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49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미령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민선5기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환경 조성 및 새로운 비젼 구현을 위한 조직 및 행정기구 개편 계획에 따라, 국 명칭 변경 및 일자리지원과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먼저, 민선5기 행정기구 개편 반영사항으로 첫째, 현재 사용 중인 국 명칭인“경영기획국”을 “기획경제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으로 수요자 중심 및 실제 업무에 부합하게 국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적인 일자리창출 지속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일자리지원과”를 신설하여 복지환경국에 편제하는 것입니다. 셋째,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동 기능전환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되었던 “자치행정과”가 여유기구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개정된 규정에 맞춰 여유기구에 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현행, 「도로명주소법」의 규정에 맞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표기하는 것입니다. 2011년 7월 1일자 민선5기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 일정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환경 조성으로 광진구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원활한 행정조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 명칭을 바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예전에 TF로 추진하던 일자리추진반이 지금 복지환경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 업무에 관한 소관이 지금 국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성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요,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행정서비스 기대욕구가 증대되고 민선5기가 되다 보니까 행정환경 변화가 반영이 돼서 소통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지금 명칭을 바꿨고,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일자리지원과를 신설해서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또한 2011년 7월 1일자 정기인사나 승진임용, 정년퇴임 등에 따라서 행정운영상, 적체상 절실하기 때문에 했는데요, 일자리지원과는 지금현재 주민생활지원국 내 추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추진반은 주민생활지원국이 복지환경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 과는, 추진반에서 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국은 안 바뀌는 걸로 됐습니다.

특별히 과로 해야될 이유가 있나요?

네. 처음에 생길 때는 일자리추진반으로 됐는데요, 이게 계속적으로 그 일이 지금 20대 청년실업과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일자리창출 이런 거 때문에 그 전에는 공공근로 이런 것만 했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현재 있는 추진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원반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인원은 그대로 추진반에 있던 인원 그대로 되고 과로 명칭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과가 1개 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취업지원팀이, 1과 3팀이 되겠습니다. 취업지원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취업지원팀이요? 일자리지원과에?

네. 일자리지원과에 취업지원팀,

인원은 그러면 똑같아요?

인원도 저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 고용취업 관련 업무가 일자리지원과로 가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요?

고용업무, 취업업무,

이렇게 직제표로 만들어진 거 없어요?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 과가 신설되는 거랑 전후를 구분할 수 있게 직제표를 좀, 그걸 준비를 해주셔야지,

그걸 했으면 더 보시기가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렇게 명칭대로 해놓으면 사실은 지금까지 경영기획국으로 알고 있었고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획경제국으로 불러야 되고 복지환경국으로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위원님들이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지만 그 과에 대한 걸 이제 익숙해 질만한 하니까 지금 또 국을 바꿔버리고 하면 업무에 대한 것도 어떤 국인지 착오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직제표를 편하게 만들어주셔 가지고 참고로 해주셔야지 지금 어떤 국이 어떤 국으로 바뀌는지도 모르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저도 봐도 계속 헷갈리는데. 그런 자료 안 해주시면,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이렇게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예전에 있던 과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신설만 되는 거예요?

1개 팀이 늘어나면서 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1개 팀이 기존에 있던 다른 팀을 합하면서 과로 내보내면서 1개 팀이 더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예전에 T/F팀으로 운영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여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일이 많아지니까 T/F팀 가지고는 이게 곤란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없어지는 과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지는 과는 없고요, 신설만 되고요?

그러니까 26개 1개 지원반 해서 27개과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일자리지원과가 신설되면서 그간에 사회복지과라든가 가정복지과에서 취업 일자리며 이런 부분이 좀 나눠져 있었거든요? 일자리추진반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만 수집을 했지 배정이나 이런 건 안 했었는데 이번에 과가 신설되면 사회복지과라든가 가정복지과, 또 주민생활지원과 다 포진되어 있던 일자리 부분이 일자리 지원과로 다 합해집니까? 아니면 내내 일은 그대로 가고 과만 신설돼서 취업지원센터에 대한 것만 정보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만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의 고용 취업 관련 업무가 일자리지원과로 가고요, 가정복지과의 노인 일자리 관련 업무가 일자리추진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관련 업무가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두 과뿐이 아니라 우리가 공원녹지과 같은 데도 일자리에서 하는 부분, 기간제근로자 모집 같은 것도 그건 그쪽에서 그대로 하고?

