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희숙 의원 5분자유발언

유기홍의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11일 동안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등 여러 분야에 대해 열의와 성의로 심도 있게 임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미래요, 전북을 책임질 전북권내 중학생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관해주신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를 드리고 더불어 장수군의회를 찾아주신 학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학생여러분! 여러분은 전북의 아들이고 대한의 아들입니다.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을 벗어나 세계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자랑스러운 전북을 여는 주역으로 웅대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원대한 꿈을 꾸며 펼치시기를 바라면서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진행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최희숙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5분 발언 (최희숙 부의장)
희숙
최희숙부의장
존경하는 유기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방청을 하게 된 미래의 주역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희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차질 없는 군정 추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재정 방향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 최고의 농업ㆍ건강 중심도시 건설을 표방하며 민선 5기가 출범한지도 어느새 한해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소득 분야의 10개 단위사업을 포함하여 총 6개 테마에 53개 공약사업이 하나 둘씩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집행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과 열정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조직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부 인사운영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실과 부서장의 인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느 조직을 가더라도 그 조직이 생동감 있고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그 조직의 생산성 척도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특히, 실과 부서장의 보직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실과의 부서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깨지는 경향이 있어 조직운영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3년 사이 주민생활과장을 거쳐 간 공무원의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니 무려 4명이 거쳐 갔으며 평균 보직기간은 약 10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쪽에서는 복지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문성과 연속성을 저해하는 인사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어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복지업무는 업무의 중요한 비중만큼 전문적이고 연속성이 필수적이라 생각되며 보다 더 유능한 인재를 배치함으로써 군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복지군정을 펼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실과 부서장이 더 잘 알아야 조직을 장악하고 변화와 실천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를 소상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보제한을 준수하여 주시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참신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잘 헤아려 창조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여성을 포함한 획기적인 인사 운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고, 아울러 대안을 차기 인사에 반드시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계획으로 있는 주요 국.도 공모사업이나 정책들이 절대적인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 균형발전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는 다수 군민들의 여론 또한 적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차후 예산 심사나 중기지방재정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이러한 점들을 잘 살펴 지역ㆍ계층간 균형발전에 한층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ㆍ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어느새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 계획한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3. 장수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장수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6.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용료면제 동의안

유기홍의장
최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희숙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검토해 개선할 부분은 적극 개선해 주시고 군정에 반영할 부분은 신속히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항 의안번호 제79호 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0호 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1호 장수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2호 장수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1호 장수군 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3호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용료면제 동의안 이상 6건의 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사항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영모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모 의원입니다, 5월 20일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장수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0조 제4항 중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음에 1회에 한하여”를 삽입, 명시하도록 수정하였으며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용료면제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용조건표 중 재산관리의 a항 다음에 b항을 신설하여 “무상임대기간 중 수익발생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삽입하였고 허가취소에 b항 다음에 c항을 신설하여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운영부실이 발생할 경우”를 삽입하고 c를 d로 하기로 본 위원을 비롯하여 6분 위원님의 의견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건 모두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본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드리는 사항이므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9호 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0호 장수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1호 장수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2호 장수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하수도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1호 장수군 하수도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용료면제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 83호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용료면제 동의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78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77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형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도형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관련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도 5월 17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5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장수군수로부터 2011년 5월 13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1년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실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에 대해 제4차에 걸친 회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된 당초 기정예산 일반회계 1,772억 1,555만 4,000원, 특별회계 232억 0,395만 1,000원, 총 예산규모 2,004억 1,950만 5,000원보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26억 7,715만 3,000원이 증액된 2,330억 9,665만 8,000원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심사한 결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억 9,95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토록 하고 세입세출 총예산은 변동 없이 일반회계 2,042억 1,682만 2,000원, 특별회계 288억 7,983만 7,000원, 총예산액 2,330억 9,665만 8,000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8.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78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대로 일반회계 2,042억1,682만 1,000원, 특별회계 288억 7,983만 7,000원 총예산규모 2,330억 9,665만 8,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총예산규모 2,330억 9,665만 8,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 계속된 제21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원활한 회기운 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21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폐회