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발언

문화홍보과장 강수상입니다. 천곡문화센터 건립 관련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천곡문화센터가 애초에 3층에서 4층으로 연면적이 확대됐다는 말씀인데, 한 층의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연면적이 1,230㎡라고 하는데 ······

층당 170평 정도 됩니다. 층수마다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공사비가 6억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순수 공사비입니까? 사실 부지보상비는 포함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예. 보상비는 다 보상이 됐습니다.

부족한 6억3,000만원은 순수공사비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층이 170평 정도 됩니까?

4층은 그것보다 적습니다.

4층이 증축됨으로 해서 공사비가 6억3,000만원 부족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애초에 계획했을 때는 공사비가 부족했을 리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주민 의견 수렴하는 와중에 4층이 증축되다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공사비도 그렇고, 부지도 당초에 감정했다가 재감정하는 바람에 부지 보상비도 늘었고 전체 금액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족한 공사비는 순수 공사비에 부지 보상비도 포함됐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순수 공사비 같으면 공사비가 너무 과다 계상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친환경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면 에너지 문제로 북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친환경 대체에너지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많아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런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떤 부분이 친환경적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관련 규정에 의해서 건축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친환경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 모든 제품이 친환경적으로 제품을 또 쓸 계획입니다. 부지 조성도 녹색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만간에 기본설계 업자를 저희들이 만났었는데 그 보고회를 거치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감도만 보면 유리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보온 보냉의 역할을 하는 건축기법은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친환경적인 건축의 내용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소재를 친환경적으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태양광 사용을 위해서 화력발전소에 가보니까 주차장을 태양광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화동 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가로수를 태양광으로 쓰고 있던데, 여기에 태양광 설치에 대해 안 나와 있는 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친환경적이라고 하면 안에 냉？난방기를 달아서 보온이나 보냉을 유지하기보다는 건물 자체가 친환경적인 것으로 나오고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여전히 건축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럽식 여러 가지 모델,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친환경적이다, 에너지 절약형이다, 시설물을 분리해서 제가 실무 라인하고 전문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돈이 많으면 ······ 첫째, 친환경적이라고 하면 빡빡한 예산에 이렇게 하려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감도에 나와 있는 것은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친환경적이라고 하셨는데 위에 태양열이라든지, 추가 공사비가 또 들기 때문에 제품에 친환경 제품이라는 마크가 찍혀있는 것을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혜경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보다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형으로, 옆에 천곡천이 흐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조감도 상에서 보면 어떤 부분이 에너지 절약형인가요?

주차장 문제라든지, 앞에 올라가는 데크도 냄새가 덜 나는 형태로, 당선작인 시상건축사사무소 소장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친환경적으로 하려니까 돈이 첫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친환경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 하는데 돈이 첫째 문제입니다.

말은 친환경적이라고 하시지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그렇게 가기에는 힘들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 가지 질의 드겠습니다. 지난 명촌도서관 증축 때도 증축되는 건축 평수에 비해 너무 공사비가 과다 책정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천곡문화센터도 층간 평수 건폐율이 100평 정도씩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층 증축 평수가 50여평 정도 됩니까?

60평 정도 됩니다.

60평을 증축하고자 6억3,000만원을 추경에 더 증감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증축에 따른 공사비 맞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도 늘어났고 ······

부지는 당초계획에 의해서 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부지 가격에 늘어난 공사비는 반영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사업으로 단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 보상비하고 증축이 됨으로 해서 전체적인 공사비가 늘어난 것이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당초에 부지 감정가하고 보상금액 책정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공사비 6억3,000만원은 60평 증축하는데 6억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봐지는데 ······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 증액되는 사업비에 공사비가 5억4,900만원이고, 전체 보상비가 10억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16억1,300만원의 사업비가 증감 됐는데, 그 중에 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산출을 해야 되고 공사비만은 아닙니다.

공사비는 과장님께서 5억4,900만원이 증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60평 더 증축하는데 공사비가 5억4,900만원이 증가한다면 거의 평당 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안에 집기류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현재 내부 집기류까지 넣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나면 안에 내부 집기류는 별도로 구입을 해서 배치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별도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평 증축하는데 5억4,900만원이 쓰여 진다면 너무 계획이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부족한 공사비를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금액이, 물론 본 의원의 지역구이고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겠지만, 그러나 60평 증축하고자 하는데 5억4,900만원이라는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 자체가 예산 편성 계획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공사를 맡은 공사 업체와 견적 단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현실성에 가깝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남쪽 부분에 창호가 있습니까?

