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현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 의견 청취안과 김해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회의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김해 도시관리계획 시설 문화공원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PPT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도시관리계획 시설 문화공원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우리시 생림면 도요리입니다. 426번지 일원에 면적은 4,978㎡이며 도시계획상 이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문화공원, 조각공원으로 조성하여 인접한 김해 예술인마을과 김해 도요림, 예술인 숙소와 연계한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과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시민의 높아진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인 역량 강화 및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서 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시 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시면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에서 동편 쪽입니다. 생림 도요리, 옛날 도요 분교가 있던 자리는 예술인마을이 조성되어 있고 옆에 국립 식물검역소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상 현황 여건을 분석해 보면 대상지는 6필지에 4,978㎡인데 지목이 전이 5필지며 도로가 1필지 되어 있습니다. 경사도는 5도 미만의 평지부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계획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이며 시설의 세분은 문화공원입니다. 위치는 우리시 생림면 도요리 426번지 일원에 면적은 4,978㎡입니다. 도시계획 결정 도면은 현재 이 부분이 문화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옆에 이 부분은 검역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조성 계획안입니다. 이렇게 공원시설이 결정되면 앞으로 이와 같은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또 실시 계획인가를 받아서 하나하나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09년 9월 달에 토지매입을 4억 5000만 원을 주고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17일부터 30일 주민 공람공고를 했는데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관련 부서의 협의와 앞으로 7월 달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해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는 약 11억 원 정도가 되고 우리 시에서 약 3억 원 정도 부담을 해서 용역비 6000만 원 다음에 필요하면 앞으로 이용 상태를 보고 주차장이 필요하면 한 2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부담은 8억 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4억 5000만 원, 건축비가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적인 분석현황 또는 사업대상지는 이 지역입니다만 현재 낙동강살리기 11공구, 12공구 고수부지 제방 밖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천 계획과는 관계가 없고 바로 옆에 국립 식물검역소가 위치되어 있으며 김해예술인마을과 김해 도요림이 인근에 되어 있어서 여기에다가 문화공원을 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토지 매입은 지금 현재 토지매입 자부담해서 4억 5000만 원 정도 투입되었는데 자부담이라는 것은 여기 주신 작가 김정명 교수 이 분이 매입했다는 거지요?

그것은 사업추진 관계에서는 저희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장이 와 계시니까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성석입니다. 배부해드린 김정명 조각가님께서는 2009년도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지금 일부 성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개인 자산이고 개인이 운영도 하는 거다 그죠? 이 분이 책임자가 되어서

예.

이게 만약에 완성이 다 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유지를 시키는 거죠? 입장료 수입이나 그런 것을 받는 건가?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금 그 분이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입장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겠다, 안 받겠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다 안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없는데 개인이 어떤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시에서 지금 3억 현재 예산을 잡고 나중에 주차장 부설에 필요한 게 2억 그러면 5억인데, 자부담이 8억인데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40% 가까이 되는데 이걸 앞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문화에 대한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입장료를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도 투입되고 또 시민들이 관람할 입장료를 또 내야 된다든지 다음에 이게 단순히 우리가 접근하기 좋은 어떤 그런 시내 쪽에 위치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곳인데 이러한 위치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파악을 제대로 안 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개인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도 점검을 안 해 보셨다 그죠?

방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 부담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당초계획으로 1억이 잡혔습니다만 6000만 원으로 용역을 했고 주차장 조성비가 2억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아직까지 투입된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 시설을 다 해놓고 주차장이 필요할 경우에 협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경우에 시에서 이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이고 지금까지 투입된 돈은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미술관을 운영하는데 대한 비용은 어디든지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아주 최소의 비용 입장료를 징수합니다. 6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이 정도가 될 것이고 이 김정명 조각가님께서는 전국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조각으로써는 이름을 날리시는 분인데 이런 분이 김해 와서 미술 관련 조각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시와 협력해서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미술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둘러보고 학생들이 진취적인 그런 발전 방향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입장료를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미술관이 다 완료되고 나서 실내에 있는 미술관일 경우에는 최소한의 입장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된 것은 조각공원 관련 설계비 6000만 원이 투입된 게 되겠습니다.

