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안영순입니다. 먼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도 조직개편에 다른 실과소 민간위탁 사무를 정비하고 화순군 노인복지관 및 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대상 사무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 별표내용 중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 중 화순군 노인복지관 관리사무를 위탁사무에 신설하고, 보건소 소관 사무중 화순노인전문병원 관리업무를 위탁사무에 추가하고자 하며, 기후변화대응과,상하수도사업소,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사무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사무이관으로 위탁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위임사무 정비와 적용 법률이 변경된 관련법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위임사무 별표 내용 중 실과소 공통, 재무과, 산림소득과, 보건소 사무는 적용 법률이 변경되었고, 주민복지과, 기후변화대응과, 도시과 사무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사무이관으로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안에 따라 화순군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은 현행 조례에서는 군수, 부군수에 대해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은 군수는 별표 1의 제1호를 적용하고, 그 외의 공무원은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하며, 안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은 신설된 사항으로 별표 1의 기준에 의하고, 안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은 관련 조문 및 문구가 변경된 사항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과에서 화순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행정구역 조정신청 요구가 있어 이에 따른 리간 경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능주면 광사리에서 화순읍 내평리로 34필지에 79,439.1㎡이동, 다음으로 화순읍 내평리에서 화순읍 감도리로 2필지에 2,868㎡이동, 다음으로 화순읍 감도리에서 화순읍 내평리로 3필지에 3,043㎡이동, 능주면 광사리에서 화순읍 감도리로 3필지에 19,664.2㎡이동, 다음으로 능주면 백암리에서 화순읍 내평리로 1필지에 2,542㎡이동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민간위탁사무를 정비하고 화순군 노인복지관과 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분장 사무에 의거 읍면위임 사무를 정비하고 적용 법률이 개정된 관련법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비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안에 의거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 후 블록 설정에 있어서 1필지에 2개의 행정구역이 존재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통하여 향후 입주자의 편익 도모와 행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화순읍과 능주면의 행정구역의 일부를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계법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20일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의견이 1건도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순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0년 지방세 3법 분법에 따른 군세 기본조례로 분리 제정시 행정안전부 표준안 착오로 누락된 지방세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조문의 일부를 삽입하여 세무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하여, 현행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여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운영 개정입니다. 제49조 제2항에 있어서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이미 결정한 사례가 있는 안건과?의 일부 문건을 추가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개정을 지방세 체납액 &“1억원&”을 &“3,00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군세 기본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일부 개정내용으로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ㆍ구축하여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교부 시 수기로 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 가능토록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추가조항을 신설하며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법령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세 번째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에 맞도록 내용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분법된 지방세관계법령의 법조문 변경으로「지방세법」제56조 를 「지방세기본법」제68조,「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를「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로,「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로「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화순군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 조례 관련서식을 현실에 맞게 변경 수정하였으며, 기타 어문규범에 어긋나는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에 따른, 화순군세 감면조례 제2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의 대상자 및 대체취득기간 연장과 화순군세 감면조례 제18조 감면 제외대상의 법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규정에서 자동이체신청과 전자송달 시 고지서 한 장당 세액공제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군세감면조례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여 종이 고지서 없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첫째 법 제2조제1항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입니다.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인데 외국인 배우자 직계비속까지 포함해서 외국인 배우자로 확대하며, 자동차 대체취득 기한 연장을 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합니다. 두 번째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자 세액공제 조항의 신설입니다.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 시 고지서 한 장당 세액공제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동이체 납부만 신청한 경우에는 150원 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자동이체 납부와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300원을 세액 공제해 주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감면조례 법조문 개정입니다. 「지방세법」제13조제3항&”을 &“「지방세법」제13조제5항&”으로 법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지방세법이 3법으로 분법됨에 따른 군세 기본조례 제정 시 누락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사항을 보완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교부 시 수기로 한 인증기의 날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의 대상자 및 대체취득 기간을 연장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자 세약공제 사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자동차 관련해서 감면 사항이 취득세나 환경부담금도 포함이 됩니까?

아닙니다. 환경부담금은 경유차에 한해서 되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경유차는 환경부담금이 제외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취득세와 무엇이 되지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됩니다.

대상자 명단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명단은 있지요.

명단은 몇 명 정도 추정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옥경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축제가 관에서 추진하였던 것을 민간 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는 감사원의 처분지시에 의거하여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 부군수로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이 실과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인을 위원들로 위촉하여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가 민간 독립기구로써 운영되도록 하고, 군민의 화합과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축제를 추진위원회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 조정을 하였습니다. 축제의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과 축제의 결산 및 발전방향 제시로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고요. 위원장 및 위원 변경 건으로 공무원인 실과단소장과 겸직금지 대상인 군의원님 등을 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그동안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였던 간사업무를 간사가 추진하여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서 의결ㆍ조정된 사항을 집행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 회의 시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이며,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당해연도 축제 프로그램, 지원된 예산의 집행, 홍보 등 총괄 기획을 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축제행사비 결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축제결과 보고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행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를 추진하는 만큼 재정관리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재정은 해당 행사에 지원된 경비 총액으로 하고, 축제추진에 수반되는 수입, 지출액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 축제행사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온천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및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부담금이 고질적으로 체납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온천수 사용료를 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처분을 하고 있으나 하수도나 상수도요금 체납시에는 온천수를 정수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고질적인 체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 부분을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및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체납으로 인해 관련부서에서 급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 정수처분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13개 읍면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 하고 정치ㆍ행정ㆍ산업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의 발전상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리하여서 향토사 교육자료와 전문연구자들에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구성안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화순군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은 화순군 소속직원과 화순읍ㆍ면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화순읍ㆍ면지 편찬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으며, 화순읍ㆍ면지 편찬의 능률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 1명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임위원의 직무는 위촉과 동시에 시작되며 화순읍ㆍ면지 편찬이 종료되면 해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화순읍ㆍ면지 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하는 것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이 원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전문가들을 위원들로 위촉하여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가 주민 독립기구로써 운영되도록 하고 군민의 화합과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과 재정관리 사항을 명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온천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체납으로 인해 관련부서에서 급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문규범에 어긋나는 문장 등을 바로잡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3개 읍ㆍ면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하여 주민과 후손들에게 향토사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전문 연구자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기초자료만 수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용직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안 됐기 때문에 위촉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몫으로가 아니라 화순읍ㆍ면지 편찬실 운영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선 자료수집을 위해서 1명을 채용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군지편찬이 마무리가 돼서 화순읍ㆍ면지 편찬을 해보고자 합니다.

군지편찬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읍ㆍ면지 편찬을 해보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축제추진위원회 관계 저희들이 용역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