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강순팔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8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 강순팔 의원입니다. 2011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는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적발ㆍ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하고 감사일정은 2011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7일간이며,감사 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현장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ldquo;이의 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순팔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이 상위법인 주차장법시행령 일부만을 적용하고 있어 광덕택지지구에서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협소에 따른 이면도로의 밤샘주차로 차량통행 및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출입이 어려우며, 갈수록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어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8조제1항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중〔별표 2〕시설물 제5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의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과 같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개정하였습니다.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등 원룸형 주택의 주차기준을 강화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ldquo;이의 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화순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입니다. 먼저 화순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middot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화순군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경관사업 대상 개정입니다.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 등 도시미관 개선 사업을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사업, 건축물&middot구조물 및 공공시설물 개선 사업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사항입니다.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및 전문가, 경관사업 시행자,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중에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및 운영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케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사항입니다.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시 제출해야 할 사항 즉,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의사표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입니다.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에 경관분과위원회를 두어 역할을 하게했던 사항을 화순군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화순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제15조 중 &&ldquo;경관협정&&rdquo; 체결자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제2호를 삭제하고 합니다. 우리가 경관법 시행령을 보면 &&ldquo;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rdquo;의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ldquo;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rdquo;까지 포함을 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정해줄 것을 건의 합니다.

박광재위원님께서 토지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한 범위내에서 해도 무방한데, 그밖에 기타에 대한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까지 하면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고 또한 중복이 되니까 의미가 없어서 수정을 해주시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를 박광재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ldquo;이의 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2010년 9월27과 2010년10월20일에 개정&middot공포됨에 따라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광과장을 주무부서 과장으로 명칭 변경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마케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명칭을 일부 개정하고 법령,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체육진흥기금 얼마 관리하고 있습니까?

3억 6,000만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6년 전에 러시아펀드 결손처리 되었습니까?

결손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결손처리 되었지요?

5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결손처리가 언제 되었습니까?

(2004년도에서 2005년도정도&hellip;&hellip;.정확한 년도는 모르겠다고 말하는 직원 있음)

2004년,2005년도는 말이 안되고, 저희들이 의회 등원해서 그것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데 2004년, 2005년도는 말이 안됩니다. 정확히 확인하셔서 그 부분은 저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장님! 진흥기금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의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의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ldquo;이의 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2010년 9월 27과 2010년 10월 20일에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광과장을 주무부서 과장으로 명칭변경 하고 조례 제8조의&&ldquo;실무위원회&&rdquo; 규정 중 &&ldquo;6명이내 실무위원으로 한다&&rdquo; 라는 제2항을 신설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마케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명칭을 일부 개정하고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무위원회 신설로 되어 있는데 6명이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적정성을 가지고 6명으로 인원을 하셨습니까?

간사라든지, 서기 등 이러한 사람들이 충분히 배정되고 6명 정도에 대해서는 군수와 의원님들이 별도로 필요하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6명 이내로 선정하면 좋겠다해서 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둘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해서 6명을 실무위원으로 두는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역마케팅과 내에 체육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대단위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효율적인 운영을 실무적인 쪽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현실화해서 운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가동을 효율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지락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ldquo;실무위원 6인 이내를 실무위원으로 한다&&rdquo; 하는 부분은 실무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추후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으로 별도로 정한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삽입하지 않고 별도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한 내용들을 삽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곳에까지 할 필요 없이 부칙으로 별도로 정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박광재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제8조 1항에 &&ldquo;협의회는 제2조에 의한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기관에 협조가 필요할 때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rdquo; 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규칙에 실무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정확히 명시를 해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의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의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광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ldquo;실무위원회 대한 기능을 규칙에 삽입하는 내용으로 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ldquo;이의 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이 규칙에 실무위원회 기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호합니다. (의사봉 3타) 6.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민종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과 군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수영장의 운영시설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특성화활동장, 지도자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이 있으며 도서관은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과 열람실, 다목적실 등이 있으며 수영장은 수영장 시설이 있습니다. 관리 및 운영방안으로는 각 시설에 대하여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 운영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위탁 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군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수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사용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물가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적절한 기준점을 찾아서 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는 35,000원, 청소년 45,000원, 일반인은 60,000원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군에서 운영하는 사용료 치고는 상당히 비싸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송광 수영장이나 이런 곳에도 사실은 60,000원정도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운영하는 곳이 60,000원이다 하면 일반군민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할까?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화순읍에 있는 군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갖고 저렴한 가격에 많이 다니려고 많은 문의를 해옵니다. 그런데 60,000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비싸다고 엄두를 못 내드라구요. 또 여기 세부규칙에 나와 있지만 65세이상 노인이나, 또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칙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은 타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해결이 됩니다.

