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태진 의원 발언
김태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1 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후 계수조정시 삭감하기로 합의된 장례식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10억원과 차없는 거리 간판조명설치사업 3,500만 원을 제외하고, 합의되지 않은 3건 아름다운 도시환경관리 배상금 15억 2,000 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9,500만원, 민들레 컨버전스 구축사업 3억 원에 원안가결 여부를 표결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정하 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위원장님!
김태진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전에 지난번 저희가 예산결산심사중도에 본회의 시 현안 질의 ․ 답변시에 도시개발과 소도읍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도시개발 과장한테 자료요청을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과 관련해서 계수심사전에 도시개발과장을 다시한번 출석을 시켜서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관해서 질의 ․ 답변후 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정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름다운 도시환경관리 배상금 15억원에 대한 질 의 ․ 답변입니까?
창수
정창수위원
소도읍육성사업과 관련해서 25억원의 군비가 계상이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 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자료요 구를 검토한 결과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태진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 위원입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소도읍육성사업과 관련을 해 서 25억원의 군비를 사업비로 추경에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현안보고시에 이 사업비 대부분이 주차장조성비로 편성이 돼있는 것으 로 확인을 하고 주차장조성을 하게 되면 대부분 토지구입비나 건물구입비, 철 거비 이런 공유재산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유재산 계획안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리고 그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었고, 그 자료를 검토를 해봤습니 다. 일부 궁금한 사항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 한 자료에 의하면 토지보상 및 매입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시키 지 않은 이유는 「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 제10조에 의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4조를 준용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지 않고도 이 사업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는 혹시 내 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한번 읽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의해 토지를 취득 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첫 번째, 국방 ․ 군사에 관한 사업 두 번째,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 ․ 인가 ․ 승인 ․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 도로 ․ 공항 ․ 항만 ․ 주차장 ․ 공영차고지 ․ 화물터미널 ․ 삭도 ․ 궤도 ․ 하천 ․ 제방 ․ 댐 ․ 운하 ․ 수 도 ․ 하수도 ․ 하수종말처리 ․ 폐수처리 ․ 사방 ․ 방풍 ․ 방화 ․ 방조 ․ 방수 ․ 저수지 ․ 용배수로 ․ 석유비 축 및 송유 ․ 폐기물처리 ․ 전기 ․ 전기통신 ․ 방송 ․ 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이것까 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창수
정창수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4조 2항에 관계법률에 의하여 이것을 준용을 해 서 그런데 여기에서의 관계 법률은 저희가 준용을 한게 소도읍지원육성법입니 까?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소도읍지원육성법 제10조에 의거해서 했다고 했는데 제10조 내용은 알고 계 십니까?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제10조는 토지수용 등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것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설명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 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 획을 수립을 해서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그것이 인가가 되고 고시가 됐을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안에 반영을 하지 않고도 이 사업 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논리적 근거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집 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똥돼지집 주차장과 2011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주 차장 사업계획이 저희군이 2009년도나 아니면 2010년도에 제출해서 강원도나 환경부로부터 인가돼서 고시된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종합육성계획에 이 주 차장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재원별 투자계획을 제가 세부적 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근문화의거리 조성사업에 30억원, 국토정중 앙 생태습지체험시설 조성사업에 92억원, 모노레일 바이크설치에 40억원, 용 머리 수변조형물 설치에 18억원, 국토정중앙 생태순환도로에 34억원, 시가지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55억원, 정림리 조형물감정 조성사업에 5억원, 이렇게 해 서 총 182억원이 행안부와 강원도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 사업기간은 소도읍육성계획안을 제출할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보신 것입니까?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리고 똥돼지 집이나 지금 고시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곳이 전부다 지번이 나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정확히 그쪽지역들이 고시가 됐었습니까? 아니면 총 괄적으로 소도읍지역내에 얼마만큼의 주차장을 한다 이런 총량적입니까? 아니 면 구체적인 지번까지 부여한 고시내용이었습니까?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그러한 사업계획은 아니고 총괄적으로 도심지내에 주차장 이렇게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것은 추상적이고 가변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도 승인을 해줍 니까?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지번까지는 승인을 받은바는 아니고 사업내역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 겠다고 승인을 받은 사항이지 어느 지점에 무엇을 하겠다고 받은 사항은 아닙 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보내주신 부대자료에 보면 양구읍 소도읍육성계획과 관련을 해서 위치도가 정확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구중앙시장 주변으로 되어 있 는데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중앙시장을 중앙점으로 해서 시가지주변을 갖다가 표시해놓은 것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여기 빨간표시된 지역에는 지금 저희한테 이번 예산에 제출한 사업계획이 거 기에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일부 있습니다. 