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1년 5월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5월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봉양순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준경위원과 이경철위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의 의사일정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난 연말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금까지 미료상태로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까지 미료된 상태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임시회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께서는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성준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미료된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의 동의가 있으므로 이것은 정식으로 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사일정을 지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을 한 다음에 바로 2항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송진섭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순원보건복지위원장님과 보건복지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원구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이며 연 2회 상·하반기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은 노원구 주민으로 노원구 관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사업장 등록이 되어 있어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이며 생활안정자금은 자녀 중·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및 무주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일부 등 입니다. 융자 한도액으로는 1995년 동 조례 제정 이후 주민소득지원금은 2000만 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 원 이하로 하되 연 3%의 이율과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위탁 기관인 우리은행에서 현재 지원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융자대상의 용도 및 융자금액과 범위 등을 좀 더 포괄적으로 현실에 맞게 하여 저소득층으로 자활의지가 있는 구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융자대상의 용도 중 장기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 신설하고자 하고, 가구당 융자한도액중 소득지원금은 2000만 원이하에서 3000만 원이하로,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하로 각 1000만 원씩 상향 조정하며, 융자신청 자격에 있어 가구의 세대주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1년 3월31일부터 4월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조회의 수렴된 내용은 없습니다. 경제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요즈음 소득수준이 낮은 주민들을 위한 소액사업자금이나 가계안정자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 년.월.일 및 발의자 o 발의년월일 : 2011. 5 o 발의자 : 노원구청장(자활지원과) o 의안번호 : 3. 개정이유 o 제출자 안과 의견 동일 -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의 용도를 좀 더 포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실지 저소득층 주민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추가 신설개정하여 자활의지가 있는 노원구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실직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융자 대상의 용도 중 장기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 신설. 나.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소득자금의 경유 3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의 경우 2천만원 이하로 각 1천만원씩 상향 조정. 다. 융자신청 자격에 있어 가구의 세대주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까지 범위를 확대. 〔보 고〕 5.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 3조2항에 장기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의료비 항목을 제6호에 신설하고 제5조제1항 중 “2천만원 이하”를 “3천만원이하”로 “1천만원 이하”를 “2천만원 이하”로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각 조항이 관련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과 형식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용어 기준에도 적합하고 입법예고도 거쳐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복지수요가 타 자치구 보다 많은 우리구의 자활의지가 있는 구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융자한도액의 범위를 상향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시의적합한 조례로 보이나 다만, 융자한도액의 증액에 따른 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융자금 상환 회수 등 지도감독이 강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6.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우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오광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입니다. 보증을 설 때 보증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섭니까?

교육복지국장입니다. 보증을 서지 않고 은행에서 심의해서 융자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증인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보증인 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0만 원 이상 대출을 할 경우 보증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은행에서 융자한도를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새삼스럽게 다시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일단 노원구에서 지금 올해 예산으로 들어간 15억은 이런 복지재단이 만들어진 최소단위의 기금이 20억이니까 그 중에 일부가 되는 것이지요. 소위 기본 출연재산인데, 이 기본 출연재산은 결과적으로 훼손하지 않고 안 쓰겠다는 것이지요?

예.

서울시의 복지재단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기본재산이 약 100억인가 110억 정도 되고, 연간 운영하는 자금이 약 500억 정도 돼요. 서울시니까 기금이 잘 들어와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거기만 해도 기본재산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500억 정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희망 뭐 하는 통장에 도와주고 하는 것도 재단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 뭐 라고 붙인 통장이름이 하도 많아서 희망나눔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의회에서 복지재단을 통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위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15억이라는 기본재산이 출연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의회에서 그것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보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도 행정사무감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본재산 15억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15억이라고 하는 돈을 훼손시켜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뒤로 기부금을 정상적으로 받아서 쓴다고 한다면 그 활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전적인 통제를 의회에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고, 어찌되었든 복지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부분을 다 이해할 수는 있는데 일단 금방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운영비를 걱정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원래 취지대로 되지 않고 계속 우리 예산만 15억 출연했는데 계속 운영비가 우리구 예산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전혀 안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원래 취지대로 소위 여유있는 사람들이 좀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음성적으로 하지 말고 양성화 시켜서 나눔의 정신을 발휘해보자 하는 것이 복지재단의 취지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의구심이 가지 않도록 명백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국장님, 그렇지요?