현재 투입된 것은 용역비 1억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6000만 원만 들어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조성은 차후에 계획이 필요하면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특별하게 할만한 데가 없으면 당연히 한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일반적으로,

앞으로 사람이 많이 모인다든지 교통에 문제가 생기면 그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 쪽에서 또 경남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어서 이 분이 조각공원을 만들 경우에 조각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운집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안 모이면 해야 될 필요가 없겠죠. 많이 온다고 보니까 주차장 조성비용은 들어 갈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2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그 부분을 사전에라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술관 부분만 자기가 받을지 아니면 야외조각공원 이 자체도 자기가 어떤 입장료를 받고 전체 들어갈 때 우리가 흔히 국립공원 들어갈 때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입장료를 내야 된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제시한 당초 목적하고는 안 맞는 거거든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다음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 이 부분이 안 맞는 게 될 수가 있으니까 돈 내고 보라면 안볼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잘 몰라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구대조문 대비표에 보면 용어의 정의, 밑에 주로 용어의 정의 쪽에 보면 수정되는 부분이 앞에 현행은 제10조에서 정한 이렇고 개정안에는 제8조에 밑에 내려오면 제38조인데 40조인데 왜 이렇게 바뀐 겁니까?

이게 당초에 조항을 2008년도 3월 20일 날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법을 여기 띄워 쓰기라든지 이런 조항을 미리 개정을 못하고 이번에 한목에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체를 다 못보고 바꾸는 이 부분만 보다 보니까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이게 문제는 없는 거다 그죠?

예.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도로의 등급을 옛날에는 나누어 놓았는데 지금은 풀어쓴다든지 그런 것이고 다음에 용어를 띄워 쓴다든지 그런 관계지 바뀌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바뀌니까 잘못되었는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려 봤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과장님 기존 급수조례 항에 아무 것도 없는 원래 여기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었던 겁니까?

예. 신설규정이 되겠습니다.

없었던 게 지금 개정급수조례 이번에 전부 다 신설한 거네요?

예.

39조 개정 급수조례 보면 수돗물의 수질검사 의뢰하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서 현장 방문 결과 수돗물에서 녹물, 맛, 냄새, 색도 등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있으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상이 없으면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가는 거 같은데 맛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민원인이 평소하고 수돗물 맛이 틀린다는 걸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수돗물을 채취를 해서 우리 정수장에 보면 수도 수질검사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검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맛이라는 부분이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어서 잘못하면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맛이 이상하다. 그렇게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느냐는 말씀이지.

지금 우리가 그냥 수돗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맛이라는 것은 평소보다 조금 느낌이 다르다는 이 정도인데 실제 수질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검사내용에 보면 심미적인 맛 해서 맛에 대한 규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수질검사 기준들이 거기에 의해서 결과에 따라 우리가 수수료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래 결정이 되겠습니다.

심미적 맛 그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좀 추상적인 표현인 거 같은데 규정이,

제가 더 구체적인 것은 설명하기가 곤란하네요.

저는 기존에 있었던 사례라든지 민원발생 사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전례가 있을 건데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에 문제가 안 되더라도 수수료를 소비자들이 안 내면 민원 발생 소지가 없거든 그러나 본인은 맛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검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정확한 규정이 있으면 이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면, 근거를 대면 괜찮은데 그게 없이 우리가 볼 때는 맛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들이 지금은 현재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만 이걸 새로 신설했습니다만 일전에 저희들이 염소가 부족하게 들어가는 지역들이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그 입맛에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염소시설을 몇 군데 새로하면서 염소가 조금 더 들어 갔거든예.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고 아 맛이 이상하다. 왜 이렇느냐 민원이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소가 들어서 그렇다 설명이 되는데 그 외 사항들은 수질검사 기준에 맛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그 기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있다면 다행스럽고 혹시 그런 부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 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짚어 보는 거니까 그렇게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