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21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완료가 다가옴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급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무원의 금품, 향응수수 등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면서 부조리 행위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된 부패행위의 확산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통제수단이 필요합니다. 부조리 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규정이 없어 활용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 부조리 신고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신고자의 비밀 보장 및 불이익 방지조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6조에서는 보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하셨는데 통합관리기금이 기금을 통합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 그거 답해주시면 제가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이게 만들어질 당시, 그 당시부터 사회복지비를 구비부담, 지방비 부담을 많이 시켜가지고 전국적으로 재정여건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해서 기금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일부 지자체에서 검토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 여유롭게 기금이 운영되는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일반회계로 쓰고 거기서 발생된 이익금을 개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자금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게 재정 어려움의 일시적인 출구전략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역할이 무엇이었었죠? 지금 말씀드린대로 재정어려움 하는데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통합기금이?

말하자면 재정이 지방세 세입이라든지 국비지원, 시비 이런 것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일부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재정난을 넘기는데 활용을 했죠.

예, 그러면 도저히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지방재정이 어려웠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기기금법 제4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조례가 올렸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22조의 상관관계를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방자치법 122조는 비용수익이 아시죠? 수입과 비용이, 그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4조와의 상관관계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방자치법 122조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알아야지 설명을 하든지,...

그러면 비용수익의 적정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갈 것에 대해서 수익이 들어올 부분, 지금 예산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추계해서 아니면 다 받아서 기획부서에서 정리해서 예산안을 올리지 않습니까, 의회에다가. 그랬을 경우에는 들어올 수 있는 수입, 나갈 수 있는 지출, 모든 것이 어느 정도는 근사치에 맞았다는 얘기죠. 그런 원칙과 그런게 지방자치법 122조입니다. 그러면 그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법률가지고 무슨 의도로,...

어차피 조례입니다, 조례. 조례니까요.

무슨 의도로 묻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금관리기본법 4조와 지방자치법 보다는 기금관리특별법 우선에 보면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말씀 나오셔서 좋습니다. 그러면 기본통합운영에 대한 기금이 존속연수가 기금의 고유목적으로 돌아가야 될때 그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때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가 2021년까지 했는데 우리가 기금을 차입해가지고 갚아야 할 시점이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까지는 최소한도 이 조례가 운영되어야 됩니다.

차입금의 상환일정이 2015년도가 종료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2015년도인데 여기서는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 이유는 무엇이죠?

지금 이거 말고 저쪽 우리 행자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 조례의 기한 연장하는 저기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거기는 2021년도에 상환일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상환이 아니고 거기도 같이 10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사회도시에도 기금이 상환이 2021년,...

이것은 각각 기금에 대한 독립성이거든요. 독립성인데 지금 거기도 존속기한을 기금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금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기금 목적이 되면 기금을 해체하고 일반회계로 돌리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몰도 그래서 나온거고, 옛날에 보면. 기금을 만들어놓고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기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렇게 기금이 5년을 부여하는데 기금이 보면 10년을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똑같이 2021년으로 적용해서,...

아니, 팀장님 말씀하시는게 조금 정리가 안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보게요. 상환차입금에 대한 통합기금 차입금의 상환일정이 2015년도까지 아까 종료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사회도시 있는 부분에서도 2015년도 이후에 종료되는게 있느냐는 얘기죠.

없습니다. 앞으로 더이상 차입을 안하면 그 기간은 지금 현재 기금 차입한 것이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까지는 다른 기금은 그것하고 통합관리기금이 해체가 되면 모든 것이 상환이 되면,

원상회복시켜야 되겠죠.

