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제경록 의원 발언
홍진
김홍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설치작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상식입니다.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2013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탈리액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에 따라서 육상처리 일환으로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시설을 설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당초 화목동 1893번지 장유하수처리장 인근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한림면 퇴래리 1283번지 재활용품선별장 부지내로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일 음폐수 100톤 처리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115억 300만 원으로서 국비가 30%, 도비 20%, 시비가 50%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 9월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김해시음폐수 육상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육상처리 방법으로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2008년 10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2009년 2월 사업대행 미수탁 협약체결을 우리 시와 한국환경공단간에 체결을 했습니다. 2009년 7월 화목동에서 한림면 퇴래리로 사업부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변경 사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인함입니다. 2010년 3월 12일 3월과 12월 두 차례의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011년 3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됨에 따라서 2011년 4월 사천시에 소재하는 관보토건 주식회사로 시공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공사가 결정됨에 따라서 5월중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한림면 주민들의 반대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반대사유는 동 시설은 당초 화목 1893번지에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사전 설명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림면으로 변경 결정을 했다는 것이고 또 재활용품 선별장과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시에 한림면에 더 이상 혐오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전임시장이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겠다는 내용과 시설의 완벽성에 대한 의문점 제기로 인함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4월 28일, 5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5월 16일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 처리장을 견학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한림면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서는 선진시설 견학 및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해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착공을 시키도록 해서 내년 12월에는 시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설의 특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시설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로 소화조 열원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해서 시설 내에서 자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1일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6,203㎥로서 동 가스로 인해서 전력을 390㎾ 그리고 한 시간에 1톤 규모의 증기보일러를 가동해서 소화조 열원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동 시설은 음폐수를 차량으로 이송하여 건물 내부에서 저장조로 이송하는 밀폐형 구조입니다. 또한 에너지화 후에는 그 음폐수를 전량 차량으로 장유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연계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동 시설은 광화학 복합산화방식의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악취가 거의 없는 게 시설의 특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의 위치도와 조감도 그리고 음폐수 에너지화 시설의 과정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들 반대가 심하죠?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심한 이유가 아까도 설명했겠지만 장소가 갑자기 변경되었다든지 또 우리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즉 냄새 말고 다른 옥탄가라든지 저런 게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이건 가스를 차집하는 시설입니다. 발생해서 외부로 나가면 에너지화시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집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밖으로 유출되는 가스는 거의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냄새도 악취도 전혀 없고?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예. 악취 제거시설은 특별하게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한림면 외부에 견학 갔죠?
경록
제경록위원
위원장님
홍진
김홍진위원장
보충설명은 제경록 위원이 하도록 하세요.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시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특히 바이오가스 에너지시설 하니까 음폐수를 가지고 가스를 생산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그렇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중에는 문제가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조금 전에 한림면민들이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악취가 나서 못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안 난다고 과장님 답변하고 있거든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아닙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가봤습니까? 광주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저는 광주 안 갔습니다. 담당계장님하고 갔는데 광주시설과 우리 시설의 틀린 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 시설은 음폐수시설만 합니다. 광주시설에는 가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음폐수 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이 세 가지 처리시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이런 부분이 밀폐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부다 공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하수종말처리장 갔을 때는 악취가 난 건 사실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같이 안 가셨죠?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담당자 누가 갔어요? 그럼 그 현장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건 우리 시설하고 틀리고 우리는 밀폐형이고 우리는 음식물폐기물류 자원화시설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설명이 되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그 설명을 그쪽 주민들의 이야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온 거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뭘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 잘못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들 어떻게 설득할 거에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월 23일 따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해서 광주의 시설과 우리 시설의 차이점 이 부분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국장님 한림면민들 설명회할 때 국장님 계셨죠? 담당여직원이 뭐라 했습니까? 기억을 하실 건데,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죠. 설명회를 하고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마치 의회에서 이런 시설을 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진영에 연락이 왔었어요. 이장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래께 이장 회의에 안 갔더마는 우리 시의원이 죽일 놈처럼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날 여직원이 시의회에 설명회를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시의회에서 반대를 했더라면 이런 시설이 안와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를 풍겼다 말입니다. 여직원이 이야기한 게, 꼭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주민들은 들을 때 그렇게 들었다 말입니다.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제 위원님께서도 그날 들으셨겠지만 우리 직원이 이야기한 건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서 편성할 때라든지 또 업무보고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고가 되었다는 이야기지 의회가 승인을 해서 설치를 한 이런 내용은