자료를 찾는 동안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4층 증축 비용만으로 6억원이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 비용 전체가 1,2,3층도 고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차별로 사업하다보니까 건축비 전체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것이지, 4층 몫으로 6억원이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호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쪽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항상 창호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건축물을 사용했을 때 남향을 보고 있는 방향이 가장 채광 효과도 좋고 보온 보냉하기가 좋다고 봐집니다.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향이 남향인데, 좋은 남향 쪽으로 창호가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문화센터 앞부분에 보면 유휴공간을 많이 확보해 놨습니다. 이 문화센터는 앞으로 이용객들이 많아지면서 주차난 문제에 부딪힐 것 같고, 조감도를 봤을 때 효율적인 주차장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에 전면 광장도 조경시설을 빼고 난 나머지 부분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진？출입이 용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감도에는 앞에 전면이 차량 진？출입하기가 가장 좋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차량 진？출입을 할 수 없도록,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주민들이 주로 차량을 가지고 오면 앞에 편안하게 주차를 하고 업무를 보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

도면을 보면 앞에 도로에 광장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는 현재 저희들이 매수를 못했는데 시에서 팔지 않는 것이 광장이 앞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서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광장으로 확보가 되면 주차 면을 생각할 수 있고, 현재 주차장은 뒤쪽 강쪽에 보면 여유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추가로 주차 면수를 더 하는 것으로 앞으로 설계를 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하고자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업 해당 부지 내에 인접해서 시유지가 톱니바퀴처럼 비쭉비쭉하게 우리 부지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본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천곡사거리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사거리 도로 부지선이 다 확정, 도시계획선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유지로써 톱니처럼 천곡문화센터 쪽으로 들어와 있는 자투리 땅들은 당연히 구에서 매입해서 천곡문화센터 부지로 활용하면서 주차장이라든지, 건물 활용도 면에서 원활하게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 부지 때문에 천곡문화센터 건물 배치도도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지들을 미리 확보 계획을 해서 했으면 저런 건물배치도라든지, 주차장 이용도에 더욱더 원활해졌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유지 자투리땅은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해서 천곡문화센터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매입해서 추진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하여튼 시에서는 광장을 여기에 개설하기 때문에 또 만에 하나 자기들이 광장을 개설하면서 변경사항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그 계획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차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곡문화센터를 보니까 명촌문화센터와는 다르게 민원실 역할도 하고, 장애우 교실도 있고, 청소년 문화공간, 이런 것들로 활용하고 있는데 청소년 문화공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1층에 있는 장애우 교실은 구체적으로 장애인 중에서 어떤 대상들을 중심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장애 관련 부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아직까지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만 마련되었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과에서는 상세한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잡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공간만 확보해 놓은 상황인가요?

예.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공간을 확보한 그런 상태죠.

