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실질적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요. 저희들은 서류상 남아있는 금액, 그 금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 내지는 여성복지 기금,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절차가 있습니다. 재난안전 기금 같이 일정한 안이 나타나가지고 불시에 돈을 지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계획된 절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기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들 대덕구의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다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지금 저희들의 장부상에 일정한 금액이 있고 저희들은 그 금액을 예금에서 나오는 그 이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노인사업이라든가 여성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기금이 실질적으로 얼마가 남았는지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다만 그 일정액의 기금이 저축이 되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대덕구 지방 재정에 대해서 주민복지팀장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린다는 자체가 약간 어패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기금을 통합운영한다 아니면 단독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구의회에서 결정하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이자가 안나온다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그것까지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세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자위에서 지금 거기에서도 논의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세형위원님 말씀에 동의 하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한번 상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할까요? 어떠세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조례안이 들어 왔으니까 일단 우리 소관 조례는 어떻게 하든간에 지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행자위에서 결정하는대로 계속 기다릴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세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당 행정쪽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한 답변이든지 하여튼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2021년까지 기간을 연장하겠다 하는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책임 있는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세형위원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있는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사항은 조례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할 것이냐 10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기존에 있던대로 할 것이냐 하는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지 조례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쓸것이라고 올라온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책임 있는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세형위원님께서는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느 무엇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지 정확히 한번더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저희들이 개정안을 낸 내용은 존속기간이지,

아니 저희들은 조례를 단일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통합기금 조례는 저쪽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관련되는 사항은 이쪽 저희 부서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거든요.

아니 저는 저 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런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일단 정회하고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할까요? 그러면 팀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의하는 것은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한이 10년 하면 나태해질 수 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기금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기획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15년이면 갚을 수 도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5년으로 해 주고 또 5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사실 모르니까 물론 연속으로 노인복지라든가 여성복지는 계속 연장되고 그냥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10년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 들을 것 같고 너무 길은 것 같아서 저는 5년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의견이 두 가지로 나왔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두 분은 지금 박현주위원하고 윤성환위원님은 10년이 괜찮겠다 이런 말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했고,

그러면 이세형 위원님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두 번하고요. 저는 반대니까 5년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니까, 이세형위원님이, 그러면 이세형위원님도 10년으로 동의 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죠?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주민복지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할까요? 식사하고 할까요? ("진행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부분이 조금, 죄송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입니다. 평소 우리 구 도시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금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며 앞으로 우리 구 도시행정에 보다 많은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본부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도시건설본부에서 상정한 안건은 총 2개의 안건이며 제안설명드릴 순서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부합되도록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운용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으로는 안제3조의 3을 신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명칭의 약칭 사용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부합되도록 기금의 존속기한의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기금명칭의 약칭 사용을 규정하여 주차장조성기금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의 2를 신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소관 상정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된 도시건설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기금운용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도시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