경록
제경록위원
그런 의도가 아닌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한테 뭐라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건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건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는 거에요. 의회에서도 반대할 수 있었고 의회에서 안한다 하면 안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걸로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한림 면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한림면에서 우리 진영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이장단들이 완전히 들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아래께 이장회의 안 갔는데 우리 의원들이 마치 업체를 비호하고 이 시설을 유치할려고 하는 그런 식의 회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읍장도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한 번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 앉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시설을 어떻게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이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지역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건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님비현상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2013년부터 해양처리가 불가능하면 어디서든지 처리는 해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처리를 할거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는 안 되고 저기는 되느냐 하는 문제죠. 어디에 설치하든지 반대는 어디나 할 수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국장님 그날 한림면에 있을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인체에 해가 없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다면 진영에 설치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한림면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해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에요. 제가 제안을 해서 그러면 인체에 해가 있고 냄새가 나는 지를 현장확인을 해라 해가지고 집행부하고 한림면민하고 광주 갔던 것 아닙니까? 제가 중재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아시다시피, 그럼 중재를 했으면 적극적으로 사전에 거기에 대한 광주에 대한 시설도 충분히 숙지를 했어야 되고 거기 가서 현지에서 한림면민들이 현지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그런 과정을 보고 그 시설을 보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우리 시설하고 판이하게 틀린 것이다라고 답변도 해야 되고 설명도 했어야 되는데 마치 광주 있는 그것이 우리 시에 도입되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노발대발하는 거에요.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금방 말씀을 드렸다시피 광주에 가자고 한 것도 현장에서 한림면 주민들이 광주를 지정해서 광주에 가자고 했고 거기 환경공단 직원하고 우리시에 담당계장하고 갔습니다만 충분하게 그 분들을 설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3일날 우리가 한번 더 설명회를 해서 그분들에게 시설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그러면 다른 시설을 한번 더 가보자 해서 6월 2일날 천안이죠? 청주에 있는 시설을 그분들하고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이 시설은 설계상이나 기술적으로 기술자들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해가스가 나온다든지 제일 문제가 유해가스가 나오느냐 또 냄새가 많이 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상 기술적으로는 냄새도 외부로 유출이 안 되고 유해가스도 외부로 안되는 걸로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되고 나서 그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다 되고 나서 봐야 알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기술상 설계를 하면서 그게 전혀 없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문제가 있는 시설인 것 같으면 그 문제를 보완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 이야기 관계는 한림면에서 설명회할 때 누차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설을 국내에 설치한 곳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죠? 있다면 한림면 송유대 이장께서 가스배출 되는 것이 인체에 유해하다 인체에 치명적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펼쳤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그럼 이 시설을 국내에 설치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제가 물었고 있다면 그곳을 현장방문을 해봐라 만약 그렇다면 이건 한림 뿐이 아니고 김해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라도 설치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국장님 답변중에서 이 시설을 설치한 곳이 있습디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지금 현재 계획중인 곳은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설치한 곳이 없다 그죠?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독립적으로 설치한 곳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음식물자원화시설 중복 같이 되어 있는 곳은 있습니다. 광주처럼, 있지만 저희시처럼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운영중인 곳은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우리 시도 운영중인 건 아니고 우리 시도 계획하고 있는 거지 운영중인 건 아닌 것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예. 계획중입니다. 다른 시군도 독립적으로 건축중에 있는 시설물은 있습니다. 운영중에 있는 건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랬으면 누차 이야기 하지만 광주에 가셔서 광주는 무슨 시설견학을 한 겁니까? 그러면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거기에 한림면 주민대표들이 자기들이 자료를 가지고 광주에 가보자 해서 갔을 것 아닙니까? 가니까 거기에는 복합시설이고 실제로 복합시설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난다 합니다. 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공단 직원도 가고 우리 직원도 갔습니다만 설명을 충분히 해서 직원들이 설득 못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이런 시설은 이렇고 우리 시설은 이렇다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갔다 와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5월 23일날 대표단에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한번 더 가보자 어디 가볼 것이냐 지정을 해라 하니까 청주에 저건 관에서 하는 시설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시설이랍니다. 우리하고 유사한 시설이 있다 합니다. 거기에 가보자 다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설득을 할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설이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납품하고 설계 설명에 의하면 전혀 유해가스가 안 나온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시설은 어디에 설치하든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시설을 설치를 안 하면 그 폐수를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기 때문에 주민들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노력에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협조가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협조할려고 하죠. 한림면에서도 권요찬 의원하고 저 하고 갔지만 우리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건 설치해야 되는 거고 어디를 해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단지 인체에 유해하다든지 인체에 해가 된다 하면 그건 설치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조건인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디든 해야죠.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부지도 적합합니다. 인근에 민가도 없고 단지 우리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경록
제경록위원