어떻든 이것을 이용하실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왕 지을 때 공간만 확보해 놓은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네요?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이 나오면 여론 수렴할 때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지금 농소3동에 지역구 의원님들은 알고 계십니다만, 지역구 동사무소에서 공청회를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애자 시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강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건립이 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당선작 발표할 때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장애자 시설하고, 노인 시설하고, 어린이 시설하고 융합이 돼서 하겠다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의원님 지적대로 만약에 시설이 지어지면 여기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설재난관리과에서 건립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처음부터 이렇게 기획이 되고 들어간 곳은 아마 천곡문화센터가 처음일 것 같은데요. 어떻든 장애인들이 1층에 오더라도 1층에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4층에 있는 옥상 정원까지 자유자재로 갈 수 있도록 특화된 문화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천곡문화센터 건립과는 좀 동떨어졌는데 명촌문화센터는 기존 건물 위에 1층을 증축하기 때문에 안전도검사 후에 그리고 주민여론 수렴 후에 공사를 착공하기로 했는데, 검사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5억1,500만원 시교부금이 확보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촌문화센터 건립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잘 몰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에서 하는데, 천곡문화센터는 문화홍보과에서 주관하지 않습니까. 명촌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아실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소관 부서는 평생교육과가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까 이수선 의원님이 앞면 공간을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오히려 넓은 공간을, 장애인들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복합시설인데 주민들를 위한 휴게공간으로 앞에 광장을 전면 은 아니어도 중앙 면에서 앞면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나 청소년들은 약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연을 내뿜고 앞에 차들이 꽉 들어서기 보다는 어른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앞에서 마음껏 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옥상에 옥상정원도 만든다고 하시는 데 구체적으로 정원 조감도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16대입니다. 아까 이혜경 의원님 말씀대로 공청회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1층에 농구대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주차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강수상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천곡천 쪽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옥상에 청소년들이 휴식을 취하고 역기라든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바깥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려고 ······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6,7대 정도 추가로 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지 상태로는 뒤에 최대한 동천 강변 쪽 자투리땅에 댈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소3동 지역이 최근에 인구가 4만을 육박하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천곡문화센터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기대가 많은 큰 사업입니다. 구청장님도 정말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여러 번 공청회를 하시고, 저도 그 공청회에 여러 번 참여를 하면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좋은 내용들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예산대비 3층 규모에서 4층 규모로 증축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어떻든 예산 문제만 아니라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행정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강한 의지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저희들은 참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천곡문화센터가 빠르게 완공되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시설내용에 보면 기존에 있는 문화시설 외에도 특이한, 아까 강진희의원님께서도 질의했던 장애우 교실이라든지, 청소년문화교실 공간들이 들어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의지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지역주민들의 오랜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동주택만 빼곡히 많이 들어서 있지, 나가면 공원 하나 없고 사실 마땅한 시설 하나 없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학군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방과 후에 마땅히 할 것이 없다 보니까 거의 아파트 내 벤치라든지, 으쓱한 곳을 찾아서 자기들만의 놀이문화를 즐기는 것을 보고, 아마 어른들도 많이 답답해 했었는데 이런 공간들이 생김으로 해서 아이들이 좀더 밝고 건강한 문화욕구를 충족해 나가는데 일조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당선작선정위원회를 개최할 때, 저는 위원은 아닙니다만 잠시 참관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크게 대두되었던 것이 두 곳에서 응모를 했는데 조감도에 조형미를 강조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고, 그것보다는 실용성에 주안점을 둬서 토론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저에게도 발언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결과는 나왔습니다만 현재 조감도에 조형미를 강조한 지금 선정된 당선작보다는 그때 당시에 현 대지 구조를 이용하고 실용성을 극대한 내용들을 다른 위원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해서 뒤에 제가 끝까지 남아 있지 못해서 결과를 못 봤는데, 뒤에 보니까 현재 작품이 당선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문제로 지적됐던 동선 이동 중간에 여백이 많고, 조형미만 강조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실용성에서 떨어진다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당선작은 울산에 있는 건축사이고, 우수작은 경북 영천에 있는 반석이라는 업체입니다. 두 개 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옛날 같으면 그냥 추진을 하는데 공모를 하다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조감도가 잘 나왔다, 고생을 했다,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말씀대로 그날 공청회할 때 문제점을 각각 보완해서 실시설계를 5월25일 착수를 했습니다. 8월22일까지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서, 지금 다 작성은 되어 있습니다. 공간여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조감도는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실용도 면에서 극대화해서 이번 설계에 전부다 반영하도록 문화홍보과하고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운영위원장 말씀대로 여기에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런 점을 착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세한 부분들은 별도로 서면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위원들의 고견들이 사장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센터 건립 과정에 자주 관심을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시의적절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자주 파악을 하고 확인하는 과정들을 가질까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룡산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무엇보다도 무룡산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담당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마음이 놓입니다만, 막대한 구비도 국민들 혈세이지만 국비도 주민들 혈세입니다. 68억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를 과연 무룡산 생태 탐방로에 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아주 기본적인 예산의 경제성,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본 의원도 정말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무룡산 생태 탐방로에 도시녹지과에서는 별도로 수목을 식재하고, 방재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의원들이 현장 활동으로 강동 사랑길을 갔다 왔습니다. 탐방로 산책도 지난번에 해 보고 했는데 강동 사랑길도 사실 자연훼손길이라는 오명도 쓰고, 그리고 위험천만길이라고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가보신 분들은. 그래서 지리산에 둘레길, 제주도에 올레길이라고 하니까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7개구간을 개발하면서 제대로 탐방로도 개설 안하면서 개통식은 하고, 또 책자를 발부해서 시중에 배포를 하는데 전부다 예산낭비입니다. 그것을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시작했으면 소규모로 해야 되는데, 지금 광역시 차원에서 또 국가 차원에서 그런 둘레길을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도 한치 앞을 못보고 68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을 계획해서 이미 벌써 국비는 5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나머지 교부 신청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교부 받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북구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신규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연 광역시에서, 국가에서 북구에 예산을 교부할 것인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한시라도 빨리 이 사업은 전문가들하고 사업 존폐 타당성 용역을 해서라도 빨리 결정하는 것이 구 재정으로 봐서 또 국가 예산 낭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자전거 전문가들, 그런 동호회들, 자전거 도로이고 가끔 차량 한두 대씩 가고 있습니다. 신도로가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거의 폐도로 수준인데 도시녹지과에서 수목 관리하는 차원으로만 하면 되지, 여기에 68억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오래 동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사실상 사업의 타당성은 내부적으로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진전시키면 곤란하다, 사유는 예산의 효율성도 있고, 이 도로는 이용객도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이미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비로 수 천 만원이 들어가고 또 국비가 교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시 관광과에서는 자기들은 일단 용역이 끝났고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1단계라도 하자, 그 뒤에 보고 더 이상 진전시킬지, 말 것인지를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관광과 입장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차피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국비를 확보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의견이 그렇습니다. 더 이상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할 필요성은 없다, 효과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인도를 확장하고 포장한다는 것은 오히려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관광과하고 사실 조금 마찰이 있습니다. 관광과 입장에서 자기들로서는 공무원 문책이 따를 수도 있고 또 국비 반납에 따른 페널티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관광과하고 의논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도 책임이 있고, 왜 국비 신청을 했느냐, 신청은 우리가 했으니까요. 관광과도 용역을 왜 했느냐, 책임이 있으니까 결국은 추경예산이 시에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긴급히.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올해 추경에도 관광과에서는 올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사업 진행이 안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관광과도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어차피 페널티를 물더라도 이 사업은 진행시키지 않는 것이 맞겠다, 여기서라도 멈추는 것이 맞겠다, 다만 국토부하고 의논해서 사랑길이든지 어디든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국비를 소진하는 것에 국토부가 동의를 해 줄 것인지, 그것을 현재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어쩌면 페널티 없이 관광과도 별 데미지를 입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토부에왔다갔다 하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진전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2월에 국비 5억원을 교부 받았는데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현재 사업은 시작 안 했습니다.

