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조동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조동탁 입니다. 꽃의 향연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계절에 5월이 다 가고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의 길목에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5월 17일 국토해양부는 우리 구 고덕과 강일 3·4지구를 보금자리주택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결의문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우리 강동구가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선정에서 철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심재훈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8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심재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이번 회의는 조례안 심의 등 총 4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광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 축하금 지원 대상자의 거주 기간 및 신청 기간을 완화하여 출산 가정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출산장려금의 지원 대상자의 거주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출산 축하금 지원 신청 기간을 출생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출생 등록일 기준 6개월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지원 신청 자격을 6개월 이상 거주자에서 현 거주자로 그 여건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다자녀 우대카드 지원대상 시설 중 동주민센터 수강료의 2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강동아트센터 관람료를 50% 이내로 감면함으로써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와 13조에서는 다자녀 우대카드 신청 방법 및 발급 절차를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절차를 준용토록 하여 신청자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부서와의 심의 협의를 통해 기존 다둥이행복카드 업무의 집중과 확대를 통해 두 기관간 서로 윈윈하는 전략적 협상의 결실로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공헌한 기업, 단체, 개인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포상의 종류와 절차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포상조례를 준용케 함으로써 포상의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근거 법령은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건강가정 지원법이며 별도 예산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지원 내용에 대한 관계 부서와의 협의는 마친 상태이며 2011년 4월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최광필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이번 제184회 임시회에 강동구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의 해당 요건을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11년 5월 16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는 2008년 11월 의원발의로 제정된 후 2009년 12월에 한 차례의 전문개정이 있었으며, 전반적인 조문 구성은 제1장 총칙부터 제4장 부칙까지 총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전부 개정안의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5조와 제7조는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의 요건 즉 거주기간과 신청기간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부터 지원이 시작된 출산축하금은 2009년에 1,452명, 2010년에 1,898명에게 지급한 바 있는데, 담당부서에 따르면 출산축하금 신청 관련해 거주기간과 신청기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거주기간은 단축시키고 신청기간은 연장함으로써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는 다자녀가정 지원대상자의 신청자격을 확대하고 구립시설 이용료나 사용료, 관람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2조제4호에서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발급대상 기준 연령과 동일하게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정으로 개정하여 우대카드 이용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의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제작방법 변경은 제3항에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를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제작방법에 따르는 것으로 명시하려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함에 따라 그동안 자체 제작 발급해 왔으나, 다둥이행복카드에 강동구 로고를 삽입 제작하는 방법으로 강동구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기능을 다둥이행복카드에 통합시켜 사용하는 경우 무엇보다도 기존에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와 다둥이행복카드를 모두 소지하는 번거로움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당부서에 따르면, 통합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는 작년 6월에 2,500매를 제작하였고 같은 해 7월 신청자부터 약 800매가 발급되었으며, 내년도에 2,000매 제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제2항에 강동구 포상조례 준용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현재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모범이 되는 다자녀가정에 포상을 년 1회 시행하고 있으므로,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전부개정안은 조례 시행 후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복지 차원에서 현행 조례보다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강동구에 2자녀 이상 된 가정이 몇 가구나 되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현재 2자녀 이상 된 가구가.
조동탁위원장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2자녀 이상 된 가구가 4,879세대입니다.
조동탁위원장
3자녀는 별도로 구분돼 있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현황은 제가 뽑아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지금 다자녀 가구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도 있고 또 고등학교 다니는 3자녀 가정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 가족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건데 현재 우리 막내딸이 6학년입니다. 그런데 3자녀 가정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혜택을 받는 게 없는 것 같은 데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여기서 다자녀가정이라 하면 조례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3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현존에는 만12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3세로 개정할 예정입니다만 막내가 13세 이상인 자녀를 다자녀가정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다둥이카드를 발급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래서 12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3세로 올라와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서울시 다둥이카드 발급기준이 현재 13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카드발급을 기존에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발급했습니다만 발급하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해서 서울시에서 기왕 다둥이카드를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과 맞춰서 하면 저희들이 비용도 절감하겠다는 측면에서 13세로.
조동탁위원장
그러면 강동구에서 카드 발급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작년에 2,500매을 발급했는데 180만원 들었고 기존에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발급할 때는 매당 5,05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카드를 발급하므로 인해서 매당 750원으로 감해져서 많은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좋습니다. 답변 감사하구요.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위한 조례가 2008년 정확하게 몇월에 제정이 되었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11월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11월 며칠입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공포는 11월 12일로 그날 공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는
그때는김정숙위원
둘째 자녀가 얼마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둘째 자녀가 20만원.
때는
그때는김정숙위원
둘째 자녀가 20만원, 셋째가 30만원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2008년 11월 며칠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11월 12일날 공포했습니다.
그날
그날김정숙위원
의원발의로 그렇게 처음 강동구에서 제정된 날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있다가 2009년 12월에 또 한 차례 전문개정이 있었어요. 그때는 얼마로, 얼마로 되어 있었죠? 둘째 자녀가 얼마고, 셋째가 얼마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50만원, 80만원, 100만원.
것은
그것은김정숙위원
구청에서 그렇게 만든거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금액이 약간 적은 금액이었는데 위원님들이 금액을 조금 높여서.
김정숙위원
구청에서 둘째가 50, 셋째가 80 이렇게 한 거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2010년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둘째가 10만원, 셋째가 20만원, 넷째가 30만원이었고, 2010년 7월부터 현재 20, 30, 50만원 됐고.
김정숙위원
과장님, 왜 조례 따로 행정 따로 놉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둘째 자녀를 30만원 또 셋째 자녀를 2010년 6월부터 둘째 자녀가 30만원 줬다구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20 아닙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처음에는 10, 20, 30이었고 현재는 20, 30, 50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20, 30, 50인데 그것을 2010년 6월부터 그렇게 줬어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2010년 7월부터 그렇게 정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2009년 12월에는 얼마로 구청에서 개정한 거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2009년 12월에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그렇게 줬습니다.
그거
그거김정숙위원
확실합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2009년 맞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그렇게 개정을 했는데 구청에서 또 2009년 12월에 한 차례 전문개정한다고 올라왔을 때는 김용철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셋째와 둘째의 기준이 조례하고 틀려요. 조례는 조례대로 지급되는 것은 지급대로 틀리게 해왔습니다.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2009년도에 전문개정할 때 그 당시에.
김정숙위원
2009년 전문개정했을 때 그때 둘째가 50, 셋째가 80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지급을 해야지 왜 2010년 6월부터 둘째를 20, 셋째를 30 이렇게 지급했어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사실 그렇게 금액을.
례를
조례를김정숙위원
만들어서 구청장이 동의해 가지고 통과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조례대로 지급을 해야지 이렇게 조례는 조례대로 지급하는 것은 지급하는대로 따로따로 할 수가 있어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예산 형편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지만 그런 예산 문제 때문에 다소 저희들이 조례 규정대로 저희들이 드리지 못한 것은.
김정숙위원
예산형편상 그렇게 올려서 지급할 수 없으면 아예 개정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짚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동구에는 거주제한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년을 전입하고 있다가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만 제가 지난 번에도 많은 구가 거주기간에 기한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강동구도 개정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는데 그거에 의하면 오늘 들어온 개정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타구에는 6개월이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없는 구가 있어요. 그냥 자유스럽게 그 구에 전입하면 거기서 출산할 때는 지원금을 주는 그런 정책을 쓰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강동구는 1년에서 6개월로 이렇게 완화가 됐다고 개월수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방 소도시같은 데는 인구의 증가 정책으로써 한 자녀를 낳는 데 많은 금액을 지원하면 거기서 다시 이사를 간다는 그런 예가 있다는 지역신문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특별시에 있는 우리 강동구는 조그만한 출산지원금을 받겠다고 강동구로 이사오는 예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개정하면 정말 구민들한테 닿을 수 있는 그런 출산장려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에 개정된대로 지원받지 않은 구민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했다시피 저희들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조례를 다 확인해 본 결과 1년 이상 거주제한을 둔 데가 14개 구청이고 조례 제한이 없는 데가 4개 구청, 나머지 6개 구청은 기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정숙위원
. 과장님, 조례 거주기간이 있는 구가 몇구라구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14개구입니다.
김정숙위원
14개구가 거주기간이 없는 구 아닙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14개구가 1년 이상 거주제한이 있는 데 입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적인 25개 구 중에서 거주기간이 없는 구가 10개구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거꾸로 발표를 하십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2010년 10월 현재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년 이상 자료가 14개 구청 거주지 제한을 둔 구가요. 그다음에 현재 제한이 없는 데가 4개 구청인데 동작, 동대문, 서대문, 은평 4개 구청은 거주만 확인되면 바로 지급을 하고 있고, 1년 제한 있는 데가 구로, 금천, 송파 그다음에.
니다
좋습니다김정숙위원
. 물론 출산장려 정책에 있어서는 거주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국가가 출산하는 아이를 키운다는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산에 따른 남편들의 휴가도 이제는 남편들이 출산을 위한 유급휴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도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프랑스같은 경우는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그런 개념을 잡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강동구도 이런 출산장려 정책은 정말 타구의 기준을 떠나가지고 제대로 된 개정을 했으면 좋겠고 이 개정이 그러면 나와 있는 금액 이제는 둘째 자녀가 50만원 이내 왜 이내라는 말을 했습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정확히 50만원을 저희 구청이 예산형편을 봐가면서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김정숙위원
개정하나마나한 개정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 80만원, 넷째 자녀 이상은 100만원 이렇게 해야지 이내라고 할 때는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50만원 이내해놓고 10만원도 줄 수 있네요? 구민들한테. 이것은 아웅하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개정은 앞으로는 올려서는 안되겠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조례안에 제안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고자 개정을 요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충심어린 마음이 맞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양육부담을 줄여주고자 할 때에 사실 어떻게 임신을 하고 하다보면 차일피일 하다보면 신고를 늦게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기일이 넘어가면 대상이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한 것은 굉장히 적절한 개정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말씀드렸듯이 5대때 의원발의로 양육비 지원이 적지만 했습니다. 그후 집행부에서 양육비 인상안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한 금액이 지금현재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의회에 그 금액이 올라왔을 때 1년이 안 돼 가지고 올라왔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 했느냐하면 예산범위안에서 하기 위해 가지고 했는데 1년 해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여유가 있느냐 물었을 때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그렇다면 타구와 비교해 볼 때 강남구 같은 경우는 첫째가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강동구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의원발의로 해서 증액을 요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이하 주무부서에서 거기에 동의를 해주신 거예요. 첫째 50, 둘째 80, 셋째 100만원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를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조례를 바꿔놔도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할 때 조례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변동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조례를 함부로 다뤄도 되는 겁니까? 집행부가. 조례가 되었으면 조례를 지키고 조례를 따라서 집행하는 게 공무원의 의무 아닙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에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법에 저희들이 반드시 따라야 되고 조례를 집행해야 됩니다마는 김정숙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부가
집행부가김용철위원
조례대로 시행하는 게 의무 아니예요? 과장님 평상시에도 인상이 좋으신지 모르지만 위원이 말씀할 때 화가 나는 게 지금 조례안을 올리면 조례를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조례를 동의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닙니까? 이 올린 안은 구청장이 올린 안이었고 의회에서 돈을 추가 해 가지고 50만원, 80만원, 100만원 하니까 흔쾌히 동의를 해준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따라줘야 되는 거지 따라주지 않고 이대로 구정질문까지 의회에서 했습니다. 왜 조례대로 시행을 안 하느냐 예산이 없다고 했어요. 수반이 되지 않는다, 예산을 올리지 않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증액을 해줄 수도 없겠고 의지가 있어야 조례를 해주는 거지 조례를 지키지도 않는 데 조례를 올려가지고 하면 의회에다가.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으로 기억되는데 위원님께서 실제로 조례 내용하고 실제 지급액하고 틀리느냐 하고 위원님이 구정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개정 하면서 이 부분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미 이렇게 개정된 금액을 다시 20만원 현행대로 고친다는 것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현행.