원상회복 되면은 통합관리기금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융자를 안하면 통합관리기금은 2015년도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통합관리기금의 차입한 상환일정은 2015년도가 최종적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기금의 고유목적으로 본래목적으로 환원시켜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환원시키는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위험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재정운영 위험장치에 하나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2022년도까지 연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렇게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일반법이 특별법 우선이라고, 특별법 우선이 무조건 맞습니다, 법절차상.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익비용에 대한 기본선에서 지방재정이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 못할 겁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 효율성 때문에 10년으로 연장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거든요. 제가 이것을 확인해보니까 지금의 효율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융자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어차피 거기 개별기금 가지고 있으나 통합기금으로 유치하는 내내 우리가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는 기금은 거의 이자로 기금운용하는 그런 기금이 이 통합기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원금은 원금을 활용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이자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돌려서 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효율적이다 말씀드리는거죠. 기금을 통합한 것이 운영하는 자체가 기금의 효율성일 기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기금을 말씀하셨는데 개별기금하고 통합기금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본래 과거에 2006년 전에는 개별기금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까도 우리 조용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당시 재정난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기금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기금을 활용해서 뭔가 일반회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다른 먼저 이것을 재정운영에 앞서있는 자체단체에서 통합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당시에 재정난에 봉착해서 이것을 풀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이것을 활용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드렸던 것이고, 주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면, 복지재정에 지방자치단체 압박해서 복지재정이 늘어나는데 따라서 그러면 이거라도 없었으면 복지재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구민복지피해는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구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로 이 기금이 활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금을 하나의 내부적이지만 차입은 차입이기 때문에 갚어나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상환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기금 자체는 큰 문제는 없는데 기금을 활용한 재정운영의 재산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그런 버팀목으로 활용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지난번 기금 심사할 때도 충분히 그때도 여러분 말씀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이 많이 다 아시는 상황이실 겁니다.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통합기금이라는게 잘 쓰면 저희한테 약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쓰게 되면 어떤 융자를 하기 때문에 점점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구요. 지금 우리가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죠?

저희들 통합기금 기금위원회도 있구요. 각 기금별로 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통합기금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위원님들도 한분 들어가 있고, 내부위원도 있고 저희 자체,...

몇 명 중에서 몇명, 이렇게 얘기좀 해주세요. 전체가 몇 명인데 우리 공무원이 몇 분이시고 외부가 몇 명인지.

아홉분인데요. 자체 우리 위원이 4분, 나머지가 외부위원 6분. 아홉분중에서 네 분이 내부위원이고 여섯 분이 외부위원입니다.

총 아홉분이라고 말씀 안하셨나요?

예.

총 아홉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거 별로 중요한건 아니니까요.

저기요. 잘못 정정하겠습니다. 여덟분인데 네분, 네분 입니다.

1년에 회의를 몇 번 하나요?

1년에 최소한도 기금계획 변경할 때라든지 연말에 기금정산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할 때 그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참석수당을 절감하기 위해서 주로 서면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여덟 분이라고 했는데 착각했습니다. 아홉분인데 내부에 네 분이고 외부위원이 다섯 분입니다. 외부위원 위촉되신 분이 5분입니다. 거기 외부에는 위원님 한 분 포함해서 다섯 분입니다.