예.

그리고 기부금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부금품 전체 모금 금액의 15% 이내로 운영비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30억 모금했으니까 4억 5000만 원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하실 것은 아니고……

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지재단의 조직은 그렇게 광범위하게 늘어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직원들이 세일하듯이 가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다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느 정도 조직이 갖추어지면 경비는 경직되지 않을까, 복지재단의 규모가 커지고 기부금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경비는 그렇게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5%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한도액을 조정한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재단 기부금품 모집이 늘어남에 비례해서 직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같다 라고, 직원의 숫자는 거의 시스템이 굳혀지면 한정되는 것이고 모금액이 늘어나면 15%, 말이 15%이지 1%가 될 수도 있고 0.5%도 될 수 있고, 기본재산이 많이 모여지면 기부금품 모집한 것은 통째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도 있고 이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준경위원입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복지재단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이런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재단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를 봐서도, 타구를 예를 들면 양천사랑 복지재단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포괄적인 복지재단으로 갔을 때 그 안에 교육복지가 들어갔을 때 오히려 더 재단측에서 일을 할 때 수월하고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본 위원이 드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임원 및 임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출연금을 출연하는 사람들이 임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원에 대해서 이사진에 대한 배분이나 안배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예를 들면 추천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재단의 이사진들이 잠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내정되어 있다고는 믿고 싶지 않거든요. 이것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사진에 대한 것도 사실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사진에 대한 것이 될 것인가, 정책과 복안이 다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7조에 임원에 대한 것도 사실은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저희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교육복지재단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교육 특구이고 당초 말씀드렸듯이 가난의 대물림 해소차원 해서 교육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교육을 넣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재단 이사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재단이사 구성은 제가 당초 기부금을 많이 내시는 분 했는데, 기부금을 내시고 이 재단의 목표에 적극 관여해 주실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겠고요. 이것은 쉽게 해석하면 정당의 발기인 대회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누구를 선정해서 누구 누구가 이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제도가 있으면 제일 처음에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이 시작을 하겠지요. 해서 관내에 덕망이 있는 분 누군가가 추천이 되면 그 분이 이렇게 해서 우리 이런 재단이 있는데 참여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해서 기부금을 내시고, 기부금을 내지 않더라도 사실은 기부금을 이사가 15명이면 1/5정도만 기부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이것이 첨예하게 서로간에 논쟁이 되는 취지를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지 말고 순수하게 행정적으로, 그 다음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아주 편하게 생각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다 되었나요?

속 시원하게는 안 되었는데……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 아니고요.

국장님, 잠깐만요.

근본적으로 좋은 취지로 가고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누구를 선정해놓고 그렇게 가고 있다, 그것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단지 국장님 말씀이 정당의 발기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 복지재단의 이사진들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사를 하겠다, 그렇게 나타난다면 지금 우리가 정해진 숫자는 10인에서 15인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또 정당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은 취지로 우리가 하겠다 하면 양쪽 정당에서, 지금 여기가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이 없는 입장이니까 양쪽 정당에서 추천을 해서 정말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된다면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제가 아까 핵심 팩트가 뭐냐 하면 이사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사실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해를 서로 없애기 위해서, 정말 좋은 취진데 자꾸 오해가 오해를 낳으니까 그런 부분 보다는 정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양쪽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이사진으로 들어가서 같이 상생하면서 우리 노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지재단을 정말 키워갈 수 있다면 그야말로 환상적이고 좋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재단을, 교육복지재단을 처음에 출범할 때는 행정관청에서 관여 없이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거기 취지에 동의하는 분들이 몇 분이라도 모여서 그분들이 동의하신 분들을 여러분을 모아서 발기인대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누구는 이사를 하고 해서 그 이사 중에서 이사장 선임이 돼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가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냥 내팽개쳐 놓는다면 구성이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 처음에는 행정관청에서 누군가 이러 이러한 세를 부합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사가 선임된 다음에 이사장 선임,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상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하면 집행부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자기 개인의 사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말꼬리가 잡히고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7조 제5항을 보면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관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정관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관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국장님이 이사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정당식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말꼬리를 잡히게 만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는 일단 정당의 발기인대회하고 같은……