5억원 교부받은 그대로 내시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무룡산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제기해 왔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저는 무룡산 생태 탐방로라고 해서 정말 북구 주민들, 울산시민 전체가 많이 활용하는 장소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연암동 쪽에, 사람들도 거의 다니지 않는 그쪽인 것을 알고 왜 이런 사업을 추진할까 했는데, 어떻든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기획한 것은 지금 집행부가 아니고 전 강석구 구청장님 계실 때 이 사업을 입안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더 이상 진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사실 5억원을 교부받았지만 이 5억원은 페널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납을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협의를 하셔서, 저희가 사랑길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되고, 그쪽에 쓰이게 되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안 되면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과감하게 반납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페널티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비가 5,000만원 이상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비로 들어갔는데, 그렇다보니까 시에서 도 판단하기가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얘기를 계속 시 관광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투입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안 됐으니까 사업은 중단된 상태로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무룡산 등산로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한 예산이 계획되어 있고 집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영산, 좋은 산들은 개발을 해서 훼손을 많이 시키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자연적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자 넘어가는 폐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른 사업계획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무려 68억원이라는 거금을 국？시비를 포함해서, 우리 구비도 29억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정말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효율성, 주민들의 이용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얼토당토 안 하다고 느낄 정도로 상당히 현실성, 사업성,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업은 집행부 차원에서도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렇게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면서도 사업을 하지 못하는 답답한 심정인데,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협의해서 전용할 수는 없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교부 목적에 딱 정해진 그 위치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논을 해 보면 또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좋은 사업, 예를 들어서 천곡 유료낚시터를 생태수변공원으로 만든 다든지, 천곡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든다든지, 정말로 조성을 했을 때 ······ 며칠 전에 송정 수변공원에 가보니까 ‘정말로 이 사업은 잘한 사업이구나,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민들이 즐기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천곡천 유료낚시터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한다든지, 천곡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는 주민들이 정말로 송정수변공원처럼 많이 사용하고 애용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지역 관계없이 북구에서 가장 시급하고 효율성이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직접 국토부하고 상대하기가 그래서 시 관광과에서 우선 급하니까 대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2009년도 6월에 이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당시 용역결과는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을 수행했을 때 기대효과가 있다고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에 기대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거든요.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 그 당시에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설을 하는 용역들은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용역 부서에서는 거의 긍정적인 쪽으로 답변을 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업도 관광과하고 의논해 보면 그 당시에 시에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이것은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역 결과도 공무원의 의지에 맞는 쪽으로 유도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의원님께서도 현장에 가서 계획과 한번 겹쳐보면 정말 이것은 아닐 것 같다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고 감이 듭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효과보다는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비해서는 효과 측면이 적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구국도 31호선 부분은 사업을 축소하든, 어떻든 간에 단장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 사람들이 안 다니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니까 보행로를 조성해서 경화마사토로 포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경화마사토로 안하고 그냥 자연그대로 보행로를 조성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큰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도 애초에 생각했던 사업 자체의 기대효과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사업 내용은 사실 너무 거창하거든요. 이것을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사실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결정됐던 사항을 지금 와서 재검토해서 안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든 시행 과정에서 조금 안 좋은 면이 있으면 수정해 가면서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북구청에 관여했던 공무원들도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구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비율이 다 맞아야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중에 일부를 사용하고, 이렇게는 교부 사업의 성격상 안 되고요. 만약에 한다면 일단 이번 건은 어떻게든 종료를 시켜 놓고 다음에 구비를 가지고 이홍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난 집행부이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의욕을 갖고 사업타당성도 사전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실효성이라든지 그리고 구국도의 실제 이 용률이 현저히 낮다는 그런 자체적인 판단 하에 이것을 사장시킬 수 있는, 그리고 반납을 하려고 하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보고 내용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내용들은 충분하게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저희들도 지적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무룡산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이 현재 이 내용 말고, 다른 어떤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대상지에 보행로가 6.1㎞ 정도 되는데, 전체 구간은 몇 ㎞ 정도 되는지 여쭤보고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구간은 6.1㎞이고, 계획에 올해 사업할 곳이 2.7㎞입니다.

밑에서부터 해서 강동, 정자 넘어가는 구국도 합류부까지 전체 6.1㎞입니까?

그렇습니다.

신국도 31호선 개통 후에 구국도 실제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고 그런 것들을 이쪽에 접목을 시킨다면 또 다른 생태 탐방로 내지는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들은 현재 이용률도 낮고, 사전 타당성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북구뿐만 아니고 울산 전체에 산악 인구들도 굉장히 저변이 확대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각광 받고 있는 MTB 산악자전거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의 여가 활용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이쪽 구간은 좀 특별한 추억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생태 탐방으로, 지금 이 사업내용 외에 가로변 철쭉이라든지, 벚꽃을 심어서 앞으로 그쪽을 차 없는 도로로 만들어서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산악 자전거 길을 열어서 자전거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해 봄직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부사업의 특성상 위치와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국토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데, 현재 우리가 모색하는 방안이 그 주변에 혹은 인근에 유사한 성격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지금 국토부를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당장 반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국토부를 설득시켜보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걸 의원님하고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터 무룡산을 가꾸는 사업에 대해 간부공무원 토론회 때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화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담당이 됐는데, 구국도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 도로부서에서, 또 옆에 있는 산림이라든지 공원은 도시녹지나 산림부서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다할 겁니다. 그리고 무룡산과 관련해서 다른 분야하고 연계를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상황을 국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현재 병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친환경 급식 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이 신천동 농소농협 하나로마트 3층입니까?