점을 얘기하신다면 주변에 일부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리고 시가지 주차환경개선사업과 관련을 해서 면적이3,880 m 4 개소를 지정 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2014년까지 총괄적인 물량을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 까?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한자료 양구 소도읍육성사업 추진계획과 관련을 해서 2011년도와 2012년도의 사업비를 별도의 자료로다 여기에 첨부를 해주 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2011년도 시가지주변 주차환경개선으로 해 갖고 국 ․ 도비 합해서 10억원의 추경예산을 추진계획에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2011년도에 소도읍육성계획은 국비를 포함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이번에 추경에 제출 한 자료에 보면 3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계수의 차이가 발생됩니까?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2011년도 당초에 목표는 총 국비 5억원 군비 7억원으로다가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당면사항이 발생된 부분, 그 부분에 내년도 군비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내년도 군비부담이 시가지 주차환경개선에 일부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꼭 굳이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생겨갖고 내년도 사업을 금년에 소급해서 편성을 요구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올해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군다나 이 사업은 국가로부터 국비를 받기 때문에 소도읍지원육성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해갖고 시 ․ 도지사나 행안부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그것은 가능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양구군 군비부담이 전체가 106억원으로 당초에 승인을 받 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가 50억원을 지원을 받고, 시 ․ 도비가 26억원 해서 76억원을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군비부담이 너무 과중해서 이것은 강원도하고 1차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갖고 군비를 전체적인 금액에서 줄여나가는 것으로 1차적으로 협의를 봤고, 다만 시가지주차장 확충 사업은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도 사업을 우선 금년에 반영해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실무적 검토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된 부분은 우리가 도하고 밀접한 협의를 가져서 변경승인 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현재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변경승인을 받는 것으로 1차 협의를 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변경승인을 받고 이것을 추진했어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처음부터 제기한 소도읍육성 종합계획이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것은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법적으로 무리가 있고 따라서 소도읍지원육성법에 의해서 더군다나 땅을 매입을 하는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 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게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이 공유재 산관리법에 의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했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까지 연장을 하는 사업입니까? 아 니면 올해 사업을 해서 다 끝날 계획입니까?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현재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소도읍정비사업에 포함된 주차장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끝을 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금년도에 끝낼 사업을 내년도에 추정되는 사업비를 금년도 예산에다가 반영 이 된다라는 것은 더군다나 국가의 어떤 심의를 받아서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 은 다음에 시행이 되어야 될 사업을 이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군비 부담비율이 있는데 다만 내년도 사업계획을 금년도 군비율 를 미리 확보해서 하는 사항인데 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를 그렇게 지키 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차없는 거리 경제활성화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어차피 주차장을 빨리 조성해갖고 거리를 활성화시키는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 사업을 미리 금년도 사업에 반영해갖고 추 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 사업방법이 이 주차장사업은 차없는 거리를 조성을 할때도 거기에 주차장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도읍육성지원사업에 이렇게 끼워서 소도읍지원 육성계획에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본 위원 은 정당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사업을 계획을 하셔서 소도읍 육성계획 사업안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어떤 사업수요가 발생이 됐을때 는 별도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의회로부터 심 사를 받은 후에 이 사업은 편성을 하고 시행됐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물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사업을 그동안에 주 차장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해왔습니다만 소도읍정비사업에 현재 계획으로서는 군비가 부담이 굉장히 많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당초계획 승 인받은데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군비부담을 투자를 해서 효과를 거둬보자 하는 차원과 그래서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앞서 말씀 드린대로 도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사업계획 변경을 전체를 변경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태습지체험시설 조성사업도 지금 습지내 지류 에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소도읍정비사업에 서 다른 사업으로 계획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사업을 금년에 당겨서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계속 도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행정기관과 행정기관과의 협의는 그렇 게 말로 하는 협의가 아니고 바로 소도읍육성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제출을 해 서 받는게 그런게 협의가 아니겠습니까?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올 하반기에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아직 그 협의가 안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안됐기 때문에 이 절차를 무시한 사 업비를 이 사업비에 편성됐다라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무리라는 얘기입 니다. 