김용철위원
2009년도 수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1,452명이 수혜받았습니다.
김용철위원
2010년도에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1,898명 수혜받았습니다.
표를
도표를김용철위원
보더라도 440명이 더 늘었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김용철위원
출산장려금을 줘서 아이들을 많이 낳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간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서 성과가 있어요. 없어요? 늘어났다는 것은 성과가 있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 성과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면 성과가 있다고 봐야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례를
조례를김용철위원
개정했으면 조례를 따라줘야 되는 거지 조례를 안 따르면 안 되죠. 타구보다 우리 강동구가 자치 예산이 더 올라가서 더 주지는 못할망정 우리가 자립도가 40% 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해가지고 구청에서 1년도 안 돼 가지고 사실 제정안을 올린 겁니다. 올려서 구의회에서 증액을 해가지고 동의를 얻었는데 동의를 흔쾌히 했어요. 했으면 조례대로 따라줘야 돼죠. 그리고 보십시오. 2009년도에 1,452명, 2010년도 1,898명이면 400명 가까이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얼마나 좋은 현상이예요. 좋은 현상이면 이것을 따라서 더 지켜줘야 되는 거죠. 강동구 출산 그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면 조례 둘째 얼마줘요? 하면 80만원입니다. 얘기하는데 돈 받는 것은 그게 아니고 순 거짓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해놓고 거짓말 소리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한 말씀해 보세요.
영선
양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고 할 때 50만원 이내 이거 한 것도 사실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연말에 예산심의를 해주실 때 그 예산심의하면서 예산 전체 형편을 봐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겠다 해서 50만원이라고 딱 했으면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50만원 다 그렇게 인원수에서 확정을 예상을 해서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 삭감이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내라고 하는 것도 아마 그런 점이 약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내로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국장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1원도 여기에 대해서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거 책임질 수 있어요? 1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돈 예산에 대해서 삭감한 적이 없는데 국장님 자료도 없이 함부로 말씀하셔도 됩니까? 자세히 모르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삭감 얘기하지 마세요. 삭감 1원도 안했습니다. 아무튼 모든 자료라는 것은 의지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책임감 없이 일을 하시게 되면 뿌리를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예산을 했지만 그렇게 또 들어줬고 저희들이 동의를 얻은 겁니다. 동의를 들어줬으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례를 올려야 되는 거지 사전에 아무 얘기없이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하면 얘기가 안 되죠. 올린 금액 1원도 거기에 대해서 증액을 못해줄망정 삭감 자체가 없었는데 그렇게 자료도 안 보시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아무튼 이런 자료를 무책임하게 올린 것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해서 올려주시면서 동의를 얻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혜진 위원.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제2조 6번에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을 의미하며 동거인은 제외한다 했는데 지금 어차피 출산장려금이나 어려움을 요구하는 사람은 필요한 분은 약간 소외계층이라고 봐야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혜진위원
소외계층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못을 박아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을 의미하고 동거인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지금같은 경우 요즘에는 서로 헤어진 부류층도 많고 또 가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에 기재 안 한 사람들이 있을텐데 그런 가구에 대해서 조사나 세대주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다만 2조 6호에서는 세대주, 세대원 용어에 대한 정의이고 출산축하금에 대해서는 재원과정에 대해서는 5조 1항을 보시면 단서규정에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실제 양육자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화시켰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볼 때 출생신고는 했어도 결혼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지금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은 셋을 낳건 넷을 낳건 이 부분은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힘이 드는 사람들, 이렇게 동거를 한다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이런 소외계층들이 필요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결혼을 한 경우도 주민등록에 게재된 경우도 있지만 그냥 사실혼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못을 박는 것에 대해서.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대상자를 어차피 지원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전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할 때 지금은 그런 소외계층이면서 어려우면서 가구에, 예를 들어서 서로 이혼을 했다가 재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 아이는 많이 낳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조사를 해 봐가지고 현실 실태 파악을 해서 조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6조 지원 기준에 지원 절차에서 보니까 출산축하금의 지원 여부는 매월 20일 신청계좌로 지급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구를 조사를 해 보니까 첫 돌시에도, 지금 출산신청해서 돈을 주고 나서 첫 돌 시에 선물을 준다든가 약간 작게 주면서 검토 확인하는 그런 구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면.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아이가 출생을 하면 저희들이 동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출산축하카드를 매월 발행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축하카트하고 홍보 안내문을 사전에 해서 그 안내문 안에 출산축하금에 대한 내용도 있고 해서 출생과 동시에 저희들이 축하카드하고 항목을 해서 그것은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출산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금전적인 정해진 금액 외에도 출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참고를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저희 구청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저희들이 출산장려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기업하고 윈원,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출생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률을
출생률을차혜진위원
높이는데 최대한 해 주시고 지금 4장 보칙에 보면 15조 있거든요. 여기도 15조2에 포상의 종류 및 절차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포상조례에 따른다고 하는데 포상조례의 기준이나 근거는 있습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시고 이렇게 한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표창을 통해서 그들의 노고를 격려도 하고 치하하기 위해서 포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절차는 강동포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하고.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부분은 절차를 명확히 하셔서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게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그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행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타구의 사례가 데이터로 있습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타구 예가 자료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임인택위원
한번 줘 보시고 우리구에서 둘째 자녀부터 50만원 셋째 자녀부터 80만원, 넷째 자녀 100만원 수준이 우리 25개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순위인가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가장 많은 데는 역시 강남, 서초, 중랑, 송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간 정도됩니다. 그래서 일부 강남이나 서초, 중랑 이런 데는 상당히 상당히 많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자치구에서 우리보다 금액이 적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자치구가 얼마입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첫째, 둘째, 셋째가 금액이 들쑥 날쑥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가 많다 적다라고 말씀으로 설명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인데 서울시에서 출산축하금을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구는 강남구로 우리구와는 둘째 자녀는 다섯배, 셋째 자녀는 16배, 넷째 자녀 이상은 20배로 출산축하금 지원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제일 적게 지급하는 자치구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현재 마포 같은 데는...
제는
문제는임인택위원
출산축하금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법에 부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도 있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둘수 있는 자녀 한계를 넷째까지 하면 다섯째는 낳으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이상이니까 더...
넷째
넷째임인택위원
출산 가정에는 얼마큼 어떤 대안이 있어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넷째 이상 자녀는 넷째나 다섯째는 금액은 다 똑같고.
넷째
넷째임인택위원
자녀에 한해서 지급한다 이 말이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넷째 자녀의 경우는 50만원 다섯 번째 자녀도 50만원.
넷째
넷째임인택위원
자녀는 1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니다
좋습니다임인택위원
. 그런데 문제는 재혼했을 경우에 동거인 란에 배우자가 재혼했을 경우에 다자녀 가구가 될 수가 있고 거기에 총칙에 보면 2조에 보시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을 의미하며 동거인을 제외한다라는 것은 물론 자기 자녀가 아니고 그러니까 친인척이나 그런 것은 제외할 수 있지만 부양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외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이게 명시가 된다는 것은 동생을 동거인에 올려놨다든가 사촌을 올려놨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일단 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이라하면 일단 실제로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모든 것을 지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린 동거인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조례에 대한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출산장려금하고 다자녀 우대카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대원이나 세대주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른 데 전체적으로 용어정의를 그렇게 했고 세부적으로 동거인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용어
용어임인택위원
정리를 해 봅시다. 다자녀가정의 출산장려의 목적도 있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다자녀가정에 줌으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지고 그에 대한 물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안 아니겠습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우리 강동구의 자립도 면에서 다른 타구하고 비교해 본 데이터 있습니까? 제출해 주시고 물론 넷째 자녀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다섯째를 출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작년에 얼마를 지급을 했다고 했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작년에 1,898명을 지원했습니다.
기에
거기에임인택위원
대한 예산반영은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숫자가 많이, 작년 기준으로 예산 잡았을 거 아니예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본예산에서 어차피 내년 출산 예상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해 나가야지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이를
이를임인택위원
테면 금년에 예산이 잡혔을 거 아니예요?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한 1,200명이 지급이 되었다 그러면 이번에 2,400명 정도가 더 많아졌을 경우에는 예산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추경에서 부족 부분을 반영해서 하고.
인택
임인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6개월부터 1년 거주기간을 거쳐야만이 그 대상이 된다고 그러셨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꼭 6개월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을 못박아야 됩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많은 돈도 주지도 않고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중간밖에 안되는데 송파구나 강남구에서 많이 받던 사람들이 우리 강동구에서 출산자금 돈 받으려고 이리로 위장전입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테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장전입 그 부분이 사실 우려가 되어서 거주지 제한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를
거주지를임인택위원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인데 송파구나 광진구에서 사는 분들이 우리 강동구에 와서 본의 아니게 이사와 가지고 한 1개월 있다 출산을 했다, 그것은 어디가서 광진구에서 받는 거예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일단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아트센터단장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고 오후 2시에 안건심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6조 출산축하금 금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규정이 50만원 이내, 8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라는 게 행정업무를 집행할 때 근거가 되고 또 조례가 강제성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50만원 이내, 80만원 이내 어떤 특정 금액 이내라고 하면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50만원 이내면 한푼도 안 줄 수 있다,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의 중요한 기능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서비스를 받는 건데 이런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집행부의 지나친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서 의도와 취지가 훼손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규정은.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찬호위원
의회의 역할을 살리고 기능을 살리고 의회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특정금액 이내라고 할 게 아니고 최소금액을 산정을 하고 그 이상을 규정을 하고 그 이상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예산사항을 고려해서 책정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출산장려금 예산이 3억 9,000입니다. 20,30,50, 주어졌을 때 현재 3억 9,000 예산으로 잡혀있고 현재 4월달까지 현재 약 1억 5,000정도...