개별 부서에서 돼있는 예산관계는요. 개별부서에서. 건설관리과나 공원녹지과나 그건 개별 부서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거는. 그 예산은 따로 그쪽 과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주관 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하면요. 모집은 일괄되게 한 과에서 해주되 지원이나 이거는 그 과에서 다 하더라도 한 과에서 이 일자리지원과에서 한 과에서 전체적인 지원을 받아서 분산해 주는 시스템으로 안 가고 역시 또 다시 분할되어 있으면 우리 1년간 기간근로자가 됐든 공공근로자가 됐든 지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홈페이지도 찾고 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70 이상, 또는 60대 후반 분들은 그걸 못 찾아서 동사무소에서 얘기해서 찾고 아니면 못 찾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부탁하고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일찍 부탁하신 분들은 의원들이 좀 챙겨서 해주다 보니까 ‘나는 어느 모 의원이 일자리를 해줬어’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불편하고 못하신 분은 ‘나는 왜 안 해줘?’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일자리지원과 생기면 총괄적으로 한 과에서 해가지고 일은 분산해서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과가 신설되는 게 아니면 크게 일자리지원과가 별로 빛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업무를 일자리지원과에, 각 과에 개별 사업 예산이 따로 있으니까 그건 그런 과에서 하고 저희가 이번에 일자리지원과를 하면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있는 일자리를 전부다 갖다가 일자리지원과에다 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기존대로 저희가 일자리지원과에 대한 업무를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그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통합관계도 문제가 있고,

아니, 예산은 그대로 가되 모집만큼은 일자리지원과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우리는 ‘몇명이 필요하다. 몇명이 필요하다’ 해서 분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일자리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요. 고용 관련 기관과 연계사업과 노동조합 관리 같은 거, 제가 개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취업정보 관리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실업자 대책 및 구인·구직 등록, 고용촉진, 훈련 업무, 공공근로 사업,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하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이 일자리지원과에 대한 어떤 일자리가 되는지 저희들한테 자료 좀 배포해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 보니까 신설사유가 분산되어 있는 취업일자리 업무를 통합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라고 써있는데 통합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모든 과에 있는 거를요?

모든 거를 다 통합할 수는 없잖아요? 공원녹지과나 그런 거는, 10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 같은 거는 예외,

그 과는 예외라고요? 아! 기간제 예외?

네. 그건 주관 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미령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성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여러분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복지 분야 행정수요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확대에 따른 복지업무 증가에 적극 대응코자 사회복지직 인력을 증원하여 조직역량과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총정원 내에서의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여섯 명 증원하고 기능직 6급 이하 직원을 여섯 명 감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직 정원은 845명에서 851명으로 기능직 정원은 250명에서 244명으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사회복지 분야 인력확충에 따른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고 대민행정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됨으로써 구민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만일 예를 들어서 운전원을 갖다가 그렇게 감소를 하시면 나중에 구 전체에서 운전원이 부족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건 결국 보면 보건소 얘기만 하시는 거 같은 데 전체적으로 운전원이 감소가 됐을 경우, 지금 경찰 같은 경우는 별도 운전 기능을 안 뽑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경찰 모집할 적에 대형면허 자젹증을 소지를 해야만 합격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는데 우리구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이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그런 체제로 바꾸시려고 이 체제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그 부족 운전원을 다시 또 고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각 과에 이게 인센티브를 타다 총무과에서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현재 각 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조사 그걸 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인센티브를 타다보면 각 과에서 필요한 차를 갖다 좀더 구매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무과에서 총괄이 안 돼요, 차량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래서 각 과에 있는 차들 그걸 갖다 총무과에서 통합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가있는 운전원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이렇습니까?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운전원의 수요가 발생이 되면 또 다른 데서, 다른 데서 남아있는 여유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정원을 갖다 이걸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운전원 같은 걸 거의다 필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과에 차만 빌려주면 그냥 그 분들이 다 운전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차는 아무나 운전할 수 있도록 종합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는 우리가 청소대행업을 하기 때문에 운전인력이 남아도나요? (「남지는 않고요, 현재 적정인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나중에 필요한 인원이 생기면 또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채용해서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행업 하기 전에 청소차량이나 운전했던 분들 다 어디 갔어요?

이번에 저희가 감사과에서 청소과 차량 관련해서 그것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옥입니다. 우리 광진구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공무원수가 현원이 37명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이번에 저희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사회보조금 수혜단체나 예산현황 같은 게 2008년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광진구가 지난번 지적사항을 34명이었을 때, 지금현재 3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구 평균이 52명이에요. 구 평균이 52명인데 저희가 37명이면 그것이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부족한 건데 왜 지금까지 사회복지 쪽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 인원을 늘리시고 그 동안에는 왜 인원을 늘리지 않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사를 해봤을 때도요, 저희 총정원 대 사회복지직 정원, 현원 대 사회복지직 정원 하다 보면 노원구 같은 데는 기초생활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광진은 지금 정원이 34명인데 현원이 37명으로 돼있는데 서울시에서 사회복지 직원을 저희한테 충원을 해주는데 광진은 그렇게까지 사회복지직 충원이 많이 안 돼도 된다고 해서 충원을 덜 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사회복지직 충원이 계속 또 내려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직에 대한 정원은, 다시 조금 더 내려오면 이걸 또 충원을 해서 변경을 해야될 사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구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인원을 줬을 때만 우리가 배정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행정직이나 세무직 같은 것도 전부다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임용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임용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원이 되면 그때 가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사회복지직이 아니더라도 저희 내부에서 행정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었나요?

지금 각 동에 사회복지직만 사회복지 업무를 맡는 게 아니라요, 행정직 직원들도 사회복지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사회복지직이 한 명씩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사회복지 보조가 있고, 복지도우미가 있고 행정직이 거기, 굉장히 중곡3동이나 중곡동 지역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만으로는 충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직들이 거기서 옆에서 같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반대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