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한국가사문학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4건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성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7회 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과 소관 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을 관람하는 자에게 관람료 및 주차료를 별도로 징수함에 따라 관광객이 이중으로 부담한다는 심적 부담과 불편을 제기하고 있어 주차료 징수를 폐지하고 관람료를 인상하여 관람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2조1의 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의 주차료 징수를 폐지하고 관람료는 어른 개인은1,000원에서 2,000원으로, 단체는 800원에서 1,600원으로, 청소년, 군인, 개인은 700원에서 1,000원으로, 단체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어린이 개인은 500원에서 700원으로, 어린이 단체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주차료는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가사문학관 입장객이 납부하는 관람료와 주차료를 각각 별도로 징수하고 있는 사항을 주차료를 폐지하고 관람료를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차료를 징수할 경우 차량파손 및 물품도난 시 보상책임 등 민원 사전예방과 관람에 따른 비용 납부방법 일원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조례안대로 개정되어 시행될 경우 입장료 수입은 자료와 같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람료 수입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원철입니다.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6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나무 관련 업종에 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나무 관련 업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죽물박물관 내에 있는 상가들이 11개가 있는데 중도에 포기를 해버리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고 입찰가격을 쓴 사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고가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0% 정도의 범위 내에서 감면해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대나무 관련 업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담양군의 자원인 대나무의 신산업화를 통한 군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감면대상인 대나무 관련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한 포괄적인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면해주면 대나무박물관 상가가 활성화됩니까?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대나무박물관이 존재하는 것처럼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공유하고 머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가 탓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상가를 고를 때, 그것이 행정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입니다. 최고가만 고집하다보니까 거기 상가에 들어와서 여기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보이는 사람을 오히려 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임의대로 봐서 ‘저 사람은 거기 가서 살릴 수 있는 업종이다’,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음식이 있는가, 때로는 장사하는 상인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용객이 가더라도 삼박자가 맞는 것으로 이왕 이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말씀드립니다.

관련 부서인 대나무자원연구소와 유기적인 협조를 갖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나무관리연구소인지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긋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의욕이 앞서면서 할 수 있는 분들, 있으나마나 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해서라도,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 시행령이 지난해 8월 4일에 개정됐는데 왜 지금까지 조례를 고치지 않고 계셨어요?

이 문제가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상가들을 임대해서 관리하다보니까 중도에 포기를 해버리고 나가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덜어줘야 하지 않냐 해서...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를 하는데 1년이 지난 이 마당에 왜 조례를 개정하냐는 말입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대나무산업이라는 것을 제 생각도 구체화 할 필요가 있어요. 대나무산업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대나무 팔고 이런 것인가, 대나무자원연구소와 사전에 의논하셔서 명문화를 하셨으면 합니다. 무슨 업종이라든가. 대나무산업이라고 하면 대나무 관련된 것 전부 말씀하십니까?

죽제품 판매를 한다든가 죽제품과 관련된 것을 팔고 있을 때...

관련된 것을 명문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나중에 대나무 소재 하나 넣어서 물품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전부 30% 감면을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싶어서 그래요. 지금 대나무박물관 입주한 업체가 전체 대나무 관련 업체입니까?

대나무 관련 업체입니다. 대부분이 죽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매점이나 식당도 있습니다.

매점이나 식당은 제외시킵니까?

예.

전문위원님이 표기를 잘 하셨어요. 사전에 대나무자원연구소와 연구를 하셔서 예외조항으로 별표를 넣어서 관련 업종을 한정시켜야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 하나 완성하는데 내용물에 대나무를 포함시킨다고 해서 대나무 관련 산업이라고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대나무 관련.

이상입니다.

이것을 공개입찰, 최고가격 입찰로 하다보니까 담양 지역제한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최고가격으로 입찰 낙찰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존에 해오던 사람들이 안 놓치기 위해서 상당히 고가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점차적으로 해소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사람이 2개나 3개 입찰을 받을 입장이 아니고...

종전에는 그런 사례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나무자원연구소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사행위나 사기나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현행 제도상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계약관계 규정에 의해서...

제가 추계는 잘 파악을 못합니다.

연 4천만원 정도, 잘 된 상가가 있고 조금 장소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안부로부터 표준안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지방세특례법 제92조2의 규정에 의해서 전자송달과 전자납부 시 고지서 1매당 세액공제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군세감면 조례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여 앞으로 종이 없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3조제3항 조항 삽입으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을 감면조례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담양군 군세 감면조례 제2조에 외국인배우자가 있을 때 여기도 종전과 같이 일반배우자와 같이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소유자에 대한 감면은 현재 1급부터 3급까지 됩니다. 시각장애는 4급까지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까지도 확대해줘야 하지 않냐고 해서 주요내용이고요. 다음은 담양군 군세 감면조례 제16조의2 전자납부 세액공제 신설에 있어서 앞으로는 고지서를 보내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전자로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선진세정으로 갑니다. 오는 7월부터서 하는데, 앞으로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150원 정도를 세액공제를 해주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300원 정도 세액공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비용이나 부과비용을 절감하고 선진세정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담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와 군세 전자납부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전자납부 제도 활성화와 종이 없는 세정구현을 위하여 세액공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써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주민등록법에 의한 대상자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대상자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 외국인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외국인배우자를 추가하고, 자동차 대체취득 기한을 30일에서 60일까지 연장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전자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0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되었는바 본 조례안에서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최소금액으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8조 개정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제13조제3항″이 ″제13조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리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동납부라고 하면 기존에 통장에서 세금 나가는 사람 150원 감면시켜 준다는 것이죠?

예.

전자송달이라는 것은 컴퓨터상 보는 것입니까?

예. 고지사항을 본인이 컴퓨터로...