박찬호위원
그 예산 사항을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이 조례 규정이 합리적인지, 이 조례가 목적으로 하는 의도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규정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다만 예산사정 형편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사실 구청 예산이 여러 가지가 안 좋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당장은 힘들더라도.
예산
예산박찬호위원
상황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내로 되어 있는 항목을 특정금액 이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를 묻는 것입니다.
영선
양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혹시 위원님들이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까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그 금액, 예산형편상에서 깎았다라든가 삭감을 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를 할 적에 이내로 라는 조례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해 주실 적에 저희가 삭감된 예산으로 올라오니까 그것을 증액하기는 뭐하시고 그러니까 일단 통과를 시켜주셨다는 그런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박찬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최소한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부에서 재량권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그 조항도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하는 게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지금 그렇게 내용 수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번 조례심의에서도.
조동탁위원장
위원장이 답변한다면 이것은 공식적일 수도 있지만 50만원이상이다 하면 그 50만원을 주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 이상을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하는 틀리지만 이상이라는 것은 50만원, 80만원, 100만원은 항상 목이 박힌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찬호위원
현재 우리구의 예산 상황을 반영을 했을 때에 최소한의 규정을 두어서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금액이 둘째 자녀부터 셋째 자녀, 넷째 자녀 이상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조례안을 수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둘째 자녀는 20만원 이상, 셋째 자녀는 30만원 이상,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예산상황이 좋아졌을 때는 둘째 자녀는 50만원을 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 생각은 이런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구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금액을 낮추면 그 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실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50만원, 80만원 이내라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 주민들의 불만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도 보면 얼핏보면 8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신청을 하면 30만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서비스가 일반 주민들이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실질적인 서비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조례나 행정 자체가 의회의 권위도 떨어뜨리는 거고, 집행부의 신뢰도 떨어뜨리는 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 20만원 이상했는데 30만원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은 금액의 차이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느낌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의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박찬호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50만원,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중간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 지급액 기준해 가지고는 우리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서울시 전체 축하금을 마포구는 제외하고 저희들이 평균을 한번 내 봤습니다. 평균을 내 봤더니 첫째 자녀가 15만원, 둘째 자녀가 25만원, 셋째 자녀가 71만원, 넷째 자녀가 158만원으로 이렇게 평균을 내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평균 이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저희구가?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송명화위원
20, 30, 50하고 올해 예산을 세울 때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올렸습니까? 20, 30, 50으로 올리셨나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산안대로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할 때 구청에서.
산은
예산은송명화위원
그렇게 올렸는데 구청에서 작년 수준으로 동결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거주기간도 출산축하금 관련한 거주기간하고 신청기간도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도 완화가 되는 셈인데 그렇게 되면 실제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완화를 한 건가요, 출산장려와 그 다음에 실제 대상자를 늘리는 것을 예측하신 건가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거주기간이 짧아지고 또 신고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소폭 아마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다자녀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특히, 여기에서는 기존의 조례에서는 카드이용 혜택을 당사자 셋째 자녀 이상만 혜택을 보도록 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세대원 전체가 다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되면 예산사정이 여기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각종 시설에 입장 내지는 감면 받은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에 6개월 동안 525건에 한 194만원 정도의 혜택을 본 것으로 돼서 그 중 예산 부담은 다둥이 카드에 대한 예산 부담은 아마 미미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둥이 카드 말고 출산축하금 하고 그 다음에 다자녀가정 일반지원 이런 부분 전체를 해서도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폭 늘어날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 사정 때문에 깎였다고 하는데 실제 50,80,100 이렇게 해 놨으면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는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정말 불가능하다면 그야말로 현실화 시켜서 지금 실제 20,30,50이 우리구로 이주하거나 그런 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집행부에서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화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논의를 거쳐서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은 좀 더 보완할 사항이 많으므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미료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료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3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형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동 조례안이 이미 강동구의회 제182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었으나 수정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포 되지 아니하고 법정기일을 초과함으로써 조례로써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조례 개정 등에 대한 연관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현재 국회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500m에서 1㎞로 늘리고 본 조례의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기한 3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절차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은 민생 관련 법안으로 서울시에서 5차례 이상 걸쳐서 제정에 대한 촉구 공문과 또 전화가 저희한테 왔었고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전체 구에 비추어볼 때 시급성을 요하는 법안입니다. 이 조례는 2011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형숙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난 제182회 임시회때 제출되어 당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가결된 바 있으나 수정안의 내용 중 제16조제1항의 ‘강동구에 대규모점포 등을 등록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설계획서를 영업개시 30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신설 내용이 동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이번 제184회 임시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경우에 지자체장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의 지역에 점포 입점에 관한 별도의 이행 수단이나 제한을 조례에 두는 것은 유통법 제8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정비하여 유통법 제8조와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난번
지난번박찬호위원
182회 회의때 수정 통과된 16조1항에 대한 취지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박찬호위원
이 부분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라는 부분으로 수정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수정되어서 삭제되었을 때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이 취지 자체가 결국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부분은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지적을 받은 거고 또 하나 이제 30일 이내에 제출을 하여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주민한테 권리를 의무를 제한하거나 권리를 부과하는 부분은 법에 유예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적 취지에 어긋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으로다가 법에다가 어떤 부분을 넣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또 개정이 들어 갔거든요 그 영역에 대해서, 그렇다면 결국은 이 법에 대한 부분도 계속 진화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원하셨던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어떤 부분에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찬호위원
물어 본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실제적으로 이 취지는 우리 지역 내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소상공 유통인들이 어느날 갑자기 전통상업보존구역 아닌 우리구 내에 SSM이나 대규모점포가 들어 왔을 때 어떤 대처라든지 준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게 조례에서 빠지면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내에 소상공인들한테,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비록 조례에서는 이게 법률적 절차에 의해서 빠지지만 이런 취지를 살리는 활동이라든지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규모점포나 SSM이 들어 올 때에 그 주변에 상인들이 미리 사전에 알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 담당부서에서는 그 역할을 해줘야 지역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서비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 본 겁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 유관부서의 협조가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 과 의견을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오는 지에 대한 것을 알아서 관할 동이라든가 동에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런 게 들어 온다 하는 부분을 갖다가 사전에 뭔가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그런 안내 정도라든가 정보제공 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결국은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을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려고 하다보면 다른 한쪽에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법은 공평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볼 때는 어떤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분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박찬호위원
과장님! 이게 법률적으로 어느 쪽을 보호하고 어느 쪽을 방임하고가 아니고 실제로 동네에 SSM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슈퍼마켓 하던 사람들은 사전에 알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사전에 알기 위해서 알려 주기 위해서 그것은 SSM이나 대규모점포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고 들어 온다라는 사실을 그 지역 주민들한테 또는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알려 줬을 때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를 특별하게 보호하고 어디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강동구 내에서 지금 현재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의 도움을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SSM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건데 이런 게 들어 왔을 때 지역에서 기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 줄 거냐 그게 건축허가라든지 아니면 보건소에 위생 관련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보와 지역경제에서 파악이 됐을 때 또는 사전에 파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했는지, 아니면 구축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허가 관련하고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일정 규모 이상 될 때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할 계획이고 지금 또 그 외에도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게 벌써 182회 두달 전에 이 법이 통과돼서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 이게 법률적인 절차에 의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게 조례에서는 빠졌지만 실질적인 주민한테 서비스하고 행정을 하는 측면에서는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준비가 지금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지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로 지정된 그 부분으로부터 m를 지정하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관점을 뒀기 때문에 이 법이 일단 법하고 관련되는 조례가 설정되어 있어줘야 그나마 지금 전통시장들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것은 조금 이 취지 법하고는 좀...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법적인 문제고 지역경제과에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 내에 소상공인들을 다 무슨 필요한 일들을 해 주고 또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지역경제과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 부분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조례지만 지역경제과 본연의 업무인 강동구 내에 전체 사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벌써 182회때부터 두달 전부터 논란이 되었고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사항들이 지역에 있는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건데 지금쯤이면 이게 조례안에 빠지더라도 업무 체계상 또는 그게 타 부서와 업무 협조상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게 담당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행위를 해야 법이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결국은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조례도 아직 못 만든 상태에서 후속조치를 또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의회 통과를 하고 이 조례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방침을 정한다든가 부서 간에 협조를 구한다든가 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행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 조례에서 법률에서 다 규정할 수 없는 부분들은 업무를 대하는 어떤 자세나 마음 태도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역민들한테 실제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게 담당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늦었지만 다시 체계적이고 또 시스템으로 갖춰서 갖춰진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제182회 임시회 때 수정가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수정 가결을 시켰는데 이 부분이 상위법에 좀 저촉이 된다 해서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재심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박찬호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왜? 탁상론에 불과한 그런 행정보다는 정말 현장 재래시장 주민들을 만나보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유통조례, 그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인데 조례가 물론 그 상위법에 하나 부딪혀서 이렇게 문제가 됐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김형숙 과장이 말씀하신 내용, 후속조치, 구청장 방침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피력했습니다. 그렇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가능한 부분들을.
조동탁위원장
그러니까 가능한 부분들을 후속조치로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조동탁위원장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탈도 많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지만 그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고,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182회에서 수정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그 때는 상위법에 더 철저하게 대처를 못 하셨나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 때 의원님도 계셨지만, 그 때 저희가 위법하다고 분명히 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또 의견 조정하실 때도 제가 들어가서 위법한 것은 결국은 저희가 수용을 못 합니다.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상부기관에서 이것을 재의요구할 거라고 할 겁니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고 봅니다.
김용철위원
그 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그 때 상위법에 이거는 안 됩니다 하고.
조동탁위원장
상위법 저촉되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때 했으면 그 때 다시 한 번 저희가 심도있는 논의를.