예. 하나로마트 옥상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사무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급식센터 운영 실태요.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서 급식센터에 인원 3명이 상주하면서 근무를 보고 있습니다.

사무실이라 하면 조립식으로 돼 있는 그것을 말합니까?

당초 농소농협 직원들 휴식실로 이용되고 있는 곳에 옆으로 조금 달아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휴식시설로 이용하는 건물 옆에 달아냈다, 그것은 건축물을 증축허가를 내서 합법적인 건물에서 하고 있습니까?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명색이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어떤 개인기업체에 표현하기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빌붙는다고 할까,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임대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데, 농소농협에서 무상으로 지원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 휴식실로 사용하던 부분을 인테리어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농소농협이 우리 급식센터의 배송자로 지정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까운 곳에 센터가 있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 받아서 운영하는 자체가 농소농협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북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개인기업체에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사용하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6학년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한 끼에 1,350원, 친환경 급식비로 350원 해서 1,7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6학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1,700원 지원을 하면 한 끼 식대가 됩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된다고 봅니다. 학교마다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봐서는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밥 한 그릇이 1,700원 한다는 것입니까?

인건비나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지요.

인건비나 운영비가 학부모 부담해서 500원, 이것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합하면 2,300원, 결국은 한 끼 식대가 2,300원이란 말이지요?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

학생들 한 끼 식사하는데 2,300원이 식대입니다. 1,700원은 구청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지원되고, 나머지 500원은 인건비와 운영비란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은 교육청이나 학부모가 부담하게 돼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하기는 현재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든 부분들이 정말 투명하고 용어선택이 시의적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해야 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광고를 하고 약 1년 동안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요. 6학년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는데, 지원금액이 6억4,50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밥 한 그릇에 2,300원 하는데, 어떻게 1,700원만 내는 게 전액 지원입니까? 전액 지원이 아니죠. 그리고 2,300원이면 2,300원 전액 다 지원해야 만이 전액 지원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 밥 한 그릇에 5,000원 하면 5,000원 밥 값 속에는 식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모든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세금까지도 포함해서 5,000원을 받고 있고, 또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밥 한 그릇을 먹으로 갔을 때 5,000원을 냈을 때 밥값입니다. 그러나 5,000원을 안 냈을 때는 밥값을 안낸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2,300원짜리 밥을 1,700원지원해 주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이다, 무상입니다. 무상. 그런데 무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조지요? 친환경 급식비 일부 보조입니다. 보조를 70%라고 하든지 몇 % 보조라고 이야기 하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2,300원짜리 밥을 1,700원 지원해 주면서, 학부모에게 500원을 부담시키면서 무상급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사기입니다. 왜 우리 행정에서 식대를 전량 다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무상급식 한다고 광고를 하고 안내를 하는 것입니까? 업무보고에도 친환경 급식비 일부 지원입니다. 무상이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서 안내할 때 친환경 급식사업을 하면서 정말 전액 다 무상으로 지원할 때는 ‘무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일부 됐을 때는 ‘무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친환경 무상급식 할 때는 교육청하고 같이 추진하기로 돼 있었고, 운영비 인건비는 교육청에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사업할 때는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을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다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아쉽다고 해서, 그러면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전량 다 무상급식이 안 되면 무상급식이란 말을 빼야지요. 빼고 ‘친환경 급식 일부 지원’, 이렇게 가야 되지, 어떻게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급식 지원 같으면 공짜로 밥 준다는 말 아닙니까?

저희들이 안내리플릿이 나갈 때도 운영비, 인건비는 학부모 부담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배포도 했고 그렇게 왜 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상식적이라는 말은 누구나 들어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주장한 대로 전액 다 무상으로 지원했을 때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전액 다 지원하지 않았을 때는 ‘일부 보조’란 용어를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 학부모들은 밥값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있는데, 밥값으로 끼 당 500원씩 내놓으라고 하면 무상급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속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다른 시·도의 경남이나 전라도 쪽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앞서서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비율을 교육청, 광역단체, 기초단체 해서 5대 2.5 대 2.5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셨던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자치단체,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친환경 식자재비만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보면【지자체는 식자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시설비나 인건비 부분이 문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앞두고 각 학교마다 3월인가요, 리플릿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도 보면 북구에서 지급하는 것은 친환경 식자재비로 나간다고 홍보된 것이지요?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광역시나 교육청이 안 하고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친환경 무상급식이 부분적으로만 되고 있고 전면적으로 되지 못하는 부분은 교육청이나 광역시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을 하나도 편성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요? 저소득층은 하지만 일반 무상급식은 전혀 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예. 친환경 급식은 광역시에서도 2006년도부터 시범적으로 계속해 왔었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할 때 교육감 공략사업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 동참할 줄 알았는데, 재원 문제로 울주군부터 먼저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강진희 의원님이 질의한 ‘교육청이나 시에서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 안 해 줘서 그렇죠?’ 하니까 답변을 똑바로 못하시네요. 먼저 김재곤 도시건설국장님 쾌유를 빌면서 국장님 역할까지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농수산과에 업무가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 급식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하던 업무를 떠맡아서 하신다고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진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과중한 업무 탓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청에서는 2011년도에 120억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160억원, 2013년도 해서 단계적으로 210억원,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단지 북구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북구에서는 예산이 많아서 북구 예산으로 되리라고 생각하는지, 예산 책정이 안 돼서 교부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이나 의원님들, 또 집행부에서 잘 해석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강진희 의원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올 당초예산에 학교 지원예산으로 15억400만원이 책정됐고, 3월7일 현재 10억5,478만7,320원이 지원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지원 예산의 70%가 지원 됐습니다. 3월4일 쯤부터 급식이 시작됐는데, 3월7일 ······ 1년 예산은 내년 3월31일까지입니다. 학교 수업이. 그런데 3월 달 시작하자마자 70%가 지원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조기집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0% 정도가 집행목표로 제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지침에 보면 보조단체로 확정되거나 또는 확정된 기관이나 단체는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는 집행지침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북구에 행정을 해가면서 정부 시책에 따라 가기도 해야 되고, 또 저희들 목표달성도 해야 되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요. 북구 조기집행 목표액이 약 377억원이 됩니다. 그중에 10억원은 약 3%를 차지하기 때문에, 15억원은 약 4.5%를 차지하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상반기에 70%를 3월7일 집행한 바 있습니다.