통합관리기금할 때부터 그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그전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했던게 아니고.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지금 기금 효율성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기금 재정운영의 효율성 문제는 누구 입장에서 본 효율성인지 명확하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재정운영의 책임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제정할 때에도 사실은 재정이 건전하고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지 않았다면 이런 통합기금이라는 것이 기형적인 재정운영이 아마 검토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죽하면 지방재정이 여의치 않으면 이것을 여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까지 묘안을 짜내서 재정운영을 해야될 것인가. 그래서 행정에는 미화적인 표현도 많이 씁니다. 말하자면 어느 쪽에서 그것을 봐서 효율적이냐, 제가 볼때는 양쪽 다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재정운영상으로 볼때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재정운영이 왜 태동이 됐나 하는 것은 분명히 복지재정의 팽창입니다. 그것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멍들기 시작했던거죠, 사실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 정부때 복지재원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저도 그 당시 전에 200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03년도, 2002년도 이때 가면 그래도 재정이 어느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대통령 정부 들어서면서 재정운영이 그때부터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말하자면 그당시 그것을 풀기위해서 여러가지 정부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노력이 정권이 바뀌면서 변질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재정이라는 것이 복지재정이 늘어나다보니까 그 복지재정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이 효율성이라는 문제가 나온거고 그래서 이것을 과연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고 복지재정을 포기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없으니까 주지말자, 이것도 참 우리 문제가 지방자치하면서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당시에 집행부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만들면서 어렵게 승인을 받아서 재정운영했던 지역의 새로운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같은 이런 상황도 상당히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가벼운 조례가 진통조건이 왔습니다. 저도 충분히 위원님들의 마음 이해를 하고 현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이다 하는 것도 감안해주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슨 효율성을 따지고 이런 부분이 진짜 중요한게 아니고 현실이 어떤 것이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의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어서 어떻게 결론 내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답변 한번 드릴까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그 당시 조례제정할 때 제가 전문위원 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재원이 팽창된 것은 위원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왜 재정운영이 어려웠던 것인지 그것을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과정에서 그때 심사하셨고, 이것을 같이 고민했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왜 통합관리기금을 차입해가지고 재정운영했는지, 그것을 심사하면서 충분히 얘기가 됐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그점에 대해서 제 소신은 제가 재정운영 해본, 그동안에 전문위원 떠나서 기획감사팀장으로 와서 재정운영 해보니까 왜 그렇게 됐나 하는 원인이 물론 속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는 그런 것까지 검토 안돼서 그렇게 제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획감사팀장으로 재정을 해보니까 재정원인을 분석해야 될것 아닙니다. 그래서 재정운영 분석한 원인이 사회복지재원팽창의 결론에 도달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는데 끊어졌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예산분석은 2006년도부터 해보신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주시구요. 없으면 나중에 설명좀 부탁드리구요. 대덕구의 재정위기는 2006년도부터 기금설치조례한 것을 보면 했다고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통합기금이 다른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다 있어야 되는지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있어도 이용을 지금처럼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세입에 대한 증가없이 세입에 대한 어떤 확충한 노력없이 있는거 그냥 썼다는 결론도 도출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용도가 당시 이것을 차입할 때 용도가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비용으로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재정운영하는 실무자로써 빚 얻기 좋아하는 그런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최후의 보루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여러가지 진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보면 이것을 얻을 때 위원님들한테 여러가지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여기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해서 쓴다는 것은 대덕구의 폐문을 가지고 심각한 것이 아니면 쓰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것을 써야되는 것이냐. 그것하고 안쓰면 어떻게 될 것이냐, 두 가지를 항상 고민합니다. 고민해서 이것을 써가지고 우리 대덕구민의 복지를 다른 자치단체에 차별받지 않는 그런 복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쓸수 밖에 없는 그런 고충이 크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차별받지 않으려고 있던 재원을 쓰는 것 보다도 우선 한다면 자생력을 높이는 쪽으로 다르게 차별받지 않게끔 자생력을 높이는 쪽으로 추진했어도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설사 2006년도에 해서 그 당시에 썼더라도 그 이후로 7, 8, 9, 10. 4년, 5년이라는 기간동안에 충분히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개선의 여건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져야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게 어디어디 나간 것은 어느 개인한테 나가는게 아니고 그런게 관리가 될테지만 일반회계로 주면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쓰임이 복지 분야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복지 분야로 주로 할때 제가 이제 그당시 3번 얻었지 않습니까? 2007년도 20억, 2009년도 20억, 2010년도에 10억, 그렇게 50억을 일반회계로, 일반회계로 말하자면 차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으로 들어오면 그때 차입할 당시에 제안설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거 어디에 쓸거냐 물어서 그 당시 쓰임이 주로 복지재정에 투입됩니다, 이렇게 답변했지 어디 누구 개인 주는 융자가 아니고 차입으로 가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다시 3년 분할, 5년동안 균등상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 가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제안할 때 모자라는 복지재정 재원에 쓰기 위해서 이것을 차입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서 그렇게 뿐이 거기에 나와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송촌체육공원같이 지방채 차입할 경우는 딱 떨어지게 송촌체육공원에 쓰는 것으로 이렇게 차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입할 때 복지재정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차입을 그렇게 했죠. 그래서 복지재정을 말씀드리는거죠.

기금차입후 일반회계 전입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어디에 쓸거냐 하는 것은 그당시 일괄적으로,...

위원장님이 잘못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융자할 때에는 분명히 계약서를 씁니다. 저하고 구청장하고.

당연히 은행을 통해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근거는 만들어놓고 차입한 근거를 분명히 남깁니다, 계약을 작성해서.

반드시 연1회는 해야되구요. 그 다음에 기금 계획을 변경할 경우, 융자를 한다든지 이럴경우는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2회는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계획이 변경되면은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회의소집을 하면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서면심의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서면심의를 해왔습니다.

소집요구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심려하는 이유는 이번에 기금이 전부 다 2021년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같이 부합되게 가야되는거 아니냐 해서 2021년도로 10년을 같이 연장하는 취지를 같이 했습니다.