제가
문제가김용철위원
좀 된다라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우리 주무과장님이 재의까지는 못한다는 얘기를 저는 들은 일이 없고 우리 국장님께서 원안대로 해 달라는 말씀은 했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것은, 있다는 얘기는 들어도 그 때 조금 더 적절하게 하고 재의까지 했다 하면 위원장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9명 위원님들이 그렇게 귀가 어둡나요? 재의요구를 한다면 끝까지 거절하셔야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거절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셨잖아요. 그 때 나오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정이 되었다고 하면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몇 조 몇 항은 수정이 되었고 몇조는 원안대로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저희는 알았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서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아무튼 안 된다고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과장님도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182회 임시회에서, 184회입니다. 이렇게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나 주무 부서에서도 옳지 않은 방법 같구요,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에 맞게끔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행정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지역에 가서 민생과 민심을 함께 어울리는 우리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무리 행정적으로 볼지언정 우리 의원들이 선출직으로 지역에서 민심을 파악하는 거하고는 거리감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법령은 안 될지언정 주무 각 지역에 여러 가지 의원들한테 정보를 빨리빨리 주면 나중에 가가지고 도대체 뭐 했나,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되었나 알아볼께요, 할 정도로 우리가 정보가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더 의원들이 더 심사숙고하게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고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청에서 행사가 있고 어떤 계획이 있다, 전통시장 지금 현재 이벤트를 해서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아주 열심히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그러나 그런 행사 있을 때 우리 구청에서 그런 정보를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언제 하는지 몇시에 하는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대로 저희들 할 역할이 있고 공무원이 행정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하게 심도있게 다루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주무과장님도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500m에서 거리를 좀 늘려 가지고 한다는 것,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강동구도 대형마트라든가 SSM마트가 이미 다 포진돼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패막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의미에서는 정보 교류라는 것을 아까 말씀한대로 법은 아닐지언정 상위법에 저촉되지만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본 논의 결과 본 안건을 미료로 두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미료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미료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현상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 재난의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인 역할 분담의 절실한 필요성과 정부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난 분야에 대한 시민상의 역할을 극대화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강동구 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 조직과 전문 조직으로 구분되며 일반 조직단원은 거주자를 중심으로 전문 조직단원은 자격 ·경력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방재단 운영의 활동에 필요한 상해보험 가입, 교육 훈련 및 재해 복구 및 참여자 급량비 회의 협의회 수당 등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4조에는 방재단의 임무 제6조에는 단원의 자격, 제7조는 운영, 제8조는 자율 방재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 13조는 교육 및 훈련의 내용을 두어 자율 방재단이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방단 운영 조례는 폐지되며 관련 법규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이며 2011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현상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우리구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11년 5월 16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7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였고,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단위 방재단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단장, 간사, 동대표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방재단원의 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등과 필요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까지도 가입함으로써 재난에 대해 전 국민이 합심하도록 제도화 하였고, 안 제7조는 방재단의 주요임무와 소집방법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비상시 강동구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단장은 매년 8월말까지 다음해의 방재단 연중활동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방재단의 지원계획과 활동사항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강동구자율방재협의회의 설치 근거와 협의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구청장은 방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자율방재단원은 연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과 연 1회 4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화·산업화 및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에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기여하고자「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기상이변 등 재난 발생시 적극 대처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수방단 설치·운영에 관한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지역의 자율적인 방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현「서울특별시 강동구 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나, 조례제정 시기에 있어서 지난 2005년 7월 27일「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고, 서울시 표준안이 2007년 3월에 시달되었으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구와 동작구만 미제정하고 그 외, 23개 자치구가 동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상위법령에 의한 자치구의 의무사항을 적기에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장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전에 수방방재 운영 조례가 있었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그동안에 수방방재단의 편성은 어떻게 해서 운영해 왔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현재 수방단은 지금까지 새마을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운영이 됐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새마을 지도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단이나 이런 것은 없고 그대로 수방단 하나로만 운영 했습니다.
편성
편성임인택위원
같은 것은 몇 명 한해서 편성을 해서.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한 15명 정도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그 분들을 운영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셨나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는 우리가 재난에 대한 것이 거의 없어 가지고 빗물펌프장이나 수방 훈련할 때 그 분들을 참관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시키고 이런 정도로 그 분들이 운영해 왔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여기 자율방재단이 2005년도에 그게 개정이 내려왔다고 했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2007년.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2005년도 이후에는 수방단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해 왔는지는 자세히 안 나왔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마을 지도자 그 분들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2007년도에 내려왔으면 2007년부터 오늘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 오셨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현재 자율방재단이 운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수방단 운영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그 분들을 계속 이용해 왔습니다.
단을
수방단을임인택위원
운영을 계속 해 왔다 이거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이 조례가 제정돼야 폐지가 되거든요. 폐지가 안 됐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자연재해 대책이 개정되면서 그 수방단 설치 근거가 법에서 삭제됐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2007년도에 자율방재단이 내려왔다면 당연히 그 수방단 운영에 대한 조례가 폐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운영 지침에 수방단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조례가 내려오면서 수방단 자율방재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 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기에
여기에임인택위원
구청에서 안에서 내려온 조례를 보면 7월1일부터 그러면 수방방재단을 운영해 온 것은 법적 근거도 없이 여태까지 운영해 왔다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자연재해대책법에 그건 있었습니다. 수방단 운영 조례가.
니다
좋습니다임인택위원
. 그러면 2007년도 7월1일부터 내려왔다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이제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조직 개편이 돼 가지고 그동안에는 치수방재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다가 2011년 1월1일자로 저희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서둘러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임인택위원
이유가 될까요? 저는 상식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05년 1월 개정됐는데 지금에서야 추진했다는 것이 지금 무려 6년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2005년도는 잘못 알았을까요? 방재단의 위임 법령이 2005년 1월에 개정된 것으로 파악해서 알고 있는데.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자율방재단은 2007년도로 바뀌었습니다.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2007년도에 표준안이 내려왔다는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2005년도 1월에 개정된 것은 사실이죠?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 못 하신 거죠. 표준안이 내려온 것은 2007년도고 개정된 것은 2005년에.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표준안 지침이 내려온 게 2007년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개정된 것은 2005년도 1월달 아닙니까? 그러면 표준안 지침이 내려오기까지는 2007년 1월까지는 그렇게 운영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2007년도부터 지금 2011년까지는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했다는 것밖에 더 되냐구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 수방방재단을 운영했는지 아니면 자율방재단을 운영했는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수방단만 운영 했습니다. 그동안은, 자율방재단은 이번에 처음 제정하는 겁니다.
이미
이미임인택위원
2007년도 1월부터 내려왔으면 그 수방방재단은 폐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가.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조례는 폐지가 안 되고 이번에 자율방재단 운영하면서 제정이 되면 폐지하는 것으로, 저희들 표준안에도 그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표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다른임인택위원
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여기서 나름대로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 보고 우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23개 지역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 송파구만 해도 수년전부터 운영을 해왔고 지금 방재단 단장이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데 몇 년전부터 시행한 줄 아십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임기는 3년씩 연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파가 2010년도에 방재단이 조례가 통과 돼 가지고 작년에 구성이 됐습니다.
이웃
이웃임인택위원
송파구에서도 작년에 구성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서 불성실한 사례에서 이루어진게 아닌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공무원에 자기만 안주해서 이런 사례가 기인된게 아닌가 의구심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당연히 조례도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대책 업무가 치수과 수방을 주로하는 치수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수방단으로서도 충분하다는 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그동안에 타구 사례를 쭉 봐가면서 하려고 늦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1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타구 사례도 있고 저희구도 제정에 필요한 사항이 됐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늦게 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재
치수방재임인택위원
아니면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생명이 바로 직결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나중에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발상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에서 운영했다면 이것은 치수방재과장의 행정을 이끌어가는 마인드가 중요한 거죠. 먼저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를 선별할 줄 모르는 공무원이란 말예요. 작년에 그 많은 비가 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 피해를 많이 줬는데 이것만 제대로 운영됐더라면 그런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막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인정 안 하십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조례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라고는 볼 수 없구요.
것을
그것을임인택위원
피해가 컸다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아무튼 제정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자율방재단을 운영해서 앞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구
송파구임인택위원
방재단에 구성원들을 면밀히 살펴 보니까 방재단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구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저희도 그렇게 할 겁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복구반 그리고 사전 수해 내지 재해 발생이 예상됐을 때 사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3개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복구반하고 구호반, 홍보반 그렇게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만전을 기해서 우리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가결되면 비록 늦었지만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인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05년도에 이미 이야기가 나온건데 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치수방재과 과장님을 맡고 계셨던 분이 홍두진 과장입니까? 맞습니까? 다른 과장입니까? 고병모 국장님, 그때 당시 과장님 누구셨죠?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시기를 따지시면 저기인데 치수과장 송석표 과장이 오래 하다가 홍두진 과장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송석표 과장이 맞을 겁니다. 확실하게 제가 인사발령 사항을.
조동탁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이끌어오는 과정은 제가 알기 때문에 홍두진 과장이 계속 끌어왔는데 치수방재과를 맡아왔죠?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조동탁위원장
그 안에 충분히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됐어야 되고 임인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속에 있었다면 이렇게 방치해 두지는 않았을 건데 이런 부분이 아쉬움으로 현재 남기 때문에 조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송석표 과장께서 치수방재과를 운영하셨다면 어차피 여기에 안 계시기 때문에 임인택 위원님.