지급된 게 약 70%이고, 그게 북구 통장에서 일선 학교 통장으로 꼽히지, 그 예산은 북구 경제살리기라든지 조기집행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의 드렸고요. 지금 친환경 급식 관계로 북구청 계장님 한 분하고 8급 두 분이 업무를 보고 있고, 인원이 모자라서 계약직 3명을 채용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과라든지 여러 과에서 공무원 총액임금제에 묶여서 인력난에 정말 허덕이고 있습니다. 계약직 인건비 3명에 대한 4개월 급여가 2,590만원이 지출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일반관리비, 학교급식관리 시스템 임차료 2,200만원 등 일반운영비만 3,8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요. 지금까지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학교 지원비하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되는데, 일반운영비는 얼마 정도 지출됐습니까?

운영비에는 체험비, 교육비, 강사료 등이 편성돼 있고요.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학교 급식에 식재료 공급하기가 바빠서 사실은 체험 같은 경우는 5월까지는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그저께부터 체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집행은 저조한데 30% 정도집행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외로 신설 학교에 학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 3,500만원 정도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 친환경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인건비까지 다해서요. 당초 예산대비요.

학교 급식 지원비가 15억8,000만원이 편성됐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부족분 3,400만원 하고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계산하기로 최소 한 20억원 이상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운영비까지. 울산은 물론 북구에는 어려운 주민들도 많이 계시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저소득층이 전국 최저입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3.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비교적 적지만 교육청에 120억원 정도의 학교 급식 지원비가 책정돼 있고, 그리고 시에서도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어려운 북구 현실로 볼 때는 ······ 울주군은 재정자립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교육청의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고, 북구는 20억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시나 교육청 예산을 교부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고요. 북구청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지 않던 사업에, 충분히 교육청이나 울산광역시에서 해도 될 그런 사업에 20억원 정도 가용을 못하고, 또 다른 예산도 교부받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얼마 전에 미팅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그 학교에서 정부나 교육청에서 지원 내려온 예산 말고, 현대자동차에서 인근 학교이니까 3,500만원의 급식 지원비를 받았답니다. 지원을 안 해도 될 학생들도 받아서 이월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원을 다 하고도 못 쓰고 남은 급식 지원비가 850만원인데요. 올 3월7일 1억 천 몇 백 만원이 학교 계좌로 이체된 것을 보고 당황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당황스러운 예산까지도 3월7일 날 올해 예산의 70%를 지원하고, 울산광역시나 교육청 예산을 받지 못하는 북구의 이런 제도 ······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문화센터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벽시계를 하나 달자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다는 현실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북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안 써야 될 예산을 전시성이나 아까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일부 급식비 보조사업을 가지고 용어를 달리해 가면서, 주민들을 호도하면서, 이런 예산을 쓰면서 시급한 다른 사업에 예산을 투여하지 못하고, 또 시에 예산을 교부받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현실을 보고 북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주민의 대표의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 지원과 무상 급식은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와 울산교육청은 무산 급식과 관련된 예산은 0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정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는 것은 학교의 예산을 70% 이상 내려 보낸 게 정윤석 부의장님은 예산 조기집행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기집행하고 관련이 없다는 부분은, 사실 정윤석 부의장님은 그 예산이 개인 업체에 안 내려가고 사장돼 있다는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들도 북구의 실적을 올리려면 어차피 보조기관이나 단체로 확정된 곳은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3%라면 아주 큰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실적심사라든지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4월에 중간평가를 받을 때 우리 구가 상위권에 들어가서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온 것도 집행하는데 기인했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게 학교에70% 예산을 내린 게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지요?

