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외2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형마트 등의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유통산업법이 개정되어 2010년 11월 24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운영,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백m 이내의 거리에서 지정변경하고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전국적으로 홈플러스나 이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이고 준대규모 점포는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포인 SSM 기업으로 삼성 테스코, 롯데슈퍼, 킴스클럽이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제9조 8항을 보면 13조 4항인데 14조로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타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병태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마트 등의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호와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3항 및 제13조 3항에 따라서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례로써 동 조례안의 검토결과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대규모 점포 등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에 진입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몰락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고 동법 제8조 제2항 규정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규정 및 제3항은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시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3조 제1항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백m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과 지정범위, 절차,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서 본 안은 우리 군 지역실정을 감안한 지역 내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전라남도 표준안에 의해서 제출된 안이나 제9조 제8호 관련규정의 재검토와 유통상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내용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시면 마항에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백m 이내의 범위, 전통상가의 시작 경계점이 어디를 말합니까?

그런 규정은 없고요. 법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백m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은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을 하는데 전통상점가를 말하면 예전 죽물시장에서 오는 거리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이해가 갑니다. 현재 시장으로써 테두리가 갖춰져 있는데 전통상점이라는 것은 먼저 그것이 특별히 지정이 되어야 직선거리에서 5백m 이내에 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통상가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정하셔서 예를 들어서 같은 담양읍이라도 떨어진 마을에 상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전통상가의 경계로 볼 것인가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규모 점포란 3천㎡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대규모 점포는 3천㎡ 이상을 말합니다.

6조 8항 8조에 따른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군에는 상생발전협의회가 없지요?

예, 아직 없습니다.

추후 구성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군수가 올린 추천계획안에 대해서 크레임을 걸었을 때 수립이 안 되겠네요?

조례를 사실은 먼저 했는데 타 시단위는 몇 군데 했는데 군단위는 안 해서 우리 군이 상당히 빠르게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비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없는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8조에 보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기업의 대표로 되어 있는데 현재 중소기업대표는 우리 담양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 상가의 구성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관계는 담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법인으로 등록되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소비자단체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소비자단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되면 먼저 해야 할 것들이 많네요?

예.

그런 것들을, 사전에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갖춰야 할 것들을 먼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에게 앞으로 전 슈퍼마켓이나 상가, 소비자단체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유인물을 주시면 저희가 알기가 편하고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물론 우리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법이 정해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서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상인들이 와야 주민들이 싼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주변상가들이 시위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군단위는 그렇게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해서 담양군 5만에 맞는 인구가 다 이리 온 것도 아니고 대형마트가 오려면 많은 투자를 해서 와야 하는데 손익발생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도에서 이런 조례안이 규정되니까 우리 군도 도에 맞게 하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군민도 소상공인들도 변해야 합니다. 현재 소상공인의 소득이 없는 이유도 변하지 않고 보수적인 방법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안 가는 것입니다. 우리 담양군도 많은 유통사업들이 할 수 있으면 들어와서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예전 보수적인 시대를 지키는 시대가 아닙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창출하는 시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모든 선택과 좋은 물건을 싼값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의를 물어보겠습니다. 대규모 점포라는 것을 어디까지 한계를 말씀하십니까? 대형마트와 대규모 점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 사항은 시급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라는 평가가 있어서 먼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마트가 들어오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군민들이 한두 개 살 때는 조그마한 가게로 가지만 애경사가 있을 때는 큰 마트로 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연구를 좀 해보십시다.

잘 알겠습니다.