꼭 60,000원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가격을 산정하면서 타 시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곳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60,000원이라는 가격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까지도 거쳐서 그런 내용들이 거론이 되어 이 정도는 타당하겠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역마케팅과장님께서 수영장 쪽만 관리하시고 청소년수련관과 도서관은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문화관광과 입니까?

주민복지과입니다.

도서관은 문화관광과나요?

그렇습니다.

세부항목에 나온 것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가 그곳에서 상주하면서 지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문화센터 수영장 인원 채용할 때 몇 분채용 하셨습니까? 지역마케팅과 관련된 부분만 답변하십시오.

지금 3명 채용했습니다.

수영강사도 채용했지요?

안전요원 2명 뽑았습니다.

안전요원이 수영강사 아니겠습니까? 수영지도자 있으신 분이 뽑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요원으로 채용했다는 직원 있음)

수영강사가 아닌 안전요원으로 뽑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영강사 지도자 자격증 있는 사람을 왜 안전요원으로&hellip;&hellip;. 그러면 원래 모집요강에 자격조건에 들어 있었습니까?

예. 법적인 기준사항들을 맞춰서 뽑았습니다.

이 항목에 &&ldquo;생활체육 지도자 대처해서 지도할 수 있다&&rdquo;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건비 부분이 운영하는데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부족한 인원을 충당할 계획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충당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수영장관련해서 3명～4명 정도는 더 뽑아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강의를 해줘도 뽑아야 된다는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도 6명정도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습료 자체는 앞으로 인원을 뽑은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수영강사를 뽑고 강습료는 별도로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급한 것이 안전요원이 급합니다.

안전요원 2명 뽑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뽑아야 합니까?

예. 그래야만 합니다.

수영장이 얼마나 큰대 안전요원 2명을 더&hellip;&hellip;. (최영호 위원 자리에서 안전요원 뽑은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어봄)

수영장은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영장을 가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전요원이 항상 2인1조로 상주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365일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오늘은 2명 1조가 근무를 하고 내일은 2명 2조가 근무하는 형태로 되어야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고, 또 그 어떠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2명이 상주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은 행정으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2명이 2인1조로 필요로 합니다.

과장님! 지금 군민종합문화센터에 전체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수영장 관리만 지역마케팅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영장에 관한 인원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지금 총 인원이 몇 명 필요하고 지금현재 몇 명 뽑아졌고, 기능별로 안전요원, 강사, 관리인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기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hellip;&hellip;.

아니, 총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합니까?

총 인원 12명이 필요합니다.

수영장에만이요?

예.

거기에서 현재 뽑아진 채용인원은요?

3명 있습니다.

12명이 필요한 분야별이 어떻게 됩니까?

전기직과 기계직, 수영안전요원, 강순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님도 필요로 하고 청소인부도 필요합니다.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현재로서는 무기직으로&hellip;&hellip;.

12명중에 정규직과 무기직이 몇 명으로&hellip;&hellip;.

지금 전체 정규직은 2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무기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수영장 안전관리요원이 4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노동법에 기준해서 근로기준시간이 하루 8시간 아닙니까? 초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별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격일제 근무로 해서 돌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요지는 요금문제로 타 시군의 형평성과 우리 군에 대한 여러 가지 군민들에 의한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로서의 개방하는데 활성화 하는 방안쪽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이 되기 이전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입장료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위원님들 만나서 이런 부분에서 의견구해서 대책위원회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오늘 설명을 하신 것 입니까?

직ㆍ간접적인 표현은 조금씩 있었습니다만&hellip;&hellip;.

직접적으로 요금에 대해서는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체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구하신적은 없고, 만나실 때는 잠깐씩 총괄적인 설명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거수)