예. 그렇습니다. 분기마다 줘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타기관하고 평가받을 때 저희들 기관이 상위평가를 받도록 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교부한 것이지 학교에 도움을 주거나 미리 달라고 해서 준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전체 다 달라는 요청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정부시책 때문에 예산을 조기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예산 조기집행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 겉으로는 침체된 경기회복과 서민지향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부양을 위해서 예산 조기집행을 한다지만 실제로 횟수가 거듭할수록 전국 곳곳에서 편법이 동원되고, 그래서 예산이 오히려 이상하게 새는 현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요. 특히 지방 재정은 분기별로 줘야 되는 것을 한꺼번에 많이 내려주다 보니까 이자소득이 줄어서 총예산이 줄어드는 이런 지경까지 있는데요. 북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지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는 아예 재원이 고갈돼서 오히려 빚을 내서 그 이자를 갚는 상황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이 내려간 것은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수선 의원님도 센터를 건립하고 거기에 준해서 규모 있게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예산이 여의치 않고 또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더 잘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 급식센터에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5월에 5개 단체가 왔고, 6월에 2개 지자체에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20여개 지자체가 다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급식비 주요 구성요인이 식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 세 가지가 주요 요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 의원님이 질의한 것과 관련이 있는데, 현재 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식재료비만 전액 6학년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학부모 부담이고요?

예. 학부모가 부담을 하든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라는 것이 표현의 차이인데, 이것보다 정확한 표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료비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환경 식재료비 무상 지원사업’이라는 표현을, 표현 자체를 현재 쓰고 있는 표현 말고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식재료비 무상 지원’이라는 표현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과장님 소신껏 대답해 주십시오.

명칭 문제로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는데, 사실은 지향하는 것이 무상급식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가려다 보면 현재는 미흡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향하고,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지향해 나가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이 100%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운영비, 인건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식재료비를 무상으로 하겠다는 뜻도 있었고, 앞으로는 교육청과 전체적으로 합의해서 무상급식을 지향하는 목표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이라고 하니까 인건비나 운영비가 100% 다 지원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 사실 어떻든 관에서 하는 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시켜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100% 무상급식이 되지 않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급식비에 큰 요인이 세 가지 인데, 실제로 한 가지만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식재료비만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것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앞으로 친환경 식재료비 무상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어떻든 일을 하다보면 표현이라는 것이 다른 업무도 그렇습니다. 행정을 홍보할 때 여러 가지로 세분화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하나하나 홍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운영비, 인건비는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홍보는 해 나가겠습니다.

예. 학부모들은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체에서 리플릿을 보낼 때 이 부분을 확실히 명기해서 보내 주십시오.

저희들이 리플릿을 만들었다가 스티커를 다시 붙인 바도 있습니다.

예. 예산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요.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조기집행 하라고 했는데, 학교 통장에 계좌이체 하는 게 조기집행이 아닙니다. 그건 대표적인 전시행정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 북구의회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이나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비용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가 되고, 그것이 예산 조기집행의 기본취지입니다. 학교 통장에 계좌이체만 해 놓은 것은 조기집행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라든지 짜맞추기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약수초등학교에 교육청에서 한 끼에 900원 지원하고 있고, 염포초등학교는 북구에서 30원이 지원되는데, 교육청에서는 한 끼에 320원, 10배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의원님께서는 교육청에서 1원도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바로 잡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숫자를 모르겠는데, 전국 광역시·도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곳이 12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울산이나 부산이 제외되고 있는데, 저희 아이는 6학년 이어서 무상급식 대상입니다.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돼 있는데, 의무교육을 무상교육으로 ······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누구나 교육의 평등성을 누려야 될 것이고,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의 평등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을 자꾸 지적하셔서요. 운영비, 인건비 부분도 사실은 교육청이나 정부에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친환경, 전액 무상급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후에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넘어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부럽고요. 학부모된 입장에서는 그런 시·도에 가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요즘 지자체에서 행정을 잘 해서 이주해 오거나 인구수를 늘리게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타 구 주민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고, 6학년만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에게 확대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산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아서 6학년만 하고 있는데 안타까움이 있고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계약직 직원이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는 업무들이 예를 들어 검수나 생산지 검사, 인증서 관리, 잔류농약 검사, 전산, 회계, 교육, 홍보, 체험 이런 것까지 다 도맡아서 3명이 운영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급식센터 인원을 더 확대해야 되는 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인력이 현재 급식센터에 3명, 친환경무상급식계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데, 원래는 4명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 부서에서 1명을 파견시켜서 2명이고요. 아직 인력부분은 과부하가 걸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벽 6시에 나와서 검수하고 학교에 배송하고 나면 반품되는 처리라든지, 전국 생산지에 가서 인증된 농산물을 확인하는 부분 등 아직까지 검토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 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가늠하기가 애매한데 시작하는 단계가 돼서 과부하가 걸리는 것인지, 연말까지 해 보고 나서 그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급식센터에 있는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셨나요?

자주 미팅 합니다. 근무시간이 새벽 6시에 나와서 오후 5시까지 입니다만, 오후 6,7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하는 등 초과근무 하는 것을 보면 이야기를 안 해도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센터에 자주 방문해 보면 실제로 과장이 가도 쳐다보지도 않고 일을 할 정도로 바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연말까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도 바쁠 것인지 아직 판단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을 해 보면 급식센터 근무하는 분들이 고생은 되겠지만 그때까지 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아직 인력 검토는 못해 본 실정입니다.