담양군 지식재산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향토자원의 창조적 역량강화와 자립적 성장여건 개선을 위해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체계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식재산권의 소유자, 군민의 지식재산권 취득,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군이 소유한 지식재산의 사용허락 또는 이전사항 등 지식재산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기능구성, 지식재산 공동명의 소유여부, 지식재산권 사용허락, 이전여부 및 정당한 보상에 관한 사항 등 지식재산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나무 신산업 등 향토자원 지식재산 권리화를 위한 특허등록을 추진 중 현재 362건을 출원하여서 277건이 등록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태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향토자원의 창조적 역량강화와 자립적 성장여건 등을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창출, 보호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동 조례안의 검토결과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향토자원의 역량강화, 자립적 성장여건 및 보호 등을 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고, 또 우리 군의 경우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청정이미지 제고 및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권을 창출, 우리 군의 여건과 비슷한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점, 보호 육성,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권을 창출, 보호 활용 및 종합적인 시책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며, 이를 위한 담양군의 책무 및 계획수립 위원회 역할과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이 필요한 시점을 감안,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최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윤영선 의원님, 추연욱 위원님, 김정오 위원님! 제21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담양호권 관광지 가마골생태공원 주차공간에 관광객의 차량 주ㆍ정차 중에 타인에 의한 차량파손 및 물품도난시 주차료 징수자의 보상책임 등 귀책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보상책임 문제로 입장객과 잦은 마찰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주차료 징수에 따른 관광객 불만사항 등의 민원해소 및 인접 공원인 순창 강천산 군립공원 입장료 징수기준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주차료 징수기준을 폐지하고 입장료 징수기준을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마골생태공원 내 숙박시설이 2009년부터 2010년도 사이에 모두 철거됨에 따라 시설사용료 징수기준도 폐지하여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3조, 제4조에서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폐지하고 입장료를 인상 조정코자 합니다. 입장료 징수기준 세부조정안을 설명드리면 어른 기준에서 개인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단체는 800원에서 1,600원으로, 청소년ㆍ군경은 개인은 600원에서 1,000원으로, 단체는 400원에서 700원으로, 어린이는 개인은 400원에서 700원으로, 단체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 조정코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명칭도 ˝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광객의 불만 및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해소하고 징수기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병태입니다. 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호권 관광지의 관광객이 납부하는 관람료와 주차료는 각각 별도로 부과하는 사항을 폐지하고 입장료를 인상 조정하여 납부방법을 일원화하며 또한 가마골생태공원의 숙박시설 철거에 따른 시설사용료 기준도 폐지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차료 징수의 경우 주차장 차량의 주ㆍ정차 중 차량 파손 및 물품 도난 시에 손실보상 책임문제로 잦은 민원이 발생되었고 또 보상에 따른 보상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접관광지인 강천산의 입장료 징수기준과 형평성 유지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 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현재 가마골 입장료는 받지요?

현재까지 입장료, 주차료 받고 있습니다.

주차료는 앞으로 안받습니까?

예. 입장료를 거의 100% 인상합니다.

주차료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를 하게 되면 군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잦은 사고로 인해서 주차료를 개정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이제라도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입장료는 제가 알기로는 주차료와 동격입니다. 사람과 물건의 차이인데 사람이 입장을 해서 관광시설 안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피해를 봤을 때 군에서 그에 대한 보상책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장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관광지 안에는 체육시설이나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급합니다. 이왕이면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 폐지와 입장료 증가금액과 또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시설물이나 관광객 유원지를 구경하다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제도를 명시해놔야 그런 민원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안을 개정안에 넣어서 관광지에 대한 입장객의 보상은 보험회사에 보험을 넣으면 됩니다. 상해보험을 총 추산액을 추산해서 모든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명백히 해서 입장객이 더 안전하고 우리 군에서도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차량의 민원이 자주 발생해서 손해보험을 가입해보려고 했는데 보험회사 측에서의 답변은 주차공간이 옥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은 가능한데 옥외주차장은 보험가입대상에서 안된다고 해서 못하고 결국 강천산에 2010년 7월 1일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폐기를 하면서 징수기준은 입장료를 올렸거든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입장객에 대한 상해보험이 가능한 것인가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별도로 조례 개정시에 가능하면 개정토록 해서...

군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입법예고만 된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방금 다음에 보강을 해서 하자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은 입법예고된 사항만 논의해야지 입법예고도 안된 사항을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합니다. 입장객으로 봐서는 입장료는 더블로 올려서 주차비 겸해서 잊어버린 것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 내가 입장료를 내고 차를 가지고 들어가겠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관광레저과에서 차량 통제를 관리사무실까지 하고 거기서부터는 앞으로 걸어서 올라가게...

징수에 관한 것은 세무회계과지요?

예.

관광과에서도 관할을 하지요?

예.

녹지과에서는 가마골 자체가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애매합니다. 이런 관계를 세심히 다뤄서 세과와 합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매표소를 관리사무소 뒤로 옮겨야 되겠네요?

매표소는 현재 위치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차는?

관광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상가아래쪽에 3개소...

현재로써는 매표소를 넘어가야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주차료를 안 받고 입장료만 받는다면 차까지 갖고 들어가면 차도 보상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장료 받는 매표소를 옮기던가 아니면 그 밑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는 거기에 놔두고 사람만 입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좀더 심도 있는 다각적인 검토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담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