윤재필위원입니다. 지금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우선 4조를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지방공무원법에는 징계사유시효가 행위일로부터 3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의 취지상 이 조례에 합당한 사유가 발생되는 그런 공무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차원에서라도 이 행위로부터 규정 자체가 3년 정도로 상향조정하는게 어떠실런지 이 내용 한번 여쭤보고 싶구요. 두번째는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방법을 보게 되면 강행규정으로서 서면제출 플러스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두신고만으로도 우리 기획감사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루트가 필요하다. 어떤 서면자료하고 증거자료를 다 요청하라고 하면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구두라든지 약식보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될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구요. 6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신고자에 대한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것이 요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자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 공무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너무나도 약한 내용규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분이 노출되었을 때 징계는 당연한거고 또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신고자의 신분보호를 위한 방법이 추가적으로 게재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마지막입니다. 저희 18조 보시게되면 환수 내용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제외일 때 그것을 알게됐을 때 환수규정이 있는데 환수규정에 하나 더 추가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보상금이 지급될 사유가 발생되게 한 그 공무원에게 지급된 보상급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 이게 우리 예산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사고의 발단이 계기가 된 그 원인 제공자에게 보상금을 환수함으로서 좀더 처벌을 강화하여 청렴한 우리 구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총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팀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간은 1년으로 한 것은 명확성, 보상금도 주고 명확성때문에 증거확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기간은 3년으로 되도 보통 징계시효는 2년이거든요. 횡령, 금품수수 이런 것은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징계시효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 5년으로 하든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는 사항이구요. 저희들은 이제 정확한 것때문에 1년으로 선택했었습니다. 이것은 각 지자체별로 보면 3년으로 한 데는 별로 없어요. 2년이 많고, 1년도 있고 또 전혀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조사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서면제출 이것을 했는데 이것을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최소한도 서면제출은 중요하다. 저희들이 부조리 신고방도 했거든요. 부조리 신고방도 내내 서면이나 마찬가지예요. 부조리신고방에 올리면. 감사직원만 볼 수 있는 부조리 신고방이 이제 바로 부조리 신고센터구요. 그러면 서면제출은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면제출한거고,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운영요건이지 필수요건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운영요건을 여기다 명시한 것입니다. 신분자 보호는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거죠. 당연히 우리 공무원은 징계하는 것은 맞는건데 이하 손해배상은 이것을 당한 직원이 민법으로 다퉈야될 부분입니다. 손해배상을 우리가 해준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이 분이 억울하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여기다 추가를 한다면 고발을 한다는 그런게 있는데 그런 사항까지는 너무 좀 가혹하다 해서 징계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18조 관련해서는 이것은 잘못 지급한 경우에 저희들이 한거거든요. 잘못지급할 경우에 이런건데 관련 공무원 책임에 관한 것은 최근에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어가지고 횡령이라든지 이런 책임을 일으키면 금액의 5배를 배상하는 5배배상금제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으로 공무원법을 가지고 지방공무원법 가지고 대응하면 원인제공한 공무원은 그것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마지막 부분이요. 5배로 배상을 한다는 것은 배상의 주체가 어느 분이 되시는 거죠?

그 문제를 일이킨 대상, 말하자면 어떤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이 만약에 내가 A공무원이 10만원을 횡령했다고 그러면 5배부과하거나 해서 50만원을 부과해서 받아내는 그런 겁니다.

어디서 받아내고,

공무원한테.

공무원한테 누가 받아내는거죠?

구청장이.

구청장이 받아낸다.

구청장이 징계부과금을 해가지고 징계도 하고 말하자면 부과금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은 말씀하셨다시피 부조리가 발생했을 때 신고포상금을 마련하는 그 조항이고 이번 추경때 올라올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1,000만원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조리가 발생된 공무원이 있다면 5배로 집행기관의 수장에게 납입한다면 향후부터는 이 부조리신고 지급조례에 관한 예산은 우리 예산에서 없어지는건가요?

아니죠. 이것은 신고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내부고발을 생각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저쪽에서 모 팀에서 부조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려다 적발 못한 부분이 많죠. 은밀하게 이루어지기때문에. 이것을 내부자가 증거를 가지고 감사팀에 제보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보호하고 여기다가 신고포상금 준다는 그런 내용이고, 민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도 A팀에서 출장나와서 공사감독을 나왔다든지 아니면 형질변경 나와가지고 금품을 요구해서 돈을 10만원 받아갔다 이런 경우 제보할 경우에 민원인한테 보상금주는 이런 제도거든요.

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신고포상금, 이것은 신고를 1,00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 한다는 얘긴데 제 얘기도 거기에서 비슷한 얘긴데 포상금 자체의 재원자체를 원인 제공자에게,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것을 누가 해서 받았다면 재원으로 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 이것은 운영해야 되는거죠. 그것을 꼭 써야된다 그런 것보다는 일반회계로 잡수입으로 잡으면 그 수입이 일반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그것으로 세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상위규정이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해서 조례상에 미흡한, 일부로 직시를 안하신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적시해도 상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례제정 취지가 있는 것을 넣으면 거기서 조정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지금 조례는 조례 그 자체를 담아라. 시행령 있는 것은 거기다 풀지 여기다 담냐, 그런 추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여기다 반영을 안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치하라고 해서 하는건가요?