아니
아니임인택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선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 부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부서장이 바뀌고 떠났다고 해서 면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과장이 책임을 지고 또 답변을.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제정에 대한 책임은 지금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제정을 해야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들은.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전임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가능하시더라도 오늘 조례 제정하는데 전임자가 했느냐 안 했느냐 따질 저기는 저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국장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감사를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심의과정인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얼마큼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효율성있게 좋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참고하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국장님 잘못된 게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잘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받고 있고 열심히 잘 만들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2007년도에 표준안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각구의 사례를 보면 2008년도에 몇 개구 안 했고, 2009년도 몇 개 구 안 했고, 201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각 구별로 타구 사례를 참고삼아서 제정되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2개구 남아 있는 마지막 제정 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잘못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해주십시사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위원들이 치수방재과장을 불러서 여기 조례를 완벽하게 만드는데 참고로 하겠다고 과장님 출두를 위원장님께 했는데 국장님, 필요로 없다, 국장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필요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책임 관계를 말씀하시길래 저희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듭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님에 대한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부언해서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운영위원장께서 2007년 7월 27일에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강동구는 발빠른 대처를 하지 않았는가에 질타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도 왜 타구에는 재해대책 재난관리팀과 또 재난방재팀을 운영하는데 강동구는 그런 과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구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란 언제 어느 때 화급을 요하게 닥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둔촌동의 예입니다. 작년 9월 3일에 곤파스가 왔지만 그 대처할 과와 그리고 대처할 부서가 없는 거예요. 여기 제4조 임무에 의하면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나왔습니다. 비상시 현장 필요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을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태풍이 불어도 물난리가 나도 그것을 긴급으로 복구할 장비업체를 한 군데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상황실에서 그래서 정말 문제라고 한번 짚은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대정전이 일어나 가지고 크레인 장비가 없어 가지고 그때 아주 곤궁한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9월 3일에 곤파스가 왔을 때도 그런 수요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강동구에서는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그런 복구장비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현황이 되어 있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제설은 각종 중장비 거기와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금년에는 전부다 조치가 됐었고 이번에 수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빨리 해 가지고 시급히 만들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숙위원
것을 조례가 제정되고 안 제정되고를 떠나가지고 어떤 응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 크레인 업체는 어디고 중장비 업체는 어디고 이런 것을 수요 파악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구하고도 연계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놨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인프라를.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중장비는 전부다 파악하고 맺어져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상당히 지역민들이 곤란을 겪은 사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이게 개정이 되었지만 그전에는 치수방재과에서 재난관리를 맡다가 중간에 총무과로 이관이 됐었어요. 총무과로 갔다가 다시 치수방재과로 갔다가 지금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제 의견이 맞죠? 이것이 핑퐁같이 이과 저과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왜 조례가 늦었는가에 첫째 이유는 거기에 관리한 팀이 없었고 그런 과가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미룬 결과입니다. 그렇게 밖에 보아질 수 없는 것이고 정말 재난을 대비한 이런 조례는 발빠르게 움직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5개에서 23번째까지도 순번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의 효율성이 좋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 발생으로 일본의 쓰나미나 곤파스 등으로 재해가 심해지는 현상에 저희 강동구에는 자율적인 방재기능이 강화되는 게 부족한 현상이어서 지금 늦게나마 25개구에서 23구가 다 조례를 제정했는데 늦게나마 시행이 되는 쪽으로 하시는 것을 부지런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개가 제정이 돼서 검토하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해임안이 없네요. 다른데는 내용이 목적, 설치, 구성 이게 다 타구와 23개구가 다 되어 있어서 보니까 해임안이 없어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10조에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금지행위와 해임안이 다르더라구요. 금지행위로 갈음하시는 겁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10조에 금지는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나 방재단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인데 제가 타구의 해임안을 볼 때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와 사망이 되었을 때 그다음에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그 내용이 없고 검토를 해보니까 어차피 서울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가 제일 늦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세밀하게 좀더 타구보다 더 보완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별지서식 중에서 활동확인서와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와 연중 활동계획서와 출입증의 서식이 있는데 별지서식 중에서는 지금 자율방재협의회가 30명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촉장을 주는게 안 되어 있고 가입신청서 서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가 조례제정이 많이 늦어진 것은 사실인 것같고 앞으로 모든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늦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수방단 운영 조례도 제가 보니까 1996년에 전문개정한 이후에 현재까지 전혀 손을 대지 않았고 내용상에 있어서도 상위법 어디에 근거 규정을 두었는가 자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늦게 출발하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사실은 기존에 다른 구 보다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운영 규모를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중앙하고 각 동별로 그렇게 예상하고 계신 것 같은 데.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지금 강남구같은 경우가 650명선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조직하고 전문조직 합쳐가지고 400명선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돼 가지고 그 정도가 합당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40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각동에 15명, 전문조직 100명 정도 해 가지고 400명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중앙은 별도로.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400명 정도가.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구 대표자하고 단장으로 해서 그렇게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운영을.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방재단이 그렇게 되는 거고 협의회는 30명 내외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영
운영송명화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현재 400명 정도 했을 때 우리가 각종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2,200만원 정도 강남이 7,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연간
연간송명화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올해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허락지 못해 가지고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추경
추경송명화위원
반영 계획도 아직은 못잡으셨나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례를
조례를송명화위원
제정하면 저희가 늦었는데.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타구 사례도 일단 구성하고 예산반영 안 된데가 꽤 많습니다.
하고
구성하고송명화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17개구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또 방재단 해 가지고 전문, 일반 분야 합쳐가지고 구성 되어있는 데가 16개구가 일반으로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례를
조례를송명화위원
제정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전혀 대안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면 실제 운영되기 전까지라도 수방단이라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전혀 추경예산도 자체 부서에서도 계획을 못하고 있으면서.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2,200만원 계획은 세워놨는데.
것은
그것은송명화위원
연간 계획으로 잡아놓은 거고 올해 어떻게 바로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추경하려고 저희들이 전부다 해놨는데 현재 추경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 겁니다.
담당
담당송명화위원
과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임하셔야 될 것 같고 늦었지만 정말 다른 17개구는 하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25개구인데 중간 정도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산관계는 추경도 있고 재해기금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발빠르게 운영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기금이라도 써서 지금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작년만 해도 큰 피해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데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없다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2,200만원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기금
기금송명화위원
등을 활용하든가 제3의 어떤 대안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겠다 이런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보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의 활동비는 특별히 지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빼고 2,200 정도 예상하시는 것 같은 데 규칙 등으로 해서 실제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런 부분을 해봤으면 싶은 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저희들이 방재물품 구입비도 있고 또 각종 단원증도 나왔으니까 단원증도 제작해야 되겠고 또 훈련도 시켜야 되니까 훈련 참석여부 같은 것도 있고, 또...
용은
내용은송명화위원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여기 조례상에 있는 내용으로 봐서 알고 있는데요,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활동비를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떤 사명감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센티브,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다른 인센티브를 주어서 정말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으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원봉사 점수 가점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규칙이나 이런 것로 해서 그것을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제정하면서 그런 인센티브 사항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현재 2011년 예비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죠?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전체적인 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예비비가.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한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억에서 30억.
조동탁위원장
다음은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고 25개구 중에 우리가 두 번째 동작구하고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시니까 저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2010년도 집중 호우시에 침수피해 지역으로 우리 강동구가 예산 포상비보다는 위로금이죠? 몇 번째로 우리 강동구가 피해를 많이 봤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서구 영등포구 외에는 강동구가 피해가 최고 많은 것으로 예산이 많이 왔고 특히 저희 지역구에 피해가 많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하면 하수관은 물이 반도 안 내려갔는데 게릴라성으로 비가 갑자기 오다 보니까 배수관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 역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구청장과 모든 현장에 나와서 한 얘기가 집중식 물저장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조례까지도 늦게 했고 그러한 것도 사실 예산에 수반되는 건데 아무런 대책안이 없어요. 저희들도 자료를 요구하고 했지만 과장님 아시다시피 치수방재과가 치수과로 변경되고 방재과가 자치행정과로 오기 때문에 지금 치수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죠? 치수방재과가 아니라 치수과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자료를 줄 때도 여러 가지 미리 검토를 해 보시면 좀전에 임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피해보는 지역에서는 음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아까 답변하실 때 그동안 운영위원을 새마을지도자 중심으로 했다 했죠? 이거 제가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방재일을 그동안 한 것은 원래 자치행정과였는데 치수방재과로 넘어 갔어요. 열관리시공협회라고 하시죠? 지난 번에 구청장님하고 협약식도 하고, 협약식 했죠? 올 초에, 여러 가지 재난 사고가 있을 때 시공협회 회원들이 열심히 해 주겠다 강동구가 수해가 두 번 나 가지고 청사가 두 번 물에 잠긴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20년이상을 봉사하는 단체인데 그 회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 회원은 전혀 모르고 새마을지도자 중심으로 위원회를 했다고 하는데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빗물 펌프장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대책안도 여기에 방재단은 빨리 구성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빗물펌프장 저장탱크하는 것은 어떤 예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구예산은 힘들다고 그러고, 국시비를 편성해야 우리가 가능하잖아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수해 입은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자료를 제출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그 진행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내용은 치수과에서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치수과하고 방재단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것도 등한시 하시면 안되고요, 또 작년에 피해가 많은 지역에는 사전에 어떤 안내라도 해서 이렇게 방재단이 움직이고 있다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어서 이런 설치를 지연되고 있다, 앞으로 방재단 역할이 민방위교육대와 같이 예를 들어가지고 긴급소집을 한다든가 이런 등등 피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앞으로 동 방재단 중심으로 해서 피해지역에 대한 방재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각 동별로 방재단을 다 구성을 하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방재단은 400여명 구성을 예상하고 계신데요, 언제까지 구성을 완료하실 예정인가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조례제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 겁니다. 구체적인 조직에 대한 사항도, 아까 전문가 조직 아까 4개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7,8개반 정도를 전문가 과정을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동 조직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전에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반기
하반기박찬호위원
중에, 그럼 올해 내에 구성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400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 어떤 쪽의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 혹시 계획을 잡아 보셨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18개 동이기 때문에 동당 15명 정도 하게 되면 한 이백80, 90명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100명 정도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명구조반, 그 다음에 응급복구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통,방역,구호,주택복구, 송신 등 각 단체가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도 있고, 인명구조반하게 되면 해병전우회, 의사, 약사회가 있고 급수, 급식이면 자원봉사 해 가지고 강동수도사업소...
어떤
어떤박찬호위원
전문분야는 관련된 단체와 협조를 통해서 방재단을 구성하시겠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전문분야로 하고 있고 일반 동 조직분야는 15명 정도, 그렇게 관련된 분들 해 가지고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박찬호위원
조직하는 것은.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동 자체 방재단은 12,14명 정도로 해 가지고.
