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급히 위원님들을 모시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지역이 추가 결정되었기에 지역도면이 고시된 지역 내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과 과세특례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 의 의결 을 거쳐 고시한 지역에 한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 시세조례」 제15조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에 따라 시장은 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시의회 의결 을 얻어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의회에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면적 114.381㎢에서 10.756㎢가 증가한 125.137㎢로 변경 고시하는 것으로, 지역별 세부내용으로는 평택 동부지역이 비전, 지제, 죽백 동의 일부지역이 편입돼서 2.9㎢가 증가되고, 팽성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의 증가에 따른 0.1㎢가 증가되며, 안중지역은 안중리 일원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주거 및 녹지지역이 늘어서 1.3㎢가 증가했습니다. 또 포승지역은 용도 미지정 상태인 LNG기지 및 평택화력발전소가 이번에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면서 3.9㎢가 증가했고, 진위지역은 갈곶리 일원이 도시지역으로 확장, 정형화됨에 따라서 전체 용도지역이 2.0㎢가 늘었습니다. 청북지역은 현곡리 일부가 공업지역으로 0.4㎢가 편입돼서 변경 고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또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용지, 시설용지 등은 과세 제외대상 물권이 되겠습니다. 또한 변경고시 지역 중 포승 도시지역 중 용도미지정인 0.176㎢는 포승·아산 국가산업단지 중 SK가스, 해군기지 일부가 기존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용도 세분화 및 지형도면 고시 후에 부과하도록 과세 유예하고자 하며, 향후 LNG기지 등과 같이 용도지정이 되면 금번 고시면적에 포함되었으므로 즉시 부과조치 할 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대법원판례, 1993년 2월 9일에 판례된 판례에 의거 도시계획결정 효력의 구체적, 개별적인 범위는 지적고시 도면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에 따르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재산세 과세특례는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에 의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과 과세특례 제2항에 따른 평택시 시세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과세특례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평택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안건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완료된 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의회 의결 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 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평택시 시세조례」 제15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 을 받아 시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이번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변경고시 면적은 12만 5,137㎢로 기 고시면적 11.4,381㎢보다 1만 757㎢가 증가하였습니다. 목적세인 재산세 과세특례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로, 이번 변경고시에 따른 세수추계는 2010년 205억 6,600만원 대비 255억으로 19억 3,400만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다만 부과지역 증가에 따른 납세자의 세무부담이 가중되어 민원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0년도에 입안해서 2010년 12월에 고시가 끝났고, 그래서 2011년 6월에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고시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41회 임시회 가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있었는데, 그때 입안 못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무진들이 많이 바뀌고, 공교롭게도 이게 도시계획세라는 세목 이 금년 초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세특례 적용규정으로 법이 바뀌면서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사항을 관리자로서 챙겨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저한테도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늦게라도 알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아까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19억 3,400만원 정도의 부과를 할 수 있는 세수에 대해서는 착오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히 위원님들께 부탁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19억 정도의 세수증대가 된다고 그러고, 다 좋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했듯이 납세시민 세 부담 가중에 따른 대안 은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분납을 해 준다든지 어떤 조치가 따라가야 될지 한번 정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 은 없습니까?

작년 12월 말일자로 고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진작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고시를 해서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산세 비교해서 약 20%~30% 부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아니겠고, 또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전답, 목장용지, 임야 등 서민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고, 대지라든가 공장용지 등 산업시설에 대해서 주로 부과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정과에서 입안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입안고시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무부서가 세정과죠?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면 대부분, 거기에 행정직들도 가 있겠지만, 대부분 세무직들이 많잖아요?

네. 세무직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럼 결국은 세무직이 특수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놓쳤다는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봐야 돼요, 기강해이라고 봐야 돼요? 과연 시민들이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5월에 임시회 를 안 열었다고 하면 모를까, 임시회 가 틀림없이 2주 전에 열어서, 솔직히 많은 안건 이 없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도 안 짚고 나갔을 때는 나중에 또 이런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반복되면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당연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더 이상의 변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효율적으로 봤을 때 5월 18일 임시회 때, 늦어도 그때 다뤄졌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결과적으로 늦어진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보다는 일단 작년 말 부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과세기준일 이전에 어떤 순기를 정해놓고 그런 것은 없나 살펴보고 그런 것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못 했고, 앞으로는 그런 과세 예방적인 순기를 정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