, 다음달. 25%밖에 안한 거예요. 나머지 75%를 6월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지장물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동의 만 해 주면 열흘이고 15일이면 다 끝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지장물이 330개 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방 끝나는데... 그래서 농민대책위도 제가 직접 만나서, 지장물 조사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것을 했다고 해서 피해가는 부분이 없는 건데, 어떻게든 PF가, 이 사람들 입장은 조만간 금년 내에 될 것으로 보고 보상을 준다고 하는데 그 전에 지장물조사라도 완료를 해야 하는 것이지 조사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내가 봤을 때 전혀 없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계속 이 사람들을 개인별로 이해·설득시키면서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월까지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SPC 구성에 시가 20%, PKS가 40%, 청담CND가 40%를 했다 했는데, 그러면 도시공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공사가 630억원어치 평택시 국유지에 현물투자를 해 준 것으로 아는데, 아마 그것이 재작년인가 언제 말에 그렇게 해 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브레인시티 투자하기 위해서, 내가 알기로는 기채발행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원칙은 평택시가 시행자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평택시가 1억을 출자해서 불요불급하게 5대 의회 때 통과시켜서 투자를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평택시가 발목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공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공사는 현재 여기에 참여는 안 되어 있고요. 앞으로 PFV를 설립해야 하는데 PFV를 설립할 때는, 하나의 회사거든요. 그 회사는 자본금이 최소 50억 이상의 PFV 회사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도시공사가 나중에..

현재 여기에 참여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공사를 참여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평택시의 지분이 있는 부분을 도시공사로다가..

1억, 20%?

네, 그 부분을 해서..

그것을 이관시키겠다?

네, 그런 계획을...

그리고 평택시는 빠져 나가고?

네,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도시공사가 그 대행업무를 하겠다?

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여하튼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또 추후에 질의 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PF설립 추진에서, 군인공제회가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입니까? 아니면 가상의.. 산업은행·과학기술인공제회·군인공제회 이렇게 3개 금융권에서 참여를 한다고 써 놓은 것 같은데, 설립추진을 한다고 써 놓은 것 같은데.. 군인공제회는 평택시 현촌지구에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군인공제회가 여러 군데 사업을 벌려놔서 재정적으로 힘들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군인공제회의 참여분은, 유기옥 과장님도 거기에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고,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까지 참여하겠다는 것은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일정부분 자기들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진전이 된 거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PF로 하려고 한 것이 1조 2,000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군데에서 PF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거의 3,000억 이하에요. 그런데 여러 군데를 봐야만 1조 2,000억이 되는데, 그 사람들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국내에서 한 6,000억 또 해외에서 6,000억해서 1조 내지 1조 2,000억 규모를 목표로 갖고 지금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시행사 대표가 저한테 한 얘기가, 조찬간담회에서도 얘기했는데, 미국·스위스·일본·홍콩에서 외자유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 중국까지 포함됐구나 그때.

목요일에 저희가 회의할 때 윤용호 사장하고 같이 협의했는데, 어떤 회사에서는 1조 2,000억을 다 부담해서 참여하겠다는 곳도 있고, 또 6,000억 정도.. 중국 자본이 많아서, 달러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것을 해외투자로 많이 보낸답니다. 그 자본을 받아서 자기네가 6,000억 정도 한다는 곳도 있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지 제가 직접 확인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성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건설사도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제일 참여 의사를 많이 밝힌 곳이 삼성중공업 같아요.

5대 때, 위원님들 나눠준 자료에는 아마 녹취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때 본위원이 질문 했을 때는 삼성중공업이나 삼성물산이 참여하면 좀 낫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때 한정권 교수가 분명히 얘기하기를, 삼성은 참여를 안 하고 학교 짓는 것만 참여하겠다, 산업단지 조성에는 참여를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많이 바뀌었네요?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알겠습니다.

벌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여기저기서 전화도 많이 오고 질문 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시고, 특히 보상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6월에 공람공고를 하고 12월에는 보상을 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직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브레인시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 퇴실) 4.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