무슨 정당 얘기를 하셔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정관이 안 만들어졌는데 정당의 발기인대회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모르시잖아요?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면 앞으로 정관을 잘 만들면 되는 것이지, 무슨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해가지고 지금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관이 안 만들어졌는데 국장님이 어떻게 이사를 임면할지 어떻게 알아요? 일의 순서가 조례가 통과되면 정관을 만들어서, 20억을 만들어서 서울시나 해당기관에 재단을 만들겠다고 서류를 올려가지고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출범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일의 순서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정관이 만들어지고, 정관에 따라서 15억밖에 예산이 없으니까 5억 더 만들어서 20억이 만들어지면 통장 카피해서 올려가지고 정관과 같이 해서 하면, 이 정관을 상부기관에서 심의를 해요, 정관을. 정관이 일반적인 관례에 맞게 됐는지 안 됐는지 심의를 해가지고 그 정관이 우리가 우려한 것처럼 뭔가 편향되고 잘못됐다면 심의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해지고 그 정관이 상급기관에서 감독기관이 정관이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통과되면 그 정관에 따라서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국장님이 무슨 정당발기인처럼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게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아까 임재혁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과연 이 재단을 독립법인으로 갈 것인지,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독립법인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독립법인으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아까 이사장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이사 중에서 해서 이사장을 대표이사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서울시로부터 모집허가를 받으려면 일체의 운영상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법인이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사장 선임을 그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독립법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출연금을 내서는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출연금을 애초에 설립할 때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법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출연금을 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저희를 제외한 복지재단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양천, 구로, 동작이 있어서 제가 그 재단 조례를 다 뽑아 봤고, 양천구에서 이 문제가 발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의원들이 구정질의한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것을 다 복사해서 돌렸는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독립적인 법인이 되기 위해서 이사장을 갖다가 그렇게 했다, 그리고 독립법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출연금을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교육복지재단이 되면 교육과 복지가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는 이 허가가 교육청과 서울시하고 이분화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굳이 교육복지를 할 게 뭐 있나,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여기 우리 사업안에 교육, 어려운 사람,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어려운 아이들에게 교육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사업에 넣으면 되지, 이걸 교육복지라고 이렇게 딱 넣어서, 복지에는 아동, 장애인, 여성 이런 여러 가지 복지가 다 들어가는데 굳이 거기에 한정된 것처럼 보일 이유가 뭐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아까 감사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출연을 15억을 출연을 하고 일반적으로 5억을 출연을 하면 5억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규정을 지을 거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거기에서 쓴 것이 3억을 썼고 이쪽에서 5억을 썼는데 그 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해서 규정을 할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돈을 쓰는 거지, 이 부분은 구청에서 나온 돈이고 이 부분은 민간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관리돼서 따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같이 쓰는데, 이것을 5억은 감사가 안 되고 15억만 감사가 된다고 그렇게 아까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규정을 질 거예요? 뭉뚱그려서 우리가 만약에 돈을 갖다가 모금을 하면 구청에서 15억을 하고 일반에서 5억을 해서 20억을 해가지고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걸 쓰는데 5억이 있는 걸 따로 쓰고 15억 있는 거 따로 쓰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20억을 갖다가 뭉뚱그려서 거기서 돈을 쓸 거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5억에 대해서는 감사가 안 되고, 15억에 대해서는 감사가 된다는 얘기가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세 가지.

재단명칭을 교육복지재단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교육특구이고 가난의 대물림……

그러니까 제가 가난의 대물림을 도와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위원장님,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시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 하고 답변이 틀려서……

틀리더라도 답변을 듣고 해주세요.

예, 그러지요. 얘기하세요.

교육이 들어 간 거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교육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육특구이고, 가난의 대물림 등등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에 약간 비중을 많이 둬서 교육복지재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주무관청의 허가관련이라는 게 이거 보면 주관 과에서 서로 협의해서 해주게 돼 있으니까 허가여부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보면 공익법인사업이 둘 이상의 규모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서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면 그 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고 서울시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가 있을 때 논의를 해 가지고 일단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서로 간에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뭘 물어 보셨지요?