이게 심사가 문제가 되어서 마치 희한한 시설처럼 그렇게 진영에는 되어 버렸다구요. 되어 가지고 이장들 만나니까 어, 제 의원 그런 시설 들어 오면 되겠냐 이런 식입니다. 너거가 뭐했냐, 한림에서 했던 그대로 들어 옵니다.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아래께 주민설명회 할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부 주민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악의적으로 저 부분을 호도를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 날도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분들이 악의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분들이 밖에 나가서도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술적으로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시설들을 그 분이 검토를 충분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다면 그런 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몇 분들이 밖에 나가서 여론을 유도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련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쪽 인근에 땅이 있어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당신 땅이 있어서 반대하는 것 아니가, 노골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나는 땅이 몇 평이고, 몇 평 없고가 아니고 당신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동네 주민도 아니고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말을 좀 돌리더라고 그런 사람 설득을 해가지고 일반 선량한 이장들이 호도가 되는 거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거기다가 행정기관에서는 뒷짐을 지고 있어 버리고 읍장이 알아보고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읍장이 입 딱 봉해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먼 시의원만 죽을 맛이라, 전부 시의원이 둘이나 있는데 뭐 했냐고, 우리가 업체 비호한다까지 이야기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다치고 지금 개발제한구역법이 바뀌었다 하는데 법령 바뀐 게 있습니까? 조문이 신구조문대비표 가져 오세요. 그린벨트법 언제 바뀌었어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2009년 2월 6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되고 시행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어떻게 바뀌었는데 대비표 좀 가지고 와서 대비표를 한 부씩 주어야, 이건 시간 날 때 읽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들 반대해도 할 거죠? 반대해도 할 거죠?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의회가 반대해도 할 거죠?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예. 계속 그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 옮기는 방법이 있고 아예 이 사업을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로 옮기는 방법도 안 하는 방법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거기에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왜 제가 묻냐 하면 의회에서 이런 논란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하겠다라고 합니다.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당연히 설치해야 될 그런 시설이고 잘 하다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다른 데 가버렸다든지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뭐냐 이거야, 지금 봉하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이야기 들었습니까?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런 힘의 논리 어떻게 할 건데요? 그대로 추진합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반대도 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힘 있는 데서 해가지고 바꾸어 버리면 또 의원들만 쪼다되는 거에요.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지금으로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변경이 불가능하고
경록
제경록위원
봉하에서 뭐래요? 있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저도 소문으로만 들었지 봉하에서 직접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거나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제기한 건 아닙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거기서도 우리를 죽일 놈같이 되어 있다고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그런 의견이 있다는 정도만 저희들이 들었을 뿐이지 공식적으로 그쪽에서 제기한 적도 없고
경록
제경록위원
권요찬 의원은 불려갔어요. 나는 당이 틀려서 안 불려갔지만 불려가서 거기에 설치한다고 화포천 운운하면서 자, 이것 화포천하고 상관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저게 폐수가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물이
경록
제경록위원
당연하죠.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화포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1일 100톤 들여 와가지고 다 자원화 해버리고 20톤 한 차 가져오는 겁니다. 한 차 내지 두 차입니다. 그것도 밀폐된 용기에 의해서 가져오면 폐수가 하나도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뭐에요. 화포천이 잠기면 그 안에 있던 폐수가 천으로 해서 범람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도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 했어요. 그 사람한테 그건 폐수 나올 게 하나도 없다. 하루에 100톤 들여 와가지고 발생하면 20톤 남는데 차 한 대 해가지고 화목처리장 가버리면 깨끗하게 끝난다 냄새 하나도 안 나고 그랬더니 화포천이 범람하면 지하시설 되어 있으니까, 한림했던 그대로입니다. 한림 조정하는 사람 그대로 듣고 와서 그대로 호도를 하는 거에요. 저희들 충분히 알죠. 충분히 집행기관 이해를 합니다. 영 아닌 것 같으면 의회에서 승인하겠어요. 못하지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일부 주민들이 억지 주장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그대로 할 수 밖에 없고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언제든지 설치를 하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게 마련이고 또 주민들 설득을 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죠. 집행부에서 설득과정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겁니다.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이걸 설치하고 나면 앞으로 음폐수 폐기물자원화시설 퇴비화 시설 있는 그걸 그쪽으로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갖고 있지는 않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 위에 있는 음식물자원화 처리시설도 언젠가는 이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개인 땅이잖아요.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개인부지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까지는 사용을 하겠지만 언젠가는 옮길 수 밖에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그 시설도 언젠가는 이전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 시설이 이전이 안 되면 안될 거에요. 개인 땅에 계속 쓸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 시설도 포화가 되고 하면 지금도 포화상태로 알고 있는데 포화되고 나면 어딘가에 시설을 해야 될 거라고 그러면 용이하게 그 주위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화목에 안 된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장기적으로 두고 보시고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시설은 분명히 할 것이고 또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주민설득을 하십시오. 하시고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 시설들이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다시 화목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행정의 불신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화목은 절대 안 돼요. 화목은 법에 의해서 절대 안 되는 거죠. 정확하죠? 심지어 이렇게 합니다. 행정에서 하는데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합니다. 정말 답답하죠. 저희들도 미칩니다. 저희들도 미쳐요. 와, 성질 같으면 시의원 뺏지 빼버리고 내려가서 쥐어박았으면 좋겠어, 참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마 읍으로 해서 요청이 올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이장단 회의때 국ㆍ과장님 오셔서 이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시고 설명을 하실 기회를 드릴 겁니다.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하십시오.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아시겠습니까?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음식물이라든지 폐기물 어차피 시민들이 다 사용하는 것들이죠? 김해시에서 다 해야 될 부분이니까 어차피 김해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집행부가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또 이해를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중간에서 곤란하지 않도록 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님 하신 말씀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겠죠. 의원님들이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