얼마전에 이런 것을 한번 해서 말하자면 은밀한 내부비리라든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비리가 일단 감사기관의 힘만으로는 사실은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차원에서 권익위원회에서도 이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 전쯤에 그런 제안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제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1년전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생긴지 별로 안됐지만 그전에도 이런 게 많이 지방자치단체에다 하라고 했었는데 안한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 그 지금 내부자고발이 이거 조례 되기 전에 있었습니까?

지금 제가 감사팀장으로 와있는 동안에는 내부자고발은 전혀 없었습니다.

외부자고발은 있었습니까?

외부자고발도 저희들 팀에서 받았다 신고한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만큼 청렴하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작년에 이런 말씀드려야할지 모르지만 작년에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했을 때 어떤 뜻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사례, 경험 식으로 그런 경험치가 있었습니다.

조례 전반적으로 보면 사용자, 신고자의 보호라든지 신고사항의 처리, 보안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구체적으로 신고자 보호같은 것은 굉장히 강화되어야 될 부분인데 명시적으로 하기위해서 했다는 그런 주문 같아요. 강화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신고자의 보복때문에 내부자가 위험을 무릎쓰고 조직에서 저거하는걸 감안해서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명문화를 분명히 더 시켜야죠, 더. 강력하게 파면을 한다든지 아니면 등. 사실은 우리가 간단한 예로 동에서 수강생 명단도 개인 정보라고 해서 보호하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것을 가지고 징계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오히려 이것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어떤 한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도 부인 못할 겁니다. 가령 뭐냐면 일이 터지기 전에 그 일을 만들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악용된 부분들이 사례들이 몇몇 지방자치단체에 있었다는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보호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신고방법도 지금 같이 이런 것보다 좀더 다양한 경로에서 신고자가 들어와서 무기명으로 해서 그 사안이 기획감사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신빙성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자체적으로 인지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인지. 인지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열이 되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신고자의 보호에 마지막에 구청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징계 등 보다는 명확하게 관련공무원을 파면한다든지 어떤 징계수위를 분명히 명문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징계 등 이라는 것은 징계의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신고자에 대해서 그것을 주의를 줄 수 있는거고, 경고를 줄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다음에 신분 공개가 안된다는 보장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강력하게 공무원의 신분상 가장 최고의 징계를 하는 그런 내용을 명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한번 드리죠.

안될 거예요, 법적으로.

예, 그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징계위원회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여기서 정해주면 징계위원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례는,...

저도 알기 때문에 물어봐서 다시 얘기하는거지 전반적인 뉘앙스는 이렇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렇다면 제가 명시를 해야되잖아요.

그런건 가능합니다. 중징계, 중징계는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중징계까지는 넣는 것으로 할 수 있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서환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우리 대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된 일부 조문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외 여행시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2주일 내에 정산하도록, 국외 숙박비 실비 정산제 준용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세분화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감면조건을 세분화하고,「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면서 일부수수료 항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8조에「국가유공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로 세분하였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중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를 현행 2,000원에서 8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고맙습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보면 이번에 공인중개사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를 현행 2,000원에서 800원으로 낮춘다는 내용인데 지금 타 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세무팀장 이한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에도 대전시는 2,000원에서 800원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체가?

예. 그런데 이 재교부는 분실이나 훼손이기 때문에 파악한 바로는 1년에 한, 두건, 없는 해도 있기 때문에 수입과는 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수수료에서 장애인복지법이라고 제32조에 보면 12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서 등록을 조건이 맞으면 등록증을 내준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장애인도 등급이 여러 등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이게 혜택을 보는건지, 전체가 다 보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증명 발급할 때는 이런 규정을 적용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등록확인해서 등록증 있는 사람은 전부 해주도록 안내 내지 공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있다보면 의료쪽은 3급이라든지 2급까지 혜택을 받는다든지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면 지금 제가 7급 인가 8급까지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분들한테 모든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단서조항을 조사는 한번 했었는데요. 우리는 2,000원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조사보고는 했었는데 다시 질의 회시가 내려오기를 통일적으로 통일 하는 것이 맞다고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대한 지원법률관계는 대전지방보훈청에서 2011년 1월 18일 조례개정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을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했었는데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