친환경 급식센터에서는 친환경과 관련된 식자재가 제대로 배송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중점적으로 한다면, 저는 농수산과 차원에서 어쨌든 지금 작목반이 40여 종 재배를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고 생산도 더 늘려 갈 것이고, 이것은 과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과에서 작목반을 교육이나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농업을 담당하고, 농민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학교 급식이 아니더라도 친환경 쪽으로 농업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이 없더라도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도 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판로 문제라든지 기존 하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학교 급식이 생겨서 판로가 어느 정도 확보된다는 보장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희망자가 28명이나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친환경 단계에 들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려면 3년간은 생산량도 떨어지고 소득이 낮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8명이하고 있는 곳은 금년 예산 6,000만원으로 화학비료 대신 쓰는 농자재를 공급하고 있고, 이렇게 활성화가 되다 보면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민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하는 곳은 학교 급식이 아니더라도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더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면 저희도 협조하겠지만, 과에서 예산뿐만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친환경 급식을 계기로 해서 판로는 열려 있다는, 앞으로 더 확대되면 확대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 주시고, 교육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에서 이후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려면 사실 농민들은 어렵습니다. 영농기록장을 써야 되고, 농산품 품질관리원에 등록하면 비용도 더 들어가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교육도 시키고 잘 되는 곳은 견학도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농민들은 농사만 지을 줄 알았지, 영농기록장을 써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참여를 안 했는데, 판로만 확보되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작목반 28명의 농가에서 32필지에 3만6,700평 정도를 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질 개선작업부터 시작해서 약 10년 정도 꾸준히 농약을 안 치고 토질 개선작업을 하고 점진적으로 해 나갔을 때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친환경 농산물로 생산된다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예. 적어도 시작해서 인증을 받기까지는 최소한 3년이 걸립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입장에서 보면 퇴비도 일상적인 비료를 사용하지 못하고, 병충해 방제도 일상적인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데 기존 방식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친환경 농법을 사용해야 되고요. 또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 받으려면 농약 잔류라든지 친환경에 따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생산되다 보니까 그 농산물에 대한 생산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같은 제품들을 꾸준히 생산해 내기가 어려운 게 농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에 식자재가 공급되고 있지만,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고 있지만, 과연 그 농산물들이 정말 농약잔류 검사를 통과한, 정말 철저한 과정을 통과한 농산물인가, 친환경 식자재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학부모들도 친환경 농산물,친환경 식자재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철저하게 그 과정을 거쳐 줘야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한 달 동안 식재료 공급한 것을 보면 총계가 1억4,400만원으로 한 달을 예로 들겠습니다. 현재 유기농으로 제배한 것이 약 1% 공급되고, 무농약이 54%, 저농약 1% 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56% 공급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왜 56%냐 하면 그중에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작목반에서 생산한 것으로 15%가 공급되고 있고, 나머지 29%는 가공식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체가 친환경으로 공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지역농산물 15%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부분은 아닙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한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에 농약이나 비료를 전혀 안치고 있지만 인증은 못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혹시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잔류농약 검사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역농산물에 한해서는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검사를 해 보니까 잔류농약이 안 나왔다는 검증이 돼서 공급했습니다.

꾸준하게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가 공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선 의원님 말씀에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친환경 농법으로 하는 것이 어려움도 물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도 말씀하셨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역농산물이 15%라는데, 지역 농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완주라든지 가보니까 친환경 농법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 자부심뿐만 아니라 소득이 증대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농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런 자부심을 함께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시작이긴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선진지라든지 많이 데려가 보기도 하고요. 지역농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 지역산 인증제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무농약이나 저농약, 유기농은 인증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북구에서 생산되는 지역 산에 대해서 농민들의 얼굴이 들어간다든지 인증을 하면 오히려 제품을 재배하는데 자부심이라든지 공도 많이 들이실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지역농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역산 농산물에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농가 이름까지는 붙여서 학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인증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책임 있는 공공기관에서 친환경 농산물도 아닌데 사진을 붙여서 ‘북구청이 인증하는 농산물이다.’ 라는 부분은 현재로써는 어렵고요. 3년이 지나서 정상적으로 지역 농산물이 농산품 품질관리원에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을 받게 되면 그때 저희들도 북구청에서 보증하는 것이라고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셨지만 스티커를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인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농산물이라는 표시를 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보여주고 있음 )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잠깐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달보다 행사가 많아 바쁜 나날을 보낸 5월도 이제 다 지나고, 어느새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 제5대 북구의회도 어느덧 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개월을 돌이켜 보면 의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현장 활동을 하면서 값지고 소중한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지역문제에 정통한 동료의원님들을 보면서 참으로 준비되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 보람과 긍지도 크지만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주민들 편에서 늘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어느 한쪽에 편협 된 생각과 행동은 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소통하려고 노력하였는지 반성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의회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 주민들의 대표로 이 신성한 의회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한 토론과 논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회의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발언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섭섭함과 아쉬움이 있다면 다 털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의회의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현 집행부가 주민들의 의사에 반(叛)하는 게 있다면 의원님들 모두가 힘을 모아 집행부를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잘하는 게 있다면 우리 모두가 지지,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26회 임시회를 잘 마무리하고, 6월 한 달 동안 지역에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고, 돌아오는 7월 제1차 정례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도 가장 어린 제가 이런 발언을 드려 죄송하지만, 저 또한 동료 의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