아까 감사를 하는데 5억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한다, 15억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일단 독립성이 유지돼야 되는데 자체 사업하는 내용 있잖아요. 자체 사업한 내용에서는 감사가 현실적으로 여기서 불가능하고 지도감독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주무관청에 가서 서류나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지만, 돈이 혼합되어 있으니까 감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예를 든다면 15억하고 그 중에 이자 7000만 원이나 8000만 원하고 기부한 돈하고 누가 낸 돈하고 섞어서 돈을 쓰는데, 과연 그 돈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거는 이것, 이거는 이것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도감독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어려우면요, 저희 15억 출연해서 거기 재단에서 마음대로 해도, 감사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런데……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할 게 아니라, 사실 구청에서 15억을 출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굳이 민간한테 5억을 할 게 아니라 구청에서 다 출연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도 괜찮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도 안 되고, 어렵고 지금 본인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감사가 사실상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5억을 차라리 그냥 출연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에서, 구청에서 20억을 갖다가,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20억을 다 그냥 구청에서 가지고서 구청에서 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 하면 따로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조금 다른데요. 기본재산 20억 아니면 10억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 못 한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재단 전체에 대한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단 전체, 그 대표적인 예로 또 비교를 잘못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문화원 있잖아요, 문화원. 거기 구비가 들어가고 자체 사업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사방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저희 구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가 가능한데, 감사권이 있는데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지요.

그 구분을……

잠깐만요, 5억을 구에서 출연을 했고 민간이 1억을 했다, 그러면 그 1억이라는 것을 따로 해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같이 뭉뚱그려서 같이 쓰는데 그걸 어떻게 감사가 되냐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가난의 대물림을 계속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가난의 대물림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건 아닙니다. 교육복지가 된다고 해서 가난이 대물림이 안 되고 복지재단이 된다고 해서 가난이 대물림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제가 서울시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요. 인허가가 자기네는 교육으로 갔을 때, 교육과 복지재단일 것이냐, 교육복지재단일 것이냐, 이것이 형용사냐 명사냐에 따라서 이게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재단은 아동복지도 들어가야 되고 노인복지도 들어가야 되고 장애인복지도 들어가야 되고 여성복지도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교육과 복지가 따로 되어 지지 않고 이렇게 돼서 남들한테 이것은 교육복지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교육과 복지재단으로 가시려는 거지요?

복지재단이……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교육복지로 갈 것이냐, 교육과 복지재단으로 같이 갈 것이냐, 그렇게 가시는 거지요, 지금?

그것을 위원님이 교육복지냐 교육과 복지냐 그러는데 저희들은 복지재단 중에 교육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제목에 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교육복지가 되면 교육에 국한되어 있는 복지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교육과 복지가 되어야지 맞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인허가가 불가하다고 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가난의 대물림 해소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저희 보고 양해해 달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조례를 통과하고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교육복지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전체적인 복지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지요? 교육복지로 일관되지 말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사업부분이 있어요. 그 조례상에, 사업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난의 대물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을 사업에다가, 여기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 없이 여러 가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5억을 사람들한테 이걸 했을 때, 우리 노원구가 아닌 사람한테 하겠지만 우리 노원구에 있는 사람한테 이걸 했을 경우에 우리 노원구는 인허가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한테 보여 달라고 얘기했을 때 강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굳이 이것을 민간한테 하지 말고 노원구청에서 다 출연을 해서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단명칭을 교육복지재단으로 한 이후에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근본 틀은 복지재단이고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육복지재단이다, 이렇게 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을 만든다고 가난의 대물림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저희들 생각은 열 사람이나 백 사람 중에 몇 사람이라도 대물림이 끊겨졌으면, 그게 우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인허가나 등등하면서 동네분들에게 강제모금도 우려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강제모금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요. 그런 분들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강제모금을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우려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재단의 사업에서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는 사업이 들어가면 국장님이 우려하는 가난의 대물림 안 되지요. 사업에 넣어서 사업을 하면 되지요. 꼭 이걸 제목에 넣는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 중에 지도감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있나요?

지도감독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질의, 응답을 하실 때,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시면 정신이 없어요. 왜냐 하면 일단 질의를 하셨으면 집행부의 답변을 다 들으시고 또 보충질의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제가 듣기 좋겠다 싶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도대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15억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고 기부금품 모여서 하는 부분에서는 감사할 수 없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논리입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감사보다는 조사나 지도감독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제출 요구도 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15억 돈은 처음에 노원구에서 들어가면 딱 기본재산으로 잠겨있어요. 그것만 감사하라고요? 잠겨있는 돈 15억만 감사하라고요?