적지않은 금액입니다. 순수 군비가 25억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시가지 주변 주차환경개선사업비 시가지진입로 조형물 설치사업비 국비, 군비 다합쳐 야 12억원입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했었던것에. 이것의 거의 두배의 예산을 그 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다라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면에 서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또 주차장 위치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도 형 성되어 있지 않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도 되기전에 주차장이 조성된다라는 그러한 여론들이 비등해져서 시내에서 상당 히 말이 많습니다.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지금 정창수 위원님이 시내에서 말들이 많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가 이쪽 똥돼지집 주변 주차장은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던 구간이고, 사실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은 그 지역에 있는 토지주라든가 영업주들이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바로 이런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구체적으로 거기 위치가 적어도 위원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객관 적자료에 거기에 표시가 됐거나 지명이 명시가 됐다거나 지번이 고시가 됐거 나 이런게 있어야 그것을 맞아드리는 것이지 구두로 구체적인 계획이 머릿속 에만 있었으면 뭐합니까? 사업계획에 반영이 돼있었어야죠. 바로 그러한 절차 를 이행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한 절차가 이행이 안됐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물론 정확한 기본이라든가 당초의 계획에 포함안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 가 시가지내에 주차난 해소라든가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검토를 해서 환경개선사업에 포함시켰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정창수 위 원님께서 지금 차없는 거리 주변에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갖고 이 번 사업만큼은 금년에 꼭 사업이 추진돼야만이 저희가 주차난해소 또 차없는 거리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심층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 사업 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사업방법이나 절차에 있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 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지금 이라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변경승인을 받은 후에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켜야될 절차 나 형식을 갖추지 않은 다음에 무리한 사업을 추진을 한 후에 주민들로부터 어떤 형평성 시비나 이런 기타의 잡음이 났을때는 집행부나 의회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아니면 소도읍지원육성사업에서 이 사업을 배제를 시켜서 우 리군에서 다른 어떤 단독사업을 추진을 하셔서 공유재산심의를 정확하게 받아 서 시행을 하시던가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보완이 돼서 해야지 국가나 강원도 나 행자부에 제출한 사업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다른 변경사업을 시행을 하면 서 무리하게 예산을 25억원씩이나 편성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한 앞으로 또 다 른 문제로 비하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창수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과정을 계속 모니 터링을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진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정창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은 몇 개가 더 추진될 계획에 있 습니까? 앞으로 보상이 협의되지 않거나 향후에 우리 양구읍내에 몇 개의 주 차장을 더 만들 계획이십니까?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이번 소도읍정비사업 예산에 포함돼있는 사업이 4건으로 계획이 돼있는데 그 외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한두개정도 그것은 어디냐하면 5일장서는 데 임도규씨 건물 옛날에 뻥튀기하던곳 그쪽부근에 1개소를 잠정적으로 계획 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아직까지 구체화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두개정도 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양구군의 주차장 문제가 교통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더 확대한다고 해서 주차문제 가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확대해가면서 지금 불법 주정차관계를 계속 단속요원들 이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차량을 이용한 단속도 병행을 하고 있고, 지금 시가지에 있는 군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을 하면서 이 사업 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때는 현재로서는 주간에 주차장이 아직까지 꽉차지 않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지도단속을 더 강력히 해갖고 저희가 추진해온 공영주차장이 그쪽으로 차량이 이용할 수 있 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주차장을 보상을 해주면 그분들이 보상을 받아가지고 실제 양구에 다시 재투자를 하거나 본인의 단독주택을 짓거나 상가를 짓거나 그러한 예도 있지 만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주면 다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중에서 보상을 받아서 택지에 이미 매입을 해놓은 분이 세분정도 되고, 그 다음에 외지로 나간 경우는 제가 금년 사업계획에서는 아직 나간다는 얘기는 들어본적 없습니다. 택지에다 구입한 것 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현재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부지에 있던 분들은 춘천에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나가신 분이 반이 넘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 금 똥돼지 집이나 그쪽에 청산부동산쪽에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그쪽에 주차 장을 해소하게 되면 차없는 거리가 활성화 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을 정확 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똥돼지 집은 차없는 거리 활성화대책으로 일부 조정된 것 아닙니까?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그 차없는 거리 활성화 대책이 똥돼지집 주차장을 만드므로서 활성화 된다고 보십니까?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네. 저희는 도움이 된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건위원
본 위원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없는 거리에 주 차장이 강원체육사 건물 옆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고, 신일목재 창고건물도 헐 리지 않습니까?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신일목재 건물은 차없는 거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건위원