본인이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자치단체에서는, 저도 자동이체를 신청해놨는데 시골형편상 전자송달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까요?

그런데 전자송달은 저희 농촌지역에서는 노인들이 컴퓨터를 보고 위택스를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도시 같으면 몰라도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보다도 오히려 자동이체만 해놓으셔도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지금은 자동이체를 해서 고지서는 안와도 민원인에게 세금이 얼마 부과되고 이 금액에 대해서 통장에서 이체된다고 설명이 오잖아요. 이 제도가 신설되면 그 통지도 안옵니까?

앞으로 안내문식으로 갑니다.

안내문은 지금과 같이 갑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상반기 40만원이라고 하면 부과됐다고 통지는 옵니까?

고지서는 정식으로 발부는 안 되고...

지금도 자동이체 고지서 안 오잖아요?

자동이체도 고지서만큼은 나갑니다. 귀하가 자동이체대상이라고 나갑니다.

그것을 고지서라고 하기는 그렇고 통지문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동이체 되신 분들은 현금으로 내지 못합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고 군 형편상 전자송달해서 300원 혜택을 받을 사람이 4만 군민 중에 얼마나 있겠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24%를 차지하고 있고...

젊은층도 위택스나 세금관계를 열람해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세금부과 부서에도 이 조례가 생겨도 중복된 일은 하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계도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종전과 병행해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300원 감면시켜 준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얼마나 하겠냐고 해서.

자동이체만 해놓으셔도 체납액 발생할 일이 없고 통장에 잔고만 확보하고 있어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동이체 건수가 작년도 88백건 정도 4억7천 징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담양군 군세 조례에 있던 지방세심의위원회 서면심의가 지난해 지방세3법 분법에 따라서 군세기본조례로 분리 제정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 착오로 누락되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조문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로부터 표준안으로 다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세기본조례 제49조제2항 자구에 위원회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이미 결정한 사례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삽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제49조제2항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9조제2항을 보시면 제2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116조제3항에 따라서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이것은 과세전적부심제도입니다.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예고 과세통지를 보내면 여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과세적부심이 들어왔을 때 간단한 사항이나 이런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지방세법 3법 분법에 따라 구 담양군 군세 조례를 군세 기본조례로 분리 제정 시 행정안전부 표준안 착오로 누락된 지방세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대상 조문을 다시 삽입하여 세무행정의 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로써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이미 결정한 사례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이 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ㆍ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이나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지방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상금 지급 구분 중에서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자를 2년차와 3년차 이상으로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양군 지방세입 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해 담양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되 담양군공적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안 제5조에 명시를 했고, 다음에 포상금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에 근거하므로 인용조문을 명확화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개정이고 표준안이 행안부로부터 내려온 사항입니다. 제가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3조는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체납액 징수한 직원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100분의 5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액을 징수율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상적 차원에서 세무담당공무원이 체납액 징수하는데 열과 성을 가지고 열심히 징수하는 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번에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담고자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담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 증대 및 세정발전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에 대한 지급 한도가 각 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이고 포상금 지급 시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공적심사에 대한 신뢰성 부족 등 운영 시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해에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 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담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분법된 지방세 관계 법령과 행안부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써 기존 조례는 총 8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총 10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한편 주요개정 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하여 지방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에 3개의 법으로 분리된 지방세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세무담당공무원들이 탈루세액이나 체납세액을 징수하면 포상금을 더 줘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현행 담양군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의해서 세무공무원들한테 포상금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군세에서는 나간 것이 없고 도세에서 3백만원 정도.

우리 자치단체공무원한테요?

취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3백만원 정도 나가고, 군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신ㆍ구조문 비교를 하니까 현행 담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조례 3조4항에 보면 납세의무발생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한 자는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주게 되어 있고, 신규 전부개정조례안 5항을 보면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로 줄어버려요.

설명을 드리면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낸 것은 전매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A라는 사람이 갑과 을 간에 계약이 이뤄지게 해놓고는 실제는 B라는 사람에게 전매행위,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까 5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인 경우를 말한 것입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자체가 모두에 과장님이 납세공무원들의 탈루세액을 징수하고 체납자 세금을 받아들인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 확대해드리려고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신 것 아니십니까?

예.

그러면 구조문보다는 신조문이 더 포상금이 많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드냐고요.

3조5항은 미등기, 말하자면 전매행위를 안 한 세원을 찾아서 부과한 경우는 100분의 5고.

군세를 체납징수하고 세원발굴해서 포상금 나간 것은 포상금이 군비로는 제로라는 말씀이신 것입니까?

예. 도세는 도에서 줍니다.

도로 세금이 들어간 금액을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찾아내서 그것을 징수한 공무원들한테 3백만원의 포상금 혜택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속기록에 남으니까 내년 이맘 때 전부개정조례안을 시행해서 기존 3백만원이라고 하셨으니까 포상금이 얼마나 나갔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일선에서 공직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시니까 최대로 공직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조문만 고쳐놓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할 때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기존 조례로써, 물론 세목이 세분화되어서 조례개정된 것도 아는데 그래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확대시키는 것이 있다면 작년에 3백만원 포상금이 나갔다면 금년에는 450만원, 5백만원 정도 나가야겠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안 그럴 수도 있는데...

3백만원은 도에서 도세를 받아서...

제가 그 말씀 이해합니다. 내년에 도에서 군 공무원들이 350에서 4백을 받아야 산술적으로 맞는 것이고 조례개정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지, 조례를 확대시켜서 내년에 포상 얼마 했냐고 해서 2백만원 했다고 하면 이것은 법 개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조제3항에 대하여 오전 심사 시 협의한 것에 대한 대나무 관련 업종 공유재산 수익허가사용료 감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제3항 단서로 ˝단, 한국대나무박물관 내 상가로 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세무회계과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