아니, 기본자산이 늘어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하여튼 국장님은 답변이 문제를 일으켜요. 제가 볼 때 의회에서, 지금 서울시의회의 경우를 보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정확히 어느 사업 어디에 들어가고 상세하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대로 하시면 그 자료제출만 보고 의회 의원들은 서울시의회 의원이든 구의회 의원이든 시나 구에서 출연한 것 말고는 입을 다물어야 되겠네요. 국장님 식으로 얘기하면, 어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 재단이 움직이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가 언제든지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국장님은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별도 법인이니까 독립적으로 아무런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우리는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의 답변입니까, 뭡니까? 똑바로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하고 지도감독하고 결국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업비로 자기네들이 한 돈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가 감사파트까지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출연하거나 예산으로 지원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감사가 가능합니다. 아까 이순원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돈이 섞이는데 어느 돈인지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일단……

국장님, 이렇게 물어봅시다. 국장님도 참 고집이 세시네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면서 그렇게 까지 고집을 내세우면 대관절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별도 법인이 되면 의회도 구청장도 복지재단의 이사들이 사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결정하고 혹시 지원을 누구를 한다든지 하는 결정에 대해서 관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즉 사전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해요, 그렇지요?

예.

사전에 이렇게 저렇게 해라, 소위 지도하고 행정적으로 지시하고 이렇게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만 지금 조례안에 보시더라도 1년동안 운영하면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뜻은 구청장이 사후에라도 잘못된 것은 지적할 수 있고, 또 당연히 구청장한테 보고한다면 그 자료는 의회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의회도 지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안 그런 것이에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복지재단이 생겨서 이사회에서 어떤 방침을 정하고 나아갈 바를 정해서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전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의회가 할 수 없어요. 구청장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일단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구청장한테 보고한다는 것은 의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만 보고 비밀로 하고 의회 의원한테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을 사전에 어떤 방책을 일일이 정해서 간섭할 수는 없으되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돈이 섞이는데, 잘못된 답변이면 잘못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일단 감독관청인 노원구나 시에서는 자료요구 등등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도 볼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합니다. 제가 잘못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의 설립이 말이 많습니다마는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려운 학생이 있어서 도와주는 것 구에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만 구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어떤 한계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정하지 않은 어떤 도움을 개인한테 주면 문제가 되지요. 무엇에 저촉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구청장이 구의회 예산을 가지고 아무리 긴급하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에 맞지 않는 것을 막 퍼주었다, 선거법 위반이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별도의 재원과, 물론 구에서 15억을 출연했지만 일단 복지재단 주머니로 들어가면 별도의 재원이에요. 구가 터치할 수 없는, 그 별도의 복지재단에서 결정해서 쓰도록 한, 복지재단에서 그 뿐만 아니라 기부금품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어찌되었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만 법령에 위반이 되지 않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굳이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찌되었건 여러모로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가 고생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찌되었건 이 복지재단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가 했으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구심을 정확히 풀어주셔야지요. 왜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 확대되는 쪽으로, 정확히 개념을 국장님이 전혀 잡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그렇든 저렇든 여러 가지 백과사전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나열할 것이 아니고 차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위원들 자체에서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정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정회요청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최성준위원님이 말씀하셨네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이사장을 임면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대표이사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독립법인으로 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양천구에서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대표이사를 둔다고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이지요, 있나요?

이사장을 구청장이 지명하게……

예, 임면하고……

그러면 모금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금하는데 문제가 있다고요?

예, 저희가 일단 기본재산은 출연하고 기타 사항은……

어쨌든 이것을 독립법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못하시는 것이지요?