어쨌든간에 차없는 거리하고 신일목재, 방실이네 건물하고 몇미터나 됩니까? 보면 50미터도 안됩니다.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직선거리는 그렇지만 거기는 출입구가 후면으로 돼있습니다. 정면에서는 들어 갈 수가 없고 후면으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쪽지역에 주차난 해소 차원에 서 주차장 설치하는 것이고, 다만 먼저 이상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산부동산 주변은 거기가 입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양자강 뒷골목도 저희가 이번에 같이 포함을 해서 정비를 해갖고 주행은 안되더라도 출입과 출구를 용 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했을때는 차없는 거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근 본적으로 양구군에서 처음에 추진했던 설명회때 본 위원이 CD 를 가지고 있습 니다만 차없는 거리를 가지고 설명회 했을때 설계사무소에 이 차없는 거리에 대한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공간을 활용을 하고 외지인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차없는 거리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한게 하나도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그때 설명회할 때 주민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차없 는 거리 계속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차없는 거리 세들어사는 사람 들은 세도 못내서 다 이주가는 형편이고, 건물주는 건물주 나름대로 거기에 투 자하지 않고, 자꾸 그러다보니까 가게가 비어 있으니까 아무리 조명사업도 들 어오셨지만 조명을 밝혀주고 차없는 거리 주차장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차없는 거리는 절대 활성화 안됩니다. 주차장이 얼마나 더 생겨야 양구군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군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 이상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주차 지도단속을 안하고 도로에 주차했을때는 양구에 엄청난 차량적체현상이 일어났던 사항을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구군에서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차 피 어려움을 무릅쓰고 공영주차장 개발이라든가 주차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어느단계에 가면 어느궤도에 올리면 질서가 잡히지 않겠느 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주차 지도단속을 하기 전과 지금과 비교를 하시면 어차피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타 시 ․ 군도 주정차 지도단속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차없는 거리만큼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양구군 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보시고 위원 님께서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바로 계획에 반영토 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때는 주차단속이나 주차문제는 예전에 비해서 는 엄청나게 많이 변화했습니다. 강원도 다른 지역에서도 주차문제나 주차관리 에 대한 견학을 오고 또 여러 가지 조언을 듣는 것을 봤습니다. 단지 본 위원 이 판단했을때는 차없는 거리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서 또 주차장을 만드신다 는 얘기를 듣고 근본적인 차없는 거리의 활성화 대책을 세우셔야지 거기의 대 안은 하나도 없으시고 주차장 문제를 차없는 거리와 연결해서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화예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또 사단과도 긴밀한 협조하에 과거에는 사단에서 같이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벌써 차없는 거리 설계서부터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시 작이 돼서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차없는 거리는 사람이 없는 거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새기셔서 차없는 거 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 님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의 찬반을 묻는 것은 삭감안이 아닌 위원님들이 먼저 삭감이냐, 원안이냐를 결 정을 못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한 가결여부를 묻는 표결이기 때문에 원안에 찬 성하시면 찬성에, 또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반대에 투표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실시) 위원님들 투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투표종료) 먼저, 아름다운 도시환경관리 배상금 15억 2,000만원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 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자 6명중 찬성 4표, 반대 2표로서 아름다운 도시환경관 리 배상금 15억 2,000만원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교 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9,500만원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자 6명중 찬성 3표, 반대 3표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9,500만원 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들레 컨버젼스 구축사업 3억원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자 6명중 찬성 4표, 반대 2표로서 민들레 컨버 젼스 구축사업 3억원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의 건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 창수 간사님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 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창수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안보다 207억 5,077만원이 증액된 2,159억 8,678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 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는 207억 5,037만 5천원으로 증액된 1,934억 4,048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1억 8,754만 9천원이 증액된 225억 4,630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사업의 효율성 과 적정성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장례식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10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9,500만원, 민원봉사과 소관 차없는 거리 간판조명 설치사업 3,500만원 등 총 14억 3,000만원을 삭감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비 2억 5,300만 원과 농업경쟁력제고사업비 5억원을 증액 심사하였으며, 삭감된 부분과 증액 된 부분의 차액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심사하였습니다. 삭감심사 이유로는, 지 원근거가 미약하고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검증이 필요한 사업과 사업비내 의 예비비 편성 등 예산편성 부적정, 교육지원사업의 우선성을 고려하여 시행 할 사업과 효율성과 타당성 검증 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할 사업으 로 판단되어 삭감심사 하였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위원장
정창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 히 심사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