님이
동장님이박찬호위원
주관이 되어서?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람을
사람을박찬호위원
구체적으로 모아야 되니까 그것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저도 관할 동, 출신 동에 가보면 여러 단체와 여러 조직이 있는데 A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중복해서 다른 조직에 참여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실제로 연 인원으로 따지면 엄청 많은데 실제로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게 실제적 운영에 있어서 또 기존에 활동하던 사람들을 또 하나의 방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편성하는 정도로 끝나고 실제 활동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순수한 기존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으로 방재단을 구성하겠다는 자신은 없습니다. 어차피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이기 때문에 인원도 15명 내외 같으면 각 동별로 대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나와서 방재활동을 해 주어야만 하지, 집에서 가정일 보시던 분이 갑자기 나와서 방재 사업에 뛰어들 수는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가능하면 많이 중복되지 않은 분들, 전문가 조직을 포함해서 단장이나 이런 조직원들은 아무래도 기존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들로 내세워서 어차피 동에서 존경을 받는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동에서 현황을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들은 기존에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또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해 조례안 통과된 어린이안전지킴이단, 상당수 활동가들이 녹색어머회에서 충당되었지 않습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활동했던 분들 중복되지 않은 분들이 50%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고.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 또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또는 조직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송명화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금전적인 보상 외에 다른 다양한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해서 이런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폭을, 풀을 좀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자치행정과는 특히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필요한 사안이고 빨리 시급히 제정이 되어야 하고 또 예산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지역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방위협의회하고 또 방재단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도 업무압박이 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인센티브들을 발굴을 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봉사자들, 또 주민참여자들이 많아 질 수 있도록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실제 활동이 될 수 있는 방재단을 구성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의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재협의체가 지금 15명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지금 각 동에 직능단체협의체에서 겸직을 못하게 있는 사항으로 동 운영체제가 운영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같은 단체를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있으면 뭐 방위협의회는 못 들어가고 새마을협의회 있으면 다른 자율방범대 못 들어가는, 동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저희 방재단 구성은 그런 협의회나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방재활동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 중복여부나 이런 것은 크게 따지지 않고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지금 협의체를 조례로 만들고, 지금 있는 조직도 제대로 관리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런 것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운영상의 묘를 잘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자율방법협의회 8조7항에 보면 참석인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2,200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2,200해서 회의 수당 참석을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회의참석 수당은 저희들이 이번 회까지는 잡지를 않고 있습니다. 참석수당이 보통 7만원이거든요.
러니
그러니고종덕위원
2,200가지고 이게 예산상 조례에 나와 있다면 협의체에서 이것을 요구했을 때는 또 안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자율방재협의회는 30명 내외거든요. 30명 내외에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많아도 두 번 정도 회의를 하게 되면 한 420만원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9조5항에 보면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에 대해서도 소요되는 비용을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의미가 수당 차원입니까? 실비 차원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실비차원.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예산이.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짠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시키거나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원님께 대답을 못 드리는 게 제정이 된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거든요.
산을
예산을고종덕위원
일단 강동구는 2,200만원 예산을 했지만 조직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타구에 비해서 예산상에 문제도 증액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9조7항에 보면 이런 것이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재단에 이런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청장이 인정하는 한 해 비용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아니어도 구청장이 할 일이 많은데 굳이 이런 것까지 구청장의 권한을 주어가지고 지금 현재 단원에 대한 조직이 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지금 할 겁니다.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그쪽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서 해야지, 사소한 이런 경비까지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다 이런 것은 구청장에 대한 권한을 너무 부각시키는 거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권한이 아니고 그것은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졌고 예산이나 이런 모든 것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편성에서부터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지금현재고종덕위원
마포구 같은 경우는 500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950만원 잡고 있거든요. 이런 구에서는 어떻게, 예산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500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거 파악을 해 보셨어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200명 정도 되는데 250만원 정도 예산이 금년에 책정되어 있고 강남 같은 데는 650명인데 7,800, 적은 데는 보통 2,500에서 3,000정도, 1,600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추경이 되어서 내년 예산할 때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위원님들 심의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교통비가 1만원씩 주다가 이번에 2만원 교통비가 100%로,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5월달부터 1만원으로 내려갔어요. 그런 것은 어떤 것으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형편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전체 실행예산을 짜고 집행 유보한 예산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 공무원들 수당을 포함해서 모든 걸,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상향되었던 부분들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교통비 1만원 올렸던 게 1만원으로 그냥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결정된 사항인데 실행예산을 꼭 그런 데에서 긴축을 해서 예산이 없는 것을 굳이 이렇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산형편은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금년에 예산 편성한 이후에 자그마치 300억 정도가 결손이 나다 보니까 저희들 어렵게 실행 예산을 편성해서 모든 예산을 줄여가면서 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라고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지금현재고종덕위원
인원은 15명 정도해서 한 400명을 편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 7월부터는 실행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조직이 그렇게 금방되는 게 아니고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인원도 정하고 각 동에서 방재단을 하면 약속을 7월까지라고는 못을 박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간
하여간고종덕위원
현실에 맞게 조직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간 자체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하면 예산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긴축예산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구 형평에 맞게 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고종덕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짧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토론들을 해 주시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짧게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추가질문을 신청한 김정숙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검토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를 갖다가 대비하는 이런 운영을 하고자 자율방재단을 지금 하고자 하는 조례를 지금 올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타 자치구에서는 재난관리과를 운영하는 구가 지금 몇 개구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두 개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두 개구가 확실해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재난방재팀을 운영하는 구는 몇 개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팀은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있고요.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우리 강동구에는 재난관리팀을 언제부터 운영을 했지요? 지금.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2003년도 정도 오래 됐습니다. 저희 팀 운영한지는.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자연풍수와 태풍 이런 것을 대비하는 이런 과의 운영은 중요하고 그 팀의 활성화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구는 계속 자치행정과의 소관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의 민방위계로 옮겼다가 치수과로 갔다가 다시 치수방재과로 갔다가 이름만 계속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과 명칭을 소속을 옮기면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인지를 찾다가 지금 찾은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계는
핑계는김정숙위원
정말 유효적절하게 잘 되십니다. 국장님! 그래서 안 제6조에 보면 또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 제6조에 있어서 단원의 자격에 있어서 어떤 우리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등과 또 필요 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이렇게 해놨는데 이 다른 지역이란 강동구 관내에 있는 타 동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 구도 포함되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타 구도 포함되는 겁니다.
굳이
굳이김정숙위원
타 구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여기에.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전문방재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야에서 꼭 필요한 분인데 그 분이 우리구에 안 살더라도 그 분을 저희들 단원으로 구성하려고 이런 조항이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다른 조례에 보면 타 구에 있는 위원들도 많이 지금 위촉했지 않습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방재활동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에 우리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리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방재활동을 할 것으로 보고.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질문한 과를 운영하는 구청이 몇 개구며, 팀제로 운영하는 구청이 언제부터 출발했는지 그 자료를 소상히 본위원을 위시하여 여러 위원들한테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겁니까? 내일까지 주시겠습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내일.
내일
내일김정숙위원
본회의 있기 전까지 각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동과 제일 밀접한 부서가 자치행정과지요, 맞지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께서 계속 요청하셨던 치수과장님이 지금 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밖에 와 있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도착 안 했습니까?
인택
임인택위원
자율방재단에 있어서 의원 개인이 필요로 하는 과장을 불러서 질의 답변을 하겠다는데 그것은 내 판단입니다. 김정숙 위원이 판단을 해서 필요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지.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국장님! 그 수방단, 자율방재단 용어 자체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 목적은 대동소이하고 동일하지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그런데 수방단하면 수해만 가지고 이야기 하지만 대개 이야기하면 포괄개념이 이쪽이 넓지요, 자율방재단이.
인택
임인택위원
자율방재단은 포괄개념이 좀 넓고 단지 수방단은 수해 자연재해 그러니까 포괄적인 면에서는 자율방재단이 좀 넓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떻든 그 뜻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치수방재과하고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됐다가 총무과에서 지금 치수과로 이관됐다가 이번에 자치행정과로 자율방재단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관된 것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1월 1일자 업무조정 되면서 치수방재과가 치수과가 됐고 방재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치수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조동탁위원장
치수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임인택위원
치수과장님! 작년에도 수해에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한 수방 방재로 해서 아주 전문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참고 삼아서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튼튼하고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제가 과장님을 바쁜 업무시간이지만 오시라고 했습니다. 요약해서 물어 본다면 그동안에 치수과에서 왜 총무과로 이관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과가 동을 주관하고 또 주민들을 주관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재단 재해업무가 제설도 있고 수방도 있고 이게 이렇게 보면 또 눈이 갑자기 많이 쏟아지거나 또 비가 갑자기 쏟아지게 되면 시에서도 이렇게 행정관리국에서 자치행정과로 직접 또 이렇게 주민도 동원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떨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방재업무를 신속하고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이관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괄개념으로 해서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라 왔어요. 그동안에 우리 치수과에서는 수방단의 운영을 어떻게 해 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수방단은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동의 통반장하고 담당공무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3단계 근무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수방단을 동원하라 이렇게 우리가 동에 통보도 하고 우리가 수방단한테 비상연락도 취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수방단 운영 조례를 보면 여기에 예산도 편성됐고 또한 복구반, 경계반, 구호반으로 해서 다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그 운영위원들이 다 새마을이나 아니면 통반장 그 분들이 중첩됐다는 말씀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여기 예산은 어떻게 반영했나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산은 지금 다행스럽게도 작년에만 103년만에 80㎜ 강우한 것을 보였고 그 전까지는 사실상 2000년 후에는 별로 큰 비가 안 왔습니다. 2005년도에 약간 내렸고 큰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하고 통반 조직으로 수방을 했고 최근에 수방단을 이렇게 동원한 적은 최근에 없습니다.
동한
활동한임인택위원
사항이 없다 이말이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치수과에서 이 조례가 있는데도 그것을 운영 안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직무태만 하신 거네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결국은 이게 수방단이 공무원하고 통반장들,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구성됐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우리가 다, 수방단을 소집만 안 했다 뿐이지 그 분들한테 다 문자메시지 통보하고 이렇게 다 중복이 됩니다 이게.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법을 위반하셨구만 여기에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을 이렇게 10명내 30명 이렇게 다 경계반은 10명, 복구반은 30명, 구호반은 10명 이렇게 구성해 놓고 이것을 운영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이게 결국은 치수방재과 수방조직과 또 일치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형식적으로 해 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지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운영은 다 했습니다. 실제 했습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운영을 계속 했다면 그거에 대한 사실근거가 나왔을테고 또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됐으면 예산이 얼만큼 수반됐다는 것을 적어도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래서 수방단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수방단 예산이라고 딱 한 것은 없고 우리 일상업무가 수방단 업무하고 중복이 됩니다.
년에
작년에임인택위원
갑작스럽게 온 재해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의장 이하 상임위원장, 모든 의원들이 현장에 갔어요. 전봇대가 부러져가지고 국민의 생명의 위험성까지 느끼는 과정에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주 중구난방식이예요. 완전히 돗떼기 시장도 그런 돗떼기 시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과장님을 부른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행정에 있어서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말 행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 목숨을 중요시 않고 일선에 뛰어 들어서 일한 공무원이 없지 않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안이하게, 적어도 과장님 이하 국장님들은 정말 책임을 지고 자기위치나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야 밑에 있는 직원들이 따라와 주지요. 그러면 홍두진 과장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두진 과장님 답변하신 거 들으셨지요? 이렇게 자율방재단이 운영되면 이렇게 홍두진 과장님 같이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답변하러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방재, 치수방재가 붙은 어원에 대해서 한번 질문할까 합니다. 지금 2005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이 7월 27일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방재라는 게 언제 생겨났지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방재는 법제화 되기는 2005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이 생기면서 방재 개념이 전에부터 있었습니다마는 법제화 된 것은 그때 법제화가.