예, 관여하는 쪽으로가 아니라 관여하지 않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저희가 논의하는 중에 지난번에 양천에서 구정질문한 것 중에 그것이 있어요. 독립법인이 되면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출연금을 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양천에도 출연금을 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러니까, 아까 최성준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중간에 나오니까 자꾸 말이 시끄럽게 되고 그러니까요, 저도 얘기할 때 끝까지 듣고 답변을 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전화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물어봐서, 교육하고 복지가 이렇게 되었을 때 허가권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을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것에 대한 답변하고, 누구하고 통화를 하셨는지 제가 다시 한번 서울시에 전화를 해야 하니까 전화번호하고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수위원입니다. 모두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5억인 것 같습니다. 이 5억을 자체적으로 구에서 출연하게 될 경우, 5억을 구에서 출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지금 5억 때문에 감사, 인허가권이라든지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충분이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수정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독립법인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저희가 5억을 더 출연해도 앞으로 기본재산을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우리가 더 출연해서 20억을 다 출연했다손 치더라도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법인이 되어야 하니까 저희가 일단 독립성을 인정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심도있게 논의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좋은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처음부터 걸림돌이 이렇게 많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겠습니까? 전부 다 공감을 하십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수정하시고 해서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교육복지재단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좋은 방안을 다시 논의해서 지금 노원구에는 약 15만 명 정도 복지수요자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임재혁위원님, 후임자를 2월이라고 하면 달수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2개월로 하지요.

“유예기간을 두며”를 없애야 해요. 유예기간을 둔다는 그 말은 없애야 해요.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까지는 양해를 하겠는데 유예기간을 둔다고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봉양순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구와 소속기관에서 조사, 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촉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여성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규정하였고 또한, 구청장은 여성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구와 소속기관에서 조사, 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제명,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양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검토의견입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 년.월.일 및 발의자 o 발의년월일 : 2011. 5 o 발의자 : 봉양순 의원 o 의안번호 : 3. 개정이유 o 봉양순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 여성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구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촉진을 도모하고 자 함. 4.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여성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4조 제3항) 나. 구청장은 여성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구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여야 함 (안 제4조의 2) 〔보 고〕 5. 검토의견 o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봉양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여성발전기본법 등에 의한 여성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여성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구와 소속기관에서 조사. 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는 것을 골자로 각 조항이 관련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과 형식에도 별다른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용어 기준에도 적합하며, 우리구의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정책 수립의 내실을 도모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으로 시의 적합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참 조〕 6.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여성발전기본법」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2)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제9조(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지침 등)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여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9조(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지침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의 방향, 절차, 대상정책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정책의 분석․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석․평가계획 및 분석․평가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연 1회 조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오광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무방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어떤 시설을 하거나 이럴 때 과연 여성한테 편리한지 아닌지 이런 걸 평가해서 미리 분석을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여성 편에 서서는 참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배준경의원·이경철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배준경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9조와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명시된 치매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치매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매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사업내용을 규정하였고, 치매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치매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5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발의 년.월.일 및 발의자 o 발의년월일 : 2011. 5 o 발의자 : 배준경.이경철의원 o 의안번호 : 3. 개정이유 o 배준경.이경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 으로 「지역보건법」제9조와 「노인복지법」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명시된 치매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치매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치매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사업내용을 규정(안 제3조) 나. 치매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제4조～제8조) 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제10조) 〔보 고〕 5. 검토의견 o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배준경. 이경철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제1조부터 제10조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치매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사업내용 및 치매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치매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각 조항이 관련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과 형식에도 별다른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용어 기준에도 적합하며 우리구의 노인건강을 증진시키고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나아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원의 내실을 도모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으로 시의 적합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있어서는 내실있는 실행과, 수탁기관의 선정과 운영에 관하여는 신중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6.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역보건법 [시행 2010.12.30] [법률 제9847호, 2009.12.29, 타법개정] 제9조(보건소의 업무)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관리사업 2.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0.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2.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 노인복지법 [시행 2010. 4.26] [법률 제9964호, 2010. 1.25, 일부개정] 제29조(치매관리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치매상담센터의 업무, 인력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오광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는 지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의 경직성에 의한, 사업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타구에 비해서 조리있는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가 광진구나 여러 가지 치매센터조례를 보면요, 수탁자의 의무라던가 위탁을 하는 취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례에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뺐는지……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수탁자의?

수탁자의 의무나 위탁의 취소 이런 것들이 다른 구에는 조례가 되어 있는데……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어느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니, 뒤에 보면 노원구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 그러면 여기에 이 조례에 규정될 사항은 이것에 준용한다는 것을 넣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밖에 민간위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거기에 준용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한다는 뜻인데, 그것이 들어가야지 맞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5조에 나와 있습니다.

5조에 있습니까?

준용한다고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9조 준용만 보고 준용이라는 것에는 그것이 빠져 있어서 왜 빠트렸는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