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현수
박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입니다. 김해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현수
박현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하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5대에도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고 이런 저런 이유로 결코 못 만들었는데 다행히 시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네요. 고맙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우리 김해시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몇 개 정도 할 수 있나요?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매점은 본청 및 소속기관 해가지고 다섯 군데 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여섯 군데, 김해문화재단 세 군데 해서 총 매점은 1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15㎡ 이하인 거는 2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판매기는 총 31개소에 대수는 86대가 있습니다. 87대가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현재 매점은 어디서, 누가 그걸 위탁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봉사단체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서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기간까지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계약만료가 지나고 나면 공고를 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장애인도 있고 만 65세 이상의 노인도 있고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 이렇게 사실 광범위하잖아요. 장애인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광범위한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궁금한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장애인한테 묶어서, 장애인단체에 묶어서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넓혀놓았네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단체에 한정해 놓으면, 어느 단체를 지칭해 놓으면 그게 특혜를 준다는 이런 거 때문에 이것은 개인도 할 수 있고 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선영
하선영위원
개인도 할 수 있다 이건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별표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65세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하고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하고 국가유공자 가족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행정에서 묘미를 발휘해서 잘 하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경전철 같은 경우에 현재 매점이나 자동판매기가 들어설 건데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적용을 시켜서 하시는 겁니까? 이 조례에 적용을 시킬 겁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준공도 안 되어 있고
선영
하선영위원
준공이 6월 15일인가 나온다면서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하면 부산시하고 운영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에 규정을 두도록 할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부산은 자기네들 조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부산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투자법인체거든요.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것도 협의를 합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투자법인체이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협의를 한다고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알기에 경전철 관련해서 경전철 안에 있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이런 거를 장애인단체에서 받기보다는 자기네들도 자활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우리 단체한테 줘라 그런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참인데 만약에 이런 조례에 적용을 해서 그런 것들이 된다면 장애인단체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전철 역에 대한 거는 이 조례를 만들 때 복안을 갖고 있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시는 거 보고 궁금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고일 현재 김해시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그러면 공고하기 직전이라도 등록하면 자격이 있어지는 거다 그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수당을 주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요.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규정에 얼마 정도 살아야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익이 가는 건데 자동판매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방 이사한 사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거니까 혹시 이거는 규제를 할 수 없나요? 일정기간을 둘 수 없습니까? 다른 조례나 이런 예를 볼 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6조에 우선 계약부분 2항에 보면 우선계약자가 동일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시장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할 때에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조례는 보니까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이래 있는 것 같은데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 또 6개월이나 1년을 두게 되면 그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사람들이 와서 미리 대기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달 전이나 공고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제 등록하고 오늘 따가면 김해시민이 억울할 건데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방 말씀드린 6조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언론에서 보면 서울이나 이런 데는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서 기업적으로 권리를 얻은 다음에 이걸 다시, 결론적으로 혜택이 가야 할 장애인이나 약자한테 가지 않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디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15㎡ 이하로 면적도 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1개소 이내로 한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사람이 한 가지 1개씩 한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거는 위생문제인데 현재는 공신력 있는 단체나 이런 데서 현재 위생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조례에 보니까 두 번 이상 위생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이 해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생관리 문제는 흩어져 있어서, 산발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물론 보건소에서 위생은 다 관리하지만 시에서 맡겼기 때문에 시에도 일정 책임이 있죠. 이전에는 그 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제는 시에서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시도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것까지 신경을 못 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염려되는 거는 아까 어떤 권리가 김해에 약자들에게 가야 하는데 혹시 다른 쪽에 갈까 걱정 한 가지, 위생문제 그 두 가지가 사실 걱정되어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조례 내용을 읽어봅시다. 매점하고 자판기하고 두개 다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실제 뒤에 표를 보면 각 단체들이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보면 매점하고 자판기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다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립하도록 우리는 적용범위를 매점의 경우에는 15㎡로 줄이는, 한정하라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15㎡보다 면적이 크게 되면 우리 4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이런 유형에 있는 분들이 운영하기가 힘이 든다는, 우리가 창원시하고 부산시하고의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면적이 넓으면 운영하기가 힘이 든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보는 생각은 안 그렇거든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매점 운영해서 운영수익금을 경조비로 쓰고 기타 경비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비들을 사실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도 거기가 사각지대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매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매점하고 자판기하고 옛날 직장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단체에서 달라고 그런다고 우리 기득권을 가지고 안 놓는다고요.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전국의 노동조합이 다 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에게 가는 이윤이 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법령에도 없는 규모를 제한한 것 같은데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박 과장이 설명을 잘 못했는데 장애인복지법에 15㎡ 이하로 법령이, 시행령에 보면 정해져 있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매점만 그렇죠?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판기야 대수로 이야기 하니까 면적을 논할 수가 없죠? 자판기는
동근
김동근위원
매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시청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청 매점 규모는 약 40평 정도 될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 단체에서 이야기 안 하죠. 공공시설 매점에 대해서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108㎡입니다. 34평 정도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규모를 늘리면 상위법에 위반됩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거, 타 시군에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규모가 크면 결국은 노약자, 장애인 이런 분들이 운영하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이러니까 목적에 부합이 안 된다면 규모가 크게 되면 결국에는 비장애인들이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15㎡ 미만으로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직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거기에서 수익금 나오는 걸 우리 현재 식당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저게 이익이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면적이 크면 일반 입찰에도 응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한정 두지는 안하거든요. 면적이 넓은 데 대해서
동근
김동근위원
나중에 한번 더 이야기 합시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일단 어떤 취업의 취약계층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이런 좋은 조례안이 나와도 우리 김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좋은 조례안이 정말 실질적으로 잘 점검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생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이 일을 공고를 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맞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러하다 보면 공급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수요자가 많았을 경우에 물론 우선순위라는 게 적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에 똑같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더 연장을 할 경우에는 4년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4년을 하고 난 이후에 자립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입이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지만 저 생각으로는 이왕 관에서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 자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좀 더 관리하셔서 4년 이후에,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년 이상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년 이후에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거까지도 늘 관심을 가지시고 4년 이후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면서 꼭 좀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복지에 대한 큰 희망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 김해시 지금 현재 조례안에 관련이 된 거는 아닌데요. 경상남도나 부산에 이런 자료들을 조금 벤치마킹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 게 창원이나 경남도는 우선계약에 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들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인은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게 맞겠다 싶은데 왜 경남도나 창원시에서는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나 창원시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인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인의 표시가 아닐 것 같은데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이나 단체를 대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글쎄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일반인을 뺀 이유는 이렇습니다. 1조에 보면 4가지 유형을 열거했습니다. 열거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가족이 우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1조에 우리는 장애인들이 우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니까 제 생각에 김해시는 장애인에게 우선한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창원이나 경남도는 왜 일반인에 우선하며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혹시 해석이 가능하신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붙임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창원이나 도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조례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맞습니다. 김해는 잘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니까 꼭 지금 답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라도 궁금한 거 해소할 수 있도록 답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