원이
본위원이김정숙위원
알기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고 그리고 서울시 표준안이 나오기 전인 2006년 5월 26일인가 그때쯤 자연방재법이 돼가지고 둔촌2동 같은 경우를 수해지구에서 방재지구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치수방재과가 생겨났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맞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건 재해위험지구지요.
김정숙위원
재해위험지구인데 방재라는 말이 그때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둔촌2동 주민들이 아주 행정에 벙뜬 상태로 많이 고통을 겪은 그런 상황으로써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셨기 때문에 질문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정숙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28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동아트센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강동아트센터담당관
강동아트센터담당관 이현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동아트센터가 2010년 11월 20일 준공됨에 따라 부속시설 및 설비 사용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에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전시갤러리, 아트샵을 아트갤러리로 그리고 연습실을 스튜디오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14조에 시설의 사용시간을 변경하였으며, 내용은 철야공연 및 철야 철수 대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오전, 오후, 저녁시간 변경 및 심야 22시 이후 시간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15조에 사용료의 분할 납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2항에 의거한 것으로 100만원 초과 시 연4회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21조에는 각각 사용료의 감면대상의 변경 그리고 관람료의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비하였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100%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는 50% 이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순수 예술활동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50% 이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람료 감면 대상을 신설 하였습니다. 내용은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 유공자 그리고 다자녀 가정우대카드 소지자에 대한 관람료 감면 내용입니다. 기타 회원제 운영 이벤트 등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의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별표 1의 2 가와 나의 내용으로 공연시설 사용료에 대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대공연장은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클래식 공연 1회당 100만원 연극, 뮤직, 무용이 120만원, 뮤지컬 등 150만원, 대중음악은 200만원, 그리고 방송 영화 등 기타인 경우에 400만원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과 기준을 오후 저녁으로 구분돼 있던 시간별 구분에서 오전 3시간 오후 저녁 심야 4시간으로 1회 사용 기준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기타 방송, 영화, CF 등이 규정돼 있지 않던 것을 사용료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1의 2 마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문화 강좌 회원에 대해서 문화 강좌 이용일 3시간은 무료로 하고 추가 10분당 50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카페테리아 이용객에는 2시간 이내는 무료 그리고 추가 10분당 50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일 주간, 야간으로 구분되는 정기권 요금 기준을 추가하여서 강동경희대학교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주차요금 할인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1의 2 바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연장 부대 설비 사용료를 추가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무대 장치 악기 그리고 무대 음향 무대 조명 인력 지원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 2의 내용입니다. 아트센터 문화강좌 강습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전문입시반, 영어교육반 그리고 문화예술 경영자 과정 등 전문성이 필요한 교육 강좌의 강습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 4월 13일부터 동년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이현덕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동아트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부속시설 및 설비 사용료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4조제3항의 위탁기간 내용을 안 제7조로 이동하여 위탁기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4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고, 현행 조례 제13조의 대관의 구분과 신청 절차인 제2항을 제12조로 이동하여 제2항에 해당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전시갤러리와 아트샵을 아트갤러리로 하고 연습실을 스튜디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안 제14조에서는 시설의 오전·오후·저녁 사용시간을 현실화 하고자 새로 정비하고 22시 이후 심야 시간을 추가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시 연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6조는 안 제21조를 신설하여 대상을 각각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1 에서는 공연장의 시설사용료를 시간제에서 회수기준으로 변경하고, 스튜디오 사용료에서는 순수 문화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연습 이외의 기타 대관인 행사는 사용료의 100%를 추가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주차요금에서는 문화강좌 회원과 카페테리아 이용객을 추가하였고, 주차장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아트센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 2에서는 어린이 교실, 청소년 교실, 성인 교실 이외의 전문 입시반, 영어 교육반, 문화예술·경영자 과정 등 전문성이 필요한 교육 강좌의 경우 강습료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동아트센터 부속시설 및 설비 사용료의 부과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기에 앞서 질의를 하시더라도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하셔야지 조례 하나 통과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기획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을 제7조에 보면 5년 이내에서 아트센터의 운영 여건에 따라 해당 계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다만
다만김정숙위원
어느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5년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주거나 아트센터의 위탁 운영의 권리를 양도 전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강동아트센터는 처음에 관련 전문 법인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한 번 노력을 한 바가 있죠? 공청회를 통해서.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저희가 위탁을 주려고 노력을 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려고.
가의
전문가의김정숙위원
의견을 많이 들어봤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
김정숙위원
그 때 전체적인 전문가의 의견은 전문가에게 주어야지만이 강동아트센터가 더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 패널들이 그렇게 의견을 했습니다. 그 때 중구에서 온 한 분은 그것이 아니다고 반대 급부적인 의견을 했습니다. 기억하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본 위원도 중구에서 온 그 분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고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행히 기획과 제작을 위해서 아트센터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법인에게 수탁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그것은 잘 된 사항이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현재로써는 저희 최적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우리 강동구가 몇 년 동안 그렇게 운영을 할 의향으로 지금 단정하고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김정숙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요지가 아마 저희가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직영을 할 것이냐 언제부터 위탁을 줄 것이나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현재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의 여건상에서는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우리가 바로 준공을 하고 올해 처음 개관하는 입장이라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봤을 때 현재로써는 직영이 최적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금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이라든가 재단이라는 것은 직영을 운영해 나가면서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으로
앞으로김정숙위원
전문적인 그런 전문가의 행정은 미비됐다 그러지만 구에서 여러 구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탁하는 것 보다 직영으로 함으로써 아주 저렴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아트센터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공공적인 시설의 목적에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튜디오 사용료란에 있어서 지금 공연장 부대 설비 사용료 부분을 질문 드리겠어요. 쪽수 11쪽입니다. 여기 보면 무대음향 부분에 모든 것은 한 대 1회에서 2만원 내지 5,000원, 3,000원, 1,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대음향 부분에서 프로젝트는 한 대 1일 기준으로 20만원을 이렇게 했어요. 운영 인력은 별도로 받고, 이것은 왜 이렇게 그 금액이 많습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프로젝트라는 게 고가의 장비가 되고 사용을 하면 할수록 감가상각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타 아트센터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례, 또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그렇게 금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밑에 하단에 무대 조명 부분에서 제일 하단에도 컬러 1식 해서 여기도 2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어요. 이것도 그렇습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뒷장에 인력 지원에 있어서 무대감독료가 150만원 또 조명 디자인료가 1명에 150만원 이렇게 음향디자인료 이렇게 150만원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이것도 타 공연장의 사례를 참고했고 이것은 저희가 대관을 줬을 때 대관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무대 감독이라든가 조명 이런 걸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게 없는 경우에 저희 인력, 저희 기술 저희 노하우를 전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이.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초적으로 아트센터가 준공해서 구민들한테 준공했다고 한 날짜가 언제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준공은 작년 12월.
현덕
이현덕강동아트센터담당관
11월2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때 공연을 했었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그 때 공연은 안 하고 올해 1월3일인가 신년인사회 때.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아트센터 조명과 음향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단장님께서는 우리가 하자 기간을 모든 것을 2년으로 잡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통상적으로 2년으로 잡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우리가 정확한 개관일이 언제라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9월달부터 9월1일 개관식을 할 예정이고 9월달부터 개관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하자보수에 대한 그 사인을 언제 했습니까? 언제 했다고 알고 있어요? 단장님께서는, 시설에 의해서 하자를 보수를 2년간 해 주겠다고 사인한 것이 2010년도 5월달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9월달에 준공하는 것 같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너무나 단축이 된 거죠? 말하자면 제대로 시설도 해 보지도 않고 그 기간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세월만,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왜 그 때 조명, 음향 부분에 하자 보수 기간을 2010년 5월24일에 사인을 해 줬는지 그것이 구청에서는 실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 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아트센터단장님께서는 직영으로 우리 강동구에서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가급적이면 긴 시간 동안 홍보를 하면서 할 그런 의지는 갖고 계십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중구에서 오신 그 분의 말씀에도 처음에는 그 아트센터 와서 정말 공연만 해 달라는 그런 홍보기간이 한 2년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학교라든가 모든 단체에 다니면서, 그런데도 지금은 1년 스케줄이 빡빡이 쌓여 있고 아주 공연을 한 번 하자면 많은 시간을 대기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저는 희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외국 연수를 갔을 때도 보면 아트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꼭 거기에 들어오는 공연료 이런 것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 보다 그 주변에서 기부에 의해서 기부에 의한 그런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예도 봤습니다. 그래서 아트센터의 벽면이라든가 바닥면을 기부자의 명단을 공개를 해서 그 기부자를 유도함으로써 우리 아트센터를 운영하며 또 우리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돼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그 방면을 연구를 해 주세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9월 개관을 앞두고 지금 현재 예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고 애쓰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 고맙습니다.
송명화위원
5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지금 10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구성되고 있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현재는 구의원 한 분하고 우리 공무원 두 분, 부구청장이 위원장 그래서 지금 8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부구청장님은 공무원에 포함이 안 돼서 세 분 공무원을 넣으신 건가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그건 아니고 위원장은 열외로 하고 위원은 두 분을 공무원으로 한다 해서.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운영위원회 현황을 받아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저희 지역에 문화예술 단체 관계자들이나 예술인 이런 지역에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8명인데 이후에 보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두 분을 더 보완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송위원님께서도 현재 저희 민간 위원들 명단을 보셨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판단을 한 게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예산도 끌어와야 되고 무료로 공연도 끌어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외부위원들이 다 각 분야에서 그런 중추적인 위치에 계신 분들을 의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두 명을 충원을 할 때는 송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송명화위원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는데 일단 지원 문화예술 단체들이나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한두 분이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보강하실 때는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14조에 시설물 사용 시간을 지금 심야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이렇게 바꾸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심야에도 공연이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저희 공연을 하고 나서 철수할 때 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아마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있는데 저녁 시간대까지만 있고 그래서 이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데 조례도 참고를 하고 그래 가지고.
실제
실제송명화위원
심야 공연 가능성은 없고 철거하는데 비용이나 이런 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거기다 또 연습할 수도 있고 이게 꼭 주공연장만이 아니고 시설물이니까.