과장님 말씀은 강사를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수익으로 강사월급을 준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강사는 몇 명 채용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1명 내지는 2명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요원들 자격요건이 수영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모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요원이 4명이라면 안전요원 4명이서 강사해도 충분히 됩니다. 전문 수영선수를 육성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곳은 뽑아놓은 안전요원중에는 전문수영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전요원 4명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계속 수영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전, 오후 한타임씩 하는것이니 그 부분들은 안전요원들이 수영강의를 같이 겸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종합문화센터가 현실적으로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부분하고 지금 계획했던 부분이 너무 많은 인원을 모집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 하셔서 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용료 따로 강사료 따로 받아버리면 2천원, 3천원을 더 받더라도 일반 주부들이 느끼기에는 사실 굉장히 비싸게 느껴집니다. 안전요원을 4명이나 뽑고 하는데 거기에 또 수영강사를 2명 채용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화순군이 넉넉한 살림도 아니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않냐? 과장님도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저희 위원들과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이 부분의 조례를 정확히 수정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말씀하신 수영장 사용료에 대한 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 대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수정이유는 &&ldquo;별지 제6호서식&&rdquo;에 사용료 반환신청서에 사용시설을 표기하여 반환신청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부분의 대한 수정안입니다. 그래서 사용료 반환신청서에 신청인, 사용신청기한, 반환사유 이 부분의 사용시설 수련관과 수영장 부분을 삽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광재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주무부서인 도서관에 관련된 문화관광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회으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답변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서관운영에 관련된 자료실 개방시간과 열람시간을 같이 맞춰주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거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농촌은 농촌대로 불법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사람들이 화물차를 이용해서 도로주변이나 특히 임도 쪽에 대형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처리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셨던 내용 충분히 감안하셔서 업무에 진행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형 폐기물에 대해 읍에는 주민들께 협조요청 하잖습니까? 지금 포상제도 신설했잖아요? 포상 제도를 구체적이고 명시를 해서 포상 대상이 되는 신고했을 때 과태료에 대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법령 내에서 허가하는 그런 쪽에 포상 제도를 구체화해서 무엇인가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고제도에 응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지금부터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환경부 수도급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전국적으로 같은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상수도 사용료 동결로 인한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38.8%에 불가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용료의 가격조정이 요구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7조에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 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류되어 있는 경우 세대별 계량기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 안12조 제3항의 주계량기 이후에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전비용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안제14조 제5항의 국민기초수급자 가정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제25조의 별표제2 상수도 사용요금 요율표에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상수도요금을 약15% 인상하여 가정용의 경우 톤당 540원, 일반용은 톤당 800원, 욕탕용은 톤당 900원으로 요율을 적용하였으며, 복잡한 누진단계를 조정하여 가정용의 경우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일반용과 욕탕용의 경우 가정용과 동일하게 3단계로 적용하고, 안 제26조의 별표3의 업종별 구분표에 따라서 요금을 부가하고 있으나 새로운 업태의 자진 출현으로 적용한계가 불분명한 업종이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욕탕1종과 욕탕2종을 욕탕용으로 통ㆍ폐합 하였으며, 안 25조 별표4에 급수설비손료를 인상변경하고 제3항에 급수중지 또는 정수 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 급수설비손료 부가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8조 정수처분 조항에 화순군 온천수관리 조례 및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납으로 인해 정수처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고, 안39조 부정급수 적발 및 제보자 또는 누수발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안47조 군수가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환경부 수도급수 표준조례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준조례안에 의거해서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해서 조례재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있지요? 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포함되어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려운 가정에 대한 주민복지 차원에서 분할납부 해 준거잖아요? 그것 또한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직 검토 못했는데 수정가결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급자는 2011년도 4월 기준으로 약 4,244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1,761명 정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정도 내용에서 어떤 감액이 아니고 분할납부로 하는 생활여건에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면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제14조제5항중 &&ldquo;수급자에&&rdquo;를 &&ldquo;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에&&rdquo;로 하고 제15조 제1항중 &&ldquo;제5조의 수급권자가&&rdquo;를 &&ldquo;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가&&rdquo;로 하며, &&ldquo;부칙 제1조(시행일)을 이 조례는 201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rdquo;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ldquo;이의 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화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금부터 화순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부 하수도 사용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공공하수도 사용료 동결로 인한 처리단가대비 요금 현실화에 대해 6.8%에 불가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용료 가격조정이 요구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하수도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7조에 따라서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7조 배수설비의 시공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자가 시공하도록 하였으나, 단서조항에 옥내배수설비 또는 하수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 준설, 보수 등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제3항에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치 설치사업자에게 염막, 연료, CC-TV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내용을 신설하여 오염을 예방하고자하며, 안제9조제3항에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제14조 별표1,2에 업종통합과 누진단계 축소는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며, 하수도 요금이 30%을 인상할 경우 가정용 110원에서 150원, 일반용은 240원에서 330원으로, 욕탕용은 190원에서 2502원으로, 인상이 되게 되겠고, 이에 대한 현실할리 6.3%에서 8.3%로 인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안 제21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가기준은 현행 오수발생량을 산출 부과했으나 이를 오수발생량이 1일 10톤 이상일 때 부가하도록 개정하고, 징수방법 및 납부 시기는 시설물에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기준하고 있으나 원인자부담금부가시기와 징수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개정하고, 안 제22조 및 안 제23조에 대한 공사나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서 해당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액 전부를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1항에 가산금 및 독촉은 현행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체납자에 대해서 100분의 5의 가산금을 징수하였으나 100분의 3으로 개정하며, 제2항의 독촉장 발부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26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가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이의 신청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안 제30조 권안에 위임에서 군수는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화순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환경부 하수도 사용 표준조례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