이나
대관이나송명화위원
이런 것을 할 경우에 대관료나 이런 걸 책정 문제랑 함께.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조에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4회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표를 보니까 대소공연장을 대관하고 연습을 하거나 사전 리허설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쉽게 100만원이 다 넘을 것 같아요. 일반 강의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그럴 경우에 다른 구도 지금 이렇게 분할 납부를 받고 있어요?
현덕
이현덕강동아트센터담당관
지금 이것은 저희가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금 사용료에 관한 상위법이 물품관리법입니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15조 4항에 100만원 초과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해 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조례에 인용하는 것 뿐이고 타구도 만일에 조례에 없다 하더라도 상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송명화위원
분할납부해야 되는.
현덕
이현덕강동아트센터담당관
강행규정입니다. 적용을 받아야만 됩니다.
송명화위원
분할납부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제 수입이 쉽게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어 보여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개관 전에 조례안을 몇 개월 차이로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경영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위탁을 준 업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부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10%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재정이 충당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이 악화가 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갤러리 있지 않습니까? 카페테리아, 여기는 지금 위탁이 되어 있죠?
현덕
이현덕강동아트센터담당관
주차장은 저희 관리공단에 돼 있고 카페테리아는 현재 계약 중이고 계약이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되지
시행되지김용철위원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면 임대료를 안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강동아트센터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계약은 완료됐고 개시일이 개관 공연이 시작되는 시점에.
으로
시점으로김용철위원
해서 임대료를 받는 겁니까?
현덕
이현덕강동아트센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까지는 유료가 아니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현덕
이현덕강동아트센터담당관
아닙니다.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 앞에서 가끔 커피 사람들이 있는 것은 문을 닫아놨는데 어떻게.
현덕
이현덕강동아트센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9월에 개관이고 5월에 강동예행 프로그램을 시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예행공연을.
현재
현재김용철위원
이용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그 분들은.
현덕
이현덕강동아트센터담당관
주민들이 공연을 보러 오시는데 카페테리라 저희하고 계약한 분들이 9월부터 영업을 개시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영업을 하지 않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개관하기전에는 그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소수에 이용객을 추산해서 소수에 임대료를 받는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무료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하고 전혀 원자재값도 안 받고.
현덕
이현덕강동아트센터담당관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요금을 3시간외에 10분당 500원이라고 했죠?
현덕
이현덕강동아트센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주차장이 몇급지입니까?
현덕
이현덕강동아트센터담당관
노외 3급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3급지가 10분에 500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3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이것은 공단에서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단에서 다 산정을.
단이
공단이김용철위원
하든 뭐하든간에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안 좋잖아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형평성을 위해서 저희가 한 거죠.
김용철위원
3급지면 10분당 금액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5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요청을 하고 21조에 보면 4, 5, 6, 7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참전용사 있는데 이것을 왜 분리를 했죠?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를 함께 해서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전부다 선별해서 3, 4, 5, 6, 7로 되어 있어요. 4, 5, 6, 7.
현덕
이현덕강동아트센터담당관
이것은 상위법이 각각 구분해서 제정 했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다섯 군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광진, 성남, 하남 보니까 운영위원회에 거의다 시의원, 구의원들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짧게 질문 잘 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아트예행연습할 때 우리 동네 실내악을 제가 관람했습니다. 너무 노력하신 보람이 있었고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거기서 참여하신 분들도 강동구민의 예술의 능력이 그렇게 기립박수를 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는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여지를 보았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 더 열심히 해주시고 지금 강동아트센터의 설치하고 운영 조례개정인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발언하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 직영 운영에 대한 지금 주차장도 있고 카페테리아 아니면 관람료 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몇 개년 계획같은 완성도에 올라가는 대안은 세워보셨습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완성도라고 하면 어떤 의미의 완성도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현재 아트센터를 해놓고 거기 들어 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세워보셨는지 경제적인 부분에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그게 어려운 문제인데 전국공연장이 공히 마찬가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이라는 게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데 현재 여건에서 저희는 최대한으로 수익을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연간 1억원 정도 1억원이 조금 안 될 겁니다. 그것도 우리 주차장도 평상시에는 비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옆에 있는 강동경희대병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것도 수입을 연간 1억원 이상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나가고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이 안 되면 실행예산 시물레이션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가까운 시간내에 대안을 세우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시간안에 예상으로 그리고 여기 아트에서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목요예술 그것은.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문화체육과에서.
제가
제가차혜진위원
봤을 때는 목요예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강동구민이잖아요. 그 부분과 좀더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을 채우시면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 16조 7번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출산 다자녀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이 사용료의 감면에서 왜 이것을 삭제하셨는데 삭제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강동아트센터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저희가 손질해서 개정됐고 18조에 보면 관람료의 징수 그리고 21조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21조에 관람료의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정전 16조에 사용료 제한에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수급권자 이런 분들이 사용료라고 하면 공연장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공연시설을 이용하는 관람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그쪽에 전부 규정을.
차혜진위원
그 부분은 저도 참고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관람료의 감면과 사용료의 감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부분은 일단 참고해 주시고 또 지금 저희가 여성프라자같은 그런 경우도 여성회원 단체 이런데는 20%에서 30% 할인을 해줘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21조 9번 2항, 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다른 규칙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뒤에 별표를 말하는 겁니까?
현덕
이현덕강동아트센터담당관
이것은 별도로 조례 시행규칙을 말하는 겁니다.
별표
별표차혜진위원
1에 보면 개정 현행과 개정안에 가, 나에 공연시간이 1회 4시간, 3시간 이렇게 정확히 시간이 되어 있는데 타업체 것도 받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너무 시간으로 공연을 할 때는 시간 기준보다는 연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오전 오후로 해서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덕
이현덕강동아트센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그래서 저희가 별표 1에 보시면 가, 나, 다, 라가 있습니다. 라에 보시면 리허설은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1회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에 보시면 공연 후 1시간 이내에 철수할 경우에도 그런 작업이 충분히 필요한 것을 감안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차혜진위원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13조에 시설명칭을 변경하고 있는데 전시갤러리와 아트샵이 따로 분리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같은 장소예요? 당초에 기본시설에 대공연장, 소공연장 그리고 전시갤러리와 아트샵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습니까? 기본시설이.
현덕
이현덕강동아트센터담당관
기본시설물에 기본적인 구분은 그대로 설계대로 시공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 있었는데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조례가 2009년 12월 30일에 개정됐고 저희가 준공은 2010년 11월 20일날 준공됐습니다. 시차가 발생해서 이 갤러리의 명칭을 아트갤러리그림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있던 과거에 설계서에 여기는 전시갤러리다 대공연장이다 소공연장이다 어떤 일반적인 구분과 지금은 명칭화시켰기 때문에.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전시갤러리와 아트샵이 분리가 됩니까?
현덕
이현덕강동아트센터담당관
당초에 1층 부분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복합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당초 설계에서는 그쪽을 1층 부분을 아트샵으로 하고 현재 갤러리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전시갤러리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도록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이
구분이임인택위원
되어 있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맨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설계에.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당초 설계할 때는 1층 그 부분을 아트샵으로 가게를 해서 음반이나 팔고 그렇게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운영하면서 지하에 있는 아트갤러리가 나중에 만들다보니까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그 장소까지 아트갤러리로 사용하자 그렇게 해서.
하고
지하하고임인택위원
1층 아트샵하고 함께 묶어서 아트갤러리로 만든다 이 말씀이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
앞서
앞서임인택위원
송명화 위원님께서 10시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고하고 또 15조 3항 3호에 보면 사용료 반환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게 알고 싶습니다. 극장 및 갤러리는 사용예정일 150일 전 이외의 모든 시설은 사용예정일 60일전에 서면으로 사용계약을 취소할 경우에 전액을 반환한다고 했습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이것은 당초에는 60일, 15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 연간 공연이 보통 한 1년전에 다 계획이 잡힙니다. 그러다 보면 60일전에 15일전에 취소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고 타극장에 운영도 저희가 참고하고 그래서 예측 가능성있게 기간을 더 둬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기간을 더 넣었습니다.
구의
타구의임인택위원
사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저희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21조에 회원제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회원제 운영이 요즘에는 극장같은 데 가보면 티켓같은 것해서 몇 번하면 무료 주고 이런 퍼센테이지 카드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현덕
이현덕강동아트센터담당관
저희 강동아트센터의 경우는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티켓 가격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동아트센터에 공연을 예약을 하려면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런 회원제 운영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서 영화같은 아주 좋은 영화 유명한 영화 이런 것을 한번쯤은 관람하게끔 상영할 예정은 있으신지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위원님도 시립챔보오케스트라공연때 와서 보셨다시피 저희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서초에 있는 예술의전당이라든가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그 수준으로 저희가 발전시키는 게 꿈이고 목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 공연시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영화를 상영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단장님김정숙위원
우리가 아트센터가 운영되면 1년에 강동구에서 많은 적자 예상하고 있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
자를
흑자를김정숙위원
예상하는 게 아니라 적자를 예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적자를 줄이느냐에 따라서 운영을 잘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9조 운영지원에 있어서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운영지원은 다른 조례 올라온 것도 거의가 비슷합니다. 이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사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했는지.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위원님 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이게 강행규정은 아니고 재량규정인데 비록 저희가 이 시설 전체를 제3자한테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한정해서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검토를 해서 그때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김정숙위원
임의규정이라도 꼭 이렇게 운영 지원에다가 이런 항을 넣어야 되겠어요? 이것은 말하자면 재정을 퍼부어야 된다는 이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3자가 위탁해서 경영을 하더라도 결국 대상고객은 우리 강동구민들입니다. 그러다보면 위탁업체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집어넣은 겁니다.
김정숙위원
자치단체장은 구민의 공공적인 공익을 위해서 그 문화적인 욕구에 충족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그렇게 문화적인 혜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이렇게 항을 넣어가지고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항을 넣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이번에 새로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던 조항이고.
부터
처음부터김정숙위원
있었던 조항이라도 이런 조항이 있으므로써 어떤 예산상에 큰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꼭 저희가 그런 의도로 집어 넣은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이런 근거조항이 있어야지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많은 적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려하는 차원에서 마지막 추가질문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은 제5조제3항 중 10명 이내를 10명 내외로 하고 구의원 1명을 2명으로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위원장이 말씀한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송명화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호 아트센터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관련 사전설명회가 구의회 2층 세미나실에서 오후 1시 30분에 